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생각을 하게끔 하는 책이었습니다. 제 생각을 이야기하고 여러분의 생각들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첫번째는 배심원제도에 대해서입니다. 저는, 이 제도가 도대체 왜 존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문영역은 전문가에게 판단을 맞겨야 하는 것 아닌가요? 변호사, 검사, 판사가 있는데 왜 배심원이 판결을 결정짓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배심원제도에 대해 깊이 알지는 못하지만 이 책에서 본 봐로는 배심원들의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수없이 많은 무죄인 사람들이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디킨스도 그의 책에서 배심원제도에 대해서 날선 비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또한 만약 제가 재판을 받을 때 배심제를 적용할지 않을지 선택할 수 있다면 절대로 배심제를 선택하고 싶지 않습니다. 소크라테스조차도 그리스 시민들을 설득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만약 여러분이 중범죄에 대한 재판을 받는다면 배심제를 적용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두번째는 사법제도에 있어서 법조인이나 국가의 책임에 대한 문제입니다. 무고한 윌터는 살인죄를 뒤집어 쓰고 사형을 선고 받습니다. 6년 동안 사형수로 교도소에 수감이 됩니다. 다행히 이 책의 저자를 만나서 누명을 벗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를 기소한 경찰이나 검사, 잘못된 판단을 내린 판사, 자신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전변호사, 무책임한 배심원 등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가 사형에 대한 불안으로 고통받은 6년에 대해 아무도 보상해 주지 않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월터는 결국 누명을 벗고 출소되었지만 정신적인 트라우마로 인해 고통받고 이른 나이에 치매에 걸리게 됩니다. 국가에게 배상도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사과는 둘째치고요. 월터는 운이 좋은 경우에 속합니다. 어쨌든 전기의자에 앉지는 않았으니까요.
무고한 죄로 전기의자에 앉아 살이 타들어가는 고통을 당한 사람들에 대한 책임은 누가져야 하는 것일까요? 아무도 지지 않는다는 것은 뭔가 이상합니다. 누군가를 칼로 찔러 죽이는 것도 살인이지만 잘못된 판결로 사형을 시키는 것도 똑같은 살인입니다. 그런대도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저는 법조인에게도 크나큰 책임이 따라야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못된 판결, 특히나 제대로 사건 해결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그 의도가 악질인 경우에는 법조인에게도 그만큼 패널티가 따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잘못된 판결에 대해 감시하는 감시자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료인은 의료사고를 내면 책임을 집니다. 하지만 법조인은 법률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잘못된 판결을 내린 판사나 검사, 변호사를 고소할 수 있어야 하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번째로 저는 배심원제도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로 법조인 역시 자신의 판결에 책임을 져야한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