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인권 선언으로 # ME TOO를 돌아보다

 여성이 전통사회에서 자기 뜻에 반해 무시되거나, 대중적/직업적 영역에서 자신의 열등한 지위를 수용하도록 강제되거나, 종교적 억압의 베일 뒤에 숨겨야 한다면, 그들은 쉽사리 차별을 받을 것이고, 남성의 재산처럼 취급되며, 전리품으로 탈취되고, 가정 안에서 다양한 인권침해의 대상이 될 것이다.(p499) <세계 인권 사상사> 中 

 <세계인권사상사 The History of Human Rights: From Ancient to the Globalization Era>에서 저자 미셀린 이샤이(Micheline Ishay)는 여성의 문제 분석 중 하나를 전쟁의 문제와 연관시켜 분석한다. 오랜 전통사회에서 여성들은 인권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는 것이 책에서의 저자 분석이다. 그렇지만, 여성의 인권 침해 문제를 전통사회의 모순(Ancien Regime)으로 넘길 수 있을까? 미 투 운동(Me Too movement)이 불러온 파급효과는 여성의 인권 침해 문제가  나라, 계층, 인종에 관련 없이 오늘날에도 지속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미 투운동으로 폭로된 사실에 충격을 받은 듯한 세상 사람들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서 직장 내 성적 비행이 너무나 많은 여자들의 일상적 경험으로 남아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차렸다.(p327) <페미니즘의 책> 中

 <페미니즘의 책 The Feminism Book>은 2017년부터 들불처럼 번지는 미 투 운동을 소개한다. 2006년 오프 라인에서 시작된 미 투 운동은 2017년 알리사 밀라노(Alyssa Milano)로 부터 시작된 온라인 미 투운동으로 발전하면서 힘을 받기 시작했고, 오늘날에는 여성 뿐 아니라 남성과 성소수자들의 동참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책의 설명이다.

 '미 투(Me Too)'라는 용어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 말은 2006년에 타라나 버크가 성범죄 생존자들의 결속을 촉진하기 위해 처음 사용했다 이것이 미투운동의 시작이었다.(p324)... 2017년 10월 5일 <뉴욕타임스>의 특집기사가 발표되고 이로부터 10일 후에 한 친구의 권유로 배우 알리사 밀라노는 성희롱이나 성폭행을 당한 여성들에게 댓글로 '미 투(Me too)'라고 써달라고 부탁하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 밀라노의 게시물은 최초의 온라인 '미 투'였다.(p325)...  온라인 미 투운동이 힘을 얻자, 일부 남자들과 여러 트랜스젠더들도 자신의 직장 섬범죄 경험담을 인터넷에 올리기 시작했다. 배우 케빈 스페이시는 젊은 남자들에게 고소당한 사람 중 한 명인데 자신의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성희롱이 여러 업계에서 흔히 일어난다는 사실 또한 명백해졌다.(p326) <페미니즘의 책> 中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은 모든 사람은 여하한의 조건과 관계없이 동등한 권리와 자유를 누린다는 세계 인권 선언(世界人權宣言,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UDHR)의 정신과도 부합한다. 모든 사람에게 부여된 등등한 권리와 자유가 억압받는다면, 이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제2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견해 또는 그 밖의 견해, 출신 민족 또는 사회적 신분, 재산의 많고 적음, 출생 또는 그 밖의 지위에 따른 그 어떤 종류의 구분도 없이, 이 선언에 나와 있는 모든 권리와 모든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p28) Article2 Everyone is entitled to all the rights and freedoms set forth in this Declaration, without distinction of any kind, such as race, colour. sex, language, religion, political or other opinion, national or social origin, property, birth or other status,(p29) <세계 인권 선언> 中

 그렇지만, 미 투 운동에는 이와 같은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억압받는 이들이 SNS를 활용하면서 자신의 부당한 처지를 알리는 미 투는 다른 한 편으로는 다른 의미에서의 '마녀 사냥'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가지고 있기에, 이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존재하는 것 또한 현실이다. 이를 고려했을 때, 보다 신중하게 미 투의 목소리를 받아들여야 함을 생각하게 된다.

 미투운동에 대한 반대론자들은 미투운동이 전제적이면서도, 그 운동이 여자들을 영구적 피해자로 묘사할 위험이 있다고, 성범죄 혐의를 받은 남자들이 대응할 권리도 없이 '미디어 린치'를 당해왔다고 주장했다.(p327) <페미니즘의 책> 中

 임마누엘 칸트(Immanuel Kant, 1724 ~ 1804)는 <윤리형이상학 Die Metaphysik der Sitten 1: Metaphysische Anfangsgrunde der Rechtslehre>을 통해 법이론과 덕이론의 형이상학적 기초원리에 대해 논증한다. 여기에서 그는 법이란 서로 다른 이들의 자유가 공존할 수 있는 조건으로 정의하는데, 법정은 각자의 자유와 그 한계를 논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자리를 통과한 후에야 주장들은 객관성(보편성)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AB33 VI230 법이란 그 아래서 어떤 이의 의사가 자유의 보편적인 법칙에 따라 다른 이의 의사와 합일될 수 있는 조건들의 총체이다. 행위가 또는 그 행위의 준칙에 따른 각자의 의사의 자유가 보편적 법칙에 따라 어느 누구의 자유와도 공존할 수 있는 각 행위는 법적이다/권리가 있다/정당하다/옳다(p151) <윤리형이상학> 中

 다시 세계 인권 선언을 들여다보자. <세계 인권 선언>은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지키기 위해 재판을 받을 자격있음이 명시되었다. 누군가가 자신의 권리 침해를 주장했을 때, 이러한 혐의에 대해 모든 사람은 방어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 해당 조항의 내용이다.

 제10조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와 의무가 무엇인지를 가려내고, 자신에게 가해진 범죄 혐의에 대해 심판받을 때 독립적이고 불편부당한 법정에서 다른 사람과 똑같이 공정하고 공개적인 재판을 받을 자격이 있다.(p60) Article10 Everyone is entitled in full equality to a fair and public hearing by an independent and impartial tribunal, in the determination of his rigths and obligations and of any criminal charge against him.(p61) <세계 인권 선언> 中

 <세계 인권 선언>의 내용을 가지고 '미 투'운동을 다시 생각해 보자. 이에 따르면, 피해자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권리를 가지고, 가해자로 지목된 이는 자신의 방어권을 가진다. 이들은 각자의 권리를 가지고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진위 여부는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다. 그 전까지는 주관적인 주장이다. 성추행으로부터 느끼는 감정은 주관적인 것이기에 이에 대해서 타인은 비난해서는 안 될 것이다. 동시에, 주관적인 감정이 공론장(public sphere)으로 표출된다면, 주관적인 감정이 객관적이고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질 타당성이 있어야 함도 당연할 것이다. 

 최근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이 생전에 성추행으로 피소되고 이후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있지만, 우리는 성추행 피해자의 목소리에는 귀를 기울이되, 성급하게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다. 개인적으로 이번 사건을 악용하는 정치적인 움직임도 분명 느껴지지만 이는 또 다른 문제라 생각되기에 다른 페이퍼에서 기회가 되면 다루기로 하자.

 우리는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주장을 경청해야 할 것이다. 피해를 주장하는 목소리 자체를 부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다만, 이에 대한 판단은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될 때까지 보류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이 상황을 대처하는 자세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개인적으로는 여기에 더해 박원순과 같은 뛰어난 인물도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안겨줄 수 있다면, 나의 말과 행동은 과연 어땠을까. 이번 일을 통해 보다 경각심을 가지고 나를 돌아보며 페이퍼를 갈무리한다...

깨달음과 영원한 자유를 위한 불교의 주문

 크게 신비롭고, 크게 밝고, 더없는, 비견할 바 없는 이 주문은, 이 주문을 외우는 사람에게 위대한 선물을 가져다 주지요. 이 무등등주는 일체의 고를 제거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관세음보살의 경지를 나타냈지만, 마지막 구절은 모든 보살, 지혜의 완성을 추구하는 모든 보살들의 삶의 문제로 귀착되고 있습니다. <반야심경 般若心經>을 이해하고 주문을 독송하면 곧 일체의 고(苦)가 사라진다는 것이죠.(p237)...

 gate gate paragate parasamgate bodhi svaha

 아제아제 바라아제(揭諦揭諦 波羅揭諦) 바라승아제(波羅僧揭諦) 모지사바하(苦提娑婆訶)

 건너간 자여 건너간 자여! 피안에 건너간 자여! 피안에 완전히 도달한 자여! 깨달음이여! 평안하소서!(p238) <스무살, 반야심경에 미치다> 中

 이 가르침을 바르게 읽어 줌으로써 이해력이 뛰어난 구도자들은 죽음의 순간에 곧바로 의식체의 탈바꿈을 이룰 수가 있다. 그들은 사후 세계를 방황할 필요도 없이 공중으로 난 수직의 길을 통해 곧바로 영원한 자유에 이를 것이다.(p448)... 아,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만일 그대가 애착심과 혐오감을 떨쳐 버릴 수 없다면 앞에서 말한 어떤 환영이 나타나더라도 진리와 진리를 깨달은 자와 그를 따르는 구도자들에게 기도하라. 그리고 자비의 신에게 기도하라. 머리를 똑바로 세우고 걸으라. 그대가 지금 사후세계에 있다는 것을 알라. 모든 나약함을 버리라. 그대의 아들과 딸들 또는 두고 온 친척들에 대한 애착을 끊으라. 그들은 그대에게 아무런 도움도 될 수 없다. 천상계에서 나오는 흰색 빛의 길과 인간 세상에서 나오는 노란색 빛의 길을 따라서 걸어가라. 보석들로 장식된 대저택과 아름다운 정원 속으로 들어가라.(p447) <티벳 사자의 서> 中

<물질문명과 자본주의> : 자본주의와 시장주의 그리고 사건의 지평선에서...

  페르낭 브로델(Fernand Braudel, 1902 ~ 1985)의 후반기 대작이 <물질문명과 자본주의>라는데 이견은 없을 것이다. 그는 이 책에서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것일까? 이를 살펴보기 전, 간략하게나마 입문서를 통해 전체 틀을 살펴보자.

 브로델은 19세기 들어 자리를 잡게 된 산업 자본주의가 '진짜' 자본주의이고 이전의 상업 자본주의는 '가짜' 자본주의라고 생각하는 시각에 반대합니다. 상업 자본주의가 아닌 자본주의는 없으며, 19세기 이전이든 이후이든 19세기 중에든 금융자본주의, 산업 자본주의, 상업 자본주의는 늘 함께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경제계 econoie monde(經濟界)'는 브로델이 초반의 주저 <지중해>를 저술할 때 다루기 시작한 개념입니다. 후반의 주저 <물질문명과 자본주의>에서 15 ~ 18세기의 자본주의를 분석할 때 도입한 삼층집 모델과 함께 생각해보면, 삼층집 모델을 지리적 공간에 횡적으로 펼치고 그 공간에 '중심부-중간부-주변부'라는 계층적 지배/종속 관계를 더한 것이 경제계 모델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p188) <물질문명과 자본주의 읽기> 해제 中

 브로델의 입문서인 <물질문명과 자본주의 읽기 La Dynamique du Capitalism>에서는 상업 자본주의와 산업 자본주의가 다르지 않으며, 산업자본주의는 상업 자본주의의 한 형태임을 말한다. 그리고, 브로델이 이를 분석하기 위해 '경제계' 속에서 '층'이라는 개념을 도입했음을 기억해 두고, 바로 <물질문명과 자본주의>의 결론으로 넘어가자. 인상적인 결론이라 영어판의 본문도 함께 옮긴다.

 여러 다양한 형태의 자본주의와 "시장경제(economie de marche)" 사이의 구분이 완전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종국적으로 정치적 차원에서이다. 내 생각에 이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일이다.(p864) <물질문명과 자본주의 3-2> 中

 It is in the end at the political level that the distinction - to my mind beyond doubt - between capitalism in its various guises and 'the market economy' takes on its full significance.(p628) <Civilization and Capitalism, 15th-18th Century, Vol. III: The Perspective of the World> 中

 브로델은 <물질문명과 자본주의>에서 시장경제와 자본주의를 구분한다. 시장경제는 '경쟁'의 성격이 강한 반면에, 자본주의는 '독점'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차이를 가진다. 소수의 대기업이 독과점을 행하는 상층구조와 중소기업이 경쟁을 이루는 하부구조. 브로델에 따르면 이들 모두가 시장경제를 형성하는 층(層 tier)이다.

 케인즈는 불완전 경쟁을 이야기했다 ; 현재의 경제학자들은 한층 더 나아간다. 그들이 볼 때에는 시장가격과 독점가격이 따로 있다. 즉 독점영역과 "경쟁영역(secteur concurrentie)"이라는 두 개의 층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양립성의 이미지는 오콘너나 갤브레이스 모두에게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일부 사람들이 경쟁영역이라고 명명하는 것을 시장경제라고 부를 수는 없을까? 제일 상층에는 독점이 있고 그 아래에 중소기업들에게 알려진 경쟁이 있는 것이다.(p865) <물질문명과 자본주의 3-2> 中

 Keynes was already writing about imperfect competition. Today's economists go even further and distiinguish between market prices and monopoly prices, that is they see a two-tier structure, a monopolist sector and a 'competitive sector'. This two-stage model is to be found in J.O'Connor's writing as well as in Galbraiths's. Is it therefore wrong to describe as the 'market economy' what some people would call the 'competitive sector'? At the top come the big monopolies, while underneath them competition is confined to small or medium-sized concerns.(p629) <Civilization and Capitalism, 15th-18th Century, Vol. III: The Perspective of the World> 中

 이러한 관점에서 브로델은 자본주의를 시장경제와 동일시 하지 말아야 함을 강조한다. 이것이 <물질문명과 자본주의>의 전체 결론이라 할 수 있다. 한국어판 6권, 영문판 3권에 이르는 방대한 저작의 수많은 실증 분석은 이 결론을 향해 흘러간다.

 나는 다만 경제의 하층(下層)이 상당히 두텁게 존재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을 뿐이다. 그것을 어떤 이름으로 부르든지 상관없지만 중요한 것은 하여튼 그것이 존재하며 독립된 단위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본주의는 사회적인 것의 총화이며 우리 사회 전체를 포괄하는 것이라고 너무 성급하게 이야기해서는 안 될 일이다... "삼분할(tripartition)" 체제, 여러 층을 가진 경제라는 개념은 과거에 아주 중요한 것이었다고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타당한 모델이며 타당한 관찰의 틀이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의 지상층을 고려하지 않은 통계는 불완전한 분석일 수밖에 없다. 우리 사회의 상층에서 하층까지 모두 아우르는 자본주의 "체제(systeme)"라고 하는 관점은 여러 면에서 수정되어야만 한다.(p867) <물질문명과 자본주의 3-2> 中

 But it is not my intention to list exemples, simply to point out that there is a sort  of lower layer in the economy - it may be small or large, and we may call it what we like, but it exists and is made up of independent units. So we should not be too quick to assume that capitalism embraces the whole if western society, that it accounts for every stitch in the social fabric.... It is still possible then to use the three-tier model whose relvance to the past has already been discussed. It can still be applied to the present. And our statistics which not find room anywhere for the 'basement' of the economy, give us only an imcomplete picture. This is enough to make one think again before assuming that our societies are organized from top to bottom in a 'capitalist system'.(p630) <Civilization and Capitalism, 15th-18th Century, Vol. III: The Perspective of the World> 中

 사실, 자본주의만큼 많은 이들이 사용하면서도, 그 정의가 다른 단어도 없을 것이다. E.K. 헌트 역시 <E. K. 헌트의 경제사상사 History of Economic Thought : A Critical Perspective>에서 자본주의의 본질적 특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지적한다. 이 때문에 서로 다른 관점이 존재하고 결론없는 토론에 이르는 것이 아닐까 여겨진다. 브로델의 관점을 개념어(keywords)로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을 것이다. 

 Capitalism 자본주의 : Capitalism'이 특정한 경제 제도를 가리키는 뜻으로 영어에 등장한 것은 19세기 초이며, 이는 프랑스어나 독일어에서 그 단어의 등장 시기와도 거의 일치한다.(p69)... '자본주의'라는 경제 제도 일반이 아니라 특정의 역사적 경제 제도를 지시하는 것으로 바뀌어 갔고, 이러한 변천 자체가 이 어의의 전개 과정을 잘 보여준다. '자본'이나 '자본가' 또한 처음에는 모든 경제 제도에 적용되는 전문 용어였다. 이후 19세기초 '자본가'의 용법은 역사 발전의 특정 단계에서의 여러 기능을 기술하는 쪽으로 기울었다... '자본주의'란 발전도상에 있는 부르주아사회의 산물이다.(p70) <키워드> 中

 레이먼드 월리엄스(Raymond Williams, 1921 ~ 1988)의 <키워드 Keywords: A vocabulary of Culture and Society>에는 시장경제에 대한 설명은 없지만, 자본주의에 대한 그의 설명은 (시장경제를 경제 제도 일반으로 본다면) 시장경제와 자본주의의 구분을 받아들이는 브로델 관점에 가깝다. 

 결국 시장경제와 자본주의 사이의 구분을 받아들인다면 정치가들이 변함없이 우리에게 강요해왔던 "전부 아니면 무(無)"라는 사고를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정치가들의 그런 생각은 독점에 대해서 완전한 자유를 인정치 않고서는 시장경제를 보존할 수 없다든지 이 독점을 모두 '국영화하지" 않고서는 처치할 수 없다는 생각인 것이다.(p869) <물질문명과 자본주의 3-2> 中

 Finally, if we are prepared to make an unequivocal distinction between the market economy and capitalism, might this offer us a way of avoiding that 'all or nothing' which politicians are constantly putting to us, as if it were impossible to retain the market economy without giving the monopolies a free hand, or impossible to get rid of monopolies without nationalizing everything in sight?(p632) <Civilization and Capitalism, 15th-18th Century, Vol. III: The Perspective of the World> 中

 그렇지만, 우리는 많은 경우 자본주의와 시장주의를 섞어서 사용하거나, 심지어는 '자본주의시장경제'의 용어로 자본주의만이 시장경제체제의 전부인 것인양 오해를 한다. 특히, 지난 시절 개발독재방식으로 이루어진 수출주도형 국가경제 안에서 우리는 '자본주의 = 대기업주의 = 시장주의'의 경직된 사고에 빠지게 되었다. 그 결과 우리는 2020년 3월 기준 삼성전자 시가총액 비중이 KOSPI200 기준 30% 넘는 대기업 종송경제를 갖는 것을 당연시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 브로델은 분명 비판할 것이지만, 이러한 비판은 2세대 아날학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오스트리아 학파의 루트비히 폰 미제스(Ludwig von Mises, 1881 ~ 193)은 <인간행동 Human Action>과 <사회주의 Socialism>에서 사회주의를 다음과 같이 특정한다. 

 사회주의의 본질적인 징표는 하나의 의지만이 행동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누구의 의지인가는 중요하지 않다. 지휘자는 성유(聖油)를 바른 왕이거나, 그의 카리스마에 힘입어 통치하는 독재자일 수도 있고, 국민들의 투표로 선출된 지도자 또는 지도위원회일 수도 있다. 모든 생산요소의 사용이 오직 하나의 기관에 의해 지휘된다는 것만이 중요한 일이다. 하나의 의지만이 선택하고, 결정하고, 지휘하며, 행동하고, 명령을 내린다. 나머지 모두는 명령과 지시에 복종할 뿐이다.(p1352) <인간행동론 3> 中

 신자유주의의 할아버지라 할 미제스의 주장에 따르면 대기업과 소수의 기득권의 의지만이 작용하는 현재의 한국경제(부동산을 포함하여) 상황이야말로 반(反)시장주의적인 사회주의 경제라 할 것이다. 

 모든 현상은 움직임을 가져오고, 움직임은 양 방향성을 갖는다. 우리가 시장경제라는 하나의 실체를 본다면, 자본의 집중이라는 구심력(求心力, centripetal force과 분배라는 원심력(遠心力, centrifugal force)의 균형 속에서 이를 발견해야 하지 않을까. 마치 사건의 지평선(事件의 地平線, event horizon)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움직임이 블랙홀(Black hole)의 존재를 증명하듯.

 에너지는 무에서 창조될 수 없기 때문에, 입자/반입자 쌍의 둘 중 하나는 양의 에너지를 가지고 다른 하나는 음의 에너지를 가질 것이다. 음의 에너지를 가지는 쪽은 짧은 수명의 가상입자가 될 수밖에 없다. 실제 입자는 정상적인 상황에서 항상 양의 에너지를 가지기 때문이다.(p136)... (블랙홀)에서 밖으로 방출되는 복사의 양(+)의 에너지는 블랙홀 속으로 유입되는 음(-)의 에너지 입자의 흐름과 균형을 이룰 것이다. 아인슈타인의 방정식 E=mc2에 따르면 에너지는 질량에 비례한다. 음의 에너지가 블랙홀 속으로 유입되면 그 질량은 감소한다. 블랙홀이 질량을 상실함에 따라서, 사건의 지평선의 넓이는 점차 줄어든다. 그러나 블랙홀의 엔트로피 감소는 방출된 복사의 엔트로피에 의해서 보상되고도 남는다. 따라서 열역학 제2법칙은 결코 위배되지 않는다.(p137) <그림으로 보는 시간의 역사> 中

 COVID-19를 맞이하여 최근 30여년간 진행되오던 세계화(世界化)의 움직임에도 큰 변화가 생겼고, 통합되던 세계가 다시 분화되는 시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출주도-대기업 중심의 경제 대신 새로운 대안을 찾는 것이 진정한 시장경제로의 복귀가 아닐까 여겨진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이해가 우리는 대안경제와 사회적기업, 그리고 이를 우리나라에 이루기 위한 시민운동가 박원순 이해의 첫걸음이 아닐까 생각하며 두서없는 페이퍼를 갈무리한다.

 도덕경 80장 道德經 80章

小國寡民, 使有什佰之器而不用, 使民重死而不遠徙,

소국과민, 사유십백지기이불용, 사민중사이불원사,

雖有舟輿, 無所乘之, 雖有甲兵, 無所陳之,

수유주여, 무소승지, 수유갑병, 무소진지,

 나라는 작고 백성은 적으며, 편리한 기계가 있어도 사용하지 않고, 백성들은 죽음을 중히 여겨, 멀리 옮겨다니지 않는다. 배와 수레가 있지만 탈 일이 없고, 무기가 있지만 쓸 일이 없다.(p314) <왕필의 노자주> 中

PS. 쓸데없이 글이 길어는 것을 보니 내가 충격을 많이 받긴 했나보다... <물질문명과 자본주의>는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끝내고 나서 상세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자...

7월 10일에 일어난 어떤 이의 죽음을 가슴이 아닌 머리에 묻는다

 지난 10일 밤 백선엽 육군 예비역 대장이 향년 100세로 별세했다. 

[기사출처] '일제에 항거한 의병이 국군의 뿌리였다'... 국방부 재평가 https://www.yna.co.kr/view/AKR20190221180200503 

 백선엽 장군은 6.25 전쟁 당시 혁혁한 무공을 세운 장군으로 기록되었지만, 동시에 만주국 소속 군인으로 독립전쟁사에 오점을 남긴 인물이기도 하다. 백선엽 개인의 죽음에 대해서 인간적인 애도의 뜻을 표한다. 그렇지만, 역사적 인물로서 백선엽에 대한 평가는 다른 문제다. 한국군의 전통이 만주국군이 아니라 의병과 광복군에서 찾는다는 것이 국방부의 공식적인 평가라면 이에 맞는 조치가 이뤄져야 하는것이 아닐런지...  <친일인명사전>에서 백선엽 관련 항목을 옮겨본다.

백선엽(白善燁, 1920 ~ 2020) 만주국군 중위, 간도특설대

 1920년 11월 23일 평안남도 강서에서 태어났다. 1939년 3월 평양사범학교를 졸업했다. 만주국이 초급장교를 양성하기 위해 펑텐(奉天)에 세운 중앙육군훈련처(봉천군관학교)에 1940년 3월 입학해서 1942년 12월에 제9기로 졸업하고 견습군관을 거쳐 1943년 4월 만주국군 소위로 임관했다. 자무쓰(佳木斯) 부대를 거쳐 간도특설대에서 근무했다. 일제 패망 당시 만주국군 중위였다.

[사진] 간도특설대 사진(출처 : https://www.nocutnews.co.kr/news/4000118)

 간도특설대는 1938년 9월에 만주국 젠다오성(間島省) 성장 이범익(李範益)의 건의를 받아들여 엔지현(延吉縣) 특무기관장 겸 젠다오 지구 고문인 오고에(小越信雄) 중좌가 주도해서 만든 조선인 특수부대다. 일본인 군관 7명, 조선인 위관 9명과 조선인 사관 9명을 먼저 선발하여 옌지현 명월구에서 같은 해 12월 15일 제1기 지원병 입대식을 열었다. 모두 7기까지 모집한 간도특설대는 총인원 740여 명 중에서 하사관과 사병 전원, 그리고 군관 절반 이상이 조선인이었다. 간도특설대는 일제의 패망으로 해산할 때까지 동북항일연군과 팔로군에 대해 모두 108차례 '토공(討攻)'작전을 벌였다. 이들에게 살해된 항일무장세력과 민간인은 172명에 달했으며, 그 밖에 많은 사람이 체포되거나 강간, 약탈, 고문을 당했다.

 일제가 패망하자 9월초 고향으로 돌아가 평안남도 도인민위원회 치안대장을 지냈으며 평양에 있던 조만식의 비서를 잠시 지냈다. 1945년 12월 간도특설대 출신의 김백일, 최남근 등과 함께 월남했다. 같은 달 군사영어학교에 입교해서 1946년 2월 제1기로 졸업한 뒤 육군 중위로 임관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육군본부 정보국장(대령)으로 재직하면서, 좌익을 제거하기 위한 숙군(肅軍)작업을 지휘했다. 1948년 11월, 박정희 소령이 '여순사건'이후 남로당 활동 혐의로 체포되자 구명에 앞장서 문관 신분으로 정보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1949년 7월 제5사단장으로 부임했고, 1950년 4월부터 제1사단장으로 복무하던 중 6.25전쟁이 일어났다. 1950년 7월 준장으로 진급했고, 1951년 4월 소장으로 진급해 제1군단장을 맡았다. 1952년 1월 중장으로 진급했으며, 같은 해 7월에는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을 지냈다. 1953년 1월 한국군 최초로 대장으로 진급했다. 1959년 2월부터 1960년 5월까지 연합참모본부 의장을 지내고 5월말 예편했다.

 1960년 7월 주중화민국 대사, 1961년 7월 주프랑스 대사, 1965년 7월 주캐나다 대사를 거쳐 1969년 10월부터 1971년 1월까지 교통부장관을 지냈다. 1973년 4월부터 1980년 3월까지 한국종합화학공업주식회사 사장을 지냈다. 2008년 5월 대한민국 건국60주년기념사업추진위윈회 고문에 위촉됐다. <친일인명사전> 中

 여기에 한 줄 보탠다.  2020년 7월 10일 사망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고인을 가슴이 아닌 머리에 묻으며 동시에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희망한다...

떠나간 그의 행적에서 티베리우스 그라쿠스를 떠올리다

 자신들의 땅에서 쫓겨난 빈민들은 군 복무에도 열의를 보이지 않았고 자녀 양육도 소홀히 했다. 그리하여 곧 전 이탈리아에서 자유민들의 수가 눈에 띄게 감소하고 온 나라가 외국 노예들의 수용소로 가득 찼으니, 부자들은 자신들의 땅에서 자유민들을 쫓아내고 외국 노예들을 시켜 경작하게 했던 것이다.(p416) <플루타르코스 영웅전, 티베리우스 그락쿠스 전> 中

  약 120여년 간에 걸쳐 3차례 일어났던 포에니 전쟁(BC 264 ~ BC 146)과 뒤이어 그리스 지역을 제국의 지배 하에 둔 로마는 바야흐로 전성기를 향해 나가고 있었다. 그렇지만, 잦은 전쟁으로 농민들은 자신들의 농경지를 돌보지 못하고 전장으로 끌려가며,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붕괴하게 된다. 반면, 부자들은 피폐해진 빈민들의 농경지를 싼 값에 인수하고 식민지로부터 막대한 전리품을 획득하며 빈익빈 부익부(貧益貧富益富) 현상은 심화되었다. 로마의 모순이 드러나러 했던 이 시기에 등장했던 인물이 티베리우스 그라쿠스(Tiberius Sempronius Gracchus, BC 163 ~ BC 132)와 가이우스 그라쿠스(Gaius Gracchus, BC 154 ~ BC 121) 형제다.

[사진] Tiberius and Gaius Gracchus( 출처 : https://www.pinterest.com.au/pin/495607133970630353/)

 법을 어긴 탓에 당연히 처벌받아야 하고 불법적으로 점유한 토지를 돌려주고 벌금까지 물어야 하는 자들에게 티베리우스는, 보상금을 받고 불법 취득물들을 포기하되 그것들을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넘겨주기만을 요구했던 것이다.(p419)... 이처럼 온건한 개혁인데도 민중은 미래에 불의가 없다는 보장만 있다면 과거는 잊으려 했다. 그러나 탐욕에 이끌려 법을 미워하고 분노와 당파심에서 법의 입안자를 증오하게 된 부유한 지주들은 티베리우스의 토지 재분배 법안과 급진적인 개혁 법안은 사실은 정체(政體)를 전복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민중이 개혁에 들을 돌리게 하려고 안간힘을 썼다.(p419) <플루타르코스 영웅전, 티베리우스 그락쿠스 전> 中

 부동산과 이로 인한 부의 양극화가 극심한 오늘날의 우리처럼, 로마에서도 부동산 문제가 극심했던 것 같다. 호민관으로 선출된 티베리우스는 개혁법안을 제출하면서 이러한 병폐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처럼 기득권들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치고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이 좌초된 것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다. 

 이러한 시도는 아무 소용도 없었다. 왜냐하면 티베리우스는 명예롭고 의로운 일을 위해 싸우고 있었고, 그보다 저급한 일이라도 명예롭게 만들 만한 웅변술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민중이 운집한 가운데 연단에 서서 빈민들을 위해 연설할 때마다 그는 아무도 당해낼 수 없는 무시무시한 기운을 내뿜었다.(p419)... 티베리우스가 고귀한 정신과 순수한 감정에서 우러나온 말로 로마 민중 사이에 공감을 불러일으키면 이를 감당할 정적은 아무도 없었다.(p420) <플루타르코스 영웅전, 티베리우스 그락쿠스 전> 中

 특히, 형 티베리우스는 대의(大義)를 위해 싸우고 있었기에 언제나 당당했고 자신감이 넘쳤으며 그의 말과 행동은 민중들을 움직이고, 사랑받을 수 있었다. 이런 티베리우스 그라쿠스의 모습에서 며칠 전 세상을 떠난 박원순 서울시장을 떠올린다다. 분단의 시대에 부의 양극화로 소외된 이들을  위해 헌신한 박시장와 공화국의 전성기에 전쟁으로 토지에서 쫓겨난 민중을 돌본 티베리우스 그락쿠스. 좋은 배경을 가지고도 자신보다 낮은 이들을 위해 헌신했다는 공통점도 가진 이들에 대한 민중의 느낌도 별반 다르지 않으리라 여겨진다. 적어도 내 감정은 그렇다.

 민중은 두 형제의 입상을 제작해 눈에 잘 띄는 곳에 세우고 그들이 살해된 장소들을 축성한 다음, 해마다 철철이 새로 나온 과일의 맏물을 그곳에 갖다 바쳤다. 많은 사람들이 마치 신들의 신전을 찾는 것처럼 날마다 제물을 바치며 두 형제의 입상 앞에 무릎을 꿇었다.(p460) <플루타르코스 영웅전, 가이유스 그락쿠스 전> 中

 플루타르코스(Ploutarchos, AD 46 ~ 120)는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 실패의 원인으로  이들 형제의 개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지적한다. 개인적으로 박시장의 죽음에 대한 감정은 슬픔과 함께 개혁의 시대를 이어갈 재목 중 하나가 사라졌다는 이기적인 욕심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슬픔과 아쉬움 교차되는 감정으로 휴일 하루를 보낸다...

 적 앞에서 용감하고, 아랫사람을 공정하게 다루고,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고, 쾌락을 억제하는데서는 두 사람이 다르지 않았다. 티베리우스는 아무보다 아홉 살이나 많았다. 그래서 그들의 정치 활동은 시기적으로 이어지지 못했고, 이는 그들의 계획이 실패하게 되는 주된 원인이 되었다. 그들은 정치적으로 동시에 두각을 나타내지 못해 자신들의 역량을 하나로 모을 수 없었던 것이다. 역량을 하나로 모았더라면 이를 감당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리라.(p411) <플루타르코스 영웅전, 티베리우스 그락쿠스 전> 中

[사진] 고 박원순 시장 빈소 영정(출처 : 민중의 소리)

PS. 마침, 최근 출간된 <몸젠의 로마사 5>는  카르타고 복속을 다룬 <몸젠의 로마사 3>과 그리스 제국들을 제압한 <몸젠의 로마사 4>에 이어 그라쿠스 형제와 드루수스의 개혁이 다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