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문장] 시사IN(시사인) 제840호 : 2023.10.24

"대통령과 핫라인이 있다"라고 여러 차례강조했다. 그 결과 "기초 지자체 226개 중한 곳"이라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전국구급 선거가 되었다. 대통령과의 ‘핫라인‘을 부각시키는 게 영리한 선택이었을까. 그렇게 보기 힘들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지 않아서다. 부정 평가의 주요 이유로 경제 상황, 이념 전쟁, 일방적 국정 운영 등이 꼽힌다.경기·인천에 비해 서울 지지율이 나은 편이라고 해도, 평균을 맴돌고 있다. - P13

민주당 친이재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여당이 정권심판론을 자초한 이유를모르겠다고 말했다. "정권심판론은 야당으로서는 너무 좋은 구도다. 일개 구청장선거로 끝날 수도 있는 선거판을 정부·여당이 키웠다. 이번 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영향력을 과시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본 건가? 판돈도 세게 걸었다. 합리적인 사고로는 도통 이해할 수 없다." - P13

그는 "권리 행사를 위해 투표하긴 했지만 절망스러운 마음이다. (진교훈과 김태우) 두 후보 중누가 구청장이 되건 구민의 삶은 크게 변하지 않을 거다. 특히 두 후보의 연설을기사로 보다 보면, 강서구청장이 되기 위해 선거를 치르는지 아니면 상대 정당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선거를 치르는지 헷갈렸다"라고 말했다. 구청장은 구민 삶의 현장과 민원에 밀착해야 할 ‘생활 정치인‘이라는 지적이다. - P15

온라인 투표 방식의 허점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은 계속 온라인 투표로 국민여론을 수렴했다. 올해 1월부터는 도서정가제적용 예외 허용, 3월부터는 KBS 수신료 분리 징수, 6월부터는 집회·시위 제재 강화 등 논쟁적이고 이해관계가 첨예한 주제를 온라인 국민투표에 부쳤다. 투표 시스템상 동일인이 아이디를 여러 개 만들어 중복 투표할 수 있고, 유튜브나SNS에서 조직적 투표 독려가 발생한 사례 등이 지적되면서 여론조작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대통령실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세 주제 모두 ‘추천‘에 압도적으로 많은 표가 몰렸고 정부는 이 결과를 실제 국정 운영에 반영했다.  - P21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조치를 안 해 사람이 죽으면1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한 법이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감독관들이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아 수사한다(과실치사 혐의가인정되면 해당 부분은 같은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아 경찰이 수사한다). 수사 개시와 종결, 기소여부 판단은 검찰이 한다.  - P23

문제는 응급의료체계의 꼭짓점인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도 상당수가 증상에 따라 소아 응급진료가 불가하다고 답했다는 점이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해당 ‘권역‘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최종 진료가 가능하도록전국에 40곳이 지정돼 있다. 최소 300병상에서 최대 1700병상까지 갖춘 규모 있는 종합병원 혹은 상급종합병원들이다. 그런데 권역응급의료센터 40개 가운데19개 병원이 소아 응급진료에서 치료가불가능한 증상이 있다고 답했다. - P27

 투자자들(시장)은 물가 인상이 어느 정도 진정되면서 올해 하반기에 기준금리의 동결, 심지어 인하까지 기대했다. 그러나 연준은 안심할 수 없었다. 역설적이지만 지난해부터 미국의 경기가 너무 좋았기 때문이다. 고용 실적이 사상 최대의증가율을 시현하고 임금도 따라 오른다. 경제성장률도 높아졌다. 이런 호황이라면, 기준금리 인상을 중단하겠다는 신호만으로 물가 급등이 재개될 수 있다. 그렇다고 인상을 밀어붙이려니 경기침체가 두렵다. - P37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는<월스트리트저널>(10월4일) 칼럼에서기준금리 관련 논란에 매우 냉소적인 의견을 개진했다. 미국 정부와 월스트리트는 연준이 하반기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더 올리느냐 마느냐를 두고 야단법석을 떨고 있지만, 이는 "미국 국채수익률의 변동에 비하면 사소한 문제에 불과하다"라는 것이다. "연준은 지난 5월 이후 ‘단기 정책금리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지만 10년물 국채수익률은 봄 이후 1.5%포인트나 상승했다." - P37

미국채 수익률 상승이 ‘뉴노멀‘이라면, 그동안의 ‘싼 돈‘에 익숙해져 있는 글로벌 경제엔 격변이 불가피하다. 우선 자동차나 주택 관련 대출에서 설비투자에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차입비용이 크게오르며 가계와 기업의 지출을 제약할 것이다. 각국 정부들의 경우, 이자 부담이급증해 재정건전성이 악화된다. 이렇게 되면 국채를 발행할 때마다 점점 더 높은금리를 약속해야 한다. - P39

EU 규정을 보면, 크게 세 가지 흐름으로 나뉜다. 구체적인 거래 공정화 방안을 마련했다. 판매업체의 상품 공급을 제한·유보·중단할 때 사전에 고지하도록 했다. 투명성 강화 방안도 두었다. 검색 결과로노출되는 순위를 결정하는 알고리즘의 핵심 매개변수를 공개하도록 하는 조항이 눈에 띈다. 아울러 피해구제 방안으로조정절차의 지원과 단체소송 제도를 도입했다.  - P43

독일 언론은 이번 선거를 통해 유권자들이 연방정부 내 연정 파트너 사이의불협화음과 물가상승, 에너지 가격 상승, 주거 문제 등 대응 실패를 심판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올라프 숄츠 총리의 연방정부는 향후 정책 추진에 큰 부담을 안게 되었다. 또한 AfD가 독일 정치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동안 각종 여론조사에서 높은 지지율을 기록한 AfD가 옛 동독 지역을 넘어 옛 서독 지역의 주요 선거에서 실제로 2위를 거둔 것이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 P49

배출원이 다양하고 피해도 광범위한 생태계 오염 통제에 비하면, 작업 현장에서 수은을 관리하는 것은 훨씬 쉽다. 수은증기를 흡입하거나 수은 액체가 피부에닿지 않도록, 용기와 공정을 밀폐하고 배기장치와 호흡보호구를 활용하면 된다. 주기적으로 실내 대기와 노동자 소변의수은 농도를 모니터하는 것도 혹시 모를노출을 감시하는 수단이다. 하지만 쉬운 일보다 더 쉬운 것은, 아예 그 일을 하지않는 것이다. - P51

[오늘의 한문장] 시사IN(시사인) 제839호 : 2023.10.17

조승연 인천의료원 원장은 ‘재난 자본주의‘라는 표현을 썼다. "코로나19 환자를 보는 동안에는 손실보상금이 나와서 그때는 지방의료원의 재정도 안정적이었다. 시민들 사이에서 존재감도 커졌으니 오랫동안 외면당했던 한국의 공공의료가 성장하겠구나, 기대감을 품었다.
천문학적으로 풀린 정부 예산 대부분이 민간병원으로 가서 우리 의사와 간호사들을 빼가는 데 쓰일 줄은 몰랐다."  - P13

역설적 상황이다. 공공병원에 요구되는 시대적 과제는 점점 무거워지는 데 반해 지방의료원들은 경영난과 의료진 이탈 등 좀처럼 출구를 찾기 어려운 수렁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가뜩이나 취약했던 한국의 공공의료 기반도 나날이 침식되고 있다. - P15

한국 보건의료가 민간병원을 중심으로 발전해왔다는 것, 정말 맞는 얘기다. 농촌, 시골, 지방 소도시에도 다 민간병원이 들어가 있다. 공공병원인 지방의료원은 전국 통틀어 35개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데 지방 소멸이 심화되면서 지역에서 민간의료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게 돼버렸다. 심폐소생을 해서도 더이상 살아나기 힘든 지경이다.  - P18

우선은 현 정부의 국정 철학이 공공의료 확대와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 보건의료에 대해서는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고, 기획재정부의 경제 논리에서도 어느 정도 보호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공공의료 강화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공공의료기금‘ 신설을 제안하고 싶다. - P19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는 백서에서, 이명박 정부 초기 블랙리스트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인물로 유인촌 문체부 장관 후보자를 지목한다. 총 10권(본책 4권, 부록 6권)에 유 후보자 이름만 총 104회 등장한다. 유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초대 문체부 장관이었고, 최장수 장관 기록(3년)을 세우고퇴임했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문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 P22

 김학의 사건 등 검찰의 권한남용에 대한 공수처의 역할을 묻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답했다. "이게 지금 사실관계가 다 맞다면, 또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는데 권력기관에 있는 사람은 처벌을 안 받는다, 그것은 법 앞의 평등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법의 지배 원리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헌법 질서 상 허용되지 않는다. 공수처의 의의도 거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 P25

뉴스 유통 플랫폼인 포털사이트도 본격적으로 도마 위에 올라왔다. 5월12일국민의힘은 정부가 포털의 기사 배열 기준을 들여다보고 개입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 방통위는 9월25일 네이버 사실 조사‘에 들어갔다. 지난 7월5일부터 실시해온 네이버 뉴스 서비스 실태점검 결과 언론사 제휴와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방송·신문·인터넷 뉴스 그리고 포털사이트까지, 임기 2년 차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 의혹‘ 타임라인이 숨 가쁘게 전개되고 있다. - P31

부동산 PF는 한국경제의 핵심뇌관으로 지목받고 있다. 저금리 환경에서 시작된 부동산 PF가 고금리 환경에서 부실화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한국에서 PF를동원한 부동산 개발사업은 크게 3단계자금이 동원된다. 브리지론(1차 대출)을통해 토지를 구입하고, 인허가 후 본PF(2차 대출)로 대출을 갈아탄 뒤, 분양(판매)을 통해 공사비를 충당한다. 시행사가처음부터 자기자본을 대거 투자하는 방식이 아니다. - P40

서울시 역시 2004년 버스 준공영제도입 이후 2019년까지 총 4조320억원에달하는 운송 적자를 지원금 등으로 충당했다. 김형수 팀장은 민간사업자의 이윤보전을 위해 사용되는 비용을 대중교통의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지자체가 직접투자할 때라고 말한다. - P47

지금처럼 극소수 강경파가 판치는 상황을 끝내기 위해서는 우선 차기 의장과 공화당 주류 의원들이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강경파 의원들의요구로 지난 1월 개정된 하원 규칙, 즉 ‘단 한 명의 의원이라도 해임안을 제출하면 의장은 재신임 투표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부터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 P55

[오늘의 한문장] 시사IN(시사인) 제837호, 제838호 : 2023.10.10

특기할 만한 일이다. 그만큼 정국이교착되어 있다는 의미다. 야당으로서는현상 유지가 달갑다고만 볼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대응에 대한 신뢰도가낮은 환경에서, 제1야당이 그만큼의 ‘반사이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이후 당내 수습도 민주당의 과제다(이번조사는 체포동의안 표결 전에 이뤄졌다). - P18

국민의 힘의 한 전직 의원은 현재의교착 상태가 누구에게 유리한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전략은 중원 공략을 포기했다고 봐야 한다. 이념 논쟁 같은 것이 먹힐 리가 없지 않나. 정부·여당에 싸우라는 메시지도 마찬가지다. 대신 부동층이 민주당으로 가지만 않으면 이긴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 세게 갈라치기하고, 지지자만 결집시키고, 나머지는 나가떨어지게 하면 이긴다고 보는 거다." - P19

검사 출신도 정치를 할 수 있다. 국내에서도, 해외에서도 검사가 정치인으로 직함을 바꾼 사례를 찾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 사례는 조금 다르다. 헌정 사상 최초로 검찰 조직 전체를 대표하는 위치에서 특정 정당의 대선후보로 대통령으로 직행했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등장은 한 개인의 정치 참여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의심받을 수 있어서다. - P22

지난해와 올해 나타난 검찰에 대한 극단적  신뢰도 평가의 시작은 어디에서 부터였을까?  2019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그 시작이라는 게 법조계와 정치권의 공통된 해석이다. 2020년으로 이어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문재인 정부의 갈등이 극심해지면서, ‘친문재인 대 반문재인‘ 또는 ‘친윤석열 대 반윤석열‘이라는구호가 정치권과 검찰을 둘로 쪼갰다.  - P23

검찰을 둘러싼 ‘정치 구도‘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검찰 신뢰도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윤석열 정부에서 국민의 힘 지지자들은 ‘검찰은 우리 편‘이라는 일종의 일체감을 느끼고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그에 비례해 적대감을 키우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검찰 신뢰도와 대통령실 신뢰도를 겹쳐보면 더 명확히 드러난다. 검찰 신뢰도가 대통령실 신뢰도를 그대로 따라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P24

단순한 최저점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신뢰도를 받치는 국민의 힘 지지자(4.77점)와 보수(4.14점)도 채 상병 사망사건의 정부 대응을 신뢰하지 않았다. 0~4점은 불신 구간,
5점은 보통, 6~10점은 신뢰 구간으로 분류된다.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을 제외한 다른 3가지 이슈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신뢰‘이거나 신뢰 구간에 가까운
‘보통 ‘이라는 평가를 받은 것과 대조된다. - P30

조사를 담당한 한국갤럽에 따르면 가장 신뢰/불신하는 언론매체 조사 결과에서 MBC와 KBS, TV조선의 경우 신뢰와 불신이 동시에 높았다. JTBC가 신뢰가 높고 불신이 다소 낮은 범주, <조선일보>는 신뢰보다는 불신이 높은 범주로 분석된다. 정치 성향에 따라 신뢰/불신하는 언론매체가 갈리는 양극화 현상은 올해 조사에서도 동일하게 관찰되었다. - P33

이번 감사원 발표는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최종 결과가 아닌 중간조사 결과다. 최종 결과에서 일부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수도 있다.  - P38

유인촌 장관은 역대 최장수 문체부장관이다. 2008년 2월부터 2011년 1월까지 재직했다. 이 시기 이명박 정부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운용했다. - P40

1998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천명한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자선사업에 대한 태도가 아니라 냉정한 정책적 판단이었다. 비전문가인 국가권력이 제 마음에 들지 않는 예술이라고 해서 배척하면, 결과적으로 사회의 문화 역량을 해친다는 역사적 교훈을 받아들인 것이다. 대다수 외신은 한류의 세계적 흥행 뒤에 김대중 정부 이후 표현의 자유 확대정책이 있다고 진단한다.  - P42

이런 상황을 종합하면 북한과 러시아가 포탄과 첨단무기를 당장 맞교환하는 거래는 하지 않을 듯하다. 실현 가능한 거래는, 몇 가지를 엮어서 ‘패키지‘를 만드는 것이다. 가장 먼저, 북한의 ‘포탄‘과 러시아의 ‘식량, 비료, 에너지, 의료+a‘를 교환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북·러 정상회담 이후 김정은 위원장이 의료 분야 협력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 P44

한·미·일 3국 정상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군사 신동맹 관계를 구축한것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북한과 러시아가 ‘새로운 이정표‘ ‘민감한 분야 협력‘이라는 명분으로 군사협력 플랫폼을 구축했을 것이다. 그 플랫폼은 당연히 공동성명이나 조약의 형식을 띠지는 않는다. ‘침략 또는 안전 위험상황 발생 시 바로 상호 접촉‘이라는 기존 선언에 담긴 문구를 조금만 구체화해도 충분히 군사협력 플랫폼 구축이 가능하다. - P46

공화당은 과거 오바마 행정부 시절 바이든이 부통령으로 재직할 당시 둘째아들 헌터가 부친의 직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외국 기업에서 부당한 금전적 이득을 취했고, 아들의 비리에 아버지도 관여했다며 탄핵 조사에 공식적으로 착수했다. - P50

그 과정에는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던 정책이있었다. ‘해악 감소(harm reduction)‘가 그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중독자들이 마약을 끊도록 하는 대신, 중독된 상태에서 더 위생적이고 안전한 방식으로 마약을 투약하도록 도움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다. 직관적으로 잘 와닿지 않는 방식이고 당시에는 국내외의 비판도 거셌지만, 시간이 흐른 뒤 이 정책이 성공적이었다는 평가가 많았다. - P55

중독자들을 한 장소에 모으고, 돕고,
다시 해체하는 과정에서 스위스 정부와 시민사회는 교훈을 얻는다. 한 가지 방식으로는 마약에 대처할 수 없다는 교훈이다. 1991년 스위스정부는 마약 문제에대응할 ‘네 기둥 정책 (four-pillar policy)‘
을 수립한다. 네 기둥이란 예방, 치료, 해악 감소 그리고 처벌을 뜻한다. 이중 눈여겨 볼 것이 ‘해악 감소‘다.  - P56

영국의 사회학자 허버트 스펜서와 월리엄 그레이엄 섬너 등이 다윈의 진화론을 단순하게 왜곡한 사회진화론이 시대를 지배했다. 인간사회의 생활은 본질적으로 생존경쟁이며, 강자가 생존하고 약자가 도태되는 것이 법칙이라고 믿었다. 도태되어야 할 약자를 보호하는 행위는자연의 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사회진화론은 국내적으로는 기득권을 옹호하는 보수주의의 이데올로기로 작동했고, 국제적으로는 제국주의 침략과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 노릇을 했다. - P64

[오늘의 한문장] 시사IN(시사인) 제836호 : 2023.09.26

한국에서 모든 도시는 서울을 닮아간다. 강남이라는 신도시를 만들고 확대한것처럼 광역시를 비롯한 지방 도시 대부분이 ‘멀찍이 떨어진 곳에 신도시를 개발한다‘는 기조로 도시를 확대해왔다. 상가공실 문제는 이런 한국식 도시 성장이 더이상 지속되기 어렵다는 경고를 보내고있다. 넘치도록 지어 올린 상가는 이제 각지역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큰 도시면, 대학가 근처면, 신도시면, 수도권이면 그래도 괜찮을 것이라는 막연한 안도감은더 이상 현실에서 실재하지 않는다. - P17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 후보자에게 도덕성검증은 더욱 중요하다. ‘옳음‘의 기준을정립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끼칠 대법원장 후보자가 부정한 행동을 일삼아왔다면 법원의 신뢰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 P20

이후 분위기가 뒤바뀌었다. 다음 날해병대 사단장의 방문이 예정된 상황에서, 7월18일 저녁 포11대대장은 자의적으로 "7여단장으로부터 승인받은 사항이니 허리 아래까지는 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전파했다. 왜 지침을 어기고 무리한 지시를 내렸을까.  - P23

최지향 교수는 "언론은 불변의 진실만 보도하는 기구가 아니라, 진실에 최대한 가까워지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책임이 있는 기구다. 그 과정에서 팩트를 덜 확인해 결과적으로 오보를 낼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한 번이라도 완벽하지 못한 사실을  내보냈다고 ‘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시킨다면,  어떤  언론도 숨겨진 진실을 향해 가는 노력을 할 수 없다"라고지적했다.  - P34

이 대표가 말하는 각자도생은 무책임한 행정기관을 비판하는 수사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우리 국민들을 향해 저마다 생존해야 한다고 조언을 했다. "큰 참사가 몇 번이나 벌어졌음에도 생명이나안전을 지키는 시스템이 전혀 준비가 안되어 있다는 걸 느꼈다. 온갖 재난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걸 가정하고, 스스로 살길을 터득해야 한다."  - P38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담은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바이든 정부의 미·일 동맹과 한·미동맹 재편을 마무리하고 그 위에 한·미·일 3국 협의체라는모자를 씌우는 데 1차적 목적이 있다 하겠다. 설리번 보좌관이 첫 번째로 언급한(한·미, 미·일의) 삼각 안보협력이 새 장을 열게 됐다‘는 내용이 바로 그것이다. - P41

미국 주도 지역협의체 역시 외연 확장을 위해, 출발은 느슨한 지역협의체를표방한다 해도 궁극적으로는 통합억지전략에 따라 지역안보협의체 성격을 강화해나가게 될 것이다.  - P43

제재 위주의 피상적 대응으로 학교 현장의 깊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8월30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대표 발의안역시 학교 현장에 애정과 시간, 예산을 투여하는 방안이 아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조치받은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기재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제재 처분으로 억누르는 방식이다. 지금도 학교폭력관련 조치사항을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처분과 관련한 소송이 넘쳐나고 있다. 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 효력정지 신청이 더 늘어날 것이다. 도리어 학교의 자율성이 더 무너지지 않을까 염려된다. - P47

몽골이 기후위기의 최대 피해국이 된데에는 다른 나라의 책임이 크다. 산업 발달이 더디고 인구도 적은 몽골이 그동안배출한 탄소는 미미하다. 중국, 러시아 그리고 한국 같은 주변국은 물론이고 산업화로 이미 경제성장의 과실을 따먹은 미국, 유럽, 일본의 탄소 배출이 몽골을 메마른 땅으로 만들었다고 봐야 한다. 매년 봄 한국에 황사가 밀려올 때 몽골에서는 죽음 같은 모래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 P53

모차르트는 정치가도 혁명가도아니었지만 체제에 순응하며 귀족사회가 요구하는 음악만 기계처럼 만든살리에리 등 평범한 음악가들과구분된다.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중세 신분사회의 벽, 그 어둠 속에서모차르트는 개인의 평등, 존엄의 꿈"을잃지 않았다. 그는 대다수 오페라에자신의 희망을 담았고 그 때문에 빈귀족들의 견제를 받았다. - P67

[오늘의 한문장] 시사IN(시사인) 제835호 : 2023.09.19

근래 윤 대통령이 강조하는 이념은자유민주주의다. 틈날 때마다 ‘자유‘와 ‘자유민주주의‘를 내뱉었다. 윤 대통령에게 자유민주주의는 4·19 혁명 정신이었고 5·18 민주화운동 정신이었다. 광복절에도 언급하는 독립운동 정신이었다.  - P10

진보 성향에 속하는 몇몇 정치학자들은 대통령이 표출하는 보수적 이념 자체보다 그 활용 방식을 더욱 경계한다. 진보와 보수, 성향이나 역사관과 무관한 ‘정치의 기본 원리‘를 부정한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세우는 이념은 자유로운 시장원리나 강한 안보와 같은, 보수의 전통적 가치를 역설하는 데에만 쓰이지 않는다. ‘적‘을 지목하고 그들의 책동을 경계하라는 수사에, 필요할 때마다 당연하다는 듯 동원된다.  - P12

당내 반발과 여론의 외면 속에 치르는 대통령의 성전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가늠하기 어렵다. 2021년 11월5일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윤석열 후보의 수락사는 음미할 만하다. "문재인) 정권은 이 나라를 이념으로, 국민 편가르기로 분열시켰습니다. 진보의 대한민국, 보수의 대한민국이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낡은 이념의 옷을 벗어 던지고 자유민주주의에 동의하는 모든 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당선 뒤 윤석열 대통령의언행을 돌아보면 후보 시절 그가 어떤 뜻으로 ‘낡은 이념‘과 ‘자유민주주의‘를 언급했는지는 불분명하다.  - P13

한국은 연합국과 함께 샌프란시스코조약에 당당한 서명국으로 참가하지 못했다. 그 결과는 뜻밖에도 은근하고 지속적인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우리 힘으로독립을 쟁취하지 못했다는 자조 섞인 반성은 요시다 시게루의 논리대로 우리 독립투쟁의 역사조차 성과 없는 것으로 변이되어버렸다. 이것은 일본이 식민지 강점에 대한 정당성을 가지게 해주었다. - P18

샌프란시스코 체제는 전범국 일본에관대했다.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체제에기반해 전후 재건에 성공했다. 그리고 사망한 아베 전 일본 총리는 일본 재무장을위해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부활을 꿈꾸었고, 그것은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구체화되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트럼프전 미국 대통령은 이를 수용했고, 바이든대통령도 바통을 받아 이어달리기를 하고 있다. - P20

교사들은 수업을 방해하거나 폭력적행동을 하는 학생을 교사가 어디까지 저지할 수 있는지, 즉 학생을 가르치기 위한 ‘직무상 권한‘이 명확하지 않다고 호소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교사에 대한 일부학생이나 학부모의 인권 침해, 노동권 침해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 P24

성범죄 사건을 다뤄본 판사 출신의 한변호사는 이균용 후보자의 판결에 대해 이렇게 지적했다. "극단적인 상황의 강간에 대해서는 엄벌을 내렸지만, 피를 흘려야지만 성범죄가 성립하는 건 아니다. ‘아동·청소년을 협박해서 강제로 음란물을촬영하게 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를 들며감형을 해주는 등의 판결은 퇴행적이다. 대법원 판례와도 맞지 않는다. 사회 변화와 인권 의식에 관심이 없다는 뜻이다. 그가 대법원장이 돼 이끌 ‘이균용 코트(법원)‘가 앞으로 더욱 변화할 한국 사회에서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 - P30

세수는 부족하고, 국채도 발행하지않는데 올해 정부가 쓰는 돈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이런 의구심 끝에 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제학)가 찾아낸 것이 ‘한국은행(은) 일시차입금‘이다. 한은 차입은 한도가 50조원이며 10~13일짜리 초단기 대출이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한은에서 일시차입금을 빌렸다 갚기를 반복하며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처럼 빈번하게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 P40

 비용을 떠나 병원 진료 예약이 민간 기업에의해 좌우되는 이 상황이 옳은지는 사회전체적 측면에서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서비스 초반에 무료로 서비스를 풀어시장점유율을 높이고 이후 유료로 전환하는 방식은 플랫폼 기업의 공식과도 같았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청구서를 받는이들은 언제나 플랫폼이 개입한 생태계안에서 가장 절박하고 취약한 사람들이다. - P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