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의 명암

(출처: 한겨레 특집기사 「다시, 그리고 함께」)

한겨레 특집기사를 제 편의에 맞춰 임의로 발췌 후 편집했습니다.
분야별로 칭찬은 ▶, 비판은 ▷로 정리했습니다. 중간중간 직접인용한 문구들은 아무렇게나 끼워두었습니다.

"진보에 대한 노 대통령의 철학이 부족했던 게 아닌가 생각된다. 철학이 확고하지 않다 보니 선거 과정에서는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성향을 보였지만 대통령이 된 뒤에는 곧바로 이런 진보성을 잃었다." (조돈문 가대 교수)
 
# 정치 분야

"원칙과 가치, 이상을 추구 지향하는 게 정치다. 매번 당선만 추구하면 그건 월급쟁이다."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

▶ 중선거구제로 개편해 지역통합을 이루려 했다.
▶ 열린우리당을 지키려고 했다.
▶ 과거사법, 과거사위원회 발족
▶ 권력기관 자율화: KBS, 검찰 간섭안함
▷ 과거사법(??), 신문법(독점신문사 규제), 사학법(사학재단 규제), 보안법(폐지) 대폭 완화
▷ 정경유착(대선 비자금)

# 행정 분야

▶ 대통령 당선 후 일체 총선에 개입하지 않았다. ※ 당정분리를 최선의 책임정치라고는 판단하지 않았다.
▶ 투명성 상승: 기록관리와 정보공개
▷ 나머지 당정 분리는 이상에 가까웠다. 청와대가 정무(사무)기능 독점. 대통령이 총선에 개입하지 않고, 당은 기간당원제 유지하면서, 당청 지도부간 조율이 의원들에게 먹혀들지 않았다.

# 언론 분야

"우리 얘기를 잘 듣고 있구나..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소통의 과정이다."

▶ 신문고시, 신문법 개정: 경품과 무가지 제공 규제,
▶ 신문유통원 설립: 공동배달센터
▶ 기자실 개방, 개방형 브리핑 제도
▶ 조중동의 반칙행위(약탈 정부, 버릇없는 정권, 세금폭탄, 퍼주기, 국민이 마음의 준비를 할 때가 됐다)
▶ 결과적으로 벽을 넘지 못했지만, 권력기관이나 수단들을 포기한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유일한 방법이 국정홍보처(청와대 브리핑, 국정 브리핑, KTV)를 통한 맞대응
▶ 친근하게 다가가려 했는데, 국민들의 기대나 언론이 요구하는 대통령상과 거리가 있었다.
▷ 본질적 논쟁거리는 대통령의 말 논란 속에 묻혀버렸다.
▷ '취재시 공보관실 경유' 같은 독소조항으로 취재선진화방안 반발

# 경제 분야

▶ 거시경제
▶ 증권집단소송제, 상속세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
▶ 부동산 정책과 경제관료들의 보이콧: 주택담보대출에 총부채상환비율 적용 "각 정부 평균 부동산 상승률 참여정부 높지 않다."
▷ SK글로벌 사태: 관치금융 재연
▷ 출자총액제한제 유명무실
▷ 금산법 퇴색
▷ 경제관료(김진표 경제부총리)에 의존 "정권이 확고하면, 관료들은 따라오기 마련. 밖에서 최소 200~300명은 함께 정부에 들어가야"
▷ 민생법안 외면
▷ 쇠고기 수입 개방, 스크린쿼터 축소
▷ 분양원가공개 원가연동제로 축소, 나중에 다시 분양원가공개 추진

# 사회 분야

▶ 고리 원전 1호기 재가동 문제 원만하게 타결
▷ 새만금 절충안(개펄 일부를 매립해 개발하는 대신, 방파제는 막지 말고 바닷물 유통) 무시
▷ 출산 고령화 연석회의 파행운영(연석회의에서 표결 강행), 노사정위원회 민주노총 배제

# 교육 분야

▶ EBS, 방과후학교 운영
▷ 사학법

# 외교 분야

▶ 남북정상회담, 일관성 있는 대북 포용정책 "북의 주민들도 남쪽은 적이 아니잖으냐는 인상을 갖고 있다."

# 복지 분야

▶ 최근 10년간 복지 팽창 수준은 우리나라가 최고. 대만이 우리 보다 좀 낫다. (김연명 중앙대 복지)

※ 열린우리당

▶ 상향식 국민공천
▷ 열린우리당 창당 당시 민주당의 잔해를 남기고, 당선 가능성 위주로 공천.
▷ 중심 세력 없었다. 스펙트럼 넓다. (과거사법 투표시 당론 깨고 개별 투표, 국방장관 출신과 386의 동거)

대한민국에서 꼭 두 사람에게는 전화를 걸지 않겠다.

(출처: 한겨레 2008.03.06 「노무현씨, 나와 주세요」에서 발췌)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스스로 약속했다고 한다. 대한민국에서 꼭 두 사람, 검찰총장과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에게는 전화를 걸지 않겠다고. 외압으로 비칠까봐 그랬다는데 그는 그 약속을 지켰다고 한다. 이 말을 듣는 자리에서 한 사람은 감동을 했지만 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무능한 사람이라고 혀를 찼다. 권력이 있지만 권력을 사용하지 않았던 대통령을 우리 국민은 가졌던 것이다.

포퓰리즘

(출처: 한겨레 2008.03.08 「포퓰리즘은 민주주의 위기 먹고 사는 선동정치」고명섭 기자, 임의 편집)

- 포퓰리즘은, 인민주의ㆍ민중주의ㆍ대중주의ㆍ인기주의ㆍ인기영합주의로 옮길 수도 있다.
- 정치적 욕설에 가깝게 사용된 포퓰리즘이란 말의 개념을 명료하게 한정해야 한다.
- 포퓰리즘에 대한 학계의 합의는 없는 상태

- 고전적 포퓰리즘: 19세기 러시아 브나로드 운동, 19세기 미국 인민당 운동
- 현대 포퓰리즘: 아르헨티나 페론, 베네수엘라 차베스, 프랑스 르펜, 오스트리아 하이더, 이탈리아 베를루스코니, 등

- 포퓰리즘의 핵심 요소: 인민 주권의 회복 약속, 감성 자극적 단순 정치
- 포률리즘은 인민 주권을 말로만 내세우는(지도자의 권력 쟁취를 위해 인민 주권을 앞세우는), 위에서 아래를 향한 정치운동으로서 대체로 실패할 수 밖에 없다.

군의문사 43건중 5건 은폐·조작

(출처: 한겨레 2008.03.07)

대통령 소속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군의문사위)는 6일 “출범 이래 지난 2년 동안 위원회가 진상을 규명한 의문사 43건 가운데 5건(11.6%)은, 폭행치사(타살) 사건을 군에서 단순 사고나 병사 등으로 은폐·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해동 군의문사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남창동 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출범 두 돌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 위원회는 600건의 진정을 받아 148건을 종결했으며, 이 중 진상규명된 것은 43건”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의문사위는 이 밖에 25건을 기각하고, 9건을 각하했으며, 6건에 대해선 진상규명 불능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진정이 취하된 사건은 65건이었다.

군의문사위가 폭행치사로 새롭게 밝혀낸 5건은 1951년 숨진 국민방위군 박술용씨 사건과 69년 송창호 일병 사건, 69년 노상서 이병 사건, 58년 김재영 이병 사건, 82년 정민후 하사 사건 등이다.

군의문사위는 또 진상규명된 43건 가운데 25건(58.1%)에서 구타와 가혹행위 등 심각한 인권 침해가 사망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과거 군 수사기관은 이들 43건 가운데 8건에 대해서만 인권침해와 사망의 연관성을 인정한 바 있다. 군의문사위 조사에서 확인된 군내 구타 및 가혹행위는 야전삽자루나 곡괭이 자루 등으로 때리기, 발로 가슴 걷어차기나 온몸 짓밟기, 주먹으로 가슴 때리기, 한강철교, 반합뚜껑에 머리 박기, 케이(K)2 소총 가늠쇠에 머리 박기, 성추행 등이었다.

이 위원장은 “위원회 조사결과 거의 모든 자살 사건에서 구타나 가혹 행위 또는 과중한 업무 부담 등 부대 내적인 원인으로 자살에 이르게 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를 근거로 일부 공무 관련 자살의 경우에도 유가족이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조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의문사위는 2006년 발족해 올해 말까지가 활동 시한이다.

손원제 기자 wonje@hani.co.kr 

독서대학 르네21

(출처: 한겨레, 발췌 및 임의 편집)
 
- 성공회와 한국출판인회의가 지난해 초부터 준비해온 ‘독서대학 르네21’이 오는 3월12일 문을 연다. 29일부터 홈페이지(www.renai21.net)와 사무국(02-722-2897~8)을 통해 수강신청을 접수한다.

- 모집대상에 아무 제한이 없다.

- 1주일에 수요일과 금요일 두 번 여는데 각 강의는 오후 6시30분부터 150분간씩 계속된다.

- 수요일엔 ‘동양고전’교실, ‘서양고전’교실, ‘인문교양’교실 등 3개 인문강좌가, 금요일엔 주제별 대중적 책읽기 강좌가 개설된다.

- 4월부터는 ‘이달의 책’을 선정해 저자·평자·독자가 함께 대화하고 토론하는 ‘북 세미나’를 시작하고 하반기에도 대상별로 각종 프로그램들이 준비돼 있다.

- 수강료는 월 5만원. 따라서 인문강좌 한 학기 수강료는 20만원.

- 이수자에겐 수료증서를 주며, 인문 심화·교육과정까지 마친 사람은 독서대학에서 독서지도를 할 수 있게 된다.

- 모집 학생수는 수요일엔 강의당 선착순 30명 정도로 제한하고, 금요일엔 인원 제한이 없다.

- 강의 장소는 서울 정동 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의 고딕풍 교육관. 

-  “성찰과 소통을 위한 문화운동”이 대학설립 취지. 르네상스와 21세기의 합성어 ‘르네21’은 말 그대로 “서양 중세가 근대로 이행할 때 세상을 일깨웠던 르네상스 인문주의 정신을 새 천년 대안찾기의 화두로 삼겠다” 공·사교육이 모두 파탄지경에 처한 지금, “종래의 국가주의 교육이 아닌 시민 주도의 교육이 닦아나갈 수 있을 것”

한승동 선임기자 sdh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