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리뷰] 정치경제학의 민족적 체계

정치경제학의 민족적 체계 ㅣ 지만지(지식을만드는지식) 사상선집
프리드리히 리스트 지음, 이승무 옮김 / 지만지(지식을만드는지식) / 2016년 11월

민족들의 생산력은 개인들의 근면, 절약, 도덕성, 지력에 의해서 또는 자연 기금이나 물적 자본의 소유에 따라서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시민적 제도들과 법률가들에 따라서, 특히 그 민족의 지속성, 자주성 그리고 세력의 보장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한다.(p21)

대외 경쟁을 완전히 배제하는 너무 높은 수입 관세는 이를 통해 제조업자들과 외국과의 경쟁이 배제되고, 무감각이 조장되므로 이를 부과하는 민족 자체에 해롭다.(p28)... 어느 기간 동안은 보호관세가 국내 공산품을 등귀시킨다면, 장래에는 국내 경쟁에 따라 저렴한 가격을 보장해 준다.(p29)

한 민족의 번영은 세(Say)가 그렇게 믿듯이 부, 즉 교환가치를 많이 축적할수록 더 커지는 것이 아니라 생산 역량을 개발할수록 더 커지는 것이다. 법령과 공공제도가 직접적인 가치는 생산하지 못하더라도 생산 역량을 생산한다.(p215)

(애덤 스미스는) 틀림없이 한자인들과의 자유무역이 영국의 경작을 야만 상태로부터 구해 낸 후에 영국 민족의 규제적 무역 정책이 한자인들, 벨기에인들, 홀란드인들의 희생으로 영국인들에게 제조업의 패권을 가져다주었다는 사실, 그리고 이로부터 항해규제의 도움으로 영국인들의 무역 패권이 성장했다는 사실에 부딪쳤을 것이다.(p66)

프로이센과 독일 관세 동맹의 세율은 본질상 1818년 프로이센의 세율, 즉 절제된 보호세율이다. 이 통합의 결과로 독일의 통합 주들의 공업, 산업 및 농업은 벌써 헤아릴 수 없는 진보를 이루었다.(p146)

보호관세가 초기에는 제조 상품을 등귀시킨다는 것은 진실이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진실이고 아예 그 학파가 인정하는 것은, 시간이 흐르면서 온전한 제조업 역량의 향상을 이룰 능력을 부여받은 민족이 제조 상품을 외국에서 도입할 수 있는 것보다 국내에서 더 낮은 비용으로 제조할 수 있다는 것이다.(p217)

[마이리뷰] 정관정요 (양장)

정관정요 (양장) - 리더십의 영원한 고전 ㅣ 글항아리 동양고전 시리즈 1
오긍 지음, 김원중 옮김 / 글항아리 / 2010년 3월

정관 9년, 민주도독 고증생은 장군 이정이 만든 법률을 위반하였고, 또 이정이 모반한다는 모함을 했지만, 사형에서 변방지역으로 추방되는 것으로 감면되었다. 어떤 사람이 아뢰었다. ˝증생은 진왕부 때의 공신이니 그의 잘못을 너그러이 용서해주십시오.˝
태종이 말했다. ˝나라를 다스리고 법률을 집행하는 일에는 반드시 획일적인 면이 있어야 하오. 만일 오늘 그의 죄를 사면해준다면 법률적 징벌을 요행히 피하는 길을 열게 될 것이오. 내가 사면하지 않으려는 까닭은 바로 이런 것이오.˝(p510)

조국 법무부 장관 청문회가 끝난지 얼마 되지 않아 극적인 상황이 전개되었다. 장제원 의원 아들 음주운전 사건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아들의 논문 제1저자 의혹사건이 터진 것이다. 이로 인해 추석연휴 직전 청문회를 열어 조국 후보자 자질 문제를 고향밥상에 올리려던 자유한국당 의도가 어긋나게 된 것은 둘째로 하고 보다 극명하게 대조되는 것은 언론과 검찰의 태도다.

불과 일주일 전까지 조국 후보자의 각종 의혹에 대해 반론의 기회를 주지도 않고 백만 건에 가까운 기사를 쏟아낸 언론. 청문회 개최 직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 검찰의 압수수색. 같은 사안에 대해 대칭점에 위치한 나경원 원내대표와 장재원 의원의 사안에 있어 이들은 얼마나 관대한가.

사실, 조국 청문회가 있기 전까지 불거진 의혹으로 나 역시 그에 대한 판단은 비판적 보류 상태였다. 청문회를 통해 판단하겠다는 내 생각은 청문회 개최 의지를 보이지 않는 자유한국당, 의혹만 던지는 언론, 정치변수로 등장한 검찰로 방해 받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후보자 가족에게 가해지는 무차별적인 폭력은 내가 마음을 정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질문을 던져본다. 집안에서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나로 인해 아내와 딸이 마음고생을 하게 된다면 나는 견딜 수 있었을까. 딸의 성적까지 공개된 무차별적인 공격에 같은 처지에서 내 삶은 온전히 깨끗했다라고 자부할 수 있을까. 더구나 내 이야기를 아무도 귀기울이지 않는 상황. 이같은 처지에 놓인다면 대체 얼마나 힘들 것인가. 사내 게시판에 나에 대한 비방의 글이 1,000개가 올라와도 상당히 충격을 받을텐데, 그보다 넓은 범위에서 1,000배의 공격을 받는다는 것은 감히 상상이가지 않는다. 이런 처절한 상황에서도 후보자가 놓지 않으려 했던 가치가 무엇이 궁금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의 일어남일 것이다. 그토록 망신창이가 되면서까지 그가 가고자 했던 길. 나는 한 사람으로서,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조국 법무부장관을 지지하게 되었다.

사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기대에 부응할지, 아니면 전임자들의 길을 따라 걸을지는 그의 책 한 권 읽지않은 나로선 잘 모르겠다. 그렇지만, 그가 사랑하는 가족들의 아픔을 눈 앞에서 보면서도 끝까지 그 길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에게는 남다른 결의가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다른 이들에게는 권력욕으로 비춰질 수도 있겠지만, 이 시련을 겪으면서도 그가 가고자 하는 길. 그 꿈이 지향하는 끝을 보고 싶다. 그리고, 나에게 그의 의지를 보여준 고마운 자유한국당, 언론과 검찰에게는 같은 기준으로 두 의원 사안에 대해 일관성있는 대처를 촉구한다. 달라도 너무 다르지 않은가? 당신들의 행태는.

빛(light)이 시공간에서 휘어진다면, 그 공간에는 큰 중력의 영향이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그 휨의 정도가 극적으로 크고, 빛이 관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증명할 수 없는 그곳에 대해 블랙홀(black hole)이라고 부른다. 시공간에서 빛이 빠져나올 수 없는 그곳. 증명하기 어렵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강력한 중력에너지.

이러한 추정의 연장선상에서 우리 시대의 양심이 휘어지고 왜곡된 행태가 보여진다면 여기에 어둠의 세력이 있을 것이라는 추정이 전혀 비과학적이거나 한 편에 치우친 편견만은 아닐 것이다...

임원경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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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름달과 토끼 그리고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10월 3일 이외에도 제일이 많은바, <문헌비고>에서는 고구려, 신라, 마한, 가락 등 여러 나라들이 다 중삼(重三 : 3월 3일), 중오(重五 : 5월 5일), 중구(重九 : 9월 9일), 중원(重元, 8월 15일) 등의 날에 하늘과 조상신에게 제사를 지낸다고 하였고... (p81) <조선상고문화사> 中

  단재 신채호(丹齋 申采浩, 1880 ~ 1936)는 <조선상고문화사 朝鮮上古文化史>에서 민족 최대 명절인 음력 8월 15일 한가위(漢嘉會)의 유래는 고조선(古朝鮮)시대 '중원'으로부터 찾을 수 있습니다. 제천(祭天)행사가 이루어지는 중요한 날인 이 날 제사와 더불어 음주가무를 남녀노소 모든 이가 즐겼음을 <조선상고문화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한편, 조선시대 편찬된 다른 문헌인 <동국세시기 東國歲時記>에서는 한가위의 기원을 신라에서 찾고 있다는 면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비록, 시기는 다르지만 이 날이 명절임과 함께 모두가 즐겼던 날이라는 사실은 크게 차이 없습니다.

 15일은 우리 풍속에서 추석 또는 가배(嘉徘)라고 하는 날이다. 신라때부터 시작된 풍속인데, 시골 농가에서는 일 년 중 가장 중요한 명절이다. 새 곡식이 익고 추수가 머지않았기 때문이다. 누런 닭을 잡고 막걸리를 빚어 사방 이웃이 배불리 먹고 취하여 즐긴다... 8월 16일이 되면 성과의 많고 적음을 살펴 진 쪽이 술과 음식을 준비하여 이긴 쪽을 대접하였다. 이때 노래와 춤을 비롯하여 온갖 놀이를 하는데, 이를 가배라고 하였다.(p187) <동국세시기> 中

  한가위는 제사일로서의 의미만 지닌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날은 농사에 있어서도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서유구(徐有榘, 1764 ~ 1845)의 <임원경제지 林園經濟志><위선지 魏鮮志>에서는 중추절 기상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풀이하고 있습니다.

 8월 중추절(仲秋節)에 달을 볼 수 없으면, 토끼는 새끼를 배지 못하고, 방합조개는(蚌蛤) 알을 배지 못하고, 메밀(蕎麥)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는 토끼는 달을 바라보면서 새끼를 배고, 방합을 달을 바라보면서 알을 배고, 교맥은 달빛을 얻어 영글기 때문이다. <담총> 중추날 밤에 달빛이 좋으면, 토끼가 많아지고 물고기는 적어진다. 달이 없으면 내년 상원(上元) 등절(燈節)때 비가 내린다. 속언에 "구름이 중추날 달을 싸버리면, 빗방울이 상원(上元)날 등불을 때리리."라 했다.<군방보> 중추에 비가 오면, 큰 장마가 진다. 또 내년에 지대 낮은 밭의 곡물은 잘 여물 것이다.<군방보> 8월 15일이 맑으면, 내년에 지대 높은 밭의 곡물은 잘 여물 것이나, 지대 낮은 밭에는 수해가 있다. <월령통고>(p225) <임원경제지><위선지> 中

 오늘날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달에서 방아찧는 토끼'는 여기에서 유래된 듯 합니다.  커다란 달을 보면서 많은 새끼를 낳는 토끼처럼 풍년(豊年)을 기원하는 조상들의 마음이 이와 같이 표현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예년보다 짧은(특히, 2017년 추석 때보다 반토막 난) 연휴이지만, 이웃분들 모두 보름달을 보며 풍성하고 행복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얼마전 연의와 함께 색칠한 토끼 그림 사진을 올리며 이만 인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