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문장] 시사IN(시사인) 제863호 : 2024.04.02

설령 대통령에게 군 수사에 대한 지휘권이 없어서 직권남용죄를 물을 수 없더라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선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이 공범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라고 말했다. 검사 윤석열이 가장 날카롭게 휘두르던 ‘직권남용‘이라는 칼이 대통령 윤석열을 겨누기 시작했다. - P15

간단한 이치다. 가격을 잡겠다고 농산물을 수입하면, 농민들은 이듬해 재배면적을 줄인다. 그 결과 농산물 값은 오르고 다시 이를 잡기 위해 수입량이 대폭늘어난다. 악순환이다.  - P29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독기를 품은 김정은 위원장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 방안으로 부족해 보인다. 그런데도 이런 방안을 모색하는 워싱턴과
‘오직 힘만 쓰는 평화‘에 몰두하는 용산 사이에 거리가 생기고 있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 P33

[오늘의 한문장] 시사IN(시사인) 제862호 : 2024.03.26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추정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13년의 3.5% 이후 단 한 번의 상승도 없이 줄곧 하락해왔다. 지난해는 사상 최초로 2%이하인 1.9%, 올해는 1.7%로 추정된다. 미국(2024년 1.9%)보다 낮다. 한국 경제가 최근(윤석열 정부 출범이후) 갑자기 추락한 것이 아니다. 십수년 전부터 하향 추세였다. 이 경향이 최근들어 좀 더 뚜렷해졌을 뿐이다. 한국 경제가 성장해온 ‘방식‘ 자체가 한계에 부딪힌 것이다. 구조적 위기 국면이다. - P10

이런 탈세계화 흐름으로 한국은 크게 두 가지 난관에 처했다. 첫째, 한국 기업들은 중국과 연결된 ‘글로벌 공급망‘을 통해 낮은 비용으로 제품을 만들어 거대 시장 미국에 팔아왔다. 이 방식이 점점 더작동하기 어렵게 되었다.  - P12

동시에 한국 내에서는 자산(부동산)및 노동소득 격차, 수도권 집중, 산업도시의 퇴락, 정규직과 비정규직 격차 등 세계화 시대에 축적된 모순들이 돌출하고 있다. 이런 갈등들은 저성장의 원인이기도 하다. 앞으로 저성장의 지속은 갈등을 일시적으로나마 해소할 수 있는 복지 재원을 줄일 것이다. 이는 다시 갈등을 부추겨저성장 추세를 심화시킨다. 계속 이렇게 갈 수 없다. - P13

한국 경제는 하향 추세를 타고있으며 이를 반전시키려면 냉정한 현실인식과 과감한 구조개혁이 불가피하다.
사안마다 제각기 다른 개혁 반대 세력을 설득해 사회적 컨센서스를 형성할 정치적 능력이 절실하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저출생, 연금, 이중노동시장, 산업정책, 국제관계 등 경제·안보 측면에서 시민들과 국가에 장기적으로 중요한 구조개혁 의제와 처방을 본격 제기하고 강력추진해야 한다. 그럴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남지 않았다. - P14

아베노믹스는 절반의 성공이자 실패였다. 경제는 약간 회복되었고 일자리가증가하는 성과가 있었지만 인플레이션목표치는 달성하지 못했다. 엔저와 함께수출 대기업의 이익이 증가하여 주가는높아졌지만, 노동자들의 임금상승은 정체되었다. - P23

[오늘의 한문장] 시사IN(시사인) 제861호 : 2024.03.19

최근 농산물 가격 급등 이후 다시금농산물 유통 문제가 많이 거론되고 있다. 산지에서 밥상까지, 유통 과정에서 적잖은 비용이 들어 농산물 값이 오른다는 지적은 이미 익숙하다. 그런데 복잡다단한유통 과정에서 과연 어느 ‘단계‘가 문제인지는 모호하다. 지난 몇 해 동안 꾸준히 지적돼온 문제가 있다. 농산물 경매제도다. 경매제도에 어떤 문제가 있기에 물가상승의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을까. - P14

세계적으로도 시장도매인 제도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파리 룽지스 시장, 로스앤젤레스 농산물시장, 베이징 신파디 농산물시장 등이 직거래 형태의 시장도매인제로 운영되고 있다.  - P17

PA 간호사는 Physician Assistant(의사 보조)의 준말로 정부에서는 ‘진료지원인력‘이라는 용어를 쓴다. 병원에서는 PA간호사, 전문간호사, 임상전담 간호사 등다양한 명칭으로 불린다. 간호사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지만 하는 일은 의사에 더 가깝다. "인턴이나 저연차 레지던트 업무를 보통 수행한다"라고한 대학병원 의사는 설명했다. 유니폼도 일반 간호사와 다르다. PA 간호사가의사처럼 보이는 흰색 가운을 입는 병원도 있다. 의사가 해야 할 의료 행위를 간호사가 대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료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 P22

현재 HBM 시장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기업은 SK하이닉스다. 2021년 10월 최초로 개발에 성공해 2022년 6월 양산하기 시작한 4세대 제품 ‘HBM3‘은 AI 산업 성장 국면에서 SK하이닉스가 주도권을 잡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현재가장 각광받는 AI 반도체는 엔비디아의그래픽처리장치(GPU) H100인데, SK하이닉스는 H100에 들어가는 HBM3을 독점 공급하고 있다. - P29

[오늘의 한문장] 시사IN(시사인) 제860호 : 2024.03.12

0.72명이라는 숫자가 피부에 와닿지않을 수 있다. 체감하기 쉽도록 한 국가의인구가 총 100명이라고 가정해보자. 합계출산율이 0.72명이면 이들의 자녀(2세대) 수는 총 36명으로 줄어든다.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2세대가 낳아 기르는 손자녀(3세대)는 다시 13명까지 쪼그라든다. 단 두 세대(약 60년) 만에 공동체가 소멸하는 수준으로 인구가 줄어든다. - P14

한국에서 인구문제, 특히 청년세대가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는 문제는 이제 상수다. 단순히 ‘인구 감소 공포‘를넘어, 이 문제가 수도권 과밀·집중화, 여성의 경력 단절, 육아휴직이 어려운 노동환경, 경제적 불평등, 청년의 불안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대다수 국민이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합계출산율이 처음으로 1.0명 밑으로 떨어진 2018년(0.98명) 이후, 출산율 하락이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가 결합한 결과라고 인식하는 데까지 나아갔다.  - P15

집권 기간에 떨어진 합계출산율이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라고 일갈하는 것은가혹할 수 있다. 현재 출산율은 과거 삶의영향을 받은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집권 3년 차 정부만의 문제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정부가 합계출산율을진지하게 고민한 시점이 다소 늦었고, 대책 마련 과정에서 청년·젠더 정책을 등한시한 점은 현 정부와 정치권의 패착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 P19

"부부가 맞벌이하면서 자신만의 힘으로 아이를 돌보는 일은 현재 상황으로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경제적인 비용도 문제지만, 누군가의 손을 빌리지 않고는 아이를 키울 수 없는 환경이 더 문제다. 돈을 더 준다고 해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 P21

 "오히려 물어야 할 질문은 ‘정치 경험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이토록 한국 정치를 휘저을 수 있는지‘ 그 자체다.
한국 정당과 정치인들이 제 역할을 하지못하고, 상대를 요령 있게 비난하는 걸 기사화하기 좋아하는 언론들이 한동훈 위원장에게 기회를 주었을 뿐이다. 우리는 정치인 한동훈을 아직 잘 모른다."
돌이켜보면, 정치 경험이 없으면서한국 정치를 휘저은 정치인이 한 명 더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다.  - P24

지방에 땅이 있는데도 못 쓴 데는 이유가 있다. 남은 땅이 개발 자체가 금지된 환경평가 1·2등급지인 경우, 땅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서 규모가 큰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 등이다. 하지만 ‘쓸 만한땅이 없어서가 아니라 쓰고 싶어 하지 않아서‘도 이유다. 도시 외곽인 그린벨트 지역에 산업단지를 세워도 기업이 입주하기에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벨트 해제 계획의 가장 큰 불확실성도 여기에서 비롯한다.  - P27

2월15일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따르면, 최근 중국공산당은 (서방의 시각에선) 매우 급진적 대안을 내놓았다. 시장에 맡겨온 주택공급 능력의 상당 부분을 국가(공산당)가 되찾아오겠다는 것. 정책 수단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개발업체들이 추진하는 데 난항을 겪고있는 건설사업을 국가가 매입하는 방법.다른 하나는, 국가가 직접 저소득층 및중산층을 위한 주택을 건설하는 것이다. - P32

이 같은 일정이 중요한 것은 바로 이회담 전후 북한에 이보다 훨씬 중요한 협상이 잡혀 있었기 때문이다. 사활이 걸린북·중 협상이 잡혀 있었던 것이다. 북일접촉을 그 전후에 배치해서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려 한 것이다. - P45

의사들은 여전히 이 땅의 최고 엘리트들이다. 민중과의 불화도 여전하다. 지금도 갈등이 폭발 중이다. 따지고 보면 복잡한 문제여서 의사들만 싸잡아 비난할일도 아니다. 그때와 지금 상황이 같지도않다. 다만 이런 상념이 드는 것이다. 엘리트인 채로 민중의 마음을 얻기가 이렇게 어렵다고. 다만 이런 소망도 드는 것이다. 스스로 민중이 되어 함께한 이들을 오래도록 기억하고 싶다고. - P53

11월 대통령선거를 계기로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이 전국적 의제로 주목받으면서, 2024년은 미국에서 그동안 대학자율의 영역으로 여겨지던 고등교육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첫해로 기록될전망이다. 미국 언론도 이 문제를 10대주요 과제에 포함해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 - P55

[오늘의 한문장] 시사IN(시사인) 제859호 : 2024.03.05

코로나19 이후 공공병원들은 진료기능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의사를 못 구하기 때문이다. 의사들이 공공병원을 꺼리는 면도있지만 기본적으로 ‘지방‘에서 허리를 담당하는 ‘2차 병원‘이 직면한 문제다. 지방중소병원들은 의사 채용이 정말로 어려워지고 있다. 단적인 예로 우리 병원은마취과 의사를 구하지 못해 세 달 동안수술실을 닫았다. 명색이 종합병원이고지역응급의료기관인데 맹장수술조차 못했다. - P12

한국 보건의료에 닥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과제가 뭐냐고 묻는다면 두 가지를 다 꼽을 것이다. 의사 수 늘리기가 절반, 의료 이용량 줄이기가 나머지 절반이다. OECD 국가 가운데 한국은단연 입원 병상수와 의사 방문 건수가 많은 나라이다. 총의료비 증가도 가파르다. 2000년 25조원 수준이던 의료비가 연평균 약 10%씩 늘어나 2022년 209조원으로 불어났다. 이 추세대로 고령화가 본격화되면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  - P13

일단 전공의 시절이라 그렇기도 하고.
의대에 입학하기 위해 사교육비를 포함해, 부모의 조력, 개인의 노력, 시간 등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투자해야 하지않나. 기대하는 보상의 수준도 높아졌을것이다. 그렇게 의대에 오면 피부과나 성형외과 같은 인기과에 가기 위해 또 치열한 경쟁이 벌어진다. 의대 내부에 경쟁압력이 지금도 심한데 이대로 2000명이늘어나면 학생들은 더욱 극심한 압박에 내몰리게 된다.  - P16

그런데 선폭이 3나노미터 이하로 좁아지면서 선폭을 줄이는 데에도 한계가 찾아왔다. 미세화가 극단에 치달으며 오히려 불량률이 올라가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 기업들은 연산 속도와 전력 효율성을 증대시킬 또 다른 방법을 연구했는데, 그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첨단 패키징‘
기술이다. 첨단 패키징은 반도체 사이 통신 속도를 올리는 등 동일한 반도체라도 더 나은 성능을 발휘할 수 있게 만든다. - P30

이는 적극적인 재정지출과 총수요 확장에 기초한 이른바 고압경제 전략, 그리고 보육 투자 확대 등으로 노동 공급을늘리고자 하는 바이든 정부의 현대적 공급 측 경제학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경제호황과 완전고용은 실행을 통한 학습이나 기업의 신기술 투자를 촉진하여 노동생산성 상승을 촉진할 수 있다. 이는 총수요와 직결되는 통화정책이나 임금상승만이 아니라, 넓게 보면 공급 측을 촉진하는 노력도인플레이션의 미래에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한다. 결국 수요와 공급 모두의 변화와 그 상호작용이 미국 경제가 어떻게 ‘랜딩‘할지를 결정할 것이다. - P35

김일성 주석이사용한 국토 완정은 힘에 의해 통일을 이루겠다는 공격적인 언어다. 김정은 위원장이 사용한 영토 완정은 국제법적 원칙에 해당하며,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다.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에 사용하는
‘영토 평정‘은 또 다른 뜻을 지니고 있다.
김 위원장이 말했던 단어는 유사시 남한을 군사적으로 점령하겠다는 위협적인뜻이다. 하지만 맥락 속에서 살펴보면 다른 의미가 있다. 그의 메시지는 밖으로 협박을 하고, 안으로 허리띠를 조이라는 의미다. - P40

케이팝에 세계관이 사라진 자리에직관적이고 심플한 콘셉트와 실재를 바탕으로 한 서사가 남았다. 이러한 흐름이 빠르게 자리잡을 수 있었던 건 최근 수년 사이 케이팝계에서 부쩍비중을 높인 쉽고 편한 팝에 대한 니즈 덕분이다.  - P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