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주민소환 ‘D-10’ 하남시

(출처: 한겨레)

“9월20일은 빼앗긴 시민권리 되찾는 날. 반드시 투표합시다.” “주민소환 반대. 투표하지 맙시다.”
10일 오전 11시께 경기 하남시청 주변 곳곳에는 광역화장장 유치 문제로 촉발된 김황식 하남시장의 주민소환을 놓고 찬반이 엇갈린 펼침막이 어지럽게 나붙어 있다. 전국 처음으로 선거로 뽑힌 시장을 주민들이 직접 소환 하는 투표를 열흘 앞둔 하남시, 그 어느 때보다 더 술렁이고 있다.

■ 찬반 운동 공방=주민소환추진위원회는 1일부터 “투표 참여자 90% 이상이 시장 소환에 찬성하는 유권자일 것”이라며 투표 참여로 시장을 소환하자고 열을 올리고 있다.

반면 김 시장 쪽은 ‘투표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다. 주민소환은 전체 유권자 3분의 1이상이 투표해 과반수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투표율이 미치지 못하면 소환 투표는 아예 개표 없이 무효가 된다. 따라서 김 시장 쪽은 ‘적극적 소환 반대’의 의미로 ‘투표 불참’을 독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추진위는 “신성한 국민의 권리를 행사하지 말 것을 부추기며 투표 반대를 독려하는 것은 ‘소환에 찬성하는 사람만 투표하고 반대하는 사람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의 오해를 부르는 기만 행위”라고 비판했다.

하남시 선관위는 김 시장 쪽의 투표 반대운동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질의한 상태다.

■ 물리적 충돌까지=갈등도 깊어가고 있다. 선거 때처럼 대형 멀티비전이 달린 유세차량이 시내를 누비는 등 소환 투표 찬반 논쟁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물리적 충돌까지 빚어지고 있다.

지난 8일 밤 하남시 덕풍동 ㅎ아파트 단지에서 투표 참여 유세를 하던 추진위 쪽 김아무개(40)씨와 시장 소환을 반대하는 송아무개(58)씨가 말다툼을 벌이다 충돌해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조사 중이다. 또 인터넷과 이메일 등 사이버 운동에도 공을 들이고 있는 양 쪽은 이번 주 안에 소환대상자와 소환청구대표 사이에 1대1 ‘맞장토론회’를 열 것으로 보여 공방은 더욱 치열해 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투표의 투표권자는 10일 현재 모두 10만5056명으로 집계됐으며, 부재자 신고인 수는 1431명으로 확정됐다. 투표권자는 소환 투표일 현재(9월20일) 19살 이상(1988년 9월21일 이전 출생자)의 하남시 주민으로서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하남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이라고 선관위는 밝혔다.

글·사진/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민족경제론’, 신자유주의 시대의 의미

(출처: 한겨레)

민족경제론은 용도폐기돼야 하나, 아니면 재평가돼야 하나?
고 박현채 교수(사진·1934~1995)가 앞장 서 펼친 ‘민족경제론’은 1960~70년대 박정희 체제의 수입주도형 경제 모델에 대한 대항담론이었다. 박 교수는 외자의존적 경제 성장론을 비판하고 국민경제 내에서 완결적 재생산구조를 갖춘 자립경제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가 1978년 출판한 〈민족경제론〉은 진보적 경제학자들의 ‘경전’ 구실을 했다. 그는 1971년 김대중 신민당 대통령 후보의 대중경제론을 가다듬는 데도 핵심적 노릇을 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시대에 민족경제론의 의미를 묻는 학술 심포지엄 ‘지구화 시대의 민족경제’가 오는 21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에서 고 박현채 전집발간위원회 등의 주관으로 열린다.
장상환 경상대 교수는 발표글 ‘지구화 시대의 자립경제·민족경제론’에서 민족경제론의 용도폐기론에 가까운 관점을 내비친다.

그는 “민족경제론 태동 당시에는 의식주 공급이 되지 않을 정도로 국내 생산력이 낮았다”는 측면에서, 자립능력에 대한 강조가 유효했음을 인정했다.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자본의 과잉으로 민중이 고통을 받고 있고 외국과 국내자본도 긴장적 협력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민족경제론보다는 국내외 자본에 대한 다양한 규제를 통해 대안 경제 체제를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에 ‘석유정점과 한국경제’를 발표하는 박승옥 ‘시민발전’ 대표는 “한 국가의 경제체제가 내포적 구조를 갖춰야 함”을 석유정점(oil peak) 개념을 통해 설명한다. 석유생산량이 줄어드는 시기를 뜻하는 석유정점이 도달할 때가 머지 않았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따라서 “화석에너지원에 대한 무한 착취에 기반한 지금과 같은 자본주의 경제 성장은 지속될 수 없다.”
그는 이런 이유로 불가피하게 닥칠 파국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탈산업사회,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재기획을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부시 대통령도 ‘식량 자급을 하지 못하는 국가는 나라도 아니다’라고 했다.” 박현채의 자립·민족경제론을 재해석해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는 것이다.

토론자로 나서는 조석곤 상지대 교수는 박현채 경제학이 내장하고 있던 분배의 정신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외부지향형이었던 박정희 모델에는 분배 개념이 없었던 반면 내부동원형이었던 박현채 프로그램은 내부 구성원에 대한 분배를 강조했다”고 밝혔다. 때문에 성장을 이루면 분배는 자동으로 이뤄진다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안 모델 모색은 박 교수의 고민과 접맥된다는 것이다. 조 교수는 “내부 분배를 강조하는 민족경제론자라면 자유무역협정의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처럼 서두르지 않고 속도를 조절해 충격을 완화시키는 방식을 택할 것”이라고 했다.

강성만 기자 sungman@hani.co.kr 

능력, 경제성장, 카리스마 리더십, 대미관계, 민생 개혁

(출처: 한겨레)

‘고지식하고 완고한 50대 이상 남성.’
한나라당이 외부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한 ‘집단심층 면접조사’(FGI)에서 나타난 당의 이미지다. 이를 연예인으로 따지면, 이순재·노주현·최불암씨 정도가 꼽혔다. 전통적 가부장의 분위기를 풍기면서도 깐깐하고 융통성이 부족하거나 상류층의 여유와 경제적 안정감이 느껴지는 이미지다.

이번 조사는 지난 9~11일 수도권 거주 30~50대 성인남녀 48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 조사에서 참석자 절반 정도는 한나라당에 대해 ‘차떼기당’을 언급하면서 부패·부정·비리의 이미지도 떠올렸다.

이번 조사를 지휘한 김학송 전략기획본부장은 “한나라당은 여전히 보수당, 지역주의당, 엘리트집단, 부자당 등의 정당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회창 전 총재의 이미지가 아직 많이 남아 있고, 다선·중진 의원들이 많이 포진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한국 사회가 5~10년 전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엔 고개를 저었다. 아무리 보수적인 한나라당이 집권하더라도 국민 의식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었다. 그러나 일부에선 정경유착의 관행이 되살아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이명박 후보의 이미지에 대해선,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제시된 10여개의 단어 가운데 ‘개혁’, ‘추진력’, ‘경제문제 해결능력’, ‘경험’을 골랐다. ‘도덕성’, ‘외모’를 고른 사람은 별로 없었다.

참석자 중 60%는 한나라당을 지지했는데 지지자 절반이 이 후보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열린우리당을 이탈해 한나라당을 지지하게 됐다고 답해, 이 후보 개인의 브랜드가 한나라당 지지율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기 대통령은 ‘이념’보다 ‘실용’을 노선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두드러졌다. 참석자들은 ‘도덕성’보다는 ‘능력’, ‘양극화 해소’보다는 ‘경제성장’, ‘민주적 리더십’보다는 ‘카리스마 리더십’, ‘남북관계’보다는 ‘대미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정치 분야보다 민생 분야 개혁이 더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나라당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선 홍보 키워드를 ‘실용’으로 잡고, 구체적인 전략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존 당 로고를 태극 문양을 응용한 로고로 수정하는 것도 검토중이다.

조혜정 기자 zesty@hani.co.kr 

국군의 날, 9월17일로 바로잡자

(출처: 한겨레)

매년 국군의 날이 가까워올 때마다 “올해도 그냥 넘어가는구나” 하고 가슴이 메어진다. 친일 앞잡이들 일색의 이승만 정부 국무회의에서 “38선을 돌파한 날을 기념”한다는 명목으로 국군의 날을 10월1일로 간단히 결정해 버렸다.

친일 마수의 괴력이 지금까지 뻗어 있어서일까? 국회의원들과 시민사회가 그렇게 줄기차게 날짜 변경을 주장해 왔건만 무슨 영문인지 묵묵부답이다. 국군 통수권자께서 “군도 역사를 바로 세워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도록 하라”고 했는데도 군 역사 바로 세우기의 핵심 고리인 이 문제에 대해선 우이독경이다.

일본군 출신들과 독재 권력 아래 철저히 세뇌되고 극우화된 재향군인회와 성우회 등 직업군인 출신들에 압도되어서인지 역대 정부 모두 나몰라라 손을 놓고 있다. 심지어 그동안에는 전혀 사실이 아닌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국군의 날 축소설”을 예의 선동 신문과 당국이 주고받는 언론 플레이를 통해 청와대를 압박하며 국군의 날을 원래대로 되돌려 국민적 축제로 만들려는 시민적 요구를 일축하고 있다.

이렇게 국군의 날 하나도 제대로 되돌리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 군은 아직도 친일 앞잡이들의 망령에 잠식되어 있으며, 군사쿠데타 세력의 눈치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현역 장병이나 제대 군인 누구에게나 물어보라. “국군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가?”를.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자부심이 매우 희박함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자부심 없는 군대는 사기가 없는 죽은 군대다. 자부심이 없으면 하급자를 못살게 군다. 전장에서 부녀자를 성폭행하고 민간인을 학살하고도 부끄러운 줄을 모른다. 제주 4·3 학살, 여순 학살, 구례 학살, 임실 학살, 함평 학살, 그리고 5·18 광주 학살 …. 이 모두 민족적 자존심이 없는 상관의 지시에 따라 저지른 짓이었다. 민족적 자부심 없이 어떻게 민족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친일 앞잡이들은 민족정기를 자르고 민족혼이 죽은 군대로 만들고자 절치부심해 왔다.

자부심은 국군의 역사를 통해 터득되고 함양된다. 이를 가장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역사적 사실이 바로 국군의 날이다. 국군의 날을 어떤 날로 하고 있느냐는 장병 정신교육의 기본이 되며, 군대문화 및 의식형성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다. 국군 창설의 목적과 의의를 되새겨 국군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확인하면서 자부심을 드높이는 뜻깊은 탄생 기념일이기 때문이다.

국군의 자랑스러운 항일 무장투쟁 역사를 도외시하고 동족상잔의 한국전쟁에 의미를 부여한 날을 기념함으로써 그 역사적 의의가 퇴색되었다. 오로지 ‘북진통일!’ ‘쳐부수자 공산당!’ 따위의 냉전의식 세뇌를 위한 근거로 활용하고자 급조된 날인 10월1일은 통일을 준비하는 시대정신에 역행한다.

우리나라 헌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대한민국의 법통은 항일 독립운동의 구심체였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있기에 임시정부의 정식 군대였던 광복군 창설일인 9월17일이 국군의 날이 되어야 함은 너무도 당연하다. 국군의 날을 개정해 항일 무장투쟁을 전개해 온 자랑스러운 자주적 민족의 군대라는 국군의 정체성을 분명히해야 한다. 그리하여 바로잡은 국군의 날을 국민의 축제로 만들어 국군에 대한 신뢰와 자부심을 획기적으로 드높이자. 이는 왜곡된 군 과거사 정리를 마무리하는 결정적 조처며, 통일을 준비하는 평화지향의 국방정책 구현에도 기여할 것이다. 참여정부에서 반드시 매듭짓기를 당부한다.

표명렬/평화재향군인회 상임대표 예비역 준장 

정권교체기 ‘개혁세력의 국가전략’ 모색

(출처: 한겨레)
 
진보개혁 성향의 유력한 학술연구단체 세 곳이 19일 서울 연세대 상남경영관에서 ‘한국 사회의 새로운 국가비전과 전략’을 주제로 걸고 꽤 큰 규모의 합동 심포지엄을 연다. 이번 행사는 우선 규모와 참여범위 면에서 흔치 않다. 행사에는 대선후보 선출을 앞둔 범개혁진영의 전략 설정을 위한 공론화 의미도 담겼다고 주최 쪽의 한 인사는 밝혔다.

세 단체 가운데 ‘좋은정책포럼’은 김형기 경북대 교수가 공동대표를 맡아 이끌고 있으며, 참여정부의 두뇌 구실로 참여했던 학자들이 다수 가세했다.

‘코리아연구원’(연구기획위원장 박순성 동국대 교수)은 외교 안보 분야에서 실증적 분석에 기초한 정책대안 제시에 힘써왔다. 최장집 고려대 교수가 상임고문을 맡고 있다.

‘복지국가 소사이어티’(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교수)에는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복지분야 사회정책을 자문한 학자들이 꽤 참여하고 있다.

심포지엄에서 발표자들은 성장동력 확충과 양극화 해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동시에 잡을 것이냐에 논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김형기 교수는 발표글 ‘한국경제 제3의 길: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을 위한 제도 구축’에서 신자유주의는 지속 불가능하고 사회민주주의 정책은 실행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국 경제는 제3의 길을 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가 내놓은 제3의 길 노선의 핵심은 재벌체제를 용인하는 대신 재벌은 노동의 경영참여를 수용하라는 것이다. 이처럼 기존 재벌체제에, 기업에 소속된 모든 종사자와 공존공영하는 것을 경영목표로 하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가 결합될 때 성장과 분배를 함께 달성할 수 있는 길이 보일 것이라는 게 그의 관점이다.

김호기 연세대 교수는 발표글 ‘사회통합적 세계화의 비전과 전략’에서 현재의 세계화를 ‘양극화 세계화’로 규정한 뒤 이를 ‘낙오자 없는 세계화’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 방안으로 국내 개혁과 선순환 고리로 연결되는 전략적 개방 정책을 펴야 하며 양질의 일자리 증대가 동반하는 산업정책과 성장 전략을 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태수 교수는 논문 ‘양극화 해소를 위한 경제·사회정책’에서 양극화 대책으로 재벌개혁 등 공정 경쟁제도의 확립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의 시장지배력이 강화되고 중소기업과 노동자들은 과잉 현상을 빚게 되었다”면서 “이런 상태에서 중소기업이나 노동자들에 대한 정부 지원은 곧 독점력과 협상력이 강한 대기업에 흡수되는 이른바 ‘빨대효과’가 발생하게 된다”고 했다. 이런 상태를 구조적으로 바꿔놓지 못할 경우 기업간 양극화는 해소되기 힘들고, 기업의 이익이 노동자에게 제대로 분배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장(창조국가 전략과 균형발전 전략), 박광국 가톨릭대 교수(정부개혁의 과제와 전망), 조대엽 고려대 교수(생활정치와 민주주의 전망), 박순성 동국대 교수(남북관계의 과제와 전망) 등도 발표자로 나선다. (02)2123-4560.

강성만 기자 sungm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