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적으로 순수한 예술이라고 하는 클래식 음반도 거대 음반사의 철저한 기획을 거쳐서 나온다. 예술과 상품을 구분할 수 있는가.”
”전문성을 무엇으로 측정할 수 있는가. 전문성을 기준으로 가수와 뮤지션을 구분할 수 있는가. 펑크처럼 의도적으로 비전문성을 표방하는 음악의 문화적 파급력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방송을 타지 않으면 언더그라운드인가”
”취향과 신념을 같이하는 이들의 소규모 공동체 음악은 포크가 아닌가”
”대중성과 통속성은 대중가요에만 적용되는 특성인가”

- ”대중예술은 작가가 표현하는 것을 드러낸 결과물이라기 보다는, 수용자가 향유하고 싶어하는 것을 작가가 제공해주는 측면이 강하다.”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익숙한 것을 선호하게 마련이고 그러다 보면 참신하고 난해한 것 보다는 진부한 패턴이나 손쉬운 방식을 선호할 가능성은 늘 존재한다.”

- 미국 힙합의 역사

70년대: 힙합 문화는 1960년대 흑인 민권운동 세대의 하위문화와 70, 80년대 세대를 통합.
80년대: B-boy(비행청소년?) 이미지와 흑인 특유의 감성을 탈색시키려는 비즈니스 전략 사이에서 다양한 변종이 파생. MTV의 힙합 전문 프로그램이 대표적.
90년대: 80년대의 비즈니스 전략의 지속으로 로린 힐의 앨범 <Mis-education>이 그래미상 수상.

- 한국 힙합의 역사

1세대: 수입래퍼 업타운, 원타임, 드렁큰타이거, 등. 이들은 영어 랩을 구사하며 자신의 전통성을 증명하고자 하는 동시에, 한국어로는 랩이 힘들다는 논쟁을 불러일으킴.
2세대: 언더그라운드 래퍼들과 DJ DOC, 등. 한국어로 된 랩을 다양하게 구사하면서 대립구도 형성. 신총 라이브 클럽 ‘마스터플랜’의 언더그라운드 래퍼들이 <2000 대한민국> 발표.

- 록의 역사

90년대 중반을 풍미한 록 담론은 선언적인 발언과 함께, 음악, 패션, 문화, 이데올로기로까지 승화.
록의 상업화와 함께 얼터너티브 장르가 도입.
하지만, 감각의 해방을 통한 저항은 비이성적인 것으로 간주되었고, 실제 저항문화의 본령은 포크와 전투적 민중가요.
1993년 민중록밴드 천지인 등장

- 포크

70년대 초 종로와 명동을 오가던 포크 가수들은 대게 명문대에 재학 중인 학사 가수.
1975년 대마초 파동과 함께, 포크의 감성은 대학가에 머물며 민중가요라는 변이형 창출. 이들은 공동체에 의한 공동체의 음악이라는 포크의 집단적 효과에 주목.
1999년 포크 페스티벌과 함께 포크 리바이벌 운동이 시작. 이를 통해 ‘저항과 낭만의 음악’이 역사 속으로 침전.

- 뽕짝

뽕짝은 익숙한 방식을 이용하여 낯설게 하는데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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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상식

1. 기업 지배구조의 여러 형태: 주주 모델 - 이해관계자 모델, 외부 통제 시스템 - 내부 통제 시스템
2. 위탁경영(본사에서 인력을 파견) > 프랜차이즈(브랜드, 품질관리, 조직운영, 경영방식, 등에 대한 본사통제) > 라이선스(기술이나 브랜드의 일정기간 공여)
3. 산업 진화에 따라 변하는 핵심 성공 요인: (도입기) 혁신성 - (성장기) 규모의 확대 - (성숙기) 원가 관리력 - (쇠퇴기) 철수 전략
4. 다국적 전략(현지화)과 글로벌 전략(표준화)
5. 유럽 축구구단의 사업 다각화: 에이전트, 이벤트, 스포츠 신문과 케이블 티비, 인터넷 홈페이지와 소프트웨어 개발, 스포츠 용품 판매. 스포츠 마케팅(45%) - 중계권료(23%) - 입장료(22%) - 상금(8%)
6. 대한민국 발전 모델, 강소국: 스웨덴(9위, 65%), 아일랜드(11위), 네덜란드(8위), 핀란드(1위, 70%), 스위스, 싱가포르 * 국가경쟁력과 10대기업GDP비중
7. 시장 세분화: 나이, 성별, 교육정도, 가구의 크기, 계급적 구분, 인종, 종교, 수입과 지출, 인성, 태도, 라이프스타일, 성적 취향에 따라 분류

* 단어정리

1. 차등의결권: 의결권에 차이가 있는 주식을 따로이 발매하는 제도. 적대적 M&A로부터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등에서 사용 중이다. 기업의 가치평가를 낮춘다는 단점도 있다.
2. 유술: (1) 유도의 모태가 된 일본의 옛 무술 (2) 유도의 북한어
3. 세션: 밴드의 정식회원은 아니지만, 특정 무대에 함께 참여(입회)하는 것.
4. 오마주[hommage]: 영상예술에서 어떤 작품의 장면을 차용함으로써 그 감독에 대한 존경의 표시를 나타내는 것
5. 시크하다: 세련되고 멋있다
6. 잭팟: 복권이나 도박에서 당첨자가 없어 쌓인 거액의 돈.
7. 느와르: 범죄와 폭력의 세계를 다룬 영화
8. 프리스티지[prestige]: 위신, 위세, 등과 같이 심리적 상징적 가치의 요구 (↔ 퍼블릭 상품)
9. 무어의 법칙: 마이크로칩 기술의 발전속도에 관한 것으로 마이크로칩에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이 18개월마다 2배씩 증가한다는 법칙이다. 컴퓨터의 성능은 거의 5년마다 10배, 10년마다 100배씩 개선된다는 내용도 포함된다.
10. 코스프레[Costume Play]: 복장놀이
11. 플래시몹: 이메일이나 휴대폰 연락을 통해 약속장소에 모여 아주 짧은 시간 동안 황당한 행동을 한 뒤, 순식간에 흩어지는 불특정 다수의 군중.
12. 여피족: 젊고(young) 도시화된(urban) 전문직(professional)
13. 보보스: 부르주아 보헤미안
14. 노노스: no logos no design 차별화된 디자인을 선호하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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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방의 중동 억압 역사

민족해방운동에 대한 태도

시온주의와 아랍민족주의

중동문제의 진정한 해결책

걸프전 종전 10년

제2차 걸프전쟁의 교훈

이라크의 혁명적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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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세광과 육영수>

- 당시 수사발표는 총성이 아닌 것을 총성으로 하고, 두발의 총탄은 사라짐.

- (1) '조총련 정치부장 김호룡이 북괴의 사주를 받아 문세광에게 지시' 했다고 발표
(2) 버렸다고 한 총 두정 중 한정이 집에서 발견
- 김호룡이 기자회견했으나 한번도 조사받지 않음
- 문세광이 진술하기도 전에 수사본부 명의로 신문지상에 보도 (실제로는 수사본부가 발표한 적이 없음)

- 문세광: 재일교포 2세. 한국청년동맹 활동가. 한청 1등급 요주의 인물이 어떻게 귀국했는지.
- 입장 하루 전 청와대 경호실에서 경비완화를 요청
- 사건 일주일 전에 한국 남자가 전화를 받음
- 김종필이 중정에 나타나서 한국 남자에 대해서 함구할 것을 요청
- 사건 하루 전에 중정에서 문세광 숙소를 발견 / 815 D-day, 권총, 투쟁일기, 등 10종의 압수물을 들고 떠남.

- 저격을 지시했다는 사람, 입원처 알선했다는 사람, 등 거의 거짓으로 발표. 이 사건으로 인해 한청과 조총련은 큰 타격을 받음.

- 중정은 문세광의 영사관 폭파계획을 사전에 입수하고, 1년 동안 발표하지 않으면서, 마침내 민단계 신문 <통일일보>에 사주해서 만든 신문.

- 사건 1년 전 (문세광의 편지가 노출된 이후) 불쑥 한청을 찾아온 Y가 활동을 자원하면서 문세광과 친해짐. 그 후 문세광의 씀씀이가 달라짐. 그는 사건 직후 나오지 않음. (사건 1년 후에서 일본 언론에서 주목)
- 문세광은 병원 입원하면서 한청과 연락을 끊음.
- Y는 사건 2달 전 조직폭력배에게 총 구해달라고 함.

- 문세광은 가짜 일본여권, 일본경찰의 총 이용
- 경찰서에는 문세광의 발자국 아님. 지문도 발견되지 않음.
- 일본대사, 일본 자민당에서 특사 파견
- 연일 반일시위

- 꼭 1년 전에, 김대중 납치사건으로 인해 김종필 총리가 일본 방문.
- 김대중 사건 수사종결로 인해 일본 언론 논조 악화
- 외교적 처리 과정에서 입지가 넓어지고, 긴급조치 1, 4호 해제, 최종 수사발표와 문세광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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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 해직사건>

- 방송사 사주들이 불려가 방송사 포기각서를 쓰고 언론통폐함 이루어짐.
- TBC 동양방송은 고별방송을 함.

- 신군부의 보도지침. (보안사 이상재 준위가 주도)
- 기자협회에서 반대움직임(제작거부) 있자, 계엄확대조치.
- 80년 광주항쟁에서 언론은 침묵.
- 국보위 출범. 많은 언론인, 기자들이 대공분실에 끌려가 고초를 당함.

- 정관계 인사, 언론인, 젊은이들 대거 숙정. (김대중, 삼청교육대, 등등)
- 권정달 (민정당 사무총장 - 11, 12, 15대 국회의원 - 한나라당 당무의원 - 국민회의 부총재 - 새천년민주당 부총재 - 한국자유총연맹 총재), 이상재 (한나라당 지구당위원장), 허문도, 등이 실무분야 주도
- "사주들은 피해자가 아니라, 신군부에 영합한 가해자"

- 전두환 찬양의 시작
- 언론의 정관계 진출은 언론탄압 시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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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비리>

원용수 준위의 수첩
병역비리의 대부 박노항 원사
김대업이 막혀있는 수사 도와 (병무 면제과정, 의학지식)
98년 병역비리 합동수사본부 (군/민간 검찰단)
군의관들의 자백을 받기위해 면책을 약속. 면책 약속 후 진술서.
99년 발표.
이명현 수사팀장이 외부의 압력이 아닌, 내부의 압력에 밀렸다고 탄원함. 고석 검찰부장-이명현 수사팀장의 갈등커짐. 김대업의 신분노출로 군의관의 지원 줄어듬.
관련 헌병이나 기무 기관원들의 압력에 의해 면책특권 폐지. 군의관들만 대거 처벌.
기무 기관원들이 김대업을 수사에서 배제시키기 위해 압력행사.
01년 기소된 김대업 구속. (채권채무관계에 의한 사기죄)
01년 박노항 구속으로 마무리.
시민단체에서 재수사 요청.
국회의원들은 기획수사라며 반발. 고위층 병역실명제 발의.
03년 1월. 이회창의 두 아들 병역비리 고발, 공무원 사칭으로 다시 구속.


12만 중 1/10이 병역면제
사회관심자원 - 지도층 인사, 재벌, 연예인

병원에서부터 시작(필름바꿔치기) - 알선(기무사, 헌병대, 병무청, 군의관) - 군의관

1970년대 중앙병무청 창설
석사장교제도(4개월 교육 2개월 전방근무 후 예비역 소위로 전역) 일시적 유지
90년대초 병역비리 늘어 대부분 강남의 부유층, 중산층까지 확대 (면제자 62%가 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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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의 진실>

민주와 화해를 위한 시국수습선언
"629는 속이구" 반쪽의 승리였다..

- 0413 호헌조치(직선제 개헌을 대통령 선거 이후에 하겠다는 것)
- 0500 박종철 고문치사 축소발표
- 0609 이한열 열사
- 0610 노태우 대통령후보 추대, 610대회 20개 도시 24만명 참여
호헌을 유지, 610대회 연행자 전부 구속, 국민운동본부에게 내란혐의
- 0610 김근태 고문폭로, 권인숙 성고문사건, 박종철
- 0615 명동성당 시위대 해산
- 0618 최루탄 추방대회, 민정수석이 직선제 수용 건의 "이거다. 노태우에게 내가 보냈다고 얘기해라."
노태우는 "내각제 얘기를 이미 했으니, 직선제 수용에 난색"
- 0618 철야시위
- 0619 군동원 검토. 출동준비 상태에서 출동중지명령. 안병호 당시 육본 작전처장이 군 내의 의사 밝힘.
- 0624 전두환 김영삼 여야 영수회담 회동과 결렬. 전두환 "직선제를 해도 이기지 않겠어?" 김대중 사면복권도 노태우에게 이양.
- 0626 야당의 장외투쟁
- 0629 노태우는 한국의 정치기적을 이룬 인물로 보도
- 0709 이한열 열사 장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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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년 건국대점거농성 사건>

- 1100 검찰에서는 '공산혁명분자들의 건국대점거난동'으로 발표. 1290명 구속. 실형 90명. 23명 국가보안법.
- 반외세반독재애국학생연합 29개 대학 2,000여명의 학생. 당시에는 이례적인 일.
- 경찰이 이례적으로 집회를 방임. 대신, 집회의 퇴로를 차단. 퇴로가 없는 검거작전.
- '깨부수자', '원수', 등의 단어를 가지고 빌미. 방송사와 기자들의 취재는 묻힘.
- 반공이데올로기, 국가보안법에 대한 문제제기가 빌미
- 최상엽 공안부장. "옛날 공안사건에 대해서는 일체 무덤에 갈때까지 얘기 안하기로 결심했다."

- 85년 학원안정법 제정 및 군대로 (김형오 대통령 비서실, 현재 한나라당 원내 대표)
- 86년 미국이 전두환 정권에 우호적 태도 취함. 반미 투쟁이 타격이 된다고 생각함.
- 86년 4월 서울대 김세진 분신. 5월 이동수 분신.
- 86년 금강산댐 공작사건
- 86.10 마르크스-레닌주의당(ML당) 조직사건으로 노동자와 교수 구속. 공안기사 늘어남. 이후에 조작으로 드러남.
- 점증하듯이 많은 공안사건의 결말으로서 건국대점거농성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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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

60년대 인혁당 사건
70년대 재미교포 간첩단 사건
80년대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80년 미스유니버스 사건
83년 간첩 사건
85년 납북어부 사건
86년 민청련 사건
86년 부천서 성고문 사건 - 피고인 문귀동 징역 5년
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 치안본부장 사과
89년 서경원 방북 사건 - 김대중 1만불
94년 구국전위 사건
95년 대학교수 간첩 사건

- 전기고문
- 물고문
- 통닭구이
- 비행기태우기, 비녀꽂기
- 만 3일만 잠을 재우지 않으면 어떤 것도 진술하게된다.
- 가장 자신있어 하는 부분을 공략, 모멸감
- 개밥먹이기

노덕술 체포되자 친일경찰들이 반민특위 습격
00년 전기고문기술자 이근안 7년형, 다른 이들은 1~2년

"6개월만 살아달라. 너 때문에 우리 8명이 시말서 써야된다. 이것까지 부인하면, 너희 가족까지 잡아다가 안기부 구속시키겠다."

7년간 감옥생활 하고, 가정마저 해체.
간첩사건의 피해자들이 재심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최동 - 안기부에서 당한 고문 후유증으로 분신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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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화사업>

강제징집(국방부 447명. 그러나 축소발표)과 의문사
녹화사업(국방부 429명. 그러나 축소발표) - 관제 프락치 작업

1800여명이 학생운동과 관련해서 학원에서 나옴,
1300여명은 제적이나 투옥. 나머지는 강제징집(특수학적변동자)
녹화사업 입안자 보안사 서의남 중령
녹화사업: 진술서 - 심사 - 순화교육 - 서약서 - 관제프락치 임무
전기고문

84년부터 강제징집 관련 시위
85년 진혼비 강제철거

"월북이라는 겁을 주면 유족들이 더 이상 따지지 않겠지 않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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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아더와 한국전쟁>

첫번째 오만. 중국군 참전 가능성 없음.
두번째 오만. 한국전쟁 발발 가능성 없음.
(1932년 1차 세계대전 참전군인들이 자신의 복지를 요구하며 보너스 행진을 벌임. 맥아더가 이를 강제해산.)

중공군의 참전과 미8군 사령부 리지웨이 장군 부임
맥아더는 대중국전 및 26개 원폭 제안(해상봉쇄, 대만군투입 포함)
쉐이크다운 계획 : 핵무기 개발에 박차가해 1~2년 안에 대소련용 핵까지 개발. 136개 원폭 계획.

트루먼은 대소련용으로 핵무기를 비축해야 한다는 생각.
맥아더는 몇개만이라도 사용하자고 제안.
한반도 소개 계획까지 제출

리지웨이에 의해 반격 시작. 중공군 공군력의 부족과 인력에 의한 병참.
서울 수복 후 협상 준비
맥아더는 도쿄에서 성명서 발표 - 51년 봄에 끝날 수 있었던 전쟁이 연장됨.

(일본 점령사령관 시절 48년 대통령 후보 등록. 52년 대통령 선거 준비.)

맥아더 해임과 동시에 핵무기를 태평양으로 이동
맥아더 귀환 후 환영 퍼레이드 800만명. 매카시즘과 트루먼 비난 여론.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아이젠하워가 부각 및 당선. 맥아더는 아이젠하워에게 전쟁 승리를 위한 비밀제안을 함. (핵과 핵폐기물 사용)

밴플리트 장군 부임과 중공군 대공세

트루먼 "내가 휴전협정을 했다면 군중들에 의해 교수형 당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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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레디 플랜>

52년 부산 계엄령 발동 및 야당 국회의원 탄압

육본 작전국장 이용문 - 대통령 암살계획
- 박정희 대령

미국 - 이승만 감금하고, UN군정 실시 계획

헌법 수정과 2대 대통령 취임

휴전회담과 북진 시위
한국의 작전권은 미국에 있으며 북진은 불가능

에버레디 플랜
- 이승만의 단독북진 압박에 대한 대응책
- 한국군 장교들을 미국에 복속
- 반항하는 군과 민간지도자를 체포한다
- UN군정을 실시한다

한미상호방위조약
- 한국군의 병력증강과 미국의 작전권 이양
- 휴전을 방해하지 않겠다

1959년 경제위기
1960년 315 부정선거
김주열군의 죽음과 마산학생들의 항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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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좌제>

1961년 516 군사쿠데타의 혁명공약은 반공을 제1의 국시로

625 당시 피학살자유가족회 - 반국가단체로 규명
43유족의 86%가 연좌제로 고통받음
월북자
공안사건

유형: 대살, 공직발령 금지, 요시찰인 동향보고서

국보위가 연좌제 폐지, 625부역자 기록 삭제(84년)했으나, 기록은 계속 유지
80년 윤석양 이병 양심선언 - 보안사 민간인 사찰
98년 참여연대 - 경찰의 민간인 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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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도영과 516>

"박정희에게 속아넘어갔다."

- 혁명계획서(419 1주년 시위에 대비한 비둘기작전계획)
- 장도영을 중심으로 한 쿠데타說
- 박정희의 쿠데타 계획은 여기저기 누설
- 장도영은 10일 전에 보고받음

- 박정희는 좌익경력(남로당) 때문에 예편당할 뻔한 것을 장도영이 복직.
- 30사단장 가족을 볼모로 쿠데타에 참여시킴.
- 30사단, 33사단, 공수여단의 야간훈련으로 보고가 되어 장도영이 취소시킴.
- 박정희는 장도영에게 편지.
- 해병대가 한강대교에서 헌병과 대치한다는 사실에 장도영은 충격
- 6군단 포병대가 육군본부 점령

- 장도영이 윤보선 면담. 서로 총질하지 말 것을 지시. 장도영 진압 포기. 군사혁명위원회 위원장 수락.
- UN 매그루더는 쿠데타군 진압을 지시. 장면은 행방불명.
- 케네디의 논리: 총리가 없는데, 진압할 수 없다.
- 장면은 칼멜 수녀원에 칩거하면서 미국과 연락. UN 사령관이 상황을 맡아서 처리할 것을 요구.
- 미국은, 상황이 명확해질 때 까지 지켜보기로 함. 붕괴될지도 모르는 장면내각과 운명을 같이 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된다.
- 장면은 미국이 결정해야 자신의 입장을 표명할 수 있다고 함.
- 518 미국의 지지 없이는 힘들다고 생각하고 칼멜수도원 나옴. 내각 총사퇴 발표.

- 미국이 쿠데타에 개입했다는 증거는 없다.

- 박정희와 장도영은 군정기간을 두고 갈등
- 국가재건 비상조치법: 장도영의 참모총장과 국방장관직 박탈
- 장도영은 반혁명으로 사형까지 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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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50년대 움막촌
강제철거는 60년대부터.
도시주민들은 시 외곽(경기도 성남)에 강제이주. 광주대단지 20만명.
70년대 무허가 판자촌

71년 광주대폭동
79년 4명의 철거반원을 살해한 무등산타잔 박흥숙 사건
83년 목동계획(최초의 공영개발) - 그러나, 고급아파트 계획으로 변경
상계동
전농동 - 폐타이어에 불을 붙여 철탑에 옮겨붇음.
행당동 - 대낮에 성추행
봉천동 - 바지를 벗기고 연탄재
장애인들을 동원

상계 5동 개발이익 200억원
용역비 30억~70억 (철거가 늦어지면 용역업체에 손실)
86년 이후 철거 관련 사망자 32명
세입자의 입주비율은 1% 미만
건설은 공기단축이 원가절감의 지름길

한국은 남아공과 함께 가장 비인간적으로 강제철거를 자행하는 나라 - 세계주거회의
강제철거는 인권침해행위이다. - UN 인권위
주거는 기본적인 권리이며 이것을 실현하는 것은 국가다.

철거는 합법, 반대는 불법.
순환식 개발과 가수용의 제도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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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 감옥, 청송감호소>

81년 국보위에서 사회보호법을 제정

삼청교육대 출신들에게 사회보호법 소급적용
81.02 수용, 감호자 인원 급증
폭동으로 많은 이들이 사망
84년 박영두 사망
85년 6명 교도관 인질로 폭동 - 박영두, 구타, 등의 요구안 / 추가 띄우면 법정에서 진술할 계획이었으나 방치
87년 12월 1,200명 전원의 단식
88년 2차 인질사건, 3차 인질사건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칫솔 2개를 삼킴. 7개월 만에 병원 이송되어, 야당 총재와 소설가에게 밀서.
88년 한겨레 신문 통해 진실 알려져.
88년 현역법관들까지 참여하는 헌법소원 제기
89년 제소자들까지 참여하는 대규모 단식. 국정조사권 발동 요청. 전두환 구속, 노태우 물러가라, 사회보호법 폐지하라
89년 5조 1항 여야합의로 폐지. 5조 2항은 유지. (헌재에서 위헌결정이 내려질까 두려워, 국회에서 개정안 통과)
헌재의 5조 1항 위헌결정에 대해 법무부가 압력 행사
98년 최초공개

5조 1항 필요적 감호
42조 일반 제소자들과 마찬가지로 행형법의 적용

가혹한 징벌 - 뒷수정, 비녀꽂기
근로보상금 50여만원
생필품과 외부병원비는 개별부담

감호소 출소자들의 재범율 계속 높아져.
03년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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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선과 코리아게이트>

76년 10월 희대의 로비사건 코리아게이트

미국 의원들이 매수되어 한국에 유리한 결정을 해주었다는 사건.
박동선 : 워싱턴 사교계에 부각

워싱턴에서 조지타운클럽 만듬.

76년 12월 서울에서 공식적으로 입장표명 : 박동선과 한국정부는 무관하다
77년 12월 사법공조 체결

박동선이 중정의 지시를 받았다는 것은 증명되지 않음.
박동선과 청와대가 공생관계라는 인식이 짙어짐.

당시 수사검사가 윤리위원회 사퇴.
군사원조안 확정.

미국의 쌀 수입시장인 한국과 쌀생산지 출신의 미국 국회의원.
쌀 수입은 공화당의 정치자금으로 사용.

69년 8월 닉슨독트린 - 주한미군의 철수
철수 대신 군사원조 할 것을 제안
70년 8월에 청와대의 대미로비 본격화
- 69년 3선개헌으로 인한 박 정권에 대한 더 나은 평판
- 그 로비스트 중 한명의 박동선
72년 유신헌법 선포

중정 - 재미교포들 중에서 중요한 인물들의 결점을 알아두라
76년 대미공작 계획. 박동선의 활동에 대한 상세한 기록과 평가
박동선은 쌀 중개로 번 돈으로 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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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과 포로들>

10월말 인민군 포로 13만명, 하루에 20~30명씩 사망

미군피복 지급, PW 글씨, 포로번호 지명
전쟁 상황이 달라지고 포로수용소가 개선되면서 새로운 질서가 발생함.

(1949년 제네바 협정에서 포로들의 자치조직 허용)
국적 상관 없이 영어를 하는 사람들을 선출
여단장, 대대장, 중대장, 소대장, 경찰, 감찰대(최고권력기관)
대부분 반공주의자들이 차지

간부들은 작업 열외
식사 및 보급물자 착복

전범조사과에서 조사받는 도중 정보제공자가 됨. 파벌을 형성. 대한반공청년단 조직. (51.08 이관순)
쿠데타 후 권력 장악

친공포로들의 조직화는 방어에서 시작. 해방동맹. (51.04 이학구)

거제도 17만명. 처음에는 친공포로들이 주도권 장악. 미군들은 좌시.

51.07 휴전회담이 시작
북 - 전원송환 / 남 - 자원송환

각 포로수용소에서의 전향공작, 성직자들도 전향공작에 동원. 친공진영에서는 적대시.
포로들을 이중간첩으로 활용

친공진영에서는 공민교육을 거부하고 자체적인 군사교육 실시
인민군 + 빨치산 + 친공포로 합동작전 계획

송환에 대한 의사를 물어서, 별도의 수용소에 분류
친공포로들 강제송환 요청하면서 수용소장 면담 요청

52.10 백마고지 전투

북진통일은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정책

53.06.18 반공포로 탈출 27,000명
이승만이 UN과 상의 없이 독자적으로 함
로버트슨 국무차관보가 특사로 옴.
중국은 이승만의 휴전협정 위반을 이유로 2차례 전투를 더 결정.

아이젠하워 - 한국이 휴전에 동의하면, 한미상호방위조약 맺겠다.

53.07 휴전협정 조인

53.08 포로송환
탈출하지 못한 7,000여명이 중립국 감독 하에 설득 작업. 188명 북행.
헌병총사령부의 지시를 받아 설득 반대시위.

대한민국을 선택했던 35,000명의 포로들 군입대. 신분보장 문제로 계속 요시찰당하면서 고통받음.
귀환한 국군들이 심문하다가 많은 포로들이 자살.

65,000명의 국군포로 중에서 7,000여명만 송환.
상당수는 북한 인민군에 편입

미송환 인민군포로 - 포로가 아닌 간첩으로 취급받아 포로수용소가 아닌 형무소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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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년 박정희기념사업회: 3공 인사들 영입 문제
- 1989년 근화봉사단 조직: 70만 회원, 최태민이 실무진
- 정수장학회 분규: 신군부인사들과 '박정희지우기'를 두고 갈등
- 1997년 대선을 8일 앞두고 한나라당 입당 "IMF로 나라가 망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 정치 입문 결심했다?"
- 2000년 부총재 경선에 참여 "한나라당의 사당화를 막고 금권정치와 계파정치를 극복하는 데 앞장서겠다."
- 2001년 정치개혁특위에 참여. 국민경선제와 정당개혁안 밀어붙여
- 2002년 한나라당 탈퇴, 한국미래연합 창당, 북한 방문
- 2004년 당 대표 취임
- 2004년 415 총선에서 '박풍'으로 불리움.


- 팬클럽 16개
- 박사모: 대학교수, 교하, 의사, 대학생, 공무원, 등 15인의 운영진. 정치권 진출 금지 규정.
- 한국미래연합 창당시, 상당수가 대구 경북 출신.
- 남덕우, 신현확
- 정수장학회 출신 500여명
- 공조직 의존도
- 술상무 클럽: 유기준(민변 출신), 곽성문, 권경석, 주성영, 장윤석, 주호영
- 법률적인 문제: 유승민, 박형준
- 약간 샌님 스타일에다 이지적이고, 개혁지향적인 소장 그룹.
- 자유계약형

- 차세대 지도자의 최고 덕목: (1) 도덕성 (2) 통솔력
- 차세대 지도자의 최고 능력: (1) 경제적 능력 (2) 국민통합 (3) 정치개혁 (4) 위기관리 (5) 남북관계 대처능력

- "심리학적으로 우울은 자신의 미움을 통제한 결과"
- 부성 컴플렉스에 특징: (1) 극도의 자기절제 (2) 여성적 삶의 소멸과 외부로의 몰입

- 김종필에 대한 배신감

- 국가주의 가치관
- 바른생활의 실천
- 자신이 필요한 사람을 골라서 쓰는 스타일
- 세력과 돈, 충성파로 포진했던 20세기 정치를 거부
- 고성장 경제정책, 안보동맹의 강화, 하향평준화를 막는 교육정책의 도입
- 작은정부론
- 관리형 리더십
- "보수와 진보를 넘어서 우리 한나라당을 진정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의 해결에 앞장서는 실용정당으로 만들겠습니다."
- 정치성 짙은 정치인에 대한 국민들의 싫증?
- "애국주의는 국민통합을 위한 감성적 구호이지, 구체적인 비전은 아니다."
- "대결정치를 마감하고 화해와 화합정치에 앞장서겠다."
- "인문사회계 위주의 구태의연한 고시제도와 뿌리 깊은 사농공상의 잘못된 사회통념을 바로잡고, 과학기술자가 과학기술부장관 등 과학분야 장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 "정치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말하고, 욕먹는 게 낫다."

- "대학교수당, 웰빙당, 변호사당"
- "한나라당은 보수파와 결합하는 것도 외면하는 것도 어려운 선택"
- "유신헌법은 산업화도 근대화도 아닌 개인의 장기집권을 위한 거였다. 보수의 이름으로 보수를 더럽혔다."
- 2004년 총선. "사실, 변호사가 국민들에게 환영받는 직업이냐. 공천을 보고 당 운명이 쇠잔한다고 생각했다."
- "수첩 갖고 메모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국가의 역할, 시민과 국가의 관계, 신자유주의 등에 대해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 한반도 평화의 그림이 뭐냐에 대해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 "당내에서는 대처리즘이 정보화 및 다양성을 전제론 한 21세기에는 맞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 "경제문제에 대한 식견과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 정보화에 대한 마인드와 국제문제에 대한 식견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


- 남경필(박근혜 대표 출마시 지원)

"유신 없이는 공산당의 밥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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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장학회 [正修奬學會]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학업 연마와 연구를 할 수 없는 유능한 인재에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목적으로 설립된 장학회.

주요활동:  매년 2회씩 선정한 대학 장학생들에 대한 등록금 전액 지급
규모 : 서울 중앙지사 및 8개 지회

설립 취지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학업과 연구를 계속할 수 없는 인재의 장래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기대를 표명한 전 대통령 박정희(朴正熙)의 뜻에 따라 이들에게 교육의 권리를 보장하고, 각자가 지닌 천부의 재능을 발휘하게 함으로써 조국과 민족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

1962년에 재단법인 5·16장학회였으나 제5공화국 때인 1982년 박정희의 '정'과 육영수(陸英修)의 '수'를 따서 지금의 이름으로 고쳤다. 이사장은 2004년 현재 박근혜(朴槿惠)가 맡고 있다. 서울 중앙지사와 대구·경북, 경남, 부산, 충북, 충남, 광주·전남, 전북, 강원 등 8개의 지회로 이루어져 있다. 그밖에 MBC 주식 30%, 부산 MBC 주식 100%, 부산일보사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다.

그러나 오래 전부터 이 장학회는 설립과 관련해 끊임없이 의혹이 제기되어 왔다. 원래 이 장학회의 이름은 부산일보사와 부산문화방송, 삼화고무를 운영하던 부산 지역 기업인이자 2선 국회의원(민의원)을 지낸 김지태(金智泰)가 세운 부일장학회이다. 그런데 5·16군사정변 다음해인 5월 말 갑자기 장학회 이름이 5·16장학회로 바뀌고, 부산일보사와 부산문화방송의 운영권도 이 장학회로 넘어갔다.

정수장학회와 관련된 의혹은 여기서 비롯되었다. 2004년 현재 김지태의 유가족들은 김지태가 재산 해외도피 혐의 등으로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구금 생활을 하다, 강제로 운영권 포기각서에 서명했기 때문에 엄연한 강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수장학회 측에서는 김지태가 스스로 헌납한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에 대해 각종 시민·사회단체와 열린우리당에서는 재산을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주거나 사회에 환원하고,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이사장직에서 물러나기를 요구하고 있다. 서울 중앙지사는 중구 정동(貞洞) 22번지 경향신문사 빌딩 11층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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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렬 [崔秉烈, 1938.9.16~]

언론인, 제12대 문화공보부장관, 제29대 서울시장, 제8대 노동부장관.

경상남도 산청에서 태어났다. 1957년 부산고교를 거쳐 1964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였다. 1971∼1973년에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 신문대학원을 수료하여 신문학석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1959년 한국일보사 기자로 있다가 1963년 조선일보로 옮겨, 1974년 정치부장이 되었으며, 1979년 사회부장·편집부국장을 거쳐 1980년 편집국장이 되었다. 1981년 평화통일정책 자문위원, 1983년 조선일보 이사로 있다가 1985년 제12대 국회의원(민정, 전국구)이 되어 민주정의당 정책연구소 정세분석실장을 지냈다. 1988년 2월 노태우 대통령 밑에서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 12월 제12대 문화공보부장관이 되었다.

1990년 1월 초대 공보처장관, 같은해 12월 제8대 노동부장관이 되었다. 1992년 제14대 국회의원(민자당, 전국구), 1992∼1993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 1994∼1995년 제29대 서울특별시장을 지냈으며, 1996∼1997년에는 제15대 국회의원(신한국당, 서울 서초갑)으로서 신한국당 당무위원으로 있었다. 1996년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정보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1997년 11월 신한국당이 민주당과 통합하여 한나라당이 되면서 한나라당 국회의원으로 변신하였고, 1997년에는 한나라당 제15대 대선 중앙선거대책 위원회 공동선거대책 위원장을 지냈으며 1998년 부총재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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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훈클럽 [寬勳-, Kwanhun Club]

한국 중견 언론인들의 언론연구 및 친목을 목적으로 한 단체.

1957년 1월 11일 18명의 젊은 기자들이 서울 종로구 관훈동(寬勳洞)에서 창립한 현존하는 가장 오래 된 언론단체로서 언론 발전과 회원친목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단체이다. 클럽은 최고의결기관인 총회, 집행기구인 운영위원회(운영위원 5명 : 총무·서기·기획·회계·편집),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활동 및 사업내용은 관훈토론회·오찬회·조찬회 개최, 한국언론 2000년 위원회, 관훈언론상·최병우기자 기념 국제 보도상 시상, 세미나 개최, 〈관훈저널〉발간, 〈관훈통신〉발간 및 연구·저술·연수지원사업 등이다.

관훈토론회·오찬회·조찬회는 1977년부터 뉴스의 초점이 되는 국내외 각계 인사를 초청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1996년 한국언론의 과거와 현재를 종합진단하고 21세기 한국언론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한국언론 2000년 위원회를 발족하였다.

1987년부터 16회에 걸쳐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계간〈관훈저널〉은 1959년 2월 11일 창간한 〈신문연구〉의 새 이름으로 2001년 봄호까지 통권 78호를 발간하였다. 1989년 회보〈관훈통신〉을 창간하였고, 1977년 재단법인 관훈클럽 신영연구기금을 설립하여 연구 저술비 및 해외연수를 지원했다.

또 회원들의 건강 증진과 친목을 위해 관훈산악회를 조직하여 1999년부터 매년 4회에 걸쳐 등산을 실시하고 있다. 2002년 1월 현재 회원수는 906명이며, 관훈클럽 사무국은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25번지 프레스센터 내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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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영재단 [育英財團]

1969년 4월 14일 당시 대통령 부인 육영수가 어린이 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하였으며 같은해 4월 24일 설립인가를 받았다. 1970년 7월 25일 재단의 설립정신에 의거, 서울 남산에 ‘어린이회관’을 건립·개관함과 동시에 《어깨동무》를 인수하여 발간하였다. 1975년 10월, 보다 넓고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남산의 회관 건물을 국립중앙도서관에 이양하고, 서울 광진구 능동의 3만여 평(10만 3267㎡)의 대지 위에 연건평 5,200평(1만 7176㎡)의 새 회관을 지어 이전하였다.

주요시설은 과학관·문화관 및 체육시설로 나뉘어 있는데, 과학관에는 과학전시실(4개)·과학실험실·공작실·천체과학실·시청각실 등이 있고, 문화관에는 국제전시실과 올림픽기념품 전시실 및 무지개극장·도서실·음악실·미술실·무용실 등이 있다. 체육시설로는 대형체육관·사격장·수영장과 야구장 및 각종 놀이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며, 야외 상설무대에는 동물 로봇 악단이 공연을 한다.

1985년 7월까지 월간지인 어린이 종합교양지 《어깨동무》와 미취학 어린이들을 위한 그림책 《꿈나무》를 발간하였으며 지금은 《만화보물섬》만을 펴내고 있다. 또 국제친선어린이민속잔치·세계아동미술전람회와 전국 초등학교의 농구대회 및 배구대회 등을 해마다 개최한다. 또한 어린이회관 유치원과 서울 청소년교향악단을 운영하고 있다. 그밖에도 서울시 교육위원회와 공동계획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일일학교와 중학생이 참가하는 일일과학학교를 열고 있으며 방학기간 중에는 여름학교·겨울학교를 개설하고 있다. 육영재단이란, 넓은 의미에서는 후세 교육을 위해 설립한 재단에 대한 총칭으로 쓰이기도 한다.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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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정우회 [維新政友會]

유신헌법(維新憲法)에 따라 대통령의 추천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된 전국구 국회의원들이 구성한 원내교섭단체.

약칭 유정회(維政會)라고도 한다. 1973년 2월 7일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제9대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73명의 전국선거구(전국구) 의원들은 여당인 민주공화당에 합류하지 않고 3월 10일 독자적으로 원내교섭단체인 유신정우회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의원총회·분과위원회·정책위원회·행정실·원내총무단·대변인 등 정당조직에 준하는 조직체계를 갖추었다.

유신정우회는 대통령 박정희(朴正熙)의 지도이념을 입법활동에 구현함으로써 유신헌정체제의 수호 및 발전을 위한 원내 전위대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임기는 3년으로 3년마다 1번씩 개편을 거듭하여 1979년 3월 제3기까지 존속되다가 10월 26일 박정희의 사망으로 사실상 그 존재의의를 상실하였다. 1980년 10월 27일 제5공화국 헌법이 발효됨으로써 공식 해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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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헌법 [維新憲法]

1972년 10월 17일에 선포된 유신체제하에서 동년 12월 17일 국민투표로 확정된 헌법.

한국 헌정사상 7차로 개정된 제4공화국의 헌법이다. 대통령 박정희(朴正熙)는 72년 10월 17일 ‘우리 민족의 지상과제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우리의 정치체제를 개혁한다’고 선언하였다. 그리고 초헌법적인 국가긴급권을 발동하여 국회를 해산하고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동시에 전국적인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뒤, 10일 이내에 헌법개정안을 작성하여 국민투표로써 확정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10월 27일 평화적 통일지향, 한국적 민주주의의 토착화를 2대특징으로 한 개헌안(改憲案)이 비상국무회의에서 의결 ·공고되었고, 11월 21일 국민투표에서 압도적 찬성(투표율 91.9 %, 찬성 91.5 %)으로 확정되었으며, 대통령 취임일인 12월 27일에 공포 ·시행되었다. 이 헌법은 형식적으로는 제7차 헌법 개정이나, 실질적으로는 구헌법을 폐지하고 새 헌법을 제정한 점에 특색이 있다.

개정 당시 유신헌법의 기본적 성격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 지향, 민주주의 토착화, 실질적인 경제적 평등을 이룩하기 위한 자유경제질서확립, 자유와 평화수호의 재확인’이라 하였다. 그러나 사실상 유신헌법은 박대통령의 장기집권을 위한 개헌이었고, 국민의 기본권 침해, 권력구조상에 있어 대통령 권한의 비대로 독재를 가능하게 한 헌법이었다. 유신헌법은 전문(前文)과 12장 126조 및 11조의 부칙으로 되어 있다.

그 주요 내용은 ① 전문에 민족의 평화통일이념을 규정하고, ② 법률유보조항을 두어 기본권 제한을 보다 쉽게 하였으며, ③ 통일주체국민회의를 설치하였고, ④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여 영도적(領導的) 국가 원수(元首)로 하였으며, ⑤ 정당국가적 경향을 완화하고, ⑥ 정부가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연대성을 가지게 하였으며, ⑦ 국회의 회기를 단축하고 권한을 약화하였으며, ⑧ 사법적 헌법보장기관인 헌법재판소를 정치적 헌법보장기관인 헌법위원회로 바꾸었고, ⑨ 법관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하였으며, ⑩ 대통령을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거하도록 하였고, ⑪ 국민투표제를 채택하였으며, ⑫ 헌법개정절차를 2원적으로 하였고, ⑬ 지방의회를 통일달성시까지 구성하지 않게 한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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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주체국민회의 [統一主體國民會議]

1972년 12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유신헌법에 의해 설치된 헌법기관이자 국민적 조직체이다.

주권의 수임기관 역할을 했으며,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2,000명 이상 5,000명 이하의 대의원으로 구성되었다. 대의원 자격 요건은,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있는 30세 이상의 자로서 평화통일을 위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했다.

의장은 대통령이 맡았고,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 가운데 약간 명을 지명해 교대로 의장을 대리할 수 있었으며, 의장 밑에 20명 이상 50명 이하의 대의원으로 조직된 운영위원회가 있었다.

통일 관련 중요 정책의 결정이나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이를 곧 국민의 총의로 여기는, 그야말로 통일정책 최고의 결정기관이었다. 또 무기명 투표에 의한 대통령 선거뿐 아니라, 국회의원 정수의 1/3 선출, 헌법개정안의 최종 확정 등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설치 목적과는 다르게 통일 분야와는 상관 없이 대통령 선출을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됨으로써 박정희 유신 독재정권의 산물이라는 역사적 오명을 남기고, 1980년 10월 개정된 헌법에 의해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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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기 폭파사건

1987년 11월 29일 바그다드발 서울착 KAL858편 보잉 707기가 미얀마 랑군 상공에서 공중폭발하여 탑승객 115명 전원 사망하였다.

29일 오후 2시경 미얀마의 벵골만 상공에서의 무선보고를 끝으로 소식이 끊긴 KAL기는 사건발생 15일 만인 12월13일 양곤 동남쪽 해상에서 공기주입펌프 등이 파손된 KAL기 구명보트 등 부유물 7점이 발견됨으로써 비행 중 폭발에 의하여 추락하였음이 확인되었다.

수사시작 2일째인 12월1일, 사고 비행기에 한국 입국이 금지된 '요주의 인물'인 일본인 2명이 탑승했었다는 동아일보의 특종보도가 나가면서 수사는 급진전되었다.

'하치야 신이치'와 '하치야 마유미'라는 일본인으로 위장한 북한대남공작원 김승일, 김현희 두 사람은 12월1일 바레인 공항에서 붙잡혀 조사를 받던 중 독약을 삼켜 김승일은 죽고 김현희는 살아났다.

정부는 12월7일 바레인에서 사실상 수사를 종결하고, 북한의 88올림픽 방해 책동의 일환으로 사건을 분석했다. 그러나 현지조사단은 KAL858기의 잔해는 찾지 못한채 철수하였다.

다음해인 1988년 1월15일 '하치야 마유미'는 김현희라는 이름으로 TV기자회견을 가지고, 본인이 KAL858기 폭파범이며 북한 김정일의 사주로 88올림픽 방해, 선거분위기 혼란 야기, 남한내 계급투쟁 촉발을 목적으로 KAL858기를 폭파했다고 발표했다.

즉, 이 사건은 김승일과 김현희가 김정일의 친필지령을 받고 기내에 두고 내린 시한폭탄과 술로 위장한 액체폭발물(PLX)에 의하여 폭파되었다는 것이다.

미국정부는 1988년 1월 21일 북한을 테러국가로 규정, 비자발급 규제를 강화하고 1987년 3월에 북한외교관 접촉을 허용하였던 지침을 철회하였으며 일본정부도 88년 1월 26일 제3국에서의 북한외교관 접촉을 제한하고 일본∼북한간 특별기의 일본 기항을 중지하는 등 대북한 제재조치를 단행하였다.

이 폭발의 범인 김현희가 1987년 12월 16일, 14대 대통령 선거 전날 서울에 옴으로써 14대 대통령선거에 최대 변수로 작용하기도 했다.

그 뒤 김현희는 한국 정부의 보호하에 압류되어 있다가 1990년 재판을 받고 사형이 선고되었으나 한국에 전향, 대통령 특사로 자유인이 되었다.

그러나 당시 정부의 조사과정과 김현희의 증언 등에 의혹이 제기되어왔으며, KAL기 사고 희생자 가족들은 전면 재조사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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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기 참사를 대선에 이용했다니

[서울신문 2006-08-02 09:15]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위원회(진실위)가 1987년 115명이 희생된 KAL858기 폭파사건에 대한 재조사 결과를 어제 내놓았다. 그동안 일부 재야진영에서 제기해 온 옛 안기부의 공작설 및 조작설은 일단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당시 5공화국 정권이 이 사건을 13대 대선에 적극적으로 이용한 사실을 분명히 밝힌 점은 성과라 하겠다. 참사 직후부터 범정권 차원에서 이른바 ‘무지개 공작’을 통해 노태우 후보 당선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사건을 적극 이용했다는 것이다. 과거 정권의 부도덕성을 새삼 일깨워주는 대목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두환 정권은 사건 직후 안기부를 중심으로 내무부, 국방부 등 10개 기관에 기획팀을 꾸려 대북 규탄대회를 주도면밀하게 펼쳤다고 한다. 또 대선 직전까지 KAL기 폭파범 김현희를 서울로 압송하기 위해 외교력을 총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모두가 노 후보 당선을 위해 반북 분위기를 끌어올리려는 전략이었다는 것이다. 남북 분단이라는 특수상황과 정통성이 취약한 군사정권이 빚어낸, 지난날의 슬픈 자화상이라 하겠다. 비록 법원 판결에 의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으나 훗날 벌어진 ‘총풍’‘북풍’ 논란도 결국은 이런 비도덕적 행태가 빚어낸 소모적 갈등인 셈이다.

이번 조사로 많은 의혹들이 해소되기는 했다. 그러나 여전히 의혹의 눈길을 떨치지 못하는 재야단체들도 있다. 일말의 의구심까지도 털어내려면 추가적인 조사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사건조작 논란은 이제 끝내야 하지 않을까. 이를 위해 폭파범 김현희의 고해가 뒤따를 차례라고 본다. 사면으로 법적 책임을 면한 자연인이지만 그가 동족에게 해야 할 일은 남아 있다. 그가 입을 열고 이를 통해 사건의 아픔도 역사로 넘길 날을 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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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진실위)가 1일 오전 10시, 87년의 KAL 858기 폭파사건과 92년의 남한조선노동당 사건 조작의혹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KAL 858기 폭파사건 관련해서는 “북한대남공작원 김승일과 김현희가 자행한 것으로 추정되며, 당시 안기부의 기획조작설이나 사전인지설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발표의 핵심 내용이다. 진실위는 이에 덧붙여 “전두환 정권이 KAL 858기 폭파사건을 대통령 선거에 활용했다(무지개 공작 계획)”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남한조선노동당 사건에 대해서는 “남한조선노동당 총책으로 알려진 이선실이라는 거물 간첩이 실재했고 민족해방애국전선(중부지역당), 조국통일애국전선, 애국동맹(일명 ‘95년위원회’의 후신) 등 각각의 조직도 실재했지만, 남한조선노동당 사건은 이 세 조직을 기계적으로 결합시켜 부풀린 것에 지나지 않았다”며 “안기부가 기획, 조작한 것은 아니지만 대통령 선거라는 중대한 시기에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정략적으로 활용하려 했다는 점에서 비난을 면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나 진실위의 중간발표는 진보와 보수 어느 쪽으로부터도 환영받지 못했다.

“알맹이 없는 조사” VS "하나마나 하는 일 그만해“

‘KAL 858기 가족회(가족회)’와 ‘KAL 858기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시민대책위원회)’는 공동 성명을 통해 “사건 당사자인 김현희에 대해 단 한차례의 조사도 하지 못한 채 발표되는 중간발표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며 성토에 나섰다. 진실위는 중간조사 결과 발표에서 “김현희에게 여러 차례 조사에 응할 것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가족회와 시민대책위원회는 무지개 공작 계획에 대해서는 “자국민이 100명 넘게 희생당한 참혹한 비극을, 정권 재창출을 위한 도구로 이용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엄청난 비극”이라며 “국가정보원은 이러한 공작의 주범인 중앙정보부와 안전기획부의 후신으로서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에 나경원 한나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정원 과거사위가 KAL 858기 폭파사건 등과 관련해 당시 정부 발표가 사실임을 재확인했다”며 “하나마나 하는 일을 하는 과거사위(진실위)는 해체하라”고 비난했다. 나 대변인은 덧붙여 과거사위가 KAL 동체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미얀마 바다에서 잠수부를 동원해 수색한 데 대해 “정부에 돈이 남아돈다는 말인데 이러고도 세금폭탄이 더 필요하다니 한심하다”고 했다. 가족회와 시민대책위원회가 이 부분에 대해 “국정원이 1년여 전에 동체로 추정되는 물질을 미얀마 해역에서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 이상 현지조사를 하지 않은 것”을 성토한 것과는 정반대의 태도다.

한국일보도 2일, “마무리돼야 할 KAL기 사건 논란”이라는 사설을 통해 “대한항공 여객기 폭파테러와 남한조선노동당 간첩사건이 조작됐다는 오랜 의혹은 모두 근거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미얀마 현지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기체잔해는 확인하지 못했으나, 남은 의문점에 집착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더 철저하게 조사해라” VS "과거사위는 반역적 행태”

민주노동당은 “진전 없고 반성 없는 국정원 진실규명”이라는 논평을 통해 김현희에 대한 조사가 빠진 중간 조사결과 발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간 앞뒤가 맞지 않는 김현희 씨의 일관되지 못한 자백이 이 사건에 대한 세간의 의심을 키워왔다”며 “본인의 의사에 반해 조사할 수 없다는 국정원의 주장은 희생당한 115인의 죽음에 대해서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태도”라고 비난했다. 민주노동당은 “국정원 진실위의 보다 강력한 진실규명활동과 (이에 대한) 국정원의 적극 협조”를 촉구했다.

한편 안기부 대공수사국장 출신이자 군사독재 시절 고문기술자로 알려진 정형근 한나라당 의원이 진실위의 남한조선노동당 사건 조사가 “자신을 겨냥하고 있다”고 성토해 눈길을 끌었다. 정형근 의원은 “사건 당시 수사결과 조선노동당의 절대적 지침에 따라 현지 입당한 최호경, 양홍관, 이철우 등 당 세포들이 ‘95년위원회’와 ‘애국동맹’의 활동을 지도, 김일성과 김정일에 충성하는 주사파 결사조직으로 운영했음이 과거사위 조사에서도 명백함에도 (진실위가) 이에 대한 구체적 진실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사건 관련자들의 일부가 당시 고문 등으로 사건 실체가 조작됐다는 주장을 하며 자신들의 친북행위를 일제히 부정하려 했다는 점에 비추어 과거사위의 조사결과는 구색 맞추기에 다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정형근 의원은 지난해 ‘국회간첩조작사건 비상대책위원회’로부터 80년대 말부터 90년대 중반까지 국정원에서 근무하면서 당시 안기부로 잡혀온 사람들을 고문한 수사관 중 한명으로 지목된 바 있다.

임세환 기자(altpress@promethe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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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공학 [政治工學, political technology]

정치사회를 공학적 입장에서 하나의 목표를 추구하는 메커니즘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생긴 학문이다.

정치공학의 방법은 여러 정치현상에 대해 컴퓨터나 여론조사 등의 계량적·통계적 방법을 사용해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법을 이용해 정치현상을 파악하는 것은 인간의 생물적·심리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으로만 보는 경향을 띠게 된다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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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종연횡 [合從連衡]

BC 4세기 말 여러 나라를 유세하고 있던 소진(蘇秦)은 우선 연에게, 이어서 다른 5국에게 '진 밑에서 쇠꼬리가 되기보다는 차라리 닭의 머리가 되자'고 설득하여, 6국을 종적(縱的)으로 연합시켜 서쪽의 강대한 진나라와 대결할 공수동맹을 맺도록 하였다. 이것을 합종(合從:從은 縱)이라 한다.

뒤에 위나라 장의(張儀)는 합종은 일시적 허식에 지나지 않으며 진을 섬겨야 한다고, 6국을 돌며 연합할 것을 설득하여 진이 6국과 개별로 횡적 동맹을 맺는 데 성공하였다. 이것을 연횡(連衡:衡은 橫)이라고 한다. 그러나 진은 합종을 타파한 뒤 6국을 차례로 멸망시켜 중국을 통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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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내각제는 의회가 '집중된' 권력을 가지는 정치체제입니다. 의회는 법을 만들고 총리를 포함한 내각을 선출함으로써 장관들을 의원들 중에서 선택하며 이를 통해 법집행을 감시합니다. 사법부와 행정부의 역할은 단순히 의회의 권력을 집행하는 데 한정됩니다.

 

반면 대통령제는 의회, 대통령, 사법부가 각각 '독립된' 권력을 가지는 정치체제입니다. 의회는 법을 만들고 대통령은 장관을 임명해서 행정부를 총괄합니다. 사법부는 이 두 기관 사이에 정치적 이견이 발생할 때 헌법에 의거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합니다.

 

즉 대통령제는 분립된 행정,입법,사법부가 동등한 위치에서 견제와 균형을 통해 권력을 집행하고 나눕니다. 반면 의회내각제는 의회에 권력이 집중됩니다. 또 대통령제에서는 헌법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지만 의회내각제에서는 의회가 최고의 권위를 가집니다(물론 형식적으로 입헌군주제에서는 군주가 최고의 권위입니다)

 

그럼 대통령과 총리는 무엇이 다른지를 봅시다. (대통령제에서의)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됩니다. 반면 내각제에서의 총리는 의회 의원들의 선거에 의해 결정되며 따라서 집권당 또는 연립여당에 의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가장 간단한 분류법으로 대통령제에서는 국민이 투표를 두 번(대선, 총선) 하게 되고 내각제에서는 한 번(총선) 하게 됩니다.

 

또 중요한 차이는 대통령은 정해진 임기가 있지만 내각의 총리는 임기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각제에서도 총선은 정기적으로 치루어지지만 여당이 승리하고 의원들이 총리를 지지할 경우 계속해서 총리는 집권하게 되며, 선거가 없더라도 의회에서 불신임투표를 통해 총리를 사임시킬 수 있습니다. 이 때 총리가 먼저 의회를 해산시키고 총선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이런 권한들은 나라에 따라 다양한 차이가 있지만요.

 

대표적인 대통령제 국가는 미국, 한국, 남아메리카의 다수 국가들(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등등...)이 있으며

대표적인 내각제 국가는 영국, 일본(이 두 국가는 입헌군주제), 인도를 비롯한 영연방 국가들(영연방 역시 영국 국왕을 상징적 국가원수로 두는 경우가 다수-인도는 대통령이 따로 있습니다), 서유럽 국가 대다수(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등...)가 속합니다.

 

정부통령제는 대통령 밑에 부통령을 두는 것을 말합니다. 미국의 경우 대통령 선거에서 부통령을 세트로 함께 뽑으며 각각 선출하는 국가도 있습니다. 부통령은 대부분 상징적인 역할을 하지만 대통령 유고시 권력승계 1순위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중요한 자리입니다.

 

한국의 경우 대통령제임에도 부통령 대신 엉뚱하게 총리가 있는 것은, 1공화국 헌법이 제헌될 당시 의회는 의회내각제를 지지했고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였던 이승만은 대통령제를 지지했기 때문에 그 타협의 결과로 부통령과 총리 모두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2공화국 헌법에서 내각제를 선택하면서 부통령은 사라지게 되었고 대통령도 간접선거로 선출했었습니다(윤보선 대통령, 장면 총리). 박정희의 516쿠데타 이후 개헌된 제3공화국 헌법은 다시 대통령제로 복귀했는데 이 때 그대로 대통령-총리제가 유지되면서(실질적인 이유는 부통령을 따로 뽑음으로서 선거과정에서 현직 대통령이 견제되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 현재까지 기형적인 구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책임제는 대통령제의 다른 표현입니다. 대통령중심제라는 말도 같은 말입니다.

내용출처 : 직접

답변들
re: ●[대통령제, 의원내각제]등에 대해 설명!!

mxcorea335 (2006-01-05 18:31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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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제 ;대동령 중심제인 국가는  한국미국.러시아  그박에 남미동남아시아 동구유럽 아프리카와  같이  외세의 지배를 받다가  뒤늣게  독립국가이거나  공산국가엿다  공산국가가 몰락하면서  전세게에  퍼진 제도이다 대부분   후진국들이  이제도를  채택하고  잇다

대통령중심제는  대통령에게  권력을 몰아주고  의회에게  견제의  기능을  주는 제도이다   사법부는 형식적으로  독립되어  잇으나  대통령의  권력아래  들어가  잇다고  볼수잇다  대통령 중심제를  가장  잘하는 나라로  미국을 들수잇다  그런데  대통령을 선출하는 방법도  직접선거로  뽑는 경우가 많으나  미국은  국민이  대표를  선출해  애표들이  대통령을  뽑는 간선제도잇다  대통령  직선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실시하고 잇으나  우리나라  이승만.박정희 .전두환대통령은  간선제로  당선된경우가 잇고   미국은 조금이상한제도인데   각시도별로 대표를 뽑는데  한표라도  더얻은후보가  그시도의  대표를 독식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잇다

대통령중심제는  권력이  행정부에  집중되어잇고  의회는 대통령을  보좌해거나  야당이  대통령과 여당을 견제한다  그러므로  권력이  행정부에  집중되어 잇어  독재의 우려가  잇고 대통령이 잘못통치를 하더라도   임기중에  책임을 묻기가  힘들다

 

*의원 내각제는  대통령선거를 하지않고  국회의눤 선거에서  국회의원이  많은  세력이  행정부[수상]을 차ㅏ지한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직접  각료로  행정부에  참여한다 이들 국가로는  일본.독일.영국등  서부유럽과 같이   산업화에  성공하엿거나  태국과같이 외세의 침략을 버틴나라라이거나  호주 ,뉴질랜드.카나다.인도.말래지아. 싱가포르같이  영국에서  독립한나라들이  많이 채택하고 잇다 이들의 권력은 의회에 잇고 정부와 여당이 비교적  같이간다  정부가 잘못하면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시키면된다  그런데 이제도의 단점은 군소정당이  출현해  정국이 혼란을 가져올수 잇는제도이고  그러면  수시로  선거가 치루어져  선거비용이 많이 들수잇다  여기에 견제세력은  야당과 법원이 된다 그리고  국왕이나  대통령이   정신적인 견제세력이다

*이원 집정부재  이는 프랑스의 제도이다   프랑스는  대통령 중심재  국가이다  그런데  대통령의 당과 국회의원의 다수당이  일치하지않을때  대통령은  국방안보 외교만 ㅋ 맡고  국회의 다수당이   총리나  수상을 맡아  행정부를 구성해  내치를 맡는 제도이다

 다른 대통령제와 차이점은  다른 대통령제는  다수당이든 소수당이든 행정부구성권이  잇엇는데  국회의 다수당이 대통령을  공격하여  행정공백을 막기위한  편법으로  운영하는  제도이다

*대통령 정.부통령제  미국에서 실시하는 제도로  대통령 밑에 부통령을 두어  대통령이  부재시  대통령을  대신하는 제도이다 지금 국회에서 이제도를  주장하는것은  전라도 대통령 경상도  부통령을  두어  지역감정을 해소 하고자 하는발상이다 그리고  차기 대선후보는  부통령이  대부분  경선을 통해 승게한다

*4년 연임제 이재도는 대통령이 5년단임제는 임기가 어무 짧아  대통려의 업무를 파악하자 마자 물러나야하니  다시한번  출마를 허용하여  국민의  선택을 받아  국정을 운영하게  하잖은 주장이다  그런데 문제점은 현직 대통령이  야당 대선후보와 대통령 선거를 치루기 때문에  부정선거가 될수잇다는 주장이 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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