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한스푼 그리고 질문하나] FTA, 한 번 더 생각해야 한다.

fta 한 스푼 - 그리고 질문 하나
우석훈 지음 / 레디앙 / 2012년 7월

# 물음표의 협정, FTA

  학교에서 경제에 관한 공부를 할 때면,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라는 이야기가 꼭 있었다. 계속 수출은 증가하는데, 사람들의 삶은 그다지 나아보이지 않을 때, 내수, 국내에서의 무역의 중요성을 생각했다.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기 위해 백년 전에 가장 먼저 했던 일이, 국가로 독립하게 한 후, 외교권을 뺐었다. 통상교역권, 다른 나라와 물물교환을 하는 권리를 뺐었다. FTA 역시, WTO 체제 내의 국가 간 많은 나라들끼리 서로 교역하는 것에서, 한국과 미국간의 서로 교류했을 때 우선적인 혜택을 주자는 협정이다. 국가와 국가간의 협정이라는 중요한 협정이 왜 날치기와 국민들에게 설명하지 않고, 비밀리에 했어야만 했을까. 협상의 진행과정과 그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보면, 물음표가 계속 머리에 남는다.

  협상 시작전부터 반대론이였던 저자가, 협상체결 이후, 변화하게 될 우리 삶을 한 권의 책으로 풀었다. 어려운 용어가 없어 좋다. 협상의 시작과 하게 된 이유를 내인론과 음모론으로 설명하고, 가장 피해를 입을 계층, 청년, 소상공인, 농민과 의료비의 상승에 대해 설명한다. 그리고 폐기할 수 있는 방법과 대선을 앞두고 대선후보에게 통상정책에 대해 물어봐야 함을 강조한다.

  대부분의 비리는 돈과 권력에 얽혀 일어난다. FTA를 체결해도 수출이 줄어들 것이 당연한데, 왜 먼저 하려고 했던걸까. 다른 나라들도 다 피하고 있었는데, 왜 먼저 서두르면서 해야했을까.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책을 통해 저자는 외교부의 힘이 커진 상황과 정부 내에서의 힘의 다툼에 대한 부분을 볼 수 있게 한다. 대통령이 바뀌고, 아무리 외쳐도, 정부의 정책이 지도자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이유는, 각 부처내에서 움직이는 이해관계와 시장으로 권력이 넘어갔다고 하는 유혹과 이를 시민에게 알리지 않는 언론의 외면이 모여서 진행됨을 알았다.

# 미국과 같은 환경에서 경쟁해서 이길 수 있을까??

  한-미 FTA는 미국과 같은 환경에서 서로 통상거래를 하도록 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미국에서는 주법과 연방법 사이에 둬서 각 주에서 조절할 수 있게 했지만, 한국은 헌법과 동일에서 협정이 폐기되거나 재협상되지 않는 이상 한 번 맺은 협정을 되돌리기는 어렵다. 그리고 폐기는 만만치 않은 부작용을 부른다.

  재개발의 유혹에 빠졌다가 너무 큰 돈이 들어가서, 그냥 이대로 존치시켜달라고 호소하지만, 이미 수천억이 들어가서 그만두게 되면 조합원이 다 물어야 한다고 협박당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염리 지구의 아파트 재개발 주민의 발언이 떠올랐다. 조합에 승인했을 당시에는 장밋빛 미래를 꿈꿨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들로 비용이 점점 올라가서 계속 부담만 지고 있는 상황, 어쩌면 한국이 가야할 미래를 미리 본 기분이다.

  어쩌면 협정, 약속, 계약서, 집과 자동차를 계약할 때 꼼꼼하게 살펴보듯이 해야 할 한미 FTA를 너무 정부관료들에게 안이하게 맡겨두고, 멕시코처럼 그 대가를 치러야 할 것 같아 두렵다. FTA의 효과는 10년, 20년이 지나면서 더 효과가 발휘된다고 한다. 지금부터라도 꼼꼼하게 따져보고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앞으로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야 하는 자식세대, 미래세대를 소중히 생각한다면, 꼭 읽어보기를 권한다. 

[기업은 누구의 것인가] 노동자 노예가 아닌 주인을 상상하라.

기업은 누구의 것인가 - 철학, 자본주의를 뒤집다
김상봉 지음 / 꾸리에 / 2012년 3월

# 기업의 주인은 누구일까?

  기업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CEO, 사장님이다. 사장의 말 한마디에 좌지우지 되는 회사가 떠오른다. 그 다음은 한국만이 존재하는 재벌이다. 계열사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브랜드로 우리에 친숙해진 삼성, SK, 현대, LG 등이 있다. 대기업 취업을 선호하고,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는 현상에는 기업에도 명품과 일반제품처럼 한국사회에 자리잡고 있는 편견이 있다.

  제목이 도발적이다. 기업의 주인은 누구일까? 당연히 주주가 아닐까? 책은 당연히 CEO가 주인이라고 생각되어지는 현실을 비판한다. 짐이 곧 국가다라는 루이 14세도, 교황의 절대권력을 주장했던 보니파치우스 8세 역시, 시대의 물결에 따라 부정당했듯이, 주식회사의 주인이 CEO라는 생각은 앞으로 사라져야 할 과제라고 주장한다.

# 자본주의를 극복하는 것이 마르크스-레닌주의는 아니다.

  개인이 모든 돈을 투자한 개인회사라면 개인의 권리가 주장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저자는 주식회사는 주주들의 돈을 모아서 만든 회사이기에 주주의 권리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리고 회사 역시, 회사의 노동자들이 중심이 되어 사장을 뽑는 권리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흥미로운 점은, 자본주의의 반대인 마르크스주의로 현상을 설명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유시민씨와 채만수 노동사회과학연구소장의 비판이 그들은 모두 자본주의의 극복을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동일시한다며, 자본주의를 극복하는 길은 다른 길도 있다고 이야기한다.

# 비정규직, 실업 등의 한국의 문제 - 삼성과 같은 재벌이 없어지려면...

  저자는 회사의 변천사와 주식회사에서 주주가 아닌 경영자의 힘이 커져 독식한 경우로 삼성을 지목한다. 44억으로 2조 2179억 상당의 주식을 소유한 자본가로 거듭난 경우와 78개 기업집단의 실질적인 주인이 된 현실을 비판한다.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현실에서는 존재한다. 당연히 말이 안되는데 현상이 일어난다. 삼성이 없으면 한국이 망한다며, 삼성에 대한 비난을 하면 안된다는 이야기와 CEO의 능력을 평가하지 않고, 세습을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모습은 자본주의, 경쟁, 자유사회를 살펴보더라도 말이 되지 않는데, 자연스럽게 그런 과정으로 되고 있다.

  기업이 국가를 지배하는 기업국가라는 말은 대기업의 매출은 사상 최고지만, 고용지표는 최악인 현실이 말해주고 있다.

# 독일과 일본의 모델을 생각하다.

  이 책의 흥미로운 점은 독일과 일본의 주식회사의 경영모델이 소개되었다는 점이다. 독일의 노동자들도 평의회를 조직해서 경영과 임금시간과 여러 가지를 협상할 수 있는 시스템과 일본의 연공서열 모델과 꾸준히 성장하면 사장으로 독립할 수 있는 마쓰이 모델을 소개한다. 일본의 재벌은 전쟁의 패전이후 해체의 길을 걸었지만, 일본의 독특한 문화로 인해 연공서열의 시스템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한다.

  한국은 IMF를 계기로 구조조정이 시작되면서 노동자들이 회사에 대한 애착심이 사라졌다고 생각한다. 능력있는 사람들이 언제든 떠날 수 있는 미국식 모델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고 할까. 능력이 없는 자가 불평을 하는거지, 억울하면 출세하라는 자연스러운 논리를 무의식적인 사회에 통용되고 있다. 경쟁에 목매는 이유 역시, 이러한 연장선이라 생각한다.

  저자는 독일의 오케스트라처럼, 합창단원이 지휘자를 초빙하는 시스템으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적 현실에서 이러한 과정이 단시간 내에 되지 않을 것 같지만, 이러한 상상력의 시도는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 생각한다.

  저자의 주장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현실적으로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머리를 맴돈다. 산업혁명이 시작되었을 때, 왕조가 무너졌을 때 과도기를 지났던 사람들 역시 이런 고민을 안고 시대를 살았을 것이다. 정보화과정이 계속되다 보면, 모두가 1인 기업으로 남고, 노동의 유연성만 남는 지식노동의 시대로 변화할 가능성도 높다. 재벌총수는 잘되면 내탓, 잘못되면 계열사 사장탓으로 해결하는 이 문제만은 꼭 해결되기를 바란다.

  존경하고 싶은 재벌총수가 없는 현실이 슬프다. 사회적으로 건강한 CEO, 노동자들에게 존경받는 CEO가 나오기를 바래본다.

2012.04.12

[주기자] 약자의 시선으로 한국사회를 이야기한다.

주기자 : 주진우의 정통시사활극
주진우 지음 / 푸른숲 / 2012년 3월

# 힘든 싸움, 피하지 않는다.

  용감해지는 일은 쉽지 않다. 주변을 배려할 수 없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따른다. 민간인 사찰이 아니더라도, 언론에서는 대기업에 관한 불편한 뉴스를 광고 때문에 마음껏 보내기 힘들고,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면서 지금 이렇게 유지되고 있다. 고개를 돌려보면, 쌍용자동차, 강정마을, 전북고속, 노사문제, 약자문제, 용산, 대추리, 핵발전소 등 다양한 사회관계의 토론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들이 많다. 치적을 말하는 일은 쉽지만, 불편함을 말하는 일은 쉽지 않다. 힘든 싸움을 피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저자의 글에는 힘이 있다.

   

  '안 될거야', 무력해지는 마음에 힘을 준 게 기성의 정치인과 언론이 아니라, 골방에 있던 루저들의 세 사람이었다는 점이 아이러니하다.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나, 이렇게 죽겠지만, 그래도 쉽게 포기하지 말자라고 외친 '쫄지마'라는 단어가 2011년을 휩쓸었다.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기에 생긴 현상이라 생각한다. 비상사태라고 할까. 나꼼수 멤버 4명 중의 가장 먼저 나왔어도 좋았을 주기자의 책이 마지막으로 나왔다.

 

   

# 나꼼수의 힘, 탐사보도.

   

   

  폭로는 짜릿한 재미가 있다. 남 걱정을 해주면서 동질감도 느끼고, 친분을 쌓는다. 폭로라는 형식에서 시작했던 나꼼수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진화하였고, 콘서트와 티셔츠, 달력판매, 최근에는 오프라인 카페 오픈까지 다양한 수익모델의 시험도 하고 있다. 명예훼손과 모욕죄, 고발이라는 무기에 맞서는 큰 힘은 탐사보도라고 생각한다.

   

  최근에 나왔던 박근혜 대표와 손수조 후보사이에서 나왔던 썬루팅 차량을 일일이 렌트카에 전화하고 확인하는 과정들에서, 그 사이에서 벌어지는 불편한 상황을 통해, 아 우리도 쉽게 약자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주기자』에는 10년간 많은 이가 피해왔던 성역의 금기에 관한 이야기들이 가득하다. 삼성, 검찰과 경찰, BBK, 순복음교회, 성폭행과 최진실씨 사건까지, 기사 뒤의 이야기와 그 기사를 쓰기까지 뒤에서 보이지 않게 도와주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온다. 누군가 정면에서 드는 짱돌 뒤에는 그를 보이지 않게 도와주는 사람이 버티고 있다고 할까. 간지를 중요시하는 주기자의 매력을 좋아하는 이에게는 17살 치기어린 아이의 감성의 의미를 알게 된다.

   

   

# 세상의 약자에게 시선을 돌리다.

   

   

  진영논리를 좋아하지 않는다. 인권, 기본적인 권리, 특히 약자가 보호받는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음식점에서 내가 밥을 먹을 때, 내가 서비스 받는다는 식으로 종업원에게 과한 대우를 받으려는 마음 대신, 적은 임금으로 장시간 쉴틈 없이 일하고 고생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다. 살인을 당한 피해자는 항변을 할 수 없고, 힘이 없는 약자는 입이 있어도 외치기 힘들다. 잘 들어주지도 않는다. 약자로 불리는 마이너로 불리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같이 욕이라도 해주려는 그 마음이, 그의 책의 최대의 성과라고 생각한다.

   

  편파적으로 약자의 입장에서 쓴 책이다. 룰이라는 것도 힘센 놈들이 만들었다는 그의 말에 동의한다. 대기업, 공기업, 안정된 자리에 들어가려는 이 순간에도, 그 자리를 불안해하면서 유지하는 그 순간에도 누군가는 불합리하게, 힘들게 말도 못하면서 지내고 있다는 현실을 알려주는 책이다.

   

  주기자가 주목받지 않고, 언론이 균형을 이루는 세상이 오길 기원한다. 누군가에게 큰 짐을 지우는 건 파시즘의 광풍으로 가는 첫 걸음이다. 책으로 지금도 고생하고 있는 독립유공자 후손과 낙인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힘겨운 삶을 사는 이에게 관심을 가지는 이가 많아졌으면 좋겠다. 한국사회의 절반이 그런 생각을 하는 사회를 꿈꿔본다. 모두가 아이를 낳으려 하고, 이민가고 싶은 한국이 아닌, 살아보고 싶은 한국이 되는 그런 한국사회를.

2012.04.03

[정당한 위반] 심플한 상식의 눈으로 한국사회를 보다.

정당한 위반 - 나쁜 세상에서 살아가는 법을 묻는다
박용현 지음 / 철수와영희 / 2011년 10월

# 사는 게, 참 힘들다.
 
  
  사는 게 참 힘들다. 4년 간, 많은 게 변했지만, 상식의 눈으로 살기 힘든 부분이 참 많아졌다. 상상도 못할 사고가 벌어지고, 그걸 해명하는 과정에서 납득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했다. 사건의 벌어짐도 문제지만,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이 불편했다는 점에서 사는 게 참 힘들었다
 
  한 달을 두고 보아도, 한국사회는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빠르게 변화한다. 정치, 경제, 사회 모두 빠르게 이슈가 나오고, 빠르게 해결되거나 빠르게 변화한다. 일주일만 지나도 지난 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기 힘들만큼 많은 사건들이 나타난다.
 
  3년의 시간동안 한겨레 21이라는 주간지의 편집장을 맡은 저자가, 한 주의 시간을 돌아보며, 이슈에 대해 발언한 글을 모은 책이다. 법학도 출신이기 때문일까. 인권, 법, 상식과 위반에 관한 내용이 많다. 어쩌면 법에 의한 법치를 강조한 이 정부의 방향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저자의 시선이 많이 담겨있다.
  
 
#  3년의 시간동안 한국 사회의 현주소를 읽다.
 
  
   용산참사, 인권후퇴, 법집행에 대한 다양한 모습, 쌍용자동차 등. 다양한 현장에서 다양한 사건들이 벌어졌음을 책을 보니 알겠다. 3년의 시간, 많은 이슈들이 있었고, 현재형으로 계속 변해가고 있음을 알았다. 가장 어려운 부분이 교육문제라는 말과 사형제도, 고시촌, 익숙함이라는 악, 절망의 홈리스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한 우리의 현주소에 대해 다사 바라볼 수 있었다.
 
  편지 형식의 글이라서 읽기 편했다. 나에게 속삭여주는 목소리로 지금 너의 문제만 생각하지 말고, 지금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도 함께 보자는 이야기가 기억에 남았다. 나쁜 세상이라는 말은 현실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우리의 문제들이 어디에서부터 잘못되고 있는지,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는지, mb정부의 비망록을 보는 느낌이다.
 
  크게 순간에 세상이 바뀌지 않더라도, 조금씩 고민하는 사람들이 노력하면서 조금씩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영웅을 기다리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현명한 사람들이 늘어나면, 소수의 이기적인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도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다.
 
  "군사기밀이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니가 뭔데?"
 
  천안함 사건에 대응했던 군과 검찰의 발언이다. 고압과 권위가 사라진 사회, 그 사회까지 가는동안 필요한 건 정당한 위반과 성숙한 시민의식과 여론을 만들 수 있는 꾸준한 관심이다.
 

문화로 먹고 살 수 있을까? - 한국 문화산업 엿보기

문화로 먹고살기 - 경제학자 우석훈의 한국 문화산업 대해부
우석훈 지음, 김태권 그림 / 반비 / 2011년 8월

#  문화로 먹고 살 수 있을까?
 
 
  1박 2일, 무한도전, 스타킹, 무릎팍도사 등 버라이어티 예능 프로그램이 가득하다. 뉴스가 영화보다 더 스펙타클하고, 예능 말고는 삶의 낙을 찾기 어려운 사회, 현재의 한국 사회를 살고 있다. 먹고 살기 참 힘들다라는 말을, 지역에 관계 없이 나이에 관계 없이 많이 듣고 있다. 그렇다고 뚜렸한 대안이 있는가 하면 답이 보이지 않는다.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이라는 3각 편대를 거부하고 나면, 갈 수 있는 길은 비정규직의 늪 밖에 보이지 않는다. 대안도 미래도 보이지 않는 상황, 거기에 내가 뭘 잘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 맞물리다 보면 하루하루가 가시방석의 나날로 바뀐다.
 
   
# 토건, 개발에 집중하면서 소외된 문화를 엿보다.

 
   대운하, 뉴타운, 세빛둥둥섬 등 토건과 개발에 정부가 집중 투자하면서, 대기업 살리기에 집중하면서, 서민들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졌다. 내수가 전혀 성장하지 못하는 동안, 대기업은 SSM과 같은 골목상권까지 촉수를 넓히고 있다. 그냥 딱 죽겠다, 답이 보이지 않는다가 정답인 시대에 살고 있다.
 
  저자는 방송, 버라이어티쇼, 드라마, 출판, 만화, 영화, 연극, 음악, 스포츠를 들여다보며 한국사회과 지니고 있는 문제와 한계를 바라보고 있다. 시사교양프로그램이 죽어가는 방송, 소설 이외에는 다 죽고, 소설 역시 몇 몇의 작가만이 모든 걸 가져가는 구조, 연극과 음악의 비정규직화, 엘리트 스포츠의 한계 등, 그냥 보기만 할 뿐, 놓치기 쉬운 부분에 대해 저자는 예리한 시각으로 문제들을 드러낸다. 또한 문화계 종사자를 두 배로 늘리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진지하게 고민한다.

  방송에서의 이십대 피디들의 새로운 움직임도 신선했고, 스크린쿼터제가 폐지된 후 망해버린 영화산업을 다시 되살리는 건 브라질의 경우처럼 다시 성공한 케이스가 없다는 사실도 알았다. 사회과학은 다 죽고 문학, 소설만 겨우 숨쉬고 있지만, 다른 나라에서 문학시장이 없는 현실을 보았을 때, 한국의 문화시장은 크지는 않지만 잘 버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어쩌면 잠재력 하나는 최고인 우리나라 시민들이 일에 묻히지 않고 즐겁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부에서의 다각적인 지원이 현명하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절실히 느꼈다.


#  승자가 아닌, 함께 걸어가는 사회.

  
   엔터테인먼트도 한류로 보고, 산업역군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사람들이 힘들때 위안과 희망을 주는 분야가 연예산업이라고 할 때, 단지 돈을 버는 시각으로만 그들을 바라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한다. 오디션 프로그램이 많아졌다. 누군가는 스타가 되고, 승자가 되는 과정, 그 나머지는 다음 기회를 찾아야 하는 경쟁을 자극하는 프로그램들이 가득하다.
 
  어쩌면 함께 즐기고 나누는 문화에 취지에 맞는 프로그램도 함께 공존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20대가 무언가 하기에, 기회도 없고, 비전도 보이지 않는 분야가 많다. 안타깝게 생각했던 고 최고은 작가와 방송작가의 투신 자살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더 성공하기 위해 애쓰는 시간만큼, 함께 공존하기 위해 어떤 방법이 필요할지 진지하게 고민해 볼 시간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