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문장] 시사IN(시사인) 제957호 : 2026.01.20

국제법으로 보면, 미국의 ‘확고한 결의(Absolute Resolve)‘ 작전은 불법 침략이자 납치다. 그러나 미국 법에서는 합법으로 정당화된다. 마두로는 미국 법정에서 일개 마약사범 ‘니콜라스‘로 관련 혐의에 대한 재판을 받게 될 것이다. - P12

1980년, 미국은 전두환을 용인했다. 그가 한국의 민주주의를 짓밟는 대신 미국의 안보 이익(반공)은 확실히 지켜줄것으로 보였기 때문일 터이다. 2026년, 미국은 마두로를 제거하고 그 자리에 로드리게스를 앉혔다. 독재자를 맹종한 자라면 새로운 주인의 이익도 착실히 챙겨줄 것이다. 한국과 베네수엘라는 시차를두고 비슷한 사태를 겪고 있다.  - P13

이들의 기술은 한국군의 고질적 약점을 보완하며 전례 없는 전력 보강 효과를 가져온다. 팔란티어의 ‘고담‘은 파편화된 한국군의 감시 자산(UAV 위성·휴민트)을 하나로 묶어, ‘초고속 킬체인‘을 완성한다. 안두릴의 ‘격자‘와 드론은 병력 자원 감소로 위기를 맞은 휴전선 경계 업무를 AI 자율 무인기가 대체하며, 저비용·고효율의 상시 감시망을 구축한다. 머스크의 ‘스타실드는 지상 통신망이 파괴된 극한상황에서도 한국군의 미사일 방어 체계(KAMD)를 초저지연 위성망으로 연결해 중단 없는 방어력을 보장한다. - P20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피로 맺은 동맹‘이라는 환상을 버리고 기술로 묶인 연대‘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각오다. 미국 안보 테크를 활용하되, 핵심 알고리즘·데이터 저장소는 한국이 통제하는 ‘이중 구조‘를 만들고, 반도체·HBM 수율 데이터와 공정 레시피는 어떠한 형태로도 양도하지 않는 ‘레드라인‘을 법제화하며, 데이터센터에 대해 한국이 정기 보안 감사권을 갖는 장치를 동맹 협정에 포함하는 방안 등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 P21

일각에서는 ‘공격적 탕평 인사‘라는표현을 쓴다. 그만큼 중도 확장에 정권의 명운을 건 모습이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은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분석한다. "역대 선거에서 승패를 결정한요인 중 하나가 중도 확장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가 보기에 문재인 정부의 실책, 그리고 2022년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의 낙선은 모두 중도층을 공략하지 못한데 있다. 자기들끼리만 권력을 나누면 지지층이 쪼그라들고 결국 권력을 내어줄가능성이 커진다.  - P22

김 교수는 김예지 의원안이 교실을 감시의 장으로 만든다는 일각의 주장에 공감하지 않았다. "녹음할 수 있는 학생은 이미 한다. 당사자의 녹음은 증거로 인정이 된다. 지금은 문제 언동을 포착하거나 증언할 수 없는 사람들의 방어권만 비어있다." 판단·소통 능력이 부족한 이의 보호는 전 세계적 화두다.  - P30

메탄은 대기 중 체류 시간이 12년으로 비교적 짧아서 다른 온실가스에 비해 적은 노력으로 큰 온실가스 저감 효과를 볼 수있다. IEA는 2024년 기준 화석연료 메탄 배출량의 30%는 추가 비용 없이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기업으로서도 경제적 효율성을 달성하기 쉽다. 메탄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측하고 대책을 세울 필요성이 나온 이유다.  - P48

이처럼 선물을 주고받는 행위는 인간이 순환하는 자연의 일부라는 사실과 맞닿아 있다. 자연은 인간에게 조건 없이 선물을 주어 인간이 생존할 수 있게 해준다. 인간은 자연이 준 선물에 감사하고 (자연이 요구한 것은 아니지만) 선물로 보답한다.
자연은 우리에게 선의로 선물을 주는 것이지 보답을 전제로 주는 것이 아니다.  - P51

[오늘의 한문장] 시사IN(시사인) 제956호 : 2026.01.13

부총리급 인사가 면전에서 반박하고,
국가 정보기관이 ‘지시‘ 사실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개별 기업에 불과한 쿠팡의 이같은 ‘미움받을 용기‘는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우선 이 정도 소란을 벌이더라도 ‘망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필요하다. ‘하천에서 건진 에코백‘을 대중이 믿든 안 믿든, 이용자들이 쿠팡 서비스를 벗어날 수 없다면 지금의 위기는 돌파가 가능한 소나기에 그친다.  - P10

타이완 노동부는 쿠팡의 타이완 현지 운영 구조를 콕 집으며 "현재 타이완 쿠팡의 상황과 관련해 노동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타이완 쿠팡은 화물운송 업무를 외부 운송회사에 위탁하는 동시에, 타이완 내에 자체 물류 배송팀을 구축하여 그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 경우 배송 기사와 회사 간에는 고용관계가 성립하며, 도급이나 자영업자 관계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타이완 정부의 이런 기조는 쿠팡이 한국과 같은 방식으로 타이완에서 점유율을 높이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 P14

김동찬 위원장은 아직까지 이재명 정부의 언론관을 판단하기엔 이르다면서도, "윤석열 정부에서 기존 제도를 악용하는 행태가 나타났다면 이재명 정부는그 원인을 바로잡기보다 자신들이 ‘옳다‘
고 여기는 방향으로 운영하면 된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했다. - P17

"기판력 법리와 소멸시효 완성, 판례에 근거해 원고들의 청구 대부분을 기각했습니다. 국가의 불법행위에 의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에 대해 같은 국가기관으로서 심심한 사과와 위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재판장 이세라)가 김병진씨에게 남긴 말이다. 그러나 진정한 위로는 기존법리와 판례를 바꾸는 일이 아닐까? - P25

농산물값을 둘러싼 이야기는 참으로 의아하다. 농민은 생산원가도 안 나와서 못살겠다고 아우성치고, 소비자는 너무 비싸서 못 먹겠다고 손사래를 친다. 농산물값이 비싸지는 가장 큰 원인은 기후위기로 인한 생산량 감소에 있지만, 복잡한 유통단계와 유통비용 역시 주된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 P32

백혜숙 성신여대 소비자산업학과 겸임교수는 "경매제 일변도 구조에서는 가격이 왜곡되고 농가의 선택지는 줄어들 수 밖에 없다. 농산물값 안정을 위해서는 계약재배, 산지소비지 직거래, 공공급식연계 공급 등 다양한 유통경로 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전국에 퍼져 있는 농협 조직이 이런 구실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영세한 국내 농가의 특성이 유통 비용 상승의 원인이라는 주장에 대해 농민들은 말을 아꼈다.  - P37

민사·공보 관련 임무로 참전했던 그는 전장에서 미국이 전파하려던 ‘민주주의‘라는 대의가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지는지 목도했다. 이라크전쟁은 그로 하여금 미군이 세계 경찰 역할을 수행하며 민주주의를 이식해야 한다는 네오콘식 개입주의 정책을 극도로 혐오하게 했다. 그에게 동맹이란 더 이상 가치를 나누는 친구가 아니라, 미국의 자원을 축내는 부담일 뿐이다.  - P49

그가 창업한 팔란티어 (Palantir)는 미국 국방부와 긴밀히 협업하며 전장의 복잡한 데이터를 AI로 분석해 실시간 타격 지점을 제시하는 등 무기 체계의 패러다임을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재편하고 있다는 평을 듣는다. 또한 그는 다수제 민주주의가 자유와 혁신을 항상 보장하지는 않는다고 비판해 왔고 국가를 스타트업처럼 효율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P49

21세기 AI 패권 전쟁에서 한국과 타이완의 반도체가 없다면 미국의 하이테크는 그저 ‘거대한 고철 덩어리‘로 전락한다. 1950년대의 한국은 군사 지정학적 방어선 밖에 있었을지 모르나, 2025년의 한국은 미국 안보의 생명줄인 ‘디지털 애치슨라인‘의 정중앙에 위치한다. 미군은 빼고 싶지만, 미군을 빼면 AI 패권까지 포기해야 한다. - P51

[오늘의 한문장] 시사IN(시사인) 제955호 : 2026.01.06

재계와 학계 일각에서는 ‘자사주 소각을 법으로 강제하는 나라는 없다‘라며 반발한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그 나라들의 기업은 애초부터 자사주를 경영권 보호에 활용하지 않는다. 문제가 없기에 규제도 없는 것이다. ‘자사주 소각의무화‘는, 자사주를 경영권 보호 수단으로사용해온 한국의 특수 상황에 대한 맞춤형 대응이다. ‘글로벌 스탠더드‘다. - P20

중국의 급속한 산업 발전은 강력한 산업정책인 ‘중국제조 2025‘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등 전략적 산업 부문에 적자를 감수한 천문학적 투자 덕분이라고 평가된다. 한국 기업들이 지금의 난국을 극복하려면 공격적 투자로 산업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자칫 투자에 쓸 돈을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데 그칠 수 있다. - P22

그들의 진짜 주장은 ‘남녀 상호 유불리론‘
이다. "남녀 서로 유불리 영역이 따로 있다"라는 의견이 20대 남자에서 63%, 30대 남자에서 62%, 40세 이상 남자에서74%다.
우리는 이 결론, "남성 차별론에 공감하는 남자들 대부분은 ‘구조적 남성 차별론자가 아니다"라는 결론을 중요한 발견으로 제시한다.  - P26

온라인 ‘영포티‘ 담론에서 눈에 띄는건 20대 남자와 40대 남자의 충돌이다. 이들은 정치 성향(20대 남자 보수와 40대 남자 진보), 젠더 문제에 대한 태도(20대 남자들의 남성 차별론과 40대 남자들의 ‘친 20대 여성‘ 성향) 등에서 가장 첨예한 대립 관계로 종종 묘사된다.  - P30

그러나 20세기 한국 정치사를 민주주의 쟁취의 승리 서사로(만) 쓸 때, 왜 시민들이 그토록 자주 거리에 나가야 했는지를 설명할 수 없다. 민주주의를 쟁취하는 데 성공했다면, 굳이 생업을 제쳐두고또다시 거리에 나가지 않아도 되었을 것을. 군부독재를 종식시켰다고 환호한 뒤에 군부 출신이 다시 집권하지 않았나. 촛불시위가 정권을 바꾸었다고 환호한 뒤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세력이 다시 집권하지 않았나. 그뿐이랴. 심지어 계엄이 수십 년 만에 다시 시도되지 않았나.  - P45

그러나 마침내 승리를 선언했을 때, 마침내 상황이 정상화되었다고 믿을 때,
우리는 악을 발견하기를 멈춘다. 그렇게 발견하기를 멈춘 눈 아래서 악은 자신을 숨기기 시작하고, 그만큼 악은 잠재적인 것이 된다. 사람들이 승리를 만끽하는 동안, 승리에 도취하는 바로 그때, 악은 비가시적이 되고, 그 비가시성은 악을 더욱 악화시킨다.  - P47

[오늘의 한문장] 시사IN(시사인) 제954호 : 2025.12.30

투명한 소통은 국정의 힘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포퓰리즘으로 흐르거나, 특유의 직설적 화법으로 불필요한 논란이 양산된다는 우려 또한 꾸준히 제기된다. 대통령이 엄중 조치를 지시한 산업재해 문제나 차별 및 혐오 표현 같은 경우, 단박에 해결하기 어려운 고질적 사회문제다. - P10

 "다시는 쿠데타를 꿈조차 꿀 수 없는 나라, 누구도국민주권의 빛을 위협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정의로운 통합은 필수입니다. 민주주의의 등불을 밝혀주신우리 위대한 대한국민과 함께 ‘빛의 혁명‘을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의 바람과 포부는 이뤄질까? 2025년이 2026년에게 숙제를 남겼다.  - P11

[페이퍼] ‘행복한 왕자‘에게 있었고, ‘아낌없이 주는 나무‘에게는 없었던 것들에 관하여.

그래서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소년과 함께 자란 나무 이야기.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내며 우정을 나누던 소년과 나무. 그렇지만, 시간이 흘러 소년이 청년이 되고, 중년과 장년 그리고 노년을 보내며 그들의 관계는 바뀌게 된다. 

 함께 추억을 나누던 둘 사이를 가른 것은 시간이었을까. 그럴 수도 있겠다. 소년은 시간이 흘러 점차 늙어갔으니. 이에 반해 나무의 시간은 아주 더디게 흘러가며 생긴 차이일 수도 있겠다. 아니면 공간 때문이었을까. 소년은 자유롭게 걸어 다니며 세상을 만났지만, 나무는 한 자리에서 소년만을 기다려야 했으니. 나무 곁을 떠나 세상을 만난 소년의 마음에서 나무의 자리는 점차 작아졌지만, 나무에게 소년은 한결같은 크기였을 것이다. 

 나무가 소년에게 자신을 내어 줄 때마다 반복되는 '그래서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이 문장은 마지막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 준 뒤 다음 문장으로 바뀐다. 

그래서 나무는 행복했으나 ... 정말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낌없이 내어 주는 나무에 반해, 소년의 모습은 매정하게 보여진다. 서로에 대한 우정과 사랑의 크기는 분명 달랐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준 나무에 비해 소년의 우정의 크기는 작지만, 소년은 나무에게 진실했다. 다만, 우정의 크기가 달랐을 뿐. 오랜 옛 친구에게 자신의 어려움을 스스럼없이 말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는 진정성이 있지 않을까? 다만, 이 지점에서 마지막에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행복하지 못한 나무에 대해 안쓰러운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여기에서 오스카 와일드의 <행복한 왕자>를 떠올리게 된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주고 제비와 함께 불에 타며 최후를 맞이한 왕자의 마음과 친구에게 자신을 내주고 불행한 나무. 헌신적인 사랑의 다른 두 결말을 비교하면서, 어쩌면 행복한 왕자에게는 '제비'라는 또 다른 동료가 있었던 반면, 나무는 혼자였기에 사랑이 주는 울림이 달랐던 것은 아니었는지를 생각하며 글을 마무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