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법현실, 그 비참함

고백 그리고 고발 - 대한민국의 사법현실을 모두 고발하다!
안천식 지음 / 옹두리 / 2015년 6월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 어구는 여전히 유효하다. 그리고 앞으로도 유효할 것이다. 이 책을 읽고 우리 나라 사법정의의 현주소를 알게 되었다. 불신이 더욱 깊어졌다. 제도적으로 사법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더욱 든다. 고의적으로 잘못된 판결을 내리는 법조인들은 그에 상응하는 심판을 받아야한다. 정의의 여신은 눈을 가리고 있다. 하지만 우리 나라 법조인들은 돈과 권력에 눈멀었다.

 <고백 그리고 고발>을 보기 전에 <윌터가 나에게 가르쳐 준 것>이란 책을 보았다. 그 책은 미국의 한 변호사가 사형제도에 맞서 싸워온 기록을 담은 책이다. 그 책을 볼 때도 충격이 컸다. 비단 이러한 사법현실의 문제는 미국과 한국의 문제만이 아닐 것이다. 그래서 더 쓰라리고 안타깝다.

 <고백 그리고 고발>은 한 가지 사례만을 다룬다. 10여 년에 걸쳐 열여덟 번의 법정싸움의 기록이 담겨있다. 기을호씨는 시가 40억 원이 넘는 부동산을 헐값에 빼앗기고, 몸과 마음까지 만신창이가 되었다. 기을호씨의 문제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일은 누구에게나 벌어질 수 있다. 당신에게도 나에게도.

 10여 년에 걸친 열여덟 번의 송사. 계속된 패배와 증인들의 위증과 그 터무니없는 위증을 근거로 판결을 내리는 판사와 검사. 저자는 <증인C>의 위증에 대하여 또 다시 고소를 하자고 권유한다. 기을호는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이 사건의 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은 나도 알고, 안 변호사도 알고 있고, H건설도 알고 있으며, 재판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결은 이렇게 났어요! 이런 현실에서 어떻게 더 이상의 소송을 하란 말입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또 <증인C>를 고소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란 말인가요? 나도 연로하신 어머님을 부양하고 처작실들과 어떻게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p228

 저자도 변호사 일에 회의를 느끼고 변호사업을 정리하려고 마음 먹었다. 그러다 다시 상대측의 역고발에 다시 변호를 준비하게 된다.

 저자는 결국 패배했다. 이미 승부가 결정난 싸움이었다. 짜고 치는 고스톱판에서 기을호씨와 저자는 희생양이었다. 하지만 그 패배가 패배로 끝나지 않았으면 한다. 우리 나라 사법현실을 알리는 계기, 자성의 목소리가 되어 울려 퍼지길 바란다.

 "지난 10여 년간의 거듭되는 고된 시련에도 결코 굴하지 않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진실이고, 마땅히 나아가야 할 길이요, 정의라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미련하였을지언정 그 믿음이 잘못된 것은 아니었다고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p404

 나도 정의는 결국 승리하리라는 것을 믿고 싶다.

[서평단모집] #혐오_주의

 『#혐오_주의』

#해시태그 

알마 해시태그 시리즈는 사회를 잇고 모으는 

연결고리입니다. 소셜 키워드를 통해 사회 현상을 읽고 지금 바로 여기, 그리고 미래를 탐구합니다. 

그 첫 번째 키워드는 ‘혐오’입니다.

혐오는 왜 나쁜가?

지금 가장 정치적인 것은 여기에 있다.

혐오는 왜 나쁜가? 이것을 생각해 나가다보면 혐오가 문제의 원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혐오는 ‘증상(symptom)’이다. 증상을 관찰하는 일은 중요하지만 거기에 함몰되어선 곤란하다. 우리는 혐오를 사회악으로 지목할 게 아니라 혐오를 만들어내는 메커니즘을 찾아내야 한다. _박권일, 〈혐오는_원인이_아니라_증상이다〉 중에서 

 ‘김치녀’ ‘맘충’이란 단어가 유행하자, 곧 이에 대적할 만한 혐오표현인 ‘개저씨’와 ‘한남충’이 등장했다. 그간 남성이 여성을 대하는 방식을 ‘미러링’하여 똑같은 방식으로 되갚아 주겠다는 ‘메갈리아’라는 인터넷사이트를 두고 남성들은 ‘남성혐오’라고 분노했다. ‘헬조선’이라고 자조하며 사회 자체를 혐오하는 청년들을 향해 장년층은 젊어서 그런 고생도 견디지 못하냐며 혀를 찬다. 그리고 요즘 사람들은 광화문 광장에 매일같이 모여 나라를 망친 장본인들을 향해 촛불을 들고서 정치를 혐오한다.

이벤트 참여하기 

1. 기간 : 2016년 12월 11일 ~2016년 12월 18일

2. 당첨자 발표 : 2016년 12월 19일 

3. 모집인원 : 20명

4. 참여방법

- 필수) 이벤트 페이지를 SNS(페이스북, 블로그,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에 스크랩하세요.

- 이 책을 읽고 싶은 이유와 스크랩 주소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5. 당첨되신 분은 도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알라딘,네이버도서'에 도서 리뷰를 꼭 올려주세요.

(미서평시 추후 서평단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이벤트 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소개글

‘김치녀’ ‘맘충’이란 단어가 유행하자, 곧 이에 대적할 만한 혐오표현인 ‘개저씨’와 ‘한남충’이 등장했다. 그간 남성이 여성을 대하는 방식을 ‘미러링’하여 똑같은 방식으로 되갚아 주겠다는 ‘메갈리아’라는 인터넷사이트를 두고 남성들은 ‘남성혐오’라고 분노했다. ‘헬조선’이라고 자조하며 사회 자체를 혐오하는 청년들을 향해 장년층은 젊어서 그런 고생도 견디지 못하냐며 혀를 찬다. 그리고 요즘 사람들은 광화문 광장에 매일같이 모여 나라를 망친 장본인들을 향해 촛불을 들고서 정치를 혐오한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혐오’란 감정이 난무한다. 사실 굳이 혐오라고 부르지 않아도 되는 감정까지 ‘혐오’라는 단어를 빌릴 정도다. 그러나 단순히 이 국가를 ‘혐오사회’라고 단정 짓고 끝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제는 현재 사회에 존재하는 수많은 혐오의 ‘결’을 들여다보고, 그 ‘혐오’의 감정과 마주할 때다. 알마 해시태그 시리즈의 첫 시작인 《#혐오_주의》는 사회학자 박권일의 혐오의 메커니즘을 찾아보는 〈#혐오는_원인이_아니라_증상이다〉를 시작으로, 진보와 보수 가리지 않고 존재하는 정치혐오를 ‘촛불집회’라는 코드로 해석해보는 김학준의 〈#순수함에의_의지와_정치혐오〉, 그리고 여성혐오와 메갈리아의 언어를 살펴보는 여성학자 허윤의 〈#지금_가장_정치적인_것은_여성적인_것이다〉와 대중문화에서 은연중에 드러나는 여성혐오를 꼬집는 대중문화기자 위근우의 〈#대중문화에서_여성혐오는_어떻게_작동하는가〉, 마지막으로 이러한 혐오표현을 법적으로 제재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는 법학자 이준일의 〈#혐오표현을_법으로_처벌할_수_있을까?〉등으로 현재 대한민국 사회를 지배하는 코드 중 하나인 ‘혐오’의 다양한 결을 파헤쳐본다.   

#박권일

사회비평가. 학부에서 철학과 사회학을 전공했고 대학원에서 문화학을 공부했다. 2000년대 초반 월간 《말》에서 기자로 일했고, 2007년 《88만 원 세대》를 썼다. 참여정부 후반기 국정홍보처에서 일하며 《참여정부 경제 5년》 집필에 참여했다. 《시사IN》 《한겨레21》 〈한겨레〉 등에 수년째 칼럼을 연재했거나 연재하고 있다. 2012년 칼럼집 《소수의견》을 출간했다. 공저서로 《지금, 여기의 극우주의》 《우파의 불만》 등이 있다.

#김학준

중학교 때부터 유니텔 활동을 시작으로 평생을 인터넷 죽돌이로 자라며웃음과 혐오의 동학에 관심을 갖게 됐다. 2014년 일베저장소를 주제로 석사학위를 받았고, 지금은 (주)아르스프락시아의 미디어분석팀장으로 일하고 있다. LG트윈스의 열렬한 팬이다.

#허윤

이화여자대학교 국문과 및 동 대학원을 졸업했다. 〈1950년대 한국소설의 남성 젠더 수행성〉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1930년대 여성 장편소설의 모성담론 연구〉 〈1970년대 여성교양의 발현과 전화〉 등의 논문을 썼다. 공저서로 《젠더와 번역》 《페미니즘의 개념들》 등과 역서로 《일탈》 등이 있다. 현재 연세대학교 젠더연구소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1950∼70년대의 다양한 매체를 통해 한국 현대사의 남성성과 정동을 살펴본다는 장기적 목표를 가지고 있다.

#위근우

2007년 엔터테인먼트 웹매거진 〈매거진 t〉의 TV평론가 공모전 당선을 시작으로 TV 비평을 하기 시작, 이듬해 〈매거진t〉 의 입사 제안을 냉큼 받아들여 해당 매체와 그 후신인 〈텐아시아〉에서 대중문화 기자로 일하게 된다. 네이버스포츠 고정 칼럼과 네이버캐스트 웹툰 작가 인터뷰 등 재밌어 보이고 돈 주는 곳에서 다양한 분야에 대한 글을 써왔으며 현재는 웹매거진 〈아이즈〉에서 취재팀장으로 일하고 있다. 저서로는 《웹툰의 시대》가, 공저로 《야구 읽어주는 남자》 《웃음만이 우리를 구원하리라》 등이 있다.

#이준일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독일 킬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동대학교와 광운대학교를 거쳐 2003년부터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면서 헌법과 인권법을 연구하고 있다. 학교 밖에서는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 국회 입법지원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 겸 조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주요 저서로 《13가지 죽음》《감시와 법》 《헌법학강의》 《인권법》 《차별금지법》 《헌법과 사회복지법제》 《섹슈얼리티와 법》 《가족의 탄생》 등이 있고, 역서로 《법의 개념과 효력》 《기본권이론》 등이 있다. 

<괴물의 심연> 속 글들

 저자는 세계적인 뇌과학자이다. 그는 어느날 자신을 포함한 가족들의 뇌 fMRI 사진을 보던 중 이상한 사진 한 장을 발견한다. 가족들의 사진 중 한 장이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의 뇌 사진이었던 것이다. 그는 사이코패스 뇌 연구의 전문가이다. 그는 다른 사이코패스의 뇌 사진이 섞여들어간 것으로 생각하고 뇌 사진의 주인을 찾아보라고 조교들에게 시켰다. 그 뇌 사진은 본인의 사진이었다.

 흥미로운 책이었다. 사이코패스에 대해 보다 폭넓게 이해할 수 있었다. 뇌에 대해서도 보다 알게 됐다. 인간의 2% 정도는 사이코패스라고 한다. 사이코패스는 인류의 일정부분을 차지하며 우리와 함께 살아왔다. 그들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우리 사회에 사이코패스가 필요하다는 저자의 주장은 어떤 의미인지 이 책을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란다.

 일단 아이의 출생 후 몇 개월이 뇌의 발달에 큰 영향을 끼치는 시기임을 알아두자. 이때 아이에게 학대가 가해지면 치명적이다.

 분만(출생) 뒤 몇 개월은 때때로 '임신 4기' 라 불리는데, 분만 전에 끝났어야 하는 발달이 연장되기 때문이다. 뇌의 발달이 환경에 가장 크게 영향받는 시기가 바로 임신 4기다. 심각한 스트레스를 피해야 하는 시기가 이때고, 양육이 결정적인 시기도 이때다. 물론 아동기 내내 양육은 중요하지만, 특히 태어난 직후가 그 영향이 크다. -p120

 아래는 공감가는 구절들이다.  

  한 사람의 진정한 인격은 그가 곤혹스럽고 압박을 받는 상황에 놓여 어쩔 수 없이 힘든 결정을 내려야 하는 때에만 판단할 수 있다. -p212

 도덕적인 사람들 대부분은 자기 생각과 감정을 숨기지 못한다. 그런 사람들의 포커 실력은 형편없다. 하지만 사이코패스는 자신의 의도를 숨기는 데 도사다. 상대의 경계를 풀게 하고 거짓말을 하면서도 냉정을 유지한다. -p239

 사이코 패스에 대해 궁금한 사람들에게 추천드린다. 저자의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함께 있어 재미있다. 더불어 뇌와 유전, 양육에 대한 지식들도 담겨 있다.

<언플래트닝 생각의 형태> 속 책과 글들

 참신하고 멋진 책이다. 괴짜 철학자가 쓰고 그린 만화 형식의 철학 논문이다. '시각적 사고' 라는 실험을 선보이는 책이다. 단조로운 사고를 벗어나 유연하고 역동적이고 입체적인 사고를 지향하는 책이다. 

 <오즈의 마법사> 책으로도 영화로도 보고 싶다. <플랫랜드>는 이 책 덕분에 읽어봤다. 참신한 상상력과 풍자가 돋보이는 책이었다.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스>도 너무 유명한 책이라 꼭 만나보고 싶다.  

 아래는 너무 멋진 글이다. 그림과 함께 보면 더욱 좋다!

 일상적인 것 너머의 낯선 차원으로 몸을 던지려면 우리의 시야는 열려 있어야 할뿐만 아니라 상상력으로 가득한 춤사위는 활발하고 생생하게 유지해야 한다. 우스꽝스런 걸음을 걸어보는 매우 단순한 시도만으로 우리는 그렇지 않다면 보지 못했을 다른 차원으로 발을 들여놓을 수 있게 된다. 앞으로는 비는 계속 내리고 판에 박은 듯한 길은 생기겠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계속 노래하고, 춤추고, 새로운 발걸음을 옮겨야 한다. -p121 

바퀴의 역사

바퀴, 세계를 굴리다 - 바퀴의 탄생, 몰락, 그리고 부활 ㅣ 사소한 이야기
리처드 불리엣 지음, 소슬기 옮김 / Mid(엠아이디) / 2016년 11월

 인류의 역사를 견인해온 것 중 하나가 바퀴이다. 인류 역사 속에서 최고의 발명품 1위로 거론되는 바퀴의 중요성은 누구나 동의할 듯 싶다. 운송수단부터 생활용품, 장난감, 기계 속 어디에도 바퀴는 존재한다. 이 책은 그런 바퀴의 역사에 대한 책이다. 기존의 통념과는 조금 다른 저자의 참신한 주장이 담긴 책이다. 기존의 단순한 통념에 맞서 실증적으로 증거를 제기한다. 사소한 부분도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 저자는 진정한 바퀴 덕후가 아닐까 생각된다. 

 바퀴가 어떻게 발명되었고 발달해왔는지 이 책은 보여준다. 바퀴가 어떻게 문화적, 심리적으로 인류와 연결되어 왔는지, 그리고 어디에 수요가 존재했는지 밝혀준다. 저자의 주장을 보자면 이렇다. 먼저 바퀴의 탄생에 대한 저자의 주장이다. 저자의 주장을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바퀴의 개념에 대해 설명을 해보겠다. 그래야 아래 글들이 이해가 쉽다. 먼저 바퀴는 세번 발명되었다. 바퀴에는 윤축, 독립차륜, 캐스터 세 가지가 있다. 윤축은 바퀴 두개가 하나의 축에 고정되어 있는 바퀴이다. 열차나 광산에서 광차의 바퀴가 윤축이다. 독립차륜의 자동차같이 하나의 바퀴가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바퀴이다. 캐스터는 우리가 마트 카트의 앞 바퀴에서 볼 수 있는 형태이다. 바퀴뿐만 아니라 바퀴의 축도 함께 회전한다. 방향전환이 360도로 자유롭다. 우리가 앉아있는 의자의 바퀴도 캐스터이다. 

 바퀴가 탄생한 세 지역은 각각 바퀴에 대한 세 가지 생각이 있다. 

 첫째, 카르파티아 산맥에서 광부들은 석조 터널을 따라서 사륜광차를 밀었다. 광차의 바퀴는 차축과 함께 회전했는데, 유럽에서는 철도시대의 서광이 비치기 전까지 5,000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윤축이 달린 광차를 만들었다. 

 둘째, 흑해 평야부터 동쪽으로 이어지는 지역에서는 소가 끄는 사륜수레가 유목민의 주거지를 싣고 스텝 지역을 천천히 횡단했다. 사륜수레의 바퀴는 속이 꽉 차고, 두꺼운 바퀴통이 있으며, 차축 양 끝에서 제각기 회전했다. 

 셋째, 수메르에서는 경외감에 젖은 신자들이 소가 끌고 가는 썰매 위의 사당을 구경했는데, 썰매에는 바퀴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했다. 한편 지배층 전사들은 거창하지만 어설픈 전투용 사륜수레를 타고 행진했고, 사막을 아주 위험하게 질주하며 완전히 길들지 않은 야생당나귀와 씨름했다. -p137

 다음은 바퀴의 역사에 대한 저자의 주장이다.

1. 기원전 3000년에 사륜수레를 타고 가족이 이동하는 전통은 흑해 평야에서 유럽 북부로 퍼졌다.

2. 기원전 2000년 이후 이륜 이동수단은 대부분의 용도에서 사륜수레를 대신했다. 전차는 전장을 지배했지만 이후 들어서면서 시대에 뒤떨어져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소작농의 경제에서는 이륜수레가 만연했지만, 로마제국에서는 주로 상류층 승객이 사륜 이동수단을 사용하는 모습이 여전히 가끔씩 보였다.

3. 기원후 800년 이후 기사가 갑옷을 입고 전마에 탄 모습은 점점 더 유럽의 귀족 남성을 규정하기 시작했다. 승객용 사륜수레는 상류층 여성과 그녀의 여성 수행원을 나르는 용도 외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기 시작했다.

4. 16세기에 유럽의 귀족남성은 점차 바퀴 달린 운송수단을 무시했던 태도를 버리고 마차를 타기 시작했다.

5. 바퀴에 대한 귀족 남성 태도가 호감을 보이는 쪽으로 변하는 현상은 유럽 중부에서 서쪽으로 퍼져갔다. 이는 유럽 중부가 대륙의 가장 치열한 전쟁터로 부상하는 현상에 기반했다.

6. 헝가리 단어 kosci와 화약 무기를 가리키는 체코 단어는 서쪽의 다른 유럽언어로 퍼져서 뿌리를 내렸다. 이 현상은 15세기 들어 약 30년 동안 이어진 후스 전쟁이야말로 상류층 남성의 사고에 방대한 변화를 가져온 원인이라고 지목한다. 

-p196

 바퀴는 수레, 전차 등에 쓰였다. 짐과 사람을 실어나르는 운송수단에도 쓰이고 대포나 전사를 실어나르는 전쟁터에도 쓰였다. 바퀴에 대한 인식과 개념, 심리적 요인은 시대를 따라 점차 변화했다.

 마지막은 이 책에 대한 요약글이다. 

 윤축과 독립차륜을 딱 한 번만 발명했을 리 없어 보이는 것처럼, 캐스터도 확인할 수 없는 영국의 어느 가구 공장에서 한 번만 발명했을 리는 없어 보인다. 그러나 채택하지 않은 발명은 거의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그리고 발명품을 채택하느냐의 문제는 우리도 보았다시피 많은 요소의 영향을 받는다. 경제성, 군사적 효용성, 사회 계급, 성별, 미학, 종교 등 광범위한 고려요소가 있는가 하면, 나무 이용 가능성과 지형의 험한 정도처럼 지엽적인 것도 있다. 다양한 고려요소들 사이의 여러 가지 상호연관성을 분명히 하면서, 바퀴의 이야기는 발명이 누가 무엇을 처음으로 생각했느냐 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한다. -p260

 바퀴가 오래 전에 발명되었으에도 불구하고 문화나 심리적 요소에 의해 지역별로 사용이 제한되었다는 사실이 재미있었다. 그리고 바퀴는 단독으로 발전한 것이 아닌 도로와 바닥같은 요소들과도 상호적으로 발전했다. 재미있는 부분이었다.

 바퀴와 바퀴의 역사에 대해 폭넓게 알 수 있는 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