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문장] 시사IN(시사인) 제846호 : 2023.12.05

"우리는 영케어러 정책 타깃이 19~34세 같은 청년층인 데 비해 그곳에서는 5~6세 아이들부터 열심히 들여다보더라. 부모가 입원해 있는데 어린아이가 간병하고 있는 경우 등을 병원에서 적극적으로 찾고 있었다." 허 조사관은 청년기가 되어서야 발굴되는 영케어러는 이미 손쓰기 늦었을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 케어 기간이 오래될수록 우울이 깊고 학업 중단 확률이 높다. 자립 기반을 잡을 기회를 이미 놓쳐버린 청년에게 뒤늦게 생계비를 주고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것보다, 어린 나이에 일찍 찾아내 가족돌봄의 굴레에서 애당초 벗어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 P11

 "가족돌봄은전 생애를 관통하는 연속적인 과정이며,
특정 연령기에만 나타는 현상이 아닙니다. 지원의 목적은 가족과 아동을 분리하거나 가족돌봄을 강요하는 것이 아닌, 돌봄의 상황 속에서도 또래 아동과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아동이 돌봄의 주체로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돌봄의 대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정책대상에서 배제한 채 별도의 지원대책을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이 과연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국으로서 ‘아동 최상의 이익(제3조)‘과 ‘생존과 발달을 보장할 권리(제6조)‘를 고려한 아동보호정책을 수립한 것인지 우려가 됩니다." - P13

 실제 지난해12월 대법원은 2012년 문화방송(MBC)파업이 정당하다는 최종 판결을 내리면서 "방송 공정성은 방송의 결과가 아닌제작·편성 과정에서의 민주적 의사결정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라고 판시한바 있다. 즉, 사용자가 경영권을 남용해서 방송의 제작, 편집, 송출과정을 통제하려 한다면 공정방송 의무를 위반한 위법행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 P28

윤지선 손잡고 활동가는 "결국 민주당이 의지가 없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우리가 국회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여론을 만들어오세요‘다. 민주당 환노위 구성이 바뀔 때마다 노란봉투법의 기원부터 새로 설명해야 했다." 한국노총, 민주노총도 관심이 적기는 마찬가지였다. " 손배는 파업을 한 이후의 일이라, 그동안은 양대 노총의 주요 의제가 되지못했다. 정권이 바뀌고 지난해 6월30일 손잡고에서 손배 판결문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기자가 단 두 명 왔다. 그때까지만 해도 손배 이슈가 좀처럼 힘을 받지못했다." - P33

2010년대 한국 사회는 금융 교육 공백기였다. 이 기간에 미국이나 영국에서전개된 사회적 논의를 한국 사회는 경험하지 못했다. 금융 교육을 최대한 어릴 적봄 부터 시켜야 한다는 점, 금융 교육이 반드시 ‘자문‘과 함께 병행될 필요가 있다는점, 금융 교육을 할 때에는 대상자의 마음건강에도 유의해야 한다는 점은 이제 막 우리가 본격적으로 협의하고 자원을 분배해야 할 문제가 됐다. - P41

인공지능 분야에는 두 가지 서로 다른 가치관이 존재해왔다. 하나는 ‘파멸론자(Doomer)‘라고 불리기도 하는,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집단이다. 이들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인공지능이 갖가지 위험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한다. ‘인공지능의 대부‘이자 오픈AI 전이사 일리야 수츠케버의 스승인 제프리힌턴이 대표적이다.  - P43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시장과 국가의 역할에 관한 패러다임 전환이 나타나고 있다. 팬데믹과 전쟁은 글로벌 공급망 구축이 상품 부족 같은 위험을 낳을 수 있다는 교훈을 주었다. 따라서 각국에서 효율성보다 회복, 경제통합보다 안보를 중시하는 흐름이 강화되었다. 핵심산업의 공급망을 우방국들 사이에서 확립하려는 노력도 전개되고 있다. - P47

[리뷰] 외계인 인터뷰 : 외계인의 존재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물음과 깨달음

외계인 인터뷰
로렌스 R. 스펜서 엮음, 유리타 옮김 / 아이커넥 / 2013년 10월

모든 지각 있는 존재는 불멸의 영적 존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여기에는 인간도 포함되지요. 단순하고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나는 조어(造語)인 'IS-BE(이즈비)'라는 단어를 사용할 것입니다. 불멸의 존재 본연의 모습은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함(is)'이라는 영원의 상태에서 사는 것이고 그들이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는 그들이 '존재함(be)'을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사회적 지위가 낮다 하더라도 모든 이즈비들은 나 자신이 다른 이로부터 받고자 하는 존중과 대우를 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_ 로렌스 R. 스펜서, <외계인 인터뷰>, p96

지난 7월 미국 하원 미확인 변칙현상(UAP, Unidentifed Anomalous Phenomena)과 관련해서 청문회가 있었고, 잠시나마 인터넷 상에서 화제가 되었다. 당시 별다른 관심은 없었지만, 아는 지인으로부터 <외계인 인터뷰>라는 책을 읽어본 적이 있느냐는 말을 듣고 읽었다. 책의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또는 이것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 하는 부분은 일단 넘기자. 처음에는 단순히 로스웰 사건, 51구역(Area 51)과 같은 음모론과 관련한 책으로 생각했지만, 책 내용에는 음모론을 넘어서는 부분도 함께 담겨 있었고, 우리에게 생각할 여지를 남겨둔다.

과학은 물질의 종교입니다. 과학은 물질을 숭배합니다. 과학의 패러다임에서는 창조된 것이 전부이고 창조주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종교는 창조주가 전부이고 창조된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지요. 이 두 극단은 바로 감옥의 쇠창살입니다. 과학과 종교는 상호작용하는 전체로서의 모든 현상들을 관찰하고 주시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_ 로렌스 R. 스펜서, <외계인 인터뷰>, p210

개인적으로는 과학과 종교에 대한 과도한 맹신을 경계하는 문단이 인상깊게 느껴진다. 외계인 에어럴은 과학도 종교도 근원적인 것이 아닌 진실을 왜곡하는 수단에 불과함을 말한다. 진실은 양 극단 어느 한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과학과 종교가 말하지 않는(또는 말할 수 없는) 그 사이 어느 곳에 놓여있으며 진정한 자기에 대한 깨달음을 통해 길을 찾을 수 있다는 메세지 속에서 간결하지만 작은 울림을 느끼게 된다.

모든 피라미드 문명은 무지와 두려움과 무력으로 인류의 노예화를 지속시키기 위한 통제 방법으로 종교를 이용합니다. 부적절한 정보, 기하학적 디자인들, 수학적 계산과 천체의 정렬이 해독 불가능하게 뒤범벅된 것도 지구 이즈비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방향감각을 잃어버리게 할 목적의, 불멸의 영이 아닌 딱딱한 물질에 기반을 둔 날조된 영성의 한 부분입니다. _ 로렌스 R. 스펜서, <외계인 인터뷰>, p152

인류가 살아남으려면 현재 당신들 존재가 처해있는 어려운 여건을 풀 효과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또한 인류는 한낱 생물학적 몸뚱이에 불과하다는 개념을 초월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현재 어디에 있고 자신들은 이즈비이고 그리고 진정 이즈비로서 자신들이 누구인지 알아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인간의 형체를 넘어서서 일어나야 합니다. 이러한 깨달음이 있어야만이 당신들이 처한 이 수감상태를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즈비에게 지구에서의 미래는 없습니다. _ 로렌스 R. 스펜서, <외계인 인터뷰>, p232

어쩌면 <외계인 인터뷰>의 주제는 다음의 한 문장으로 정리될 수 있을 것 같다. 너 자신 안에 있는 신성(神性)을 깨달으라는. 누군가에게 그 신성은 성령(聖靈)이 될 수도 있겠고, 다른 이에게는 불심(佛心)이 될 수도 있겠고, 나 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이 곧 하늘이라는 인내천(人乃天)과도 통하는 바가 있다 여겨진다.

이런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여전히 당신이고 앞으로도 항상 당신일 것입니다. 또한 저 깊은 곳에서 당신은 당신이 누구이고 당신이 아는 것이 무엇인지 여전히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늘 당신 본질 그대로입니다. _ 로렌스 R. 스펜서, <외계인 인터뷰>, p207

마지막으로, <외계인 인터뷰>는 사실일까?에 대한 물음을 생각해본다. 어쩌면 사실일 수도, 아닐 수도 있겠다. 만약 책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지상에 유배된 '기억이 소실된' 이즈비인 내가 진실을 아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고, 책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상상력의 산물일 것이다. 그리고, 사실인가 아닌가는 개인들의 믿음과는 관련이 없는 부분이기라 생각되기에 가장 적절한 답은 <논어 論語><先進> 편을 옮기는 것으로 대신한다.

季路問事鬼神 子曰 未能事人焉能事鬼
敢問死. 曰未知生 焉知死.

계로(자로)가 귀신을 섬기는 것에 관하여 여쭈었다. 이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 "아직 사람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서, 어찌 귀신을 섬길 수 있단 말인가?" 이에 우직한 계로가 다시 여쭈었다 : "그럼 이번에는 감히 죽음에 관하여 여쭙고자 하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었다 : "아직 삶을 모르면서 어찌 죽음을 알겠느냐?" _ 도올 김용옥, <논어한글역주 3>, p258

PS. 만약, <외계인 인터뷰> 자체가 <베다>처럼 진실을 담고 있다면, 이 책 자체도 하나의 거대한 은유로서, 마틸다 오도넬 맥엘로이(Matilda Macelroy) 여사의 뜻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어쩌면 사실 여부는 경전의 오탈자와 같은 부수적인 문제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며 글을 갈무리한다...

씁쓸한 일이지만 베다 찬가를 배운 사람들은 베다 찬가를 신의 말씀이라며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결국 베다의 내용은 글자 그대로 '진리'로 받아들여지고, 사람들은 베다의 완곡한 표현이나 비유적인 표현들을 교조적 사실로 수용하여 실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베다에 담긴 철학은 무시되고 찬가는 지구상의 거의 모든 종교의 실천교리가 되었다는데, 특히 힌두교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_ 로렌스 R. 스펜서, <외계인 인터뷰>, p188

[리뷰] 선거제도의 이해와 선거법 개정

선거제도의 이해 (수정판)
데이비드 파렐 지음, 전용주 옮김 / 한울(한울아카데미) / 2021년 8월

선거일에 우리 유권자는 투표하며, 그 후 승자와 패자는 누구인지, 각 정당등은 몇 석을 얻었는지, 그 결과를 기다린다. 바로 여기서 득표수를 계산해 의석수로 전환시키는 것이 바로 선거제도의 기능이다. 이제 선거제도를 정의해보자. 선거제도는 공직자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표를 의석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다. _ 데이비드 파렐, <선거제도의 이해>, p24

데이비드 파렐 (Farrell, David M.)는 <선거제도의 이해 Electoral Systems>에서 선거제도를 '유권자가 행사한 표를 의석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정의한다. 이는 개인이 명시적으로 표시한 의사표시를 전체 집단의 의지로 해석하는 여러 방법이라는 의미일 것이다. 문제는 '집단 의지'에서 어디까지를 집단으로 볼 것인가 하는 부분이라 여겨진다. 유권자의 다수만을 집단으로 볼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소수 의견까지 집단으로 포함시켜야 하는가의 문제. 이로부터 비례성의 문제가 발생한다.

득표수를 의석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기준으로, '비례적(proportional)' 결과와 '비(非)비례적(non-proportional)' 결과를 낳는 선거체제로 분류하는 것이다. 비례적 선거제도의 핵심은 각 정당의 의석수를 자신들이 얻은 득표수에 가능한 한 근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반대로 비(非)비례적 선거제도에서는 한 정당이 다른 정당보다 더 많은 표를 확실히 얻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강력하고 안정된 정부를 구성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_ 데이비드 파렐, <선거제도의 이해>, p24

저자는 본문을 통해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다른 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수한 제도임을 말한다. 그렇지만,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또한 단점을 갖고 있다. 유권자는 자신의 후보를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며, 특히 폐쇄식 정당명부제의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가 극대화된다. 부분으로 개인 의지와 전체로서 집단 의지 사이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 개인의 선택이 오히려 제약받게 된다는 점은 최선의 선거제도를 도출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여러 형태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선거 공학자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는 선거제도라는 사실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음이 입증되고 있다. 이 제도는 분명히 정당 지도부에게 상당한 정도의 통제력을 부여한다.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는 제도 개혁가들에게도 인기가 많다. 비례성이 매우 높고,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여성이나 소수 인종 집단의 대표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우수성을 감안한다면, 언젠가 모든 국가가 결국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은 타당해 보인다. _ 데이비드 파렐, <선거제도의 이해>, p149

특정 선거제도의 비례성과 정부나 정치체제의 안전성 정도 사이에 존재할 것이라고 추측되었던 상반관계는 대부분의 경우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이 오히려 눈길을 끈다. 나아가 비례대표제에서 정부 안전성 정도가 높다고 결론짓는 것이 더 정확해 보인다. _ 데이비드 파렐, <선거제도의 이해>, p351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개정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지만, 선거법과 관련한 주요 논쟁은 정당의 이해관계 범위를 크게 넘어서지 못하는 듯하다. 선거법 개선을 말하는 이들이 주장하는 내용도 크게 군소정당의 입지를 늘리자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진정한 선거제도 개혁의 초점은 정당이 아닌 유권자에게 맞춰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를 생각하게 된다.

비례대표제를 병립형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연동형으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중요하겠지만 그 이전에 선출되는 대표가 누구인가가 더 중요한 문제라 여겨진다. 다소 극단적으로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왜 우리는 공간(空間)으로 구획된 지역대표만 선출해야 하는가? 시간(時間)으로 구획된 세대별 대표를 선출할 수는 없는 것일까? 20대와 30대 유권자를 대표할 수 있는 의석 수를 해당 세대에 맞게 배부하고 이에 대해 비례대표제 방식으로 선출할 수도 있지 않을까. 더 나아가 성별 비율도 함께 접목시켜 의원을 선출한다면 보다 근원적인 대의제가 확립될 수 있지 않을까 잠시 생각해본다.

스치듯 지나가는 아이디어라 이러한 생각에 문제점이 있으리라는 점은 인정한다. 그렇지만, '대표없는 곳에 과세 없다(No Taxatioin without Representation)'는 말처럼 의무만 부담하고 권리를 행사할 방안을 갖지 못하는 계층, 집단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함을 선거법 개정과 관련한 논란을 보며 마음 깊이 느낀다...

[오늘의 한문장] 정치철학

홉스는 절대적 주권자를 창출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했다. 절대적 주권자는 그 명령이 어떠한 세속적 제한(홉스는 주권자가 여전히 신에 대한 의무를 지고 있다고 믿었다)에도 구애받지 않는, 권력의 분할되지 않는 원천이다. 이 주권을 쥐는 주체가 단 한 명의 인간(즉 군주)이라는 것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홉스는 군주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군주의 의지는 일정하고, 의회와는 달리 내적 분열에 빠지는 일도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절대군주에게 의탁하는 것은 단적으로 말해서 너무 위험하다. 그 대안으로서 우리는 지혜롭고 유덕하며 민중의 이익을 최우선시한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권력을 쥐게 하자고 제안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것이 말 그대로는 ‘최선자의 통치’를 의미하는 귀족정(aristocracy)을 지지하는 논의인데, 최소한 19세기 중반까지 대다수의 정치철학자가 이 논의에 납득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은 국민 투표라는 드문 기회에만 행해지는 것일까? 그 이유로는 보통사람들에게는 정치적 결정의 배후에 놓인 쟁점들을 이해할 능력이 단적으로 없으며, 그래서 이러한 사안을 다루는 데 더 뛰어난 자질을 갖춘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에게 기꺼이 결정을 맡긴다고 하는 널리 퍼져 있는 믿음을 들 수 있다.

우리는 민주 사회에서 보통의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인터뷰나 설문 조사에서 정치적 지식의 수준이나 관심이 낮게 나타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전형적으로 그들은 지도적인 정치인의 이름을 말하지 못하고, 주요 정당들의 정책이 어떻게 다른지도 설명하지 못하는 등의 모습을 보인다. 한 가지 설명은 현행 민주주의가 사람들에게 정치적 지식이나 기능을 획득할 동기를 거의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가 발견한 것은, 민주주의란 전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아니라 민중 전체에게 국가적 사안에 대한 최종적 권위를 부여하려는 지속적인 싸움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다수자를 형성하는 사람들은 토론을 하기 전 단계부터 자신들이 가장 선호하는 해결책에 찬성 투표만 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대신에 그들은 상대편의 주장을 들어보고 나서 판단을 형성하려고 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요구하는 바가 많은 까다로운 일이라는 것이 판명된다. 그것은 사람들이 종종 복잡하고 자신의 일상생활과는 무관해 보이는 정치적 쟁점들에 관심을 가지기를 요구한다. 그리고 그들이 이러한 쟁점들에 관해 결정할 때 자제하기를 요구한다

[오늘의 한문장] 정치철학

앞에서 보았듯이 민주주의적 관념들의 영향력 있는 원천이었던 루소조차도 민주주의는 인간이 아니라 신들에게만 적합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배적인 조건들을 고려할 때, 우리가 오늘날 이해하고 있는 민주주의는 당시 실행 가능한 정부 형태가 아니었다.

정치권력에는 두 측면이 존재한다. 한편으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것을 권위로서, 바꿔 말하면 사람들에게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명령할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서 인식한다.

홉스는 늘 최악의 사태를 상정하며 죽음의 위협에 맞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책을 강구하는 것만이 가장 현명한 태도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는 방법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가능한 한 더 많은 힘을 모으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정치권력이 없는 삶을 ‘만인의 만인에 대한 영원한 전쟁’으로 만드는 것은 불신으로부터 생기는, 다른 이들에 대한 두려움이다.

시장은 사람들이 저마다 사용하고자 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응분의 대가를 지불하는 데 근거하여 작동한다. 그리고 공공재의 문제성은 바로 그것들이 대가를 지불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에게 제공된다는 점일 따름이다.

시민 불복종은 권위주의 체제에 저항하는 데는 허용 가능한 수단일 수 있지만, 언론의 자유나 평화적 저항권이 인정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당화될 수 없다?정치적 의무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더욱 엄격하다?는 것이 보통의 견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