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 강요된 소멸 : 농촌, 보호의 대상에서 살고 싶은 곳으로...

강요된 소멸 - 국민총행복을 위한 지역재생의 길
박진도 지음 / 한울(한울아카데미) / 2024년 3월

농촌인구의 감소는 지금과 같은 사회경제구조에서 피하기 어렵다. 하지만 그곳에 사람이 살고 있는 한 소멸하지 않는다. 그럼 누가 농촌의 주인이 될 것인가. 떠날 사람은 떠나고 농촌에서 자기 삶을 구현하고 싶은 사람들이 남거나 새로 들어와서 살아갈 것이다... 대도시 생활과는 다른 문화와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다. 대도시의 삶이 나날이 각박해지는 현실을 보면 이러한 사람들은 늘어날 것이다. _ 박진도, <강요된 소멸>, p43

박진도의 <강요된 소멸>은 농촌 문제를 다룬 책이지만, 농촌(또는 지방)이 점차 죽어간다는 '지방소멸론'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는다. 지방소멸론에 따르면 도시로 인구가 몰리기 때문에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되고 결국 아무도 시골에 살지 않게 된다. 이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농촌은 도시를 보조하기 위한 주변부로서 살려야 하는 대상에 지나지 않는다. 저자는 이러한 관점을 거부한다. 도시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농촌은 소멸되지 않고 살아남을 것이다.

인구소멸 운운하는 사람들은 노동력이 감소해 경제성장이 둔화할 것을 과도하게 염려하는 성장주의자들이다. 그리고 이들은 또한 고령화로 인한 노인 인구에 대한 부양 부담이 복지 비용 증가로 이어져 성장에 저해가 될 것을 염려한다.... 인구감소를 경제성장의 관점이 아니라, 행복의 관점에서 보면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 인구가 줄면 사람의 가치가 귀해진다. 먹고살기위한 치열한 경쟁도 약해질 것이다. _ 박진도, <강요된 소멸>, p86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촌의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로 농촌의 생활 서비스 수준은 낮아지고, 일자리는 사라졌으며, 농촌으로 혐오시설 이전, 쓰레기 문제 등은 악순환이 되어 살고 싶어하는 이들이 갈 수 없는 곳으로 만들어 버렸다. 저자는 본문을 통해 '가고 싶은 곳, 살고 싶어하는 곳'으로 만들기 위한 정책을 제안한다. 구체적으로 주민자치, 충실한 사회서비스, 농업공익기여지불과 농산어촌 주민수당 등의 정책제안이 본문을 통해 제시된다. 농촌을 살리기 위한 세부 정책까지는 아니더라도, GDP와 생산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농촌을 바라보는 관점에 변화가 생긴다면 그 자체로 작은 성과가 아닐까 여겨진다...

그동안 우리 농정을 지배해 온 기본 이념은 '생산주의 농정'이다. 생산주의 농정의 원조는 이른바 녹색혁명으로 대표되는 증산농정이다. 녹색혁명은 농약과 비료, 종자, 에너지 등 외부 투입재를 많이 사용하여, 단위면적당 또는 일인당 농업생산성으로 높여 농산물의 생산비를 낮추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193)... 생산주의 농정에서는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무시하고 오로지 값싼 농산물의 공급만을 강요했다. 그 결과는 참담하다. 우리 농민과 농촌 주민의 삶은 악화되고, 국민은 불행하다. _ 박진도, <강요된 소멸>, p194

[오늘의 한문장] 시사IN(시사인) 제867호 : 2024.04.30

"많은 이들은 진보 정당이 가장 빛났던 시기가 2004년 민주노동당 첫 원내 진출이라고 하겠지만, 내 생각에는 2017년대선 때부터 (노회찬 의원 사망 뒤 여영국 정의당 후보가 경남 창원성산에서 당선되는) 2019년 보궐선거까지다. 과거 민주노동당보다 노동 기반은 약해졌지만, 통합진보당 실패 이후 어렵게 출발한정의당이 새로운 기반 위에 진보 정당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 초기부터 23년간 당 기획을맡은 한 관계자의 말이다. "그렇다면 진보 정당의 위기는 언제였을까. 아이러니하게도 위기 역시 동일한 시기였다.  - P15

정의당 내에는 크게 ‘노동자 계급이독자 정당을 유지해야 한다‘는 급진적 사회운동 노선과, ‘국민의힘 계열 정당의 낙선을 위해 민주진보 진영이 연합해야 한다‘는 민주대연합 노선이 긴장하며 공존해왔다. 이 중에서 후자는 이번에 민주당위성정당에 참여하거나, 정의당에 남아있으면서도 지역구에 불출마했다. 전자의 흐름이 녹색당과 연합한 지금의 정의당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시민들의 선택을받지 못하면서 정당 이전의 사회운동 세력으로 되돌아간 셈이 됐다. - P16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비롯한 부동산 부양 정책은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대통령이 반복해서 꺼낸 화두였다. 총선직전인 4월8일에는 ‘도시 주택 공급 점검회의‘를 열어 민생토론회에서 언급한 정책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선거에서 부동산 표심을 자극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들 정책 역시 ‘법 개정이 필수다.  - P21

한 입시 전문가는 "지금 의대는 사실상사교육의 뇌관이다. 킬러 문항보다 훨씬 큰 이슈인데 정부가 의대 증원을 사교육정책의 시각에서 보질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현재 사교육 시장은 의대 지원자 또는 메디컬 (의대·치대 ·한의대약대·수의대) 지원자 위주로 개편된지 오래다. 메디컬은 예전 ‘SKY‘가 누리던 최상위권 대학의 자리를 대체했을 뿐만 아니라, 사교육 수요자 간에 일종의 양극화를 낳았다.  - P24

이렇게 세계정세가 불안하거나 그럴조짐이 보이면 글로벌 자금은 미국 달러화로 몰리는 경향이 있다. 불투명한 상황으로부터 ‘나‘의 자산을 그나마 가장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패권국가 미국 달러 기반의 금융상품을 사는 것이다. 이로 인해 달러 가치가 치솟으면 너무나당연히 원화 가치는 떨어지는데, 원화의하락 폭을 더 크게 만드는 요인이 있다. 한국은 석유 등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단히 취약한 국가다.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너무 높다. - P27

태양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빈도가 줄어든 것은 분명하다. 이는 김정은 위원장의 통치 스타일이 비현실적이고 신비스러운 수령 우상화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 P29

과연 그럴까. 최근 우리 사회를 달궜던 대파로 눈을 돌려보자. 대파 산지인 해남군 농민회장 이무진씨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줬다. "대파 값 875원 논란 이후지금 밭에서 대파가 썩어가고 있어요. 왜냐? 정부가 대파 값을 잡겠다고 수입량을 엄청나게 늘리니까 유통인들이 안 사가려는 거예요. 이러면 농민들이 대파 농사를 포기하게 돼요. 그 결과 점점 수입량이 늘겠죠. 결국 대파 농사 기반이 사라지게 될 겁니다." - P35

농경이 신석기시대와 함께 시작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신석기는 구석기와 완전히 다르다. 구석기가 그냥 땅에 떨어져있던 돌이라면, 신석기는 용도에 맞게 변형된 돌이다. 신석기를 만들려면 우선 자연을 목적에 맞게 변형시켜 사용한다는개념이 필요하다. 따지고 보면 농경도 이런 개념의 산물이다. 이제 인간은 자신이 만든 인공물과 함께 살게 된 것이다. (대개 죽어 있는) 인공물과의 공존도 넓은 의미의 공생이라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인공물이 인간에게도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 P37

중동의 평화를 위한 해법이 있을까?팔레스타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팔레스타인 문제를 다루지 않고 중동 평화를 말할 수는 없다. 그러려면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 1993년 오슬로협정 때처럼 공존의 묘를 찾았어야 하는데, 지금으로선 누군가 총대를 메고 나설 만한 정치세력이 보이지 않는다. 이스라엘을 보면 고통받았던 사람들이 왜 더 약자에게 고통을 줄까 생각하게 된다. 그래서 안타깝다. 물론 팔레스타인도 책임이 있겠지만, 평화는 힘 있는 자가 만드는 것이다. - P42

[오늘의 한문장] 시사IN(시사인) 제866호 : 2024.04.23

 지역구 의석을 많이 얻을수록 비례대표 의석을 적게 배분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시행되었지만, 거대 양당이 비례대표만 내는 위성정당을 따로 만들었다. 다른 정당들도 비례대표 후보만 내는 데 거리낌이 없어졌다. 그 결과 비례대표 후보를 등록한 정당이 역대 최다인 38개에 달하게 되었다. 전통적 제3당인 녹색정의당은 38개정당 중 하나로 전락했다.  - P17

민주당이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하지 못해서 실망할 이유도, 반대로 국민의힘이 야당에 끌려 다닐까 봐 걱정할 이유도 없다. 만약 오히려 의석이 더 많아진 민주당이 국회 운영을 다르게 하기로 마음먹는다면,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란 게 야당과 권력을 적절히 나눠야 하는 거구나, 법정에서 판결받기 전까진 이재명 대표도 국민을 대표하는 한 축으로 인정하고 대화해야 하겠구나‘라고 느낀다면 얼마든지 다른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 - P17

평균 주택 가격이 높은 투표구일수록 국민의미래 지지율이 높게 나타나는 반면, 민주연합의 지지율은 낮게 찍힌다. 이것은 해당 투표구가 ‘어느 구‘에 위치하느냐와 별개의 지점이다. 예를 들어 구(지자체) 또는 선거구(지역구)에서 더불어민주당(민주당) 후보의득표율이 높더라도, 이 지역 특정 고가 아파트 동네 (투표구)에서는 국민의미래 득표율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이다.  - P18

지난해부터 테무, 알리 등 중국 이커머스 기업들이 한국 시장에 진출하며 국내 유통업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있다. 쿠팡이라는 온라인 유통업 절대 강자를 상대하는 데에도 힘겨운 유통 기업들에게 또 하나의 위기가 찾아온 셈이다. 유통 대기업들은 하나같이 수익성 강화를 좇으며 숨고르기를 하고 있지만, 이들기업이 준비될 때까지 시장이 기다려주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 P27

 이 정도의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가 호황을 누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기준금리가 중립금리에 비해 크게 높지 않거나 심지어 밑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만약 실제 중립금리가 연준의 추정치(2.5~2.6%)보다 훨씬 높은 4%로 올라 있다면, 연준은 결코 투자자들이 바라는 만큼 기준금리를 내릴 수 없다. 오히려 올려야 할지도 모른다. - P31

 ‘중립금리 상승‘은 사실상 미국을비롯한 글로벌 자본주의 전반의 시스템적 변동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 봤듯이, 중립금리 상승은 생산성이 높아져 투자가 늘어나고 출산율이 개선되며 글로벌 자금의 미국 쏠림현상이 약화된다는 의미다. 지난 20~30여 년간 전세계를 풍미했던 신자유주의 기조가 퇴조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 P32

미국의 환경단체 ‘태평양 환경(PacificEnvironment)‘의 연구에 따르면,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1.5℃ 이하로 유지하려면 2050년까지 플라스틱 생산량을 2019년 대비 46~70% 감축해야 한다. 이는 플라스틱이 기후에 미치는 영향에만 초점을 맞춰 계산한 수치다. 생물다양성과 인간 건강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한다면2040년까지 최소 75% 이상을 감축해야한다. 해당 연구는 지금과 같은 추세로 플라스틱을 사용하면 플라스틱 생산량이10~15년 안에 두 배로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한다. - P36

1930~1940년대 라틴아메리카 사회의학 운동을 진보적 의사들이 주도했다면, 1970년대 브라질에서는 훨씬 다양한 주체들이 등장했다. 인간해방과 이론적 실천을 강조한 교육사상가 프레이리, 의료 분야의 권력과 지식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수행한 미셸 푸코의 영향을 받으며,
의료 전문직의 자기 충족적 정치에 대한비판이 발전했고 보건의료 정책 ‘참여‘와 ‘정책의 민주화‘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했다. - P48

[오늘의 한문장] 시사IN(시사인) 제865호 : 2024.04.16

그들이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언제든 우리도 겪을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참사를 바라보는 눈이 굉장히 심플해져요. 불행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 사회의 문제를 같이 해결해야 하는 사람들로 바라보는 거죠. 국가 시스템이 유연성을 갖지 못하면 피해자를 정형화된 체계 안에서 다루려 하거든요. - P12

세월호 참사는 일상을 안전하게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침에 출근했던 가족이 무사히 퇴근하는 것, 여행을 갔던 가족이 무사히 돌아오는 것, 그렇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안전한 사회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했어요. - P15

세월호 침몰하고 나서 우리 애 어렸을 때부터 살던 동네를떠났어요. 사람들이 한마디씩 하니까 이겨내지 못하겠더라고요. 뒤에서 수군수군하는데 가슴 아픈 소리만 하는 거예요. 자식 팔아서 부자 되려고, 한밑천 잡으려고 하느냐는 소리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그 동네를 떠났어요. 지금 사는 동네에서는 제가 세월호 가족인지 몰라요. 숨기고 사는 거지요. 누가 아들은없냐고 물어보면 우리 아들 유학 갔다고 해요. 외국으로 유학보냈는데 아주 이민 가서 안 온다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요. - P23

 ‘국가는 구조에는 한없이 무능하다가도 책임 회피와 여론조작에는 놀랄 만큼 유능했다. 책임자를위한 보고는 많았지만 책임 있는 조치는 없었다. 무책임은 조직적이고 책임 방기는 집단적이었다. 위로 대신 탄압하고 지원 대신 감시했다.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건, 여야를 가리지 않는 일이었다고 문종택 감독은 말한다. - P27

핵심은 ‘한강변일수록 자산 가격이 상승하며, 보수화된 표심을 보여준다‘는 점이다.  자산 가격이 높은 옥수·금호·성수동 일대, 그리고 신규 아파트가 들어선 왕십리도선동 일부 지역에서 당시 윤석열후보에 대한 지지세가 강했다는 걸 알 수 있다. - P29

이 경우 주한 미군과 주일 미군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선 북한의 지정학적 위치와 역할이 중국 입장에서는 사활적으로 중요하다. 북한이 무력시위로 주한미군을 붙잡아두면 최선이다. 반대로 평양에 일본 연락사무소가 들어서고 미국과 일본이 평양까지 진출하면 최악이다.
배후에 적을 두는 상황이니 어떻게 해서라도 막아야 한다. 내년부터 펼쳐질 동북아의 격랑에서 타이완해협이 주전선이라면 승부처는 바로 한반도다. 특히 올해 한반도의 주도권을 누가 쥘 것인가에 타이완해협의 운명이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 - P37

드디어 일본 경제가 정상화된 것일까? 아직 남은 퍼즐 조각이 있었다. 임금인상률이다. ‘정상적‘ 경제에서는 물가가오르면 임금도 따라 올라야 한다. 그래야 물가-임금 선순환과 경제성장이 가능하다. - P49

앞으로 일본 경제와 관련해서 주목해야 할변수를 하나만 꼽는다면? 역시 임금인상률이다. 30여 년 동안정체된 인상률이 앞으로 계속 높아질 수있을까? 그리고 명목임금이 매년 2~3%오른다고 해도 인플레이션율이 그보다높게 나오면 실질임금은 오히려 감소한다. 실질임금이 조금이라도 높아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기업의 이윤이 비대한 나머지 나타나는 과잉 저축이란 거시경제 불균형이 개선될 수 있다. - P56

[오늘의 한문장] 시사IN(시사인) 제864호 : 2024.04.09

 무엇보다 아군으로 포섭하지 못한
‘50~64세‘ 인구의 수가 너무 많다. 이 점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86 운동권 청산‘ 정치 구호는인구 구성비라는 정치 환경과 동떨어졌다는 비판을 부른다. 한 위원장은 취임 이후 ‘86 운동권‘을 전체 유권자로부터 고립시키려는 모습을 보였다. 문제는 고립시키려는 대상의 ‘세대 정체성‘이 강하다는점이다. - P11

50세 이상 유권자가 늘어난 것은 베이비부머 세대(1955~1974년생)가 본격적으로 이 연령대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50~64세 인구 구간‘에는 이제 막 은퇴하기 시작한 ‘86세대‘부터 ‘세대‘ 일부까지 포함된다. 인구수가 많고, 윗세대(65세 이상)에 비해 교육수준이 높으며,
정보 습득 경험도 폭넓다. 투표율이 2030세대에 비해 높아 한국 정치의 주류로 자리매김했다. 이들 세대 (50~64세 인구 구간)의 정치적 의사가 특별한 방향성을 가질 경우,이는 선거에서 막강한 힘을 발휘한다.  - P10

인구구성 변화, 이동 감소 등은 지역주의를 더욱 고착화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지역주의로부터 자유로운 젊은 인구가 출산율 감소, 수도권 이주 등으로 지역에서 줄어들고 있어서다. 2016년 제19대총선 대구 수성갑 선거구에서 당선된 김부겸 전 총리 같은 사례가 재현되기 쉽지않을 수 있다. - P13

지난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1.4%로 사실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수출과 소비가 부진했는데,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긴축재정을펴면서 불황기에 정부지출이 경제성장에기여할 여지를 줄였다. 정부·여당이 재정지출을 전향적으로늘릴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 P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