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하지 않은 중국

중국의 13억 경제학 - 상하이 특파원의 중국경제 현장 리포트
한우덕 지음 / 한국경제신문 / 2006년 4월

구성이 명확해서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1) 위기의 중국경제, 그 실상 (2) 슈퍼 파워를 향한 도약, 그 에너지 (3) 중국의 길, 그리고 한국의 길. 첫번째 장에서는 중국경제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문제점에 대해서, 두번째 장에서는 중국경제가 가진 장점과 잠재력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세번째 장에서는 중국경제의 변화에 대응해야 할 한국경제의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학자가 아닌, 기자가 쓴 책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방향을 살펴보는 수준입니다.

중국경제의 문제를 필요 이상으로 특별화 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점이라면 모르겠지만, 단점이라면 더더욱 그렇죠. 특히 저자가 지적하고 있는 중국경제의 문제들, 이를테면 소비가 투자를 쫓아가지 못하는 현상, 도시와 농촌의 지대한 격차, 안정적 노사관계의 균열, 정부관리들의 부패, 부동산 투기, 외자의 함정, 등은 중국경제 고유의 문제가 아니라, 초기 자본주의의 그것이기 때문이죠.

자본주의가 봉건사회를 극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원대한 생산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산력이란 하루 아침에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기술의 발달과 집약적인 대량생산에서 나오는 것이죠.

기술의 발달이야 둘째 치더라도, 집약적인 대량생산에 필요한 조건들을 갖추는 것 자체가 사회 갈등의 출발입니다. 어떤 자본주의 국가도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생산을 집중한다는 것이, 단순히 개별 생산자를 한곳에 모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개별 생산자들의 집합체였던 봉건사회의 질서와 완전히 다른, 대규모적인 생산시설과 다수의 노동자라는 새로운 질서를 의미합니다.

결국, 어떻게 생산자본을 만들 것인가 하는 문제와, 어떻게 다수의 노동자를 만들 것인가 하는 두가지 문제가 발생하는겁니다. 비약하자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차이는 생산자본과 노동자의 분리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차이입니다. 거대하게 집약된 생산자본을 개인의 소유로 할 것이냐 생산자 전체의 공동소유로 할 것이냐의 차이이죠.

중국은 생산자본의 사적 소유를 이미 인정했으니, 향후 중국의 권력이동은 필연적일겁니다. 지금은 형식적으로 국가관료들이 소유하고 있지만, 사적 자본이 생산자본을 형성하고 소유한 이상, 실질적인 지배력은 후자에 있다고 봐야합니다. 국가관료들은 과거 자신이 가지고 있던 국가기구의 권력으로 간신히 방어전을 하고 있는 셈이죠.

갈등은 국가관료들과 사적 자본 사이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닐겁니다. 이들은 권력의 소유를 두고 갈등하겠지만, 권력에 대한 침범에 대해서는 한편이 될 수 있습니다. 즉, 권력으로부터 완전히 소외되어 있고, 경쟁적인 생산자본의 축적을 통해서 고통받아야 하는 중국의 노동계급이죠. 중국의 노동자들이 광범위한 사회투쟁을 시작하리라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기술의 비중이 낮은 산업일 수록, 그런 산업 위주로 경제가 구성된 국가일 수록, 노동자들의 힘은 더 막강합니다.

아시아의 경제지도는 변할 것입니다.
한국의 노동자들도 중국 노동자들과의 만남과 교류를 준비해야합니다. 기업가들이 국가 간 장벽을 뛰어넘는 그 만큼, 노동자들도 장벽을 없애야 합니다.

구조조정, 누구의 몫을 줄일 것인가

재벌개혁은 끝났는가
김기원 지음 / 한울(한울아카데미) / 2002년 8월

97년 IMF 구제금융과 그에 따라 이루어진 일련의 재벌개혁과 구조조정 조치를 포괄하고 있는 연구저작입니다. 구제금융의 배경, 재벌 금융 공공 노동 4대 분야에 대한 구조조정 과정을 서술하고, 자동차 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깊게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장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번째는, 재벌이 모든 경제위기의 원인이었던 양 편협한 시야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경제의 민주화에 초점을 맞추어 서술하고 있다는 점이고,
두번째는, 세부적인 내용에 앞서 구조조정의 큰 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자는 구조조정의 세 측면을 (1) 과잉투자 해소 (2) 재벌 내의 개혁 (3) 재벌 외의 개혁 으로 나누고 있고, 재벌에 대한 문제의식은 각 항목에 있어서 한정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경쟁체제에서 산업 내 경쟁은 필연적으로 과잉투자를 가져오게 합니다. 개별 사업자의 입장에서 보면 시장을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투자이겠지만, 산업 전체의 측면에서 보면 총량은 분명 과잉입니다. 그리고 과잉된 투자는 필연적으로, 경쟁에서 뒤쳐진 개별 사업자를 위기에 몰아넣죠.

결과적으로 구조조정이란, (경쟁에서 뒤쳐진)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을 합리화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 방법은 오직 두가지 뿐인데요, 첫번째는 팔릴 수 있는 만큼만 생산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더 잘 팔리게 만드는 것이죠.

첫번째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사업을 축소해야 합니다. 처분을 의미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이것은 사업가에게 큰 타격이 됩니다. 더구나 01년 구조조정과 같이 퇴출, 워크아웃, 빅딜을 통해 국가가 개입하는 경우, 이것은 사업가들의 큰 저항에 직면하게 됩니다.

두번째를 위해서라면, 사업이 아니라 자본을 축소해야 합니다. 현재의 판매량(이윤)을 유지하는 선에서, 최대한 투자자본을 줄여야 합니다. 투자자본이란 주주의 몫도 있고, 채권단의 몫도 있고, 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몫도 있는 것이죠.
결국, 구조조정으로 인한 갈등이란, "누구의 몫을 줄일 것인가" 에서 시작하는 셈입니다.

01년의 구조조정은 국가가 관리하고 감독했다는 점에서만 특별했을 뿐, 과잉투자가 존재하는 한 자본주의와 구조조정은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이겠죠. 오늘도 구조조정의 유령은 세계를 방황하고 있을겁니다.

서울의 밤문화

서울의 밤문화 - 낮과 다른 새로운 밤 서울로의 산책 ㅣ 서울문화예술총서 1
김중식.김명환 지음 / 생각의나무 / 2006년 1월

서울의 홍보를 위해 기획된 '서울문화예술총서' 의 첫번째 편입니다. 1부는 구한 말 부터 1970년대 까지의 서울의 밤풍경을 그리고 있고, 2부에서는 문화적 이슈를 가볍게 다루고 있습니다.

1부는 삽화와 함께 문화적 풍속을 옅보는 수준이라 가볍게 읽을 수 있지만,
2부는 주제의 일관성이 다소 떨어지는 느낌입니다. 주제를 가진 '책' 이라기 보다는, 서울을 소개하기 위한 '홍보용 책자' 에 더 가깝습니다.

서울의 문화지구로 선정된 인사동, 대학로, 신촌, 홍대에 대한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현상 분석에 그치고 있습니다.

떠나는 자본에 대한 노동자들의 대답, "공장은 노동자의 것이다."

공장은 노동자의 것이다
민주노총 화섬연맹 금강화섬노동 엮음 / 삶창(삶이보이는창) / 2006년 4월

'세계화' 라고 불리우는 시장의 세계적 통합이 좀 더 촘촘하게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본이 누리는 더 많은 자유 만큼, 노동자들은 불안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마치 바람둥이 배우자를 둔 그(녀)처럼 말이지요.

한 공장 안의 자본과 노동자. 떠나려는 자본에게 노동자들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공장은 노동자의 것이다."

구미에 위치한 원사 제조업체 금강화섬이 경쟁력 저하를 이유로 폐업하면서 시작된 노동자들의 560여일간의 투쟁기록. 10년 가까이 일했던 일터가 사라질 때, 노동자들은 어떻게 투쟁하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권력은 이동하지 않아.

권력이동 - 앨빈 토플러
앨빈 토플러 지음 / 한국경제신문 / 1990년 12월

1970년대 <미래쇼크>, 80년대 <제3물결>에 이은 엘빈 토플러의 미래학 시리즈 최종판입니다. 그의 저작은 언제나 그렇듯이, 읽는 이를 질리게 할 정도로 방대한 자료들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는 각국의 문헌과 통계, 르포기사를 참고하고, 각계 각층의 인사들을 인터뷰하였습니다. 그의 성실함에 박수를 보내고 싶군요.

사회 전반이 변화하는 근본적인 힘이 산업과 경제의 변화로 부터 기인한다는 그의 견해는, 그의 시리즈를 관통하는 핵심 관점입니다. 이 관점은 <권력이동>에서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권력이동>은 <제3물결>에서 묘사한 사회의 변화에서 권력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입니다.

<제3물결>에서, 그가 3차 산업으로의 발달에 대해서 과대평가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제조업의 발달 못지 않게 정보산업의 발달은 무척이나 많은 변화들을 불러일으켰지만, 그것 역시 제2물결 사회에 속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관점은 <권력이동>에서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는 권력을 구성하는 3대 요소를 폭력, 부, 지식으로 정의한 뒤, 제2물결 사회에서 제3물결 사회로 이동하면서, 권력에서 지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지식의 특성, 즉 폭력이나 부와는 달리 분산적인 특성에 의해, 미래사회의 권력은 집중이 아니라 분산될 것이라는 낙관입니다. 어떤 국가이든 정보산업 내지는 지식산업 발달에 집중한다면, 그곳으로 권력의 축이 이동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하지만, 정보산업 중심의 사회가 과연 농업이나 제조업 중심의 사회와 근본적으로 다른가에 대해서 회의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지식은 폭력이나 부에서 분리되어 개별적으로 작동하는 가치가 아니니까요.

그것은 의존적으로 작동하죠. 산업의 측면에서 보면 자본에 의존하고, 권력의 측면에서 보면 폭력이나 부에 의존하구요. 주목받는 지식이란, 지식 일반이 아니라 산업지식이니까요. 누가 인문학을 거들떠보기나 하나요.

많은 세계적 기업들이 연구 분야와 마케팅 분야를 제외하고 생산은 외주나 하청의 방식으로 하고있다지만, 연구와 마케팅이 부를 창출하고 권력을 창출한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생산에 대한 지배를 전제로 하는 것이니까요.
따라서, 지식의 비중이 아무리 높아진다 한들, 생산이나 권력 자체가 분산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칼 마르크스 역시 자본주의를 분석하면서 '자본의 유기적 구성' 을 지적했습니다.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란, 생산자본에서 노동이 차지하는 비중을 뜻하는데, 마르크스 역시 이것이 기술의 발달과 함께 점차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죠. 100명 1,000명의 노동자에게 지속적으로 지급해야 할 임금으로, 1,000명분의 일을 할 수 있는 기계(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니까요.

하지만, 마르크스는 기술과 노동을 분리하지 않고, 유기적으로 자본을 구성하는 요소로 보았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비중일 뿐, 근본적으로는 자본이라는 데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토플러와는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기술의 발달, 지식의 발달은 자본의 유기적 구성을 낮춰 이윤율을 떨어뜨리고, 체제의 위기를 가져올 것이라는.

여러분은 어찌 생각하시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