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 커리어 그리고 가정 : ‘온콜‘이 가져온 부분최적화문제를 지적하다

커리어 그리고 가정 - 평등을 향한 여성들의 기나긴 여정, 2023 노벨경제학상
클라우디아 골딘 지음, 김승진 옮김 / 생각의힘 / 2021년 10월

 남녀 사이의 소득 차이는 일터에서의 편견이나 가정 친화적인 정책의 부족, 그 밖에 빠른 해법들이 지적하는 문제들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거의 없다. 이것이 우리가 살펴본 실증 근거들과 논리가 말해 주는 바다.. [시간 융통성의 여지를 주지 않는] 일의 구조가 문제인 것이다. 좋은 소식은, 문제가 당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문제는 시스템에 있다. 나쁜 소식은, 문제가 당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문제는 시스템에 있다. _ 클라우디아 골딘, <커리어 그리고 가정>, p320/546

 클라우디아 골딘 (Claudia Goldin, 1946~ )은 <커리어 그리고 가정 - 평등을 향한 여성들의 기나긴 여정 Career and Family: Women's Century-Long Journey toward Equity>에서 과거 100여년 간의 대졸 여성들의 삶(life)과 경력(career)를 통해 그들이 극복해 온 것과 다시 맞닥뜨린 새로운 문제들에 대해 말한다. 어떤 장벽들은 인식의 변화에 따라, 다른 것들은 전쟁, 질병과 같은 질병의 변화에 따라, 또 다른 것들은 과학의 발전에 의해 제거되어 왔음을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회의 변화는 기존의 장벽들은 무너뜨리기도 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장벽을 만들어냈다. 지금 우리의 눈 앞에 있는 불평등의 근원은 무엇인가. 저자는 이에 대해  '온콜'임무와 반대급부로 지급되는 높은 대가를 지적한다.

 근본적으로, 여기에서 시간 제약의 문제는 누가 집에서의 일에 대해 '온콜on-call'[긴급 호출에 지체 없이 대응할 수 있는 상태] 임무를 맡을 것이냐의 문제다. 집에 급한 일이 있을 때 지체 없이 사무실을 떠나 집으로 오는 역할을 누가 맡을 것인가?  _ 클라우디아 골딘, <커리어 그리고 가정>, p24/546

 '온콜'의 문제는 이중적이다. 상대적으로 강제적인 다른 장애물들과는 달리 온콜은 선택의 문제다. 초기 자본주의의 도약단계에서 분업(分業)이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향상시켰듯, 가정의 구성원들은 높은 급여와 양육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온콜 분업'이라는 형태로 자연스럽게 대응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는 성별 소득 격차를 고착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많은 장애물이 없어지고 여성들이 많은 자유를 획득하면서, 이제 늘 여성들 앞에 있었던 근본적인 장애물 하나가 명백하게 눈앞에 드러났다. 그 장애물은 바로 시간 제약이다. 아이는 시간을 필요로 한다. 커리어도 시간을 필요로 한다. 부부간의 공평성(시간을 공평하게 분담하는 것)이 지켜진다면 여성이 커리어와 가정을 둘 다 달성할 수 있게 해 줄지도 모른다. 하지만 [현재의 노동 구조에서] 부부간의 공평성은 정말로 비싼 비용을 감수해야만 달성할 수 있다. 이것이 성별 소득 격차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다. _ 클라우디아 골딘, <커리어 그리고 가정>, p258/546

 온콜 시스템은 계약의 당사자 - 노동 공급자인 가정과 노동 사용자인 기업 - 모두에게 유리한 계약이다. 기업은 온콜 시스템을 통해 2명의 인력을 고용하는 대신 1명에게 1.5배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0.5만큼의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다. 이러한 원가절감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기에 온콜 시스템은 가속화된다. 상대방인 가정은 어떤가. 가정 내 분업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효과적으로 양육과 소득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커리어의 복리효과로 빠르고 높은 승진을 가능케하기에 이를 거절할 이유는 없는 셈이다. 얼핏 이들의 win-win 계약은 사회의 효용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지만, 저자 골딘에 따르면 성별 소득 격차가 남는 부분최적화에 그치게 된다.  

 기업은 클라이언트의 필요에 즉시 응대할 수 있는 직원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장시간 일하는 노동자를 원한다. 하지만 장시간을 불규칙적인 일정으로 일하는 직원들이 돈을 더 버는 이유는 그렇게 하는 데 대해 그들이 추가적인 보상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 추가 보수는 직원이 고통을 감수하게 하는 데 대해 기업이 들이는 비용이라고 볼 수 있다. _ 클라우디아 골딘, <커리어 그리고 가정>, p316/546

 오늘날 돌봄 영역과 경제 영역은 명백하게 상호의존적이다. _ 클라우디아 골딘, <커리어 그리고 가정>, 에필로그 中

 전체적으로 저자 클라우디아 고딘은 본문을 통해 시스템의 실패, 시장의 실패(market failure)를 말한다. 사적 고용계약이 갖는 한계는 민영화의 한계에 다름아니다. 성별 소득 격차에 관한 많은 연구가 최적화된 시스템 내에서의 분배 문제에 초점을 둔 반면, <커리어 그리고 가정>은 시스템의 구조 문제에 집중한다는 점에서 매우 인상적인 경제학 책이라 여겨진다...

 급할 때 내 일을 맡아줄 (거의) 완벽한 대체 인력이 한 명만 있어도 여성과 부부에게 막대한 함의를 가질 수 있다. 약사 직종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리는 성별 소득 격차가 이 직종에서는 거의 사라졌음을 볼 수 있었고 어떻게 하면 다른 분야에서도 사라질 수 있을지에 대해 시사점을 찾을 수 있었다. 이 교훈은 매우 중요하다. _ 클라우디아 골딘, <커리어 그리고 가정>, p328/546

커리어와 가정 둘 다를 추구하고자 하는 열망이 높아지면서, 대부분의 커리어가 갖고 있는 중요한 속성 하나가 명백하고, 핵심적이고, 가시적으로 떠올랐다. 많은 커리어에서 일이 너무나 탐욕스럽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시간 외 근무, 주말 근무를 밥 먹듯 하고 저녁 시간과 밤 시간도 일에 쏟아붓는 사람은 훨씬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다.(p25/546)

기업이 회사에서 상시적으로 온콜 상태일 수 있는 노동자에게 이보다 더 많은 추가 임금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면, 그리고 집에 남아 있는 쪽이 일반적으로 여성이라면, 성별 소득 격차는 더 커진다. 하지만 누가 어느 쪽의 온콜을 담당하는지에 성별 편향이 전혀 없다 해도 부부간 공평성이 상실되는 문제는 사라지지 않는다.(p294/546)

중요한 것은, 성평등(혹은 불평등)과 부부간 공평성(혹은 불공평성)이 같은 동전의 양면이라는 것이다. 변호사 사례와 약사의 사례가 이를 잘 보여 준다. 이제까지 살펴본 어려운 의사결정(부부 중 한 사람, 대개는 여성이 집에서의 온콜을 전담하기로 하는 결정)은 부부 사이에 공평하지 않은 상황을 일으킨다. 또 이것은 전체적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시간당으로 계산하더라도) 소득을 덜 올리게 되는 결과를 낳아 젠더 불평등을 일으킨다.(p350/546)

[오늘의 한문장] 시사IN(시사인) 제844호 : 2023.11.21

‘선거와 국가적 어젠다‘ 하면 저 일화가 떠오른다. 국민연금이나 세금정책 같은 것들. 선거 때만 되면 의제로 떠오르지만 대개는 표를 잃을 만한방향으로 전개되지는 않기 마련이다. 돈 더 내라는 걸 좋아할 사람은 없으니까. 그럼에도 어떤 국가적 어젠다는 치열한 논쟁을 거쳐야 한다. 각 정당은 자신들의 세계관에 따라 정책 방향을 다투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타협은 불가피하다. 충분한 논의 후 이견을 조정하는 게 정치의 역할이다. - P3

서울시의 의중은 무엇일까? 당장 눈에 띄는 ‘서울의 이익‘은 김포시에 일부위치한 수도권 매립지 활용이다. 그러나 단순히 매립지 하나 때문에 서울의 지리경계를 기형적으로 넓히는 것은 비합리적인 듯 보인다. 이번 서울 확대 논쟁에서 중요한 것은, 서울이 사실상 독자적인 도시행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는점이다. 여기서 ‘독자적‘이라는 것은 인천·경기와 협의할 필요 없는 도시행정을 의미한다. - P13

인구 유출을 막는 핵심이 ‘생활권역확보‘라면, 행정구역 확대보다 당장 중요한 것은 광역 교통망이다. 시의 경계를 넓힌다고, 교통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도시철도는 광역철도보다 국비 지원을 받기 어렵다.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메가시티‘가 공허한 이유는 정책에 ‘사람의 이동과 교류‘가 빠져 있기 때문이다.  - P15

다만 국민의힘 정책 이슈는 공통적으로 지속성에 의문부호가 붙어 있다. 국민의힘이 지금의 정책 이슈 주도권을 총선까지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을지는 현재로선 알 수 없다. 불확실성 때문이다. 국민의힘이 던진 정책 이슈들의 효과는 ‘앞으로 알아봐야‘ 하거나, 실현하려면 길고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 P17

대학원 이공계 연구실은 한국연구재단 같은 정부기관이나정부 부처에서 연구 과제를 따내 연구실운영 재원을 마련한다. 교수는 대학에서 임금을 받지만 그 교수의 연구실에 속한대학원생, 박사 후 연구원들의 인건비는 이런 연구 과제 예산에서 대부분 마련된다. 정부 R&D 예산 삭감이 대학원 연구실의 연구와 인력 축소로 직결될 수 밖에없는 이유다. - P26

그런데 1, 2, 3순위 응답(중복)을 살펴보니 결과가 바뀌었다. ‘문재인 정부가 강력하게 검찰개혁을 추진하지 못했기때문(43.9%)‘이라는 응답이 1위로 올라선다. 2위도 주목할 만하다. ‘적폐 청산 등 문재인 정부의 국정 방향이 오히려 검찰의 힘을 키웠기 때문(42.7%)‘이라는 응답이다. 3위는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했기 때문(38.7%)‘이다. 1순위 응답에서 1위였던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때문‘은 5위로 처졌다. 많은 응답자들은 검찰개혁이 실패한 이유를 ‘문재인 정부 탓‘이라고봤다. 검사 집단의 반발 때문 (31.8%)이라거나, 국민의힘 반대 때문(20.2%)이라는 응답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 - P33

가장 많은 지지를 얻은 검찰개혁 방안은 ‘위법한 잘못을 저지른 검사를 파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한다(84.5%)‘였다. 마침 이번 조사 직전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를 보복기소한 검사가 국회에서 탄핵된 사건이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진보층의 92.7%, 중도층의 81.2%, 보수층의 81.6%가 찬성했다. - P35

한국은 해양 세력인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지만, 미국은 아시아 대륙 국가가아니다. 한국은 아시아 대륙 국가인 중국과 경제협력을 하고 있지만, 한국은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다. 노태우 정부 이후 미국과 동맹을 유지하면서 중국과 경제협력을 해온 것이 역대 정부의 정책이었다.
숙명의 지정학에서 벗어나기 위한 지혜이자 몸부림이었다. 그 결과 탈냉전 30년동안 우리는 성장했다.  - P54

[리뷰] 주식시장 바로미터 : 과연 시장은 완전하며, 효율적인가에 대한 물음

주식시장 바로미터 ㅣ 굿모닝북스 투자의 고전 8
윌리엄 피터 해밀턴 지음, 박정태 옮김 / 굿모닝북스 / 2008년 4월

평균주가는 그가 현실 세계에서 매우 유용한 과학적인 바로미터로 쓰일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고안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해둘 필요가 있다... 바로미터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바로미터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며, 다우 이론의 진정한 가치도 여기서 나온다. _ 윌리엄 피터 해밀턴, <주식시장 바로미터>, p64

윌리엄 피터 해밀턴(William Peter Hamilton, 1867 ~ 1929)는 <주식시장 바로미터 The Stock Market Barometer>에서 시장에서 형성되는 주가는 일정한 흐름이 있으며, 이러한 흐름은 주가 전망의 기준이 될 수 있음을 말한다. 해밀턴이 강조한 시장이 예측가능하기 위해서는 시장에 알려진 모든 정보들이 즉각적으로 빠짐없이 반영되어야 한다. 이른바 완전시장(complete market)이다.

주식시장은 경제 상황과 관련한 모든 진실을 반영해 움직인다. 그러나 부동산시장 및 건설업 동향, 기업 부도율, 시중 유동성, 수출입 동향, 해외자금 이동, 상품가격, 자금시장의 사정, 곡물 수확량, 주요 기업의 순이익, 정치적 변수 및 사회 전반의 분위기 등을 포함한 모든 사실들이 주식시장으로 흘러 들어오지만 실제로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진실들 하나하나의 파급 효과는 아주 적다. _ 윌리엄 피터 해밀턴, <주식시장 바로미터>, p85

시장참여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행동으로 옮기기 때문에 알려진 정보는 모두 시장에 반영된다. 해밀턴의 주장, 주가에 정보가 모두 반영된다는 점은 바로 효율적 시장 가설(EMH : Efficient Market Hypothesis)을 뒷받침한다. <주식시장 바로미터>의 많은 내용은 이를 뒷받침하는 역사적 사실을 담고 있지만, 과연 시장은 효율적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게 된다.

시장의 큰 흐름이 어떤 것인지 이해하고, 대세상승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조정장 직후 주가가 완만한 움직임을 보일 때 기회를 노린다면, 투자수익을 올릴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질 것이다.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그저 돈을 잃어버릴 생각만 갖고 월 스트리트에 들어오다 보니 이 같은 투자수익을 올리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_ 윌리엄 피터 해밀턴, <주식시장 바로미터>, p306

주식시장이 모든 정보를 담기 위해서는 수요-공급에 영향을 미쳐야 할 것이며, 수요-공급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정보에 대한 시장참여자들의 반응이 투자라는 행동으로 나타나야 가능하다. 행동으로 구체화되지 않는 정보는 그 의미를 상실한다. 어느 국가나 기업이 부도가능성은 위험(risk) 상승을 의미하며, 이는 이자율 상승으로, 다시 해당 국가나 기업의 채권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는 것은 정보지만, 만약 시장참여자들이 그와 반대로 행동(채권 매입을 통한 가격 상승)한다면, 위험가능성이라는 정보는 시장에 제대로 반영된다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점에서 시장에서 정보 반영은 시장참여자의 행동으로 드러나지만, 투자자들의 행동은 위험에 대한 선호 차이, 야성적 충동(animal spirit) 등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결국 시장에 나타난 것은 정보의 진의(眞意)가 아닌 정보에 대한 다수의 반응에 불과하지 않을까. 이런 점에서 본다면 시장은 완전시장이 아닌 지극히 불완전한 시장이라고 해야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러한 불완전시장의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해밀턴이 <주식시장 바로미터>에서 말한 시세조종이나 공매도에 대한 긍정적인 관용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할 지점을 발견하게 된다. 완전시장에서 모든 노이즈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시장청산(market clearing)되겠지만, 불완전시장에서는 그렇지 않고 수면 아래 깊이 쌓여갈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들의 해결을 위해서는 제도적인 개혁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때마침 공매도 청산 문제가 경제 문제를 넘어 총선을 앞둔 정치 이슈로 커진 현 상황에서 <주식시장 바로미터>는 오늘의 우리에게 생각할 여지를 보여준다...

월스트리트에 대해 갖고 있는 가장 큰 오해 가운데 하나이자, 주식시장 바로미터가 유용하다는 주장을 공격할 때 가장 강력한 무기로 사용되는 믿음은 시세 조종 세력이 주식시장의 흐름을 왜곡시킬 수 있고, 따라서 주가의 흐름은 신뢰성도 떨어지고 배울 점도 없다는 것이다... 나는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오랜 세월 일하는 동안 시장의 가장 중요한 흐름이 시세 조종 세력에 의해 좌우되는 것을 단 한 차례도 보지 못했다. 기본적인 주가 흐름은 원래 처음 시작될 때부터 그 자체의 동력을 갖고 움직이기 때문이다. _ 윌리엄 피터 해밀턴, <주식시장 바로미터>, p76

공매도가 도덕적으로 옳은가의 문제는 여기서 논의할 성질이 되지 않는다. 사실 하락에 베팅하는 투자자는 다른 사람이 손실을 보지 않으면 이익을 얻을 수 없다. 반면 상승에 베팅하는 투자자는 최악의 경우라 하더라도 자신이 아니었다면 다른 사람이 가져갔을 이익을 챙긴다. 그러나 자유시장이라면 어느 곳이든 공매도를 하려는 트레이더가 미치는 해악보다는 이들이 가져다 주는 긍정적인 역할이 더 큰다. 사실 공매도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시장에 더욱 치명적일 것이다. 상승 국면의 어느 단계에서 한번 급락하게 되면 이를 지지해줄 아무것도 없이 패닉에 빠져들 것이기 때문이다... 폭락하는 주식시장에는 미청산 공매도 물량만큼 훌륭한 지지 수단도 없다. _ 윌리엄 피터 해밀턴, <주식시장 바로미터>, p112

[오늘의 한문장] 포퓰리즘

공산주의와 파시즘은 특히 운동 단계에서 대중의 지지를 불러일으키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포퓰리즘에 추파를 던졌다. 그렇지만 공산주의와 파시즘 모두 본질적으로 포퓰리즘보다 엘리트주의에 더 가까운 이데올로기이자 정체(政體)로 보아야 한다.

특히 개발도상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포퓰리스트들은 이제 신뢰를 잃은 기존 지도자와 정책에 대한 광범한 불만을 표현했다. 그들은 민족주의와 포퓰리즘을 섞어 신자유주의적 ‘지구화’ 정책과 이 정책을 실행한 자국 엘리트층을 공격했다. 필리핀의 조지프 에스트라다와 남한의 노무현 같은 포퓰리스트 ‘아웃사이더들’은 대통령으로 선출되기까지 했다.

포퓰리즘은 권위주의 체제 안에 존재할 수 있으며, 유의미한 포퓰리스트가 없는 민주주의 국가도 많다. 그러나 세계에서 민주적 이상의 헤게모니가 강해지는 추세, 아울러 선거민주주의의 가능성과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불만은 민중의 일반의지를 찬양하는 이데올로기인 포퓰리즘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포퓰리즘은 아주 기본적인 일군의 이념인 까닭에 숙주 이데올로기와 결합된 채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 결합은 대규모 집단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정치적 맥락에 대한 더 폭넓은 해석을 제시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민중’과 ‘엘리트’에 대한 특수한 해석을 만들어내는 것은 포퓰리즘과 숙주 이데올로기의 결합이다.

포퓰리스트들이 원하는 결과는 자신들의 대표들, 즉 ‘민중’의 대표들이 정권을 잡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포퓰리즘 정당은 포퓰리즘을 활용해 기득권층에 도전하는 한편, 자신들의 대표가 없다고 느끼는 집단에게 발언권을 준다.

포퓰리즘 정치가 본질적으로 ‘순수한 민중’ 대 ‘부패한 엘리트’의 투쟁인데다 국민주권을 기필코 옹호하는 체하는 만큼, 포퓰리스트 지도자에게는 스스로를 민중의 진정한 목소리로 내세우는 것이 극히 중요한 일이다.

이 구성물은 서로 뚜렷이 구분되면서도 연관되는 두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다. 하나는 엘리트와 분리되는 과정이고, 다른 하나는 민중과 연결되는 과정이다. 앞의 과정은 포퓰리스트 지도자의 아웃사이더 지위와 관련이 있는 반면, 뒤의 과정은 포퓰리스트 지도자가 주장하는 진정성과 관련이 있다.

간단히 말해 포퓰리즘은 본질적으로 민주적이면서도 현대 세계에서 지배적 모델인 자유민주주의와 충돌한다. 포퓰리즘은 그 무엇도 ‘(순수한) 민중의 의지’를 제약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다원주의에 근본적으로 반대하며, 따라서 소수자의 권리는 물론이고 그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적 보장책’에도 반대한다.

[오늘의 한문장] 작지만 강한 기업에 투자하라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임원들도 많은 내용을 알려줄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이 어떤 리스크를 안고 있으며, 또 어떤 일을 추진하고 있는지 확실히 파악하고 있는 사람, 그래서 자신은 물론 자기 회사에 투자한 주주들을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는창조적인 열정을 가진 사람은 오너 경영자다.  - P39

단 한 가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당신의 돈은 절대 5배 혹은 10배, 20배로 불어날 수 없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주가가두 배로 오르면 일단 이익을 챙기기 위해 즐거운 마음으로 내다 판다. 하지만 기업이여전히 잘 나가고 있다면, 그 주식도 잘 나가도록 그냥 놓아두라.  - P96

나는 주식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서 광범위한 종목에 분산 투자하기보다는 향후 몇년 동안 시장을 이끌어나갈 테마를 결정한 다음, 그 테마에 가장 적합한 일단의 종목들을 구별해낸다. 그래서 나의 주식 포트폴리오에는 비록 많은 종목들이 포함돼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대부분은 기껏해야 대여섯 가지 테마에 속해있는 주식들이다. - P143

신기술 기업에 바로 투자하는 것보다 신기술로부터 혜택을 얻는 사업 분야에 투자하는 다운스트림 투자가 더 현명한 투자전략이라는 사실은 산업 혁명 이후 충분히 검증됐다.  - P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