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문장] 시사IN(시사인) 제830호 : 2023.08.15

최씨와 안씨에 대한 법원 판단을 종합하면, 안씨는 사업 과정에서 최씨와 공모해 허위로 잔고증명서를 만들었다. 최씨를 대리해 부동산 매매계약과 이와 관련한 민사소송, 개인사업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는 등에 사용했다. 쉽게 말해 ‘잔금을 치르거나 대출금을 갚을 동업자(최씨)가 재력이 있어, 돈 떼일 일 없으니 안심하라‘는 취지로 활용한 것이다. - P15

2020년 3월27일, 최은순씨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을 수사한 의정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효상)는 최씨를 재판에넘기며 다음과 같은 혐의를 적용했다. ①동업자 안 아무개씨와 공모해 2013년 4차례에 걸쳐 통장에 거액 (4개 증명서 총합 347억원, 사문서 위조)이 있는 것처럼 잔고증명서 위조 ②위조 잔고증명서 중하나를 민사소송 중 법원에 제출해 사용(위조 사문서 행사) ③다른 사람 명의로부동산 소유(부동산실명법 위반). - P17

그러나 비용편익(B/C) 값이 절대적기준은 아닐지라도 사업을 평가할 때 고려해야 할 기본적이고 중요한 근거라는사실은 분명하다. 국토부가 타당성 조사를 맡은 용역업체에 해야 할 일을 정해주는 ‘과업지시서‘에도 비용편익 값 산정과경제성 분석을 하도록 돼 있다. - P21

집회·결사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이다. 누구든 신고만 하면 집 밖에서 집회를열 수 있다. "모든 국민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인정되지 않는다(헌법 제21조 1항 및 2항)." 온라인 댓글을 바탕으로 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이중의 정당성문제를 낳는다. 조직적 투표 독려가 가능한 이 창구가 여론을 대표한다고 볼 수있을지 불분명하고, 설령 99%가 찬성해도 그 내용이 기본권의 본질적 부분을 제한할 수는 없다. - P26

그는 밖에서 보는 것과 달리 학교 내에서평교사와 교장·교감은 완전히 다른 집단이며, 엄격한 상하관계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바꿔말하면 교장·교감이 어렵더라도 책임감을 가지고 대응하면 교권 침해 등 학교 내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이었다. 장혜진 교사 역시 교권 침해 과정에서 교장·교감의 ‘무성의한 대응‘ 탓에 깊은 상처를 입기도 했다. - P29

 리튬이온전지의기본이 되는 리튬 가공은 전 세계 생산량의 60%를 담당하며, 세계 코발트 가공 생산량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원료 가공과정에서는 각종 환경오염이 유발되는데, 여타 선진국과 달리 환경규제가 약하다는 점도 가공산업에서 우위를 점하는요인이 되었다. 전 세계 이차전지 기업이 모두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 P36

그러나 이차전지 시장은 상황이 전혀 다르다. 이차전지 산업에서도 역시 중국은 최대의 수요처지만, 최대 공급 국가이기도 하다. 중국 시장에 한국 기업들이 파고들기가 어렵다. 반면 미국 시장에서는 IRA로 인해 중국 기업을 견제할 기회가생긴 셈이다. 국내 이차전지 기업들은 이미 미국 현지에 많은 공장을 건설했기에 부담이 적은 편이다. 하지만 중국산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점은 앞으로 해결해야할 과제다. 중국이 아닌, 미국과 FTA를맺은 나라들로 공급선을 다변화할 필요성이 커졌다. - P37

우려되는 건 이렇게 쏠린 자금 중 적잖은 비율이 ‘빚‘이라는 점이다. 아래 그림>에서 한국 증권시장의 신용거래융자는 7월 19조7000억원을 넘어섰다. 개인(가계)의 저축액도 상당 부문 이차전지를 비롯한 자산시장으로 넘어갔으리라는분석도 가능하다.  - P43

 마코위츠는 수익률뿐 아니라위험을 함께 고려해야 최적의 투자 전략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포트폴리오 이론의 핵심이다. 투자자들은 수익률과 위험 두 가지를 함께 고려해 투자 전략을 결정하는데, 이들이 위험회피(risk-averse) 성향을 갖고 있다면 두 변수의 최적 (optimal) 조합을 찾을 수있다는 것이다. 위험을 회피하고 싶어 한다는 것은 두 개 주식의 수익률이 같다면, 그 중 위험이 낮은 주식을 선호한다는 뜻이다. - P51

위의 예에서 보았듯 A와 B의 상관관계를 고려할 경우 각각의 위험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 다양한 주식에 투자할 경우 ‘개별 기업 수준의 위험‘
은 분산되어 사라진다. 반면 코로나19의 창궐 같은 좀 더 거시적인 위험은 종목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없앨 수 있는 위험이 아니다. - P53

[오늘의 한문장] 시사IN(시사인) 제829호 : 2023.08.08

A 교사는 학교에서 사망해 특히 파장이 컸는데, 유사한 비극 다수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였다.
왜 이런 문제가 불거졌을까. 현장에서 들은 교사들의 생각은 좀 복잡했다. S초에 모여든 추모객 대부분의 목적은 분명 A 교사에 대한 애도만이 아니었다. 현재 침해되고 있는 자신들의 권리를 되찾으려는 투쟁 성격도 짙었다.  - P16

교사들이 지지하는 ‘학생 인권과 교권의 공존‘이란, 두 권리가 ‘파이 나누기‘가 아니라는 의미에 가깝다. 학생은 학대당하지 않고 더 좋은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사는 부당한 간섭과 방해없이 자율적으로 학생을 지도해야 한다. 둘 중 어느 한쪽을 약화한다고 다른 쪽이 자동으로강화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 P17

그런데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를 수있는 ‘보호자‘에는 부모나 친인척처럼 ‘아동을 교육할 의무가 있는 자‘뿐 아니라 ‘업무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도 포함된다.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아동을 가르치는 교사가 여기에해당한다(이 법에서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론적으로 교사도 아동학대 가해자가 될 수 있으니 당연한 일이다. 문제는 ‘가정 내 아동학대 조기발견을 위한 신고-출동-조사격리 등 일련의 절차가 비교적 공개된 장소인 ‘학교내‘에서도 일률적으로 적용되면서 예기치 못한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것이다. - P19

고용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윤석열정부의 접근이 틀렸다고 볼 수는 없다. 문제는 사회서비스 확대를 위한 재정지출에 얼마나 의지를 보이느냐다. 사회서비스 분야에 집중하겠다고 정책적으로 천명했으면, 여기에 따르는 자원 투자 계획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사회서비스 분야에 예산을 늘리겠다는 구체적 발표는 아직 없다.  - P26

김여정의 대한민국 호칭 사용은 남북한이 두 개 국가에 기초해서 평화롭게 공존하자는 느긋한 주장이 아니다. ‘군사적공세‘의 시작이고, 위험한 도발의 전주곡이다. 8월18일 미국대통령 별장인 캠프데이비드에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 열린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강화에대응하는 차원에서 그 이름이 어떻든 간에 한·미·일 3국의 핵억제협의체가 논의될 것이다. 역사상 가장 강력한 한·미·일군사협력체가 만들어질 것이다. - P31

"정치인들은 ‘특별재난지역 선포‘라는 걸쉽게 말한다. 사람들도 이런 발표를 들으면 뭐라도 다르겠지‘ ‘이제 복구가 빨리되겠지‘ 기대한다. 그런데 정작 주민에게는 통신비 인하, 융자 지원 같은 게 전부다. 특별재난지역의 피해 주민이어도 별다른 보상지원책이 없다는 걸 알려야 이재민들이 제대로 대응이라도 할 수 있지않겠나." - P33

총수요 증가만으로 인플레이션의 급등을 설명하기는어렵다는 이야기다. 역시 중요한 것은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마비와 충격이었다. 반도체나 천연가스, 곡물등의 공급이 억제된 상황에서 정부의 소득 지원으로 인한) 총수요가 확대되면서물가를 크게 자극했다. 마침 퇴직자 증가로 노동 공급 역시 억제되고 있었는데, 기업들은 이직을 우려하여 노동자를 확보해놓으려 했다. 이로 인해 노동시장에선 구인율이 높고 실업률이 낮은 뜨거운 상태‘가 지속되었다. - P38

"넷플릭스가 글로컬 전략을 짜는상황에서는 버티기가 수월하다. 한국뿐아니라 유럽, 남미에서도 콘텐츠를수급할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한 국면이다"라고 말했다. 한국의창작자들도 할리우드의 싸움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전 세계 콘텐츠 업계의룰을 바꾼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한다는 버거움은 뜻밖에 ‘글로벌한 연대‘의가능성도 열어놓았다. - P59

삶은 외롭고 무섭다. ‘다 그런거야‘라는 말로 속일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철학을 하지만, 철학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고 손 내밀지않는다. 철학은 하나의 완결된 답을주지 않는다. 대신 "그저 말할 뿐이다.
다른 목소리를 들으라고". - P67

[오늘의 한문장] 시사IN(시사인) 제828호 : 2023.08.01

부산 동구 부구청장 등 공무원 11명이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구청장은 휴가 중이라 형사처벌을 피했다). 이들은 지난해 1심에서 전원 유죄를 선고받았다. 그런데도 참사는 반복됐다. 백승주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관계 공무원들만 처벌한다고 안전해지지 않는다. ‘안전점검‘ ‘관리 통제‘라는 매뉴얼이 있다면, 컨트롤타워가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매뉴얼대로 조치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 P17

우리나라는 방재 관련해서 기술에 중점을 둔다. IT 기술을 활용해 예측·진단하겠다는 것이다.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실행 단위에서 활용을 안 하면 무슨 쓸모가 있나. 정부가 1조원 넘는 예산을 투입해 구축한 ‘재난안전통신망‘이 있지만 이태원 참사 때도, 이번 오송 참사 때도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다. 예방이나 처벌이야기만 할 게 아니라 재난이 발생했을때 대응력을 높이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한다. - P19

강연에 가면 이렇게 말한다. 민주주의가 시민들이 흘린 피로 성장한 것처럼, 재난 역시 그래 왔다고. 사고가 난 뒤에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계속해서 싸웠기 때문에 하나라도 바뀐 거고, 우리는 그 변화에 무임승차하고 있는 거라고. 우리처럼재난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은 사회에서는 당사자들이 조직화되고 목소리를 낼수 있게끔 해줘야 한다. 시민들이 이 과정을 많이 지지해줘야 한다. 끝까지 싸우는사람들이 그들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태원 참사 후 올해 최초로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장 대상 재난안전교육이 진행됐다. 자원자만을 대상으로 했지만,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이 싸우지 않았으면 이런 변화조차 없었을 거다. - P20

"타당성 조사에서 노선이 예타안과 달라질 수 있지만 시점이나 종점 변경은 큰변화다. 사업비, 경제성, 기술 측면, 교통량, 환경 등을 분석해 노선 변경이 원안보다 상대적으로 우위라는 데이터를 계량화한 수치가 있을 것이다. 그래야 변경안이 더 우수하다는 판단도 내릴 수 있다." 즉, 2022년 7월부터 2023년 1월까지국토부가 어떤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변경안‘을 우선순위로 올리게 됐는지, 이 ‘블랙박스‘를 여는 것이 의혹을 푸는 열쇠라고 할 수 있다.  - P31

그런상황이 아니었기에 ‘어떻게 하면 세계적서비스를 만들 수 있을지‘만 궁리했다. 지금은 더 쉬워졌다. 우리도 자체 AI를 만들고 있었지만 이젠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문제 풀기가 더 쉬워질수록, 자기 자신에대해 잘 아는 게 더 중요해지는 것 같다. 난 뭘 좋아하고 잘하지? 무엇을 할 때 행복하지? 전반적으로 사회도 부모도, 모두가 그 아이를 믿고 결국은 알아서 길을찾겠지‘라고 기다려줬으면 한다. 자기를탐색할 시간을 많이 줘야 한다. - P34

하상도 중앙대 식품공학부 교수는<첨가물 바로알기> 같은 저서를 통해 식품 안전 문제를 연구해온 학자다. 그는 이번에 아스파탐 발암성 문제가 커진 데에는 ‘식품 안전의 기본원리‘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했다고 설명한다. "어떤 위해인자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는 해가 되지 않는다. 자외선이 대표적이다. 그러므로 인체에 해를 끼치지 않을 미량의 위해요소가 인체에 섭취된 경우는 그 위해성을 무시하고 ‘안전하다‘라고 간주하자는것이 식품 안전의 기본원리다." - P39

거꾸로 보면 아스파탐이 논란 대상이된 것은 그만큼 인기를 끌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설탕에 대한 공포‘가 결정적이었다. 설탕이 비만과 질병의 근원이라는이야기가 널리 퍼지면서 아스파탐 같은감미료가 건강과 다이어트의 ‘구원자‘로등장했다. 미국의 한 시장조사기관은 전세계 대체 감미료 시장이 118억 달러(약14조9000억원) 규모이고, 2028년이면 현재의 두 배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 P41

공영방송 사장의 임기는 보장되는 게맞다고 생각한다. 고대영 사장 때도 그렇게 생각했다.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 보장돼야 공영방송과 민주주의 발전에도 바람직할 것이다. 문제는 공영방송이 늘(정권이 바뀔 때마다 경영진이 교체되는) 정치적 ‘후견주의‘로부터 자유롭지못했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 여야 방통위원을 선임하고 이 방통위원들이 KBS이사를 선임하는 구조 탓이다. 후견주의적 요소를 없애는 방향으로 방송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 P45

[오늘의 한문장] 시사IN(시사인) 제827호 : 2023.07.25

사업주가 보건조치를 하지 않아 노동자가 사망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이하 벌금에 처한다. 그런데도 왜 법이 적동하지 않았을까? 앞서 열거한 가이드의구체적 내용이 말 그대로 ‘가이드라인‘ 즉 권고사항으로 통용되는 현실과 관련이 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은 "열에 의해 노동자에게 열경련·열탈진 또는 열사병 등의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더운 온도"를 ‘고열‘로 규정하면서도, 정작 ‘고열작업은 고열에 노출되는지 여부가 아니라, 용광로나 유리공장처럼 열을 내뿜는 근원이 있는 ‘장소‘를기준으로 정의하고 있다. - P18

기후위기로 인해 폭염, 특히 습도가높은 폭염이 동아시아 연안에 더 자주 찾아올 전망이다. 한반도의 집중호우 빈도도 증가 추세다. 김형렬 교수는 "사회적으로 위험노동을 어떻게 줄일지 고민해야한다.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를 폭염폭우시 불안정 노동자들에게 지급해 소득을보전하는 게 대안일 수 있다"라고 말했다. 건설업에서는 폭염폭우 때 공공이 발주한 공사 현장이 쉬면 임금을 일정 부분 보전하는 시도가 이뤄진 바 있다. - P19

과연 그럴까. 나온 자료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검찰은 특수활동비를 정기적으로 나눠 가지는 양상을 띠었다. 공개된 특수활동비 절반 이상(53.4%)은 매달 전국 검찰청 계좌로 입금되거나(80억5146만원) 현금으로 사용됐다 (75억5000만원), 나머지는 검찰총장 전권으로 수시사용했다. 현금 136억1279만8100원이 쓰였다. 연말이나 명절을 앞두고 특수활동비가 집중적으로 지급된 양상도 보인다. - P21

이들은 국회의 역할을 촉구했다.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특검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연히 존재해야 할 특수활동비 증빙자료가 없는 부분, 그리고 법원의 판결문조차도 무시하고 정보를 은폐하고 검증을 방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소송 과정에서 검찰이 지금 드러난 것처럼 명백하게 존재하는 특수활동비 집행 관련 자료가 ‘부존재한다고 허위 주장을 한 것에 대해서도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또한 범죄 혐의가 있다면 특별검사를 통한 수사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언론에 대한 당부도 빼놓지 않았다. - P23

다만 2021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를 보면, 정부가 이 사업에서 방점을 찍었던 부분은 종점인 양평 지역보다는 시작점인 서울과 수도권 쪽의 교통량 분산이었다. 3기 신도시로 올해 착공 예정인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의 광역교통망 확보도주요 사업목적이었다. 2009년 민자사업이 구상되었을 때부터 2021년 예타 통과까지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은 줄곧 양평군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기존안‘이 검토되었다. - P28

확실한 것은 ‘기존안‘에서 ‘변경안‘으로 변화가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이다. 노선의 55%가 바뀔 뿐만 아니라 두물머리에 가깝던 종점이 양평읍 쪽으로 8km가량 내려오면서사업의 성격에도 차이가 생긴다. - P30

새마을금고 위기가 대두된 이후 행안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행안부가 감독을 해온) 40년간 지급불능 사태가 한 번도 없었다"라며 행안부를 신뢰해줄 것을당부했다. 그러나 행안부는 과거에도 새마을금고 감독 체계를 "반세기 만에 대혁신(2017년 12월)"하고, "건전성 강화와신뢰 회복을 위한 종합대책을 시행 (2022년 8월) "하며 "감독 체계를 근본적으로바꾼다 (2023년 3월)"라고 공언한 바 있다. 반복되는 대책과 다짐 속에서도 결국위기를 막지 못한 행안부에 여전히 새마올금고를 맡길 수 있을지, 2180만명에 이르는 고객은 묻고 있다. - P34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언어 자료들이인간의 현실을 그대로 담고 있다면, 인공지능은 창의적일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인간의 언어는 결코 현실을 그대로담지 못한다. 언어는 현실에 비해 ‘과잉‘이나 ‘결여‘ 상태에 있다. 어떤 것이 현실에 없는데 언어에만 있다면, ‘과잉‘이다. - P41

인공지능 시대는 이전의 산업시대와크게 다른 자질을 개인들에게 요구할 것이다. 산업시대엔 개인이 대학에서 배운지식으로 정년까지 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인공지능 시대의 개인들은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계속 습득해나가야 한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활동 중 상당부분을 잠식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개인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생각의 근력 혹은생각의 기초체력을 키우는 것이다. 그래야 새로운 상황이 닥쳐 새로운 지식이 필요할 때 충분히 습득할 수 있다. 이에 필요한 훈련이 바로 인문학이다. - P42

최예훈 원장은 의료급여가 해당되지않는 상황에서 비용 문제 등은 결국 약자들의 몫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돈을 즉시 마련하기 어려운 청소년이나 취약계층 여성에게는 어렵게 병원을 찾더라도 의사결정을 미루는 요인이 된다. 임신중지 시술은 대체로 주수가 올라갈수록위험률과 수술 비용이 높아지기에, 최원장도 마음이 급할 때가 많다. - P51

이번 여름 많은 사람이 휴가를 떠나지 못하거나 휴가 비용을 절약해야 하는이유는 인플레이션 때문이다. 휴가비 자체가 증가했다. 공영방송 ARD가 여행 포털사이트 ‘홀리데이체크‘에 의뢰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올여름 독일에서 스페인, 그리스, 포르투갈로 떠나는 항공·숙박 등이 포함된 여행 상품의 가격이 2019년에 비해 20~30% 증가했다. 지금까지저렴한 여행지로 여겨지던 튀르키예, 튀니지, 이집트의 경우 가격이 35~50% 올랐다.  - P58

그의 말처럼, 자기 삶을 쓰는 것은고통과 직면하는 일이고, 자신의 고통에빠져 타인의 고통을 보지 못한 과오를깨닫는 일이다. 글쓰기는 엄중한 자기객관화를 요구한다.  - P67

[오늘의 한문장] 시사IN(시사인) 제826호 : 2023.07.18

극장을 찾지 않는 이유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요인은 OTT의 영향력 확대와 티켓 값 상승이다. 팬데믹을 거치며 OTT를 통한 시청각 경험이 극장을 대체했고 영상을 소비하는 패턴 자체가 바뀌었다는 분석이다.  - P12

"글로벌 플랫폼 때문에 한국 콘텐츠가 세계적 경쟁력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기도 하면서 문화의 다양성이나 새로운 인재의 등장이 경색되고 위축된 시기이기도 하다. ‘빛과 그림자‘ 같다. 토종 OTT도 사정이 어렵고 잘되는OTT도 제한적이라 다양한 콘텐츠가 만들어질 기회가 역설적으로 줄고 있는 셈이다." - P13

티켓 가격의 가파른 상승도 이런 요인을 부추겼다. 팬데믹을 거치며 요금이 약 40% 인상돼 1만원 언저리에서 영화를 보던 관객들로서는 허들이 높아진 셈이다. 성상민 대중문화평론가는 "대중이 영화를 하나의 장르로서 인식했다기보다 여가 시간을 값싸게 활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이용했던 측면이 있는데, 가격이 오르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라고 말한다. - P13

영화발전기금도 고갈된 상태에서 작은 영화나 중간급 규모의 영화가 개봉될 수 있도록 공적기금의 수혈이 필요하다. 어디를지원함으로써 선순환을 만들어낼 것인지머리를 맞대야 하는 시점이다. - P15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가리키는 ‘카르텔‘이 뭔지 여전히 뿌옇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재인 정부와 야당, 시민단체, 노조를 넘어 사교육 시장까지 카르텔로지목되면서 카르텔의 범위가 계속 넓어지는 양상이기 때문이다. 이른바 ‘카르텔인플레이션‘이다. 그러다 보니 정치적 공방이 뒤따른다.  - P20

대통령실 안팎에선 이번 인사를 무게추가 용산(대통령실)에 쏠린 ‘다목적 가능성비 인사‘라고 평가한다. 2024년 총선을고려하면 대통령실로서는 올해 하반기부터 윤석열 정부의 색깔을 입혀 선명한 성호과를 내야 한다. 이를 위해 대통령실 비서를관들을 정부 부처에 내려보내 국정 장악력을 극대화한 뒤 속도감 있게 국정과제를 달성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 P23

돌봄 영역에서의 수요-공급 불일치는 해결해야 할 과제다. 그러나 이 진단이 곧바로 ‘외국인 노동자가 필요하다‘는 결론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6월16일 한국여성노동자회 등이 주최한 ‘이주 가사노동자의 현실과 노동권 보장방안 국회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공적 돌봄제도정비가 우선"이라고 입을 모았다. 육아휴직이나 긴급휴가, 어린이집을 확충하는 등 공공성을 강화하는 게 더 나은 해결책이라는 것이다. - P31

조정훈 의원 법안이 ILO 협약은 우회할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현실의 암초까지 피해 가기는 어렵다. 외국인 가사노동자의 처우를 장담할 수 없다. 이들만의 최저임금이나 노동시간을 정한다고 해도 지켜질지 알 수 없고, 인권침해 소지가분하다. ‘국가가 관리에 신경 쓰면 될 일이라고 넘어가기 어렵다. 가사노동자는 개인 거주지에서 일하기에 일반 사업장처럼 관리되지 않는다. - P32

지리산은 1967년 국내 최초로 국립공원으로 지정됐다. 육상에서가장 넓은 국립공원으로, 둘레가 320여km나 된다. 경남 하동.함양·산청, 전남 구례, 전북 남원 등 3개 도, 5개 시군에 걸쳐 있다. 지리산에 속한 각 지자체가 이 산을 두고 어떤 개발사업을 벌이고 있는지 정리했다. 이번에 찾은 구례와 남원뿐 아니라, 다른 지자체 역시 저마다 케이블카 따위 사업계획을 들고 나왔다. - P38

의사는 한국 사회에서 가장 선망받는 직종이다. 최상위권 학생들이 의대에 몰리고, 그 문턱을 통과하면 고소득과 안정적인 지위가 보장된다. 그러나 한편에서는점점 더 열악한 처지로 내몰리는 의사들이 있다. 의료 본연의 역할이라 할 ‘생명을 살리는 과‘에 종사하는 이들이다. 전통적으로 필수의료로 분류돼온 ‘내외산소(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에 더해 환자의 목숨이 걸린 수술을 하는 흉부외과·신경외과 등 ‘바이탈과‘가 여기에 해당한다. - P40

실손보험이 도입된 이후 통증주사, 도수치료 같은 비급여 시장은 더욱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가운데, 병원에서 수술방에 들어가는 마취과 의사들은 줄고, 통증의학과 의원들은 건물마다 들어서는 데는 이런 배경이 있다. 이처럼 비급여 진료로 무한정 수익을창출할 수 있다면 대부분의 의료 행위에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필수의료는 수가를계속해서 높여주더라도 기피과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 P42

북한의 위성 기술은 낙후한 것으로알려졌다. 북한이 궤도 진입에 성공한 광명성 3-2호, 광명성 4호는 모두 위성의기능을 하지 못한 죽은 위성이다. 두 위성은 궤도 진입엔 성공했지만 이후 흔들거리며 불안정한 운행을 해왔다. 지금까지아무런 신호를 보내지 않아서 지상과 송수신 능력이 없어 보인다. - P53

교육학에서 다양성은 전세계 학자들이 인정하는 가치다. 그러나 어퍼머티브 액션이 ‘목적이 아닌 수단만보면 헌법·법률상 차별‘이라는 앞선 판결들을 살피면 의문이 꼬리를 문다. 예컨대 다양성을 추구해 얻는 교육적 실익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계층과 인종 중 어느 쪽을 중시하는 게 다양성 추구에 가까운가? 어떤 인종이 소수집단인지 다수단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 P58

그 변화의 중심에 ‘내‘가 있었다. 새시대를 대표한다는 여성 그룹은 입을 모아 나를 이야기하고 나에게 집중했다. 이들을 중심으로 무럭무럭 자라난 ‘나‘는무엇보다 ‘나‘를 중요하게 여기는 지금의세대와 공명했다. 셀프 브랜딩에 능하고 ‘부캐‘ 하나쯤은 기본이라는 요즘애들‘과 맥을 함께 한 셈이다. - P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