올챙이 적을 기억하지 못하는 개구리인 나쁜 사마리아인들

나쁜 사마리아인들 - 장하준의 경제학 파노라마
장하준 지음, 이순희 옮김 / 부키 / 2007년 10월

2008년에 국방부에서 불온서적으로 선정하여 더욱 유명세를 탄 이 책은

요즘 전세계적으로 대세(?)라 할 수 있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가하면서

신자유주의가 마치 경제발전을 위한 해법인 것처럼 개발도상국 등에게 강요하고 있는

나쁜 사마리아인들의 과거와 실체를 고발하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한 마디로 말하자면 시장의 힘을 절대적으로 신봉하는 것으로

자유로운 시장원리가 작동하도록 하면 자연스럽게 경제발전이 이뤄진다는 것이다.

미국을 비롯한 대다수의 선진국이 주장하는 바이며  

우리의 MB정권도 전가의 보도처럼 신줏단지 받들듯이 하고 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를 주장하는 선진국들이 처음부터 신자유주의를 주장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이 지금과 같은 경제대국이 되기까지는 신자유주의가 아닌 철저한 보호주의 정책을 시행하여

자국의 산업이 경쟁력이 생길 때까지 온실 속의 화초처럼 애지중지하였다.

그렇기 키운 자국의 산업들이 더 이상 경쟁자들이 없게 되자

자신들이 이용했던 온실을 후발 주자들에겐 사용치 못하게 하는 것(저자의 다른 책의 제목처럼  

사다리를 치워버리는 것)이 바로 신자유주의를 주장하는 나라들의 실체라 할 수 있다.

한 마디로 올챙이 적을 기억하지 못하는 개구리가 바로 나쁜 사마리아인인 선진국들이라 할 수 있었다.

선진국들은 IMF, WTO, 세계은행 등 자신들의 앞잡이(?)인 사악한 삼총사를 이용해

자신들보다 약한 나라들의 시장을 활짝 개방하는데 혈안이면서

마치 이런 자신들의 행태가 못 사는 나라들이 잘 살 수 있게 해주기 위한 것인양 위선을 떨고 있다.

그래서 아마 저자는 그들을 성경에 나오는 착한 사마리아인에 비유해 나쁜 사마리아인이라 표현한 것 같다. 

 

각론에 있어 외국인 투자, 공기업 민영화, 특허권의 보호 등 신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정책들에 대한

저자의 비판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었다.

외국인의 직접투자가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발전에 불리할 수 있고(외국인은 결국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

공기업이 아무리 썩어빠졌다 해도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게 해법은 아니다.

오히려 전기, 수도 같은 국민의 생활에 밀접한 분야나 국가의 전략산업(우리의 경우 포철)  

같은 경우엔 공기업으로 운영하는 게 타당하다.

특허권의 보호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권한을 강화하는 것은 결국 기득권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것이어서

후발주자에겐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해 그 보호범위를 적절히 조절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은 한 마디로 강자의 논리로 우리가 강자라면  

어느 정도 사용할 여지가 있다.(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가 여부는 별론이다)

하지만 우리가 신자유주의 정책을 쓸 정도의 강대국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현재 신자유주의를 맹목적으로 신봉하는 정부 정책은 어느 정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한편 나쁜 사마리아인들이 계속 신자유주의를 전파하는 게 그들에게도  이익이 되는가 하면 그렇지도 않다.

기본적으로 그들도 자신들의 물건을 팔 시장이 있어야 하는데 신자유주의를 통해 자신들의 배만  

불리다 보면 자신들의 물건을 사줄 시장이 성장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결국 자신들에게만 유리한 시장질서를 형성하는 것보단 다른 나라들이 함께 성장하는 것이

자신들에게도 유리함을 모른다는 것이 나쁜 사마리아인들의 어리석음이라 할 수 있었다.

나쁜 사람을 개과천선 시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기득권을 가진 그들에게 자신의 것을 그냥 내놓으라고 한다면 쉽게 내놓을리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독선에 빠져 자기들의 이익만 추구하다가 2번의 처참한 세계대전을 치뤘던 뼈저린 과거를  

거울삼지 않으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알 수가 없을 것이다.

이런 나쁜 사마리아인들의 정체를 통쾌하게 폭로하는 저자의 탁월한 식견에 공감하며

(게다가 이 책은 영어로 쓴 책이 번역된 것이다)  

나쁜 사마리아인들이 착한 사마리아인이 될 세상을 기대해 본다.

나쁜 사마리아인들

나쁜 사마리아인들 - 장하준의 경제학 파노라마
장하준 지음, 이순희 옮김 / 부키 / 2007년 10월

한국의 경제 기적은 시장 인센티브와 국가 관리의 교묘하고도 실용적인 조합이 빚어낸 결과이다. -33쪽

자유 무역은 대개 약소국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억지로 강요된 것이었으며, 선택권을 가지고 있던 나라들의 대부분은 짧은 예외 기간을 제외하고는 자유 무역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도 보여 주었다. 선진국이든 개발도상국이든 성공한 경제들은 거의 모두 세계 경제로의 무조건적인 통합 과정이 아닌, 선택적이고 전략적인 통합 과정을 거쳐 현재의 위치에 도달했다는 것도 제시했다.-67쪽

한마디로 자유 무역의 옹호국인 영국과 미국 두 나라의 경우 세계를 지배하는 산업 강국이 되기 전까지는 자유 무역 경제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부자 나라들 가운데서도 가장 심하게 보호 무역을 실시했던 나라였다. -94쪽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무역 자유화는 경제 발전의 원인이 아니라 경제 발전의 결과이다. -119쪽

경제 발전을 위해서 국제 무역이 중요하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나 경제 발전이라는 목표에 이르는 최선의 길은 자유 무역이 아니다. 한 나라가 자국의 필요와 능력이 변화하는 정도에 어울리도록 조정된 보호와 보조금의 혼합 정책을 꾸준히 사용할 때에만 무역은 그 나라의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 무역은 자유 무역주의 경제학자들에게 맡겨 두기에는 경제 발전을 위해 너무 중요한 사안이다.-132쪽

외국인 직접투자는 '악마와의 거래'일 수 있다. 외국인 직접투자는 단기적으로는 유리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 발전에 불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157쪽

중요한 것은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사람들을 격려해야 할 필요성과, 지적소유권으로 인한 독점 때문에 빚어지는 손실이 새로운 지식이 가져오는 이익을 넘어서지 않도록 보장해야 할 필요성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하느냐는 것이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현재 널리 퍼져 있는 지적소유권 보호의 강도를 약화시켜야 한다. 다시 말하자면 지적소유권 보호 기간을 단축하고, 독창성 기준을 높이고, 강제 인가와 병행 수입의 조건을 완화해야 한다.-219쪽

개발도상국이 해야 할 일은 미래에 대한 투자이다. 이를 위해 개발도상국들은 부자 나라들이 사용하는 정책에 비해서 보다 투자 지향적이며 성장 지향적인 거시경제 정책을, 그리고 나쁜 사마리아인들이 지금 허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거시경제 정책을 추구해야 한다.-245쪽

장기적으로 볼 때 개발도상국의 신속한 성장을 유도하는 '이단적인' 정책들을 용인하는 것이 지극히 이기적인, 나쁜 사마리아인 국가들에게도 이득이 된다.-333쪽

노년이 이 정도만 되면 괜찮을 것 같은데...

황금 연못
마크 라이델 감독, 더그 맥키언 외 출연 / 블루 / 2006년 11월

황금 연못이라 불리는 호숫가 별장에서 여름을 보내는 노먼(헨리 폰다)과 에텔(케서린 헵번) 부부에게  

딸인 첼시(제인 폰다)가 남자친구와 그의 아들을 데리고 놀러 오는데...

 

당대의 명배우들이었던 헨리 폰다와 케서린 헵번, 그리고 헨리 폰다의 딸 제인 폰다가 나온 가족 영화.  

무엇보다 노부부 노먼과 에텔의 모습이 보기 좋았다.  

이 영화 속 노먼과 에털처럼 서로 말벗도 해주고 아껴주면서 여생을 보낼 수 있다면  

인생의 마무리로선 최상이지 않을까 싶다. 

(물론 저런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게 슬픈 일이다.)  

아름다운 자연을 배경으로 노부부와 딸이 펼치는 얘기가 잔잔하게 펼쳐졌던 영화였다.

쥬라기 공원으로 돌아간 아이스 에이지 3편

아이스 에이지 3 : 공룡시대
카를로스 살다나 감독, 레이 로마노 외 목소리 / 20세기폭스 / 2009년 12월

빙하기를 배경으로 한 깜찍한 스토리로 웃음을 주었던 아이스 에이지 시리즈의 3편으로  

공룡들이 등장하는 가운데 맘모스 커플의 2세가 탄생하는 등  

여러 가지 새로운 환경에서의 코믹한 얘기를 들려준다.  

무엇보다도 이 시리즈의 감초인 스크랫이 도토리를 갖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하는데 이번에 등장하는  

훼방꾼은 초절정 미녀 스크래티로 도토리와 사랑 사이에 갈등하는 스크랫의 모습이 정말 귀여웠다.   

도토리를 위해선 뭐든 하는 스크랫도 사랑 앞에선 역시 약한 존재가 되었다.ㅋ

전체적으론 1,2편에서 빵 터졌던 웃음이 3편에선 좀 약해진 느낌이 들었다.  

역시 시리즈가 계속 되면 전편을 능가한 뭔가를 보여주긴 힘든 것 같다. ㅋ

윤리의식이 실종된 소년들이 저지르는 끔찍한 범죄

고백 ㅣ 블랙 앤 화이트 시리즈 18
미나토 가나에 지음, 김선영 옮김 / 비채 / 2009년 11월

싱글맘인 여교사 유코는 어린 딸 마나미가 학교 수영장에서 익사하는 사건을 겪은 뒤 학교를 그만둔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자기 반 학생들에게 퇴직인사를 하면서 마나미가 실은 익사한 게 아니라

자기 반 A, B군에 의해 살해당했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얘기하는데...

 

요즘 세상이 워낙 험해져 어린 학생들의 끔찍한 범죄 소식이 낯설지 않게 되었다.

고등학생은 물론 중학생, 심지어 초등학생까지 같은 반 여자애를 성폭행하지 않나  

정말 충격적인 사건들이 끊이질 않는다.

이 책은 바로 그런 소년범죄의 적나라한 단상을 고발하고 있다.

마나미를 죽인 두 명의 소년이 마나미를 죽인 동기가 정말 가관이다.

A군은 자신의 발명품을 통해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후반부의 고백에서 더 직접적인 동기가 드러난다),

B군은 자신을 무시한 A군에게 복수하기 위해 한 소녀의 생명을 빼앗아간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이 전혀 죄책감을 느끼거나 자신들의 잘못을 알지 못한다는 점이다. 

애당초 선악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고 자신 외엔 다른 존재의 소중함을 전혀 모르는 인간들이었다.

(미야베 미유키의 '모방범'에 나오는 냉혈한 피스 같은 인물이라 할 수 있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인간들이어서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다.

인간으로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도덕 관념마저 실종된

이런 인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현실이 정말 소름끼칠 뿐이었다.

가정이나 학교나 모두 성적지상주의에 매몰되어 최소한 사람으로서 갖춰야 하는 윤리관을

심어주지 못하고 있으니 정말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

특히 A군과 B군이 인면수심의 상태인 것은 전적으로 부모의 탓이 큰 것 같았다.

자식들이 제대로 자라도록 지도해야 하는 부모들이 그 역할을 못해  

결국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는 게 아닌가 싶었다.  

 

이 책은 제목처럼 각 등장인물들의 사건과 관련된 고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해자인 여교사 유코를 시작으로 반장인 미즈호, B군의 어머니의 일기,

이 사건 범인들인 B군과 A군의 고백을 거쳐 마지막으로 유코의 정리(?)로 막을 내린다.

고백이란 단어만 생각하면 마치 고해성사를 하듯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내용이 펼쳐질 것 같지만

대부분 자신이 한 일을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느낌이 들었다.

특히 A군과 B군은 정말 구제불능이라고 할 수 있었다.

이런 학생들이 학교에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절대 애들을 학교에 못 보낼 것 같다.

등교 거부하는 애들이 일본에는 많다고 하는데 이런 무서운(?) 애들이 다니는 학교라면

굳이 학교를 보낼 필요가 있을까 싶었다. 물론 학교를 안 보낸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겠지만...

 

한편으론 이들 살인자들에 대한 같은 반 아이들의 응징(?)도 그다지 보기 좋지는 않았다.

충분히 심정적으로 공감이 되었지만 왠지 그냥 장난으로 화풀이하는 느낌이 없지 않았다.

심지어 잠시나마 학생들의 괴롭힘을 당하는 A군이 안 됐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근본적으론 유코가 법적으로 처벌대상이 안 되는 형사미성년자라고

A군과 B군에게 사적인 복수(?)를 가하려했기 때문에 문제가 더욱 커진 것 같다.

우리도 형사미성년자가 만 14세이고 소년법에 촉법소년의 연령이 10세(내가 공부할 때는  

12세였는데 더 내려갔나보다)여서 전혀 제재가 불가능한 것도 아닌데 어설프게 학생들에 의한  

왕따 등으로 사적 처벌을 하려고 한 것은 부적절한 행동이 아닌가 싶었다.

결국 A군과 B군은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데 유코 선생에겐 개인적인 복수가 되었을지는 몰라도

다른 범죄를 방지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점에선 역시 아쉬운 대목이라 할 수 있었다.

 

이 책은 작년 일본 서점대상을 수상했는데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는 것 같았다.

게다가 미나토 가나에의 데뷔작인 점을 생각하면 앞으로의 활동이 기대되는 작가라 할 수 있었다.

이 책의 소재로 쓰인 소년 범죄는 범죄자의 연령이 낮아지고 수법이 악랄해지면서

이에 대한 대처방안 마련이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교육제도를 개선하고 소년범들에 대한 처벌 내지 제재가 정말 실효성이 있도록 하지 않으면

정말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기도 힘든 세상이 된 것 같아 아직 애가 없는 나도 걱정스런 마음이 들었다.

이 책에 나오는 사건들이 단지 소설 속에서만 존재하는 그런 날이 빨리 앞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그럼 나도 생각을 바꿀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