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문장] 경제표

여기서 순환이란 것은 최초 판매자로부터의 구매, 더구나 모든 계급의 사람들에게 배분되는 수입으로 지불되는 직접적인 구매를 의미한다. 그런데 그 교역 행위는 실물의 증가는 없이 판매와 구매만 증가시켜 비생산적 지출만 늘릴 뿐인 거래는 제외한다.

생산적인 지출이란 농업, 초원, 목장, 삼림, 광산, 어업 등에서 곡물, 음료, 목재, 가축, 가공용 원료 등의 형태로 부를 얻기 위해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비생산적 지출이란 가공품이나, 집, 의류, 이자, 시종, 상업적인 비용과 외국 제품 등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국가의 비상사태에 대처하는 수단은 오직 그 나라의 번영에서 찾아야지, 금융업자들의 신용에서 찾아서는 안 된다. 화폐재산이란 왕도, 나라도 알 수 없는 은밀한 형태의 부이기 때문이다. 국가는 불로소득을 발생시키는 신용 계약을 피해야 한다. 불로소득은 국가에게 끝없이 탐욕스러운 부채 부담을 안기고, 금융업 또는 금융거래업을 낳아서 증권 중개와 할인을 통해 비생산적인 화폐재산을 점점 더 많아지게 한다. 또 농업에서 금융을 분리시켜 토지재산의 개량과 토지 경작에 필요한 부를 농업에서 빼앗는다.

곡물을 경작하는 데에 사용되는 땅은 가능하면 부농들이 경영하는 대농장으로 합쳐져야 한다. 대농경영은 소농경영에 비해 건물의 유지 보수 비용은 덜 들고 순생산은 더 많이 할 수 있다.

정부는 절약보다는 왕국의 번영에 필요한 일에 더 몰두해야 한다. 지나치게 높은 지출은 부가 늘어날 경우 지나치지 않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낭비와 단순한 지출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낭비는 그 나라와 군주의 모든 부를 삼켜 버린다.

경제 관리는 부의 원천을 열어 준다. 부는 사람들을 끌어 모은다. 사람과 부는 농업을 번성케 하고, 교역을 확장시키고 산업에 새 생명을 불어넣어서 부를 증가시키고 영구화한다. 경제 관리는 국민의 풍요와 힘이 쇠퇴하는 것을 막아 준다. 그로부터 발생하는 역량에 왕국 정부 부처의 성공이 좌우된다. 경제 관리는 국가의 힘을 강화하고 다른 국가들의 존경을 낳고, 군왕의 명예와 국민들의 행복을 보호한다. 경제 관리는 완벽한 정부체계에 관한 모든 핵심 원리를 포괄한다. 정부의 권위는 자애로운 보호자이자 사랑하는 후견인으로서 존재한다. 결코 무리하는 일이 없고 과도하게 영향을 미치지도 않으며, 불안을 야기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어느 곳에서나 국민의 이해, 훌륭한 질서, 공공의 법률, 군주의 지배가 유지된다.

지주는 스스로의 부와 사회의 전반적 이익을 위해서도 그들만이 할 수 있는 지출을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 소유의 안전은 모든 제국의 통치 법칙의 기본 조건이다.

교환에 쓸 생산물을 가지고 있으면 구입하고 싶은 만큼 혹은 구입하는 데 적당한 만큼을 가질 수가 있을 것이다. 적당한 만큼이라 한 것은, 화폐는 인간이 누리는 데에 필요한 부가 아니기 때문이다. 인간이 획득해야 할 것은 생활에 필요한 재화와 이들 재화를 매년 재생산하는 데 필요한 재화다. 생산물을 화폐로 바꾸고 농업에 이익을 가져다주는 지출에서 화폐를 뺏으면 연간 부의 재생산은 그만큼 줄어들 것이다. 한 나라의 화폐량 증가는 재생산 자체가 늘어나야만 가능하다. 화폐량은 부의 연간 재생산을 희생해서만 늘어날 수 있고, 이 재생산의 감소는 다시 화폐량을 감소시키고 국민을 궁핍하게 만든다. 반대로 한 나라의 화폐량이 감소해도 부가 감소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국민이 부유하고 또 자유무역이 존재하는 한 화폐를 보충하는 방법은 많이 있기 때문이다.

생산계급만이 다른 계급의 원조 없이 자급자족이 가능하다. 따라서 지출을 재생산을 위해 사용되지 않을 때는 비생산적으로 지출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또는 농업에 불필요하거나 농업에 해가 되는 유해한 지출 또는 사치성 지출로 간주되어야 한다. 지주 지출의 최대 부분은 비생산적 지출이다.

조세는 파괴적이거나 국민의 총수입에 불비례하지 않다. 오히려 국민의 수입 증가에 비례해서 늘어난다. 지주 수입에 직접 부과되고 생산물에 부과되지 않는다. 생산물에 징세비용을 증가시키면 교역에 해를 끼친다. 게다가 조세는 토지 농민의 선불로부터 징수되지 않는다. 농민들의 부는 경작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아주 세심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농민들은 각자 자신의 농지에서 자신의 흥미나 역량, 토질에 따라 자유롭게 생산물을 경작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하면 가장 큰 수확을 얻을 수 있다. 절대 토지 경작에 독점이 장려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국가 전반의 수입에 해를 끼친다. 기초적인 생활 재료를 덜 기초적인 생활 재료보다 선호해서 더 많이 생산되도록 장려해야 한다. 서로의 시장가치에 해를 끼치는 것은 근시안적 관점에 따른 편견이다. 이런 관점은 필요 물자를 공급하고, 각국이 최대 이윤을 남기도록 가격을 결정하는 대외교역의 효과를 고려하지 못한 것이다. 한 나라의 국민을 결핍과 외적으로부터 보호하고 군왕의 영예와 권세, 국민의 번영을 유지케 하는 기초 생활 재료의 부는 다름 아닌 수입과 조세다.

[마이리뷰] 근대유럽의 형성 : 16-18세기

근대 유럽의 형성 - 16-18세기
이영림.주경철.최갑수 지음 / 까치 / 2011년 8월

<근대 유럽의 형성 : 16-18세기>는 15세기말부터 19세기 나폴레옹 몰락까지 다룬다. 이 시기 동안 펼쳐지는 역사적 사건들이 서로 엮이는 방식과 결과가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분열과 갈등을 겪은 유럽의 체제가 근대세계체제 확대되기 직전의 상태가 본문에서 설명된다.

중세 말 안정적인 사회 구조 안에서 늘어난 인구와 이로 인한 농지 개간이 가져온 생산량 증가, 그리고 직후에 찾아온 흑사병의 유행은 단기간에 유럽 경제를 경착륙(硬着陸)시키며 공황상태로 몰아넣게 된다. 극심한 혼란 속에 중세 질서를 유지하던 봉건제와 가톨릭 교회의 권위는 상실되었고, 봉건제 영주에 대한 국왕들의 집권화 노력은 상비군과 관료제, 조세권의 형태로 나타난다. 한편, 가톨릭 교회의 권위에 대항하는 종교개혁운동은 도시를 기반으로 한 영주들의 지지를 받으며, '국가'와 '도시'의 대립 형태로 등장한다. 자연스럽게 가톨릭과 '국가'의 연합이 이루어지며, 최초의 세계전쟁인 30년 전쟁이 발발한다. 30년 전쟁 직전까지는 '도시'들이 '(영토형)국가'에 앞섰으나, 17세기 30년 전쟁 이후 도시의 질(質)적 우위는 국가의 양(量)적 우위를 극복하기 힘들어지는 양상으로 나타나며, 외형적으로 국가로 통합되는 흐름이 만들어진다.

사상적으로 같은 시기에 무너진 신(神) 중심의 세계 질서는 과학(科學)과 이성(理性)의 시대를 열었고, 학문의 중심으로서 신학(神學)은 주도권을 과학에게 넘겨줘야했지만, 기독교적 세계관의 큰 틀은 그대로 유지된다. 15세기까지 이루어진 '레콩기스타(Reconquista)'를 넘어선 이민족에 대한 정복은 바다 건너 다른 세계로까지 확장시킬 수 있었던 원동력은 기독교 세계관과 유럽체제의 분열과 대립으로 인한 무기의 발전이었다. 대외 무역과 무력에 의한 식민지배로부터 들어오는 사치품과 금은(金銀)은 세계체제 내 교환수단으로 활용되며, 자본주의 발전을 가속화 시킨다. 여기에 더해 당시 이뤄진 신농법에 의한 농업혁명은 농업생산량을 증가시키고, 잉여노동력을 도시에 공급하면서 자본주의적 생산을 확장시키는 형태로 나타난다.

다른 한편으로, 신을 대체한 인간 이성(理性)이 강조되며, 새롭게 계몽사상이 등장한다. 계몽사상은 후에 프랑스 혁명이 촉발시켰고, 혁명군의 '라 마르세예즈'와 함께 민족주의는 유럽 대륙 전역으로 퍼져가게 된다. 이후 나폴레옹의 몰락과 함께 새롭게 떠오를 프로이센은 민족주의를 기반으로 새로운 근대를 열 주자가 되는 등 최종적으로 '국가'를 중심으로 한 근대체제의 큰 틀을 본문에서 보여준다.

<근대 유럽의 형성 : 16-18세기>에서는 이와 같이 서양에서 본격적인 근대가 시작되기 전 중세의 봉건제와 교회가 근대 이데올로기인 혁명, 제국주의, 자본주의로 대체되는 큰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을 잡고 보다 깊은 내용으로 들어간다면 근대의 역사뿐 아니라 현대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에 대해서도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근대 유럽의 형성 : 16-18세기>는 좋은 개론서라 생각된다.

[오늘의 한문장] 근대 유럽의 형성

북아프리카, 인도, 실론 등지에서 혁명전쟁과 제국주의는이제껏 유동적인 애국적 정체성을 강화하고 종종 토착적인 종교와 결합시켰다. 이런 새로운 민족성의 원리는 오직 새 국가의 설립을 통해서만이 충족되는 것이어서 반제국주의의 속성을 가지면서도 결국 유럽이 주도하게 되는 근대 국가체제를 강화시키기 마련이었다. 이렇게 하여 인간해방의 계기가 국민국가를 통해서 작동하게 되는 근대 세계가 명확한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 P494

[마이리뷰] 고양이 별

고양이 별 ㅣ 큰곰자리 35
이용한 지음, 이미정 그림 / 책읽는곰 / 2017년 11월

이용한 작가의 <고양이 별>은 길고양이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다. 어느 곳에서나 흔하게 볼 수 있는 길고양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귀여운 이웃으로, 다른 이들에게는 유해동물로 비춰지는 존재들. <고양이 별>에서 그네들은 그저 살아갈 뿐이지만 어떤 사람은 이유없이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는 반면, 어떤 이들은 괴롭히거나 심지어는 죽이려는 상황에 놓인다는 것을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알려준다.

아마도 <고양이 별>은 고양이를 좋아하는 아이들이 많이 보겠지만, 귀여운 고양이의 유쾌한 이야기 대신 각박한 그들의 삶을 보는 것은 힘든 일일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 책을 통해 볕 좋은 양지에서 뒹굴거리는 게으른 고양이의 하품 뒤에 흘러 나오는 눈물의 의미를 아는 것도 또다른 아이의 성장이리라.

<고양이 별>에 그려진 이미정 작가의 그림은 고양이에 대한 애정과 이해가 없으면 나오기 힘든 작품이라 생각된다. 표정으로 전해지는 고양이 감정은 글에 대한 몰입감을 더해준다. 책은 슬픔과 안도감이 섞이면서 독자들에게 여운을 남기며 마무리된다.

딸에게는 어떤 여운이 남을지 궁금하지만, 개인적으로 책이 남긴 여운은 아래 문장이 잘 표현해주는 것같아 옮겨본다. 이런 독백이 반드시 길고양이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닐 것이라는.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게 사람이야. 자기들은 떠나면 그만이지. 아무도 남아 있는 고양이 따위 생각하지 않아. 저 사람들이 떠나고 나면 우리는 또다시 먹이를 찾아방황하겠지. 지금의 배부른 기억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할지도 몰라. 지금의 행복한 순간이 나중에 우리를 더 힘들게 할지도 몰라."  - P34

[오늘의 한문장] 나폴레옹 세계사

나의 의도는 1792년과 1815년 사이에 유럽에서 벌어진 일들이 나머지 세계로부터 고립된 채 펼쳐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혁명전쟁과 나폴레옹 전쟁의 역사를 확대하려는 것이다

어느 모델을 선택하든 상관없이 한 가지는 여전히 분명하다. 프랑스 혁명은 일단의 복잡한 정치적·재정적·지적·사회적 문제들에 의해 촉발되었으며, 그중 다수는 그 기원이 프랑스 외부에서 유래했다는 것이다. 가장 결정적인 발전상으로는 16세기 아시아와 아프리카, 유럽, 그리고 남북아메리카 대륙을 연결하는 대양 무역의 확립과 17세기 전 세계적인 상업 회로들의 등장이 있다.

프랑스의 전쟁은 징세(다소 느리고 뒤엉킨 과정)에 내재한 문제들과, 가장 부유한 계층이 대체로 납세에서 면제되는 특권 체제 때문에 부분적으로만 세금으로 충당되었다. 사실 프랑스의 식민지 야심을 지탱하는 돈은 세계 금융에서 나왔다. 18세기 내내 프랑스는 외국 채권자들로부터 막대한 돈을 빌릴 수 있는 국제 자본시장에 갈수록 의존하게 되었다.

혁명적 움직임은 "어떤 일단의 통합적인 관념들, 희망과 항의를 표현하는 공통의 어휘, 한마디로 공통의 ‘혁명적 심리’와 같은 무언가"를 요구한다고 한 저명한 프랑스 역사가는 말한 바 있다. 계몽 운동은 그러한 "일단의 통합적인 관념들"을 제공했고, 프랑스 혁명의 이데올로기적 기원은 급진적 관념들을 옹호하고 사회적·정치적 개혁을 주창했던 계몽철학자들의 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

오스트리아 왕위계승전쟁(1740~1748)과 7년 전쟁(1756~1763)이 끝난 뒤에 평형 상태는 더 많은 강대국들을 포함하고 훨씬 넓은 지리적 범위를 아울렀다. 이 전쟁들은 프랑스와 에스파냐를 희생시켜 해상과 식민지에서 영국의 지배권을 확립하고, 세력 다툼의 분명한 메커니즘을 발전시켰다. 즉 프랑스보다 두 배가 넘는 전함을 보유한 영국 해군이 프랑스 함대가 앞바다에서 중요한 경험을 쌓을 기회를 얻지 못하게 하고, 물자 보급을 차단하고, 일반적으로 프랑스의 군사력을 대륙에 봉쇄하는 사이, 영국은 대륙에서 동맹 세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해외에서 군사적·상업적 패권을 확립했다.

‘강대국 체제’에 대한 어떠한 논의도 이 개별 국가들이 그들의 정치적 목표와 열망을 형성하는 별개의 정치 세계에 속해 있었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