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문장] 시사IN(시사인) 제784호 : 2022.09.27

이번 <시사IN> 조사에 포함된 18개정부 부처 차관은 전원 (24명)이 관료 출신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인선 과정과 연관이 있다. 윤대통령 취임 당일인 5월10일까지 청문회를 통과한 장관 후보자는 18명 가운데 절반도 채 되지 않는 7명이었다. 사실상 새 정부 초기 국정운영실무를 차관급 인사들이 책임지게 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 관료 출신들을 기용했다. 윤 대통령이 강조한 능력과 전문성‘을 대표하는 이들이 관료라는점을 짐작할 수 있다.
관료 출신 가운데에선 기획재정부출신 공무원이 대거 주요 보직에 안착했다(15명). - P13

윤석열 정부의 또 다른 축은 검찰 출신이다. 오래전 검찰을 떠나 각각 국회의원을 지낸 권영세 통일부 장관, 원희룡 국토부 장관 등과 검찰 출신이 맡는 검찰총장,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을 제외해도, 윤석열 정부100대 요직 중 검찰 출신이 총 11명이다.
두 자릿수에 달하는 전·현직 검찰 출신인사들이, 정치권이나 학계를 거치지 않고 새 정부 대통령실 (청와대) 및 내각에곧바로 발탁되는 일은 역대 정부를 통틀어 이번이 처음이다. - P14

불과 보름 차이였지만 이 결정이 A씨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했다. A씨가
‘중간 보호종료아동‘으로 분류돼 모든 자립 지원정책으로부터 제외됐기 때문이다. 자립준비청년으로서 자립정착금과자립수당 등 혜택을 받기 위해선 만 18세가 넘은 이후에 보호가 종료돼야 한다. 만17년 11개월이던 A씨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없었다. A씨는 자신과 아버지에게주어지는 기초생활수급 및 장애수당 등을 합친 110만여 원으로 생활을 꾸려 나가야 하는 처지가 됐다.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연장 보호종료아동의 불안감은 여실히 드러난다. 2019년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장보호 상태인 아동 중 44.9%에 달하는 아동이 ‘죽고 싶다고 생각해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시설 선생님과 대화를 통해 대처했다는 응답은 3.2%에 불과했다. 평균 11.8년간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여전히 시설에 소속돼 있음에도 시설 선생님은 아동이 의지할 수 있는 마지막 버팀목이 되어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B씨는 주변어른에게 의지하지 못하고, 친구들에게도 힘든 티를 내지 못했고, 따로 떨어져살았던 부모와도 소원했다. - P22

사랑제일교회는 현재 교회 건물의 6배에 달하는 새 교회를 지을 계획이라고밝혔다. 전광훈 목사는 새로 지을 교회를아들 (전 목사는 그를 "독생자"라고 부른다)에게 물려줄 예정이다. 이미 그는 교회핵심 외부 사업을 대부분 아들에게 위임했다. 전 목사의 아들 전에녹씨는 올해 들어 간증, 설교 등 공개석상에 부쩍 자주모습을 드러낸다. 지난 7월17일 예배에서 전 목사는 "내가 죽으면 교회는 1년 만에 해체될 것이라 아들을 세울 수밖에 없다" "세습은 북한이 한국 교회를 무너트리려 만든 용어다"라고 주장했다. 9월11일 설교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언론이
‘전광훈이 헌법 위에 군림하는 놈‘이라고하던데, 그걸 이제 알았어?"
- P27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노인이원하는 곳에서 적절한 돌봄을 받을 수 있게 도와야 합니다. 즉 어느 정도 돌봄의탈시설화가 필요합니다. 돌봄이 필요한노인이 좀 더 (시설보다는 재가 서비스를 택할 수 있도록 수가를 조정해야 할것입니다. 또한 중장기 과제로서 장기요양보험료 인상을 통해 재가시설 서비스 모두의 양적·질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급격한 노령화가 진행되는 현J실은 지금 수준의 서비스를 유지한다 하더라도 장기요양보험료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이 예견됩니다.
간병 인력이 모자란 것도 문제입니다.  - P31

독일은 높은 고용률을 달성했으나,
유럽 영어 뉴스 사이트인 <더 로컬 (TheLocal)>에 따르면 현재 4200만 노동자중 760만명이 미니잡으로 일한다. 미니잡 종사자 수는 2003년에서 2019년 사이43% 증가했다. 2001년 34만1000명이던파견 노동자 수도 2017년 100만명을 넘어섰다. 이러한 비정형 일자리가 정규직으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지는 여전히 논쟁적이며, 오히려 여성의 경력 단절로 이어졌다는 비판적 시각이 있다. 하르츠 개혁 이후 독일의 고용률은 높아졌으나 실질임금은 낮아졌다는 연구결과도있다.  - P40

 하르츠개혁은 노동시장 유연화만 한게 아니라 일자리 알선이나 직업훈련 등고용서비스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지금 우리의 문제가 뭔지 제대로 진단하고발본적이고 창의적으로 해결해가야 한다. 헌법이 말하는, 국가가 ‘적정 임금‘을보장할 의무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돌아볼 때다. - P42

빨간불이 켜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신뢰도가 역대 최저...

빨간불이 켜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신뢰도가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시사IN>이 신뢰도 조사를 시작한 2007년 이래 현직 대통령 (이명박·박근혜·문재인·윤석열) 신뢰도 중에서 가장 낮았다. ‘역대급‘ 기록 경신이다. 보통 대통령신뢰도는 임기 첫해에 가장 높았다가 서서히 떨어지는 경향성을 보인다는 점에서 나쁜 시그널이다. 신뢰는 정치인의 핵심 자본이다. 대통령은 국정 수행을 위해최고 자리에 있는 정치인이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정부의 앞날이 녹록지 않을 것임을 예고한다. - P14

이 중 ‘김건희 여사 등 주변 관리‘는2.43점으로 최저점이었다. 대선 경선 때부터 우려되었던 바다. 지난해 당내 경선경쟁자였던 당시 홍준표 후보는 윤석열후보를 공격하며 ‘본부장(본인·부인·장모) 리스크‘라는 신조어를 만들었다(<시사IN> 제740호 "윤석열 패밀리‘가 넘어야 할 10대 본부장 리스크" 기사 참조).
김건희 여사는 주가조작·허위이력·논문표절 의혹 등을 샀다. 윤석열 대통령의장모 최 아무개씨는 ‘위조 잔고증명서 사건과 관련해 형사재판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민사재판 2심에서도 불법행위 방조가 인정됐다. - P15

검찰을 둘러싼 ‘정치 구도‘와 2022년검찰 신뢰도 조사 결과를 겹쳐보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검찰은 우리 편‘이라는일종의 일체감을 느끼고 민주당 지지자들사이에서는 그에 비례해 적대감이 커지고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치 성향에 따라 ‘좋은 검찰‘ ‘나쁜 검찰‘로 구분될 경우, 단일기관 신뢰도 하락을 넘어 전반적인 사법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 P21

왜 그럴까. 이번 조사에선 ‘문재인‘이라는 새로운 선택지가 생겼다. 지난 5월9일퇴임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새롭게 문항에 포함되면서 지난해 1~4위였던 노무현·박정희·김대중·이명박 전 대통령을 가장 신뢰한다는 응답이 모두 줄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퇴임 첫해 ‘문재인 신뢰도‘는 15.1%다. 순위로 보면 각각민주당 계열 정부와 보수정당 계열 정부의 상징인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정희 전대통령에 이어 3위다. 김대중 전 대통령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 P24

방역이라는 순전히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듯 보이는 분야가, 사실은 얼마나 정치적이고 가치판단이 개입되는 영역인지국민들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다. 모두가 2년 사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배웠다. ‘방역과학‘은 성립하지 않는다. 과학은 좋은 방역 정치의 기반이기도, 나쁜 방역 정치의 핑계이기도 하다. 
좋은 방역 정책이란 과학을 기반으로 좋은 정치적 판단을  행할 때 나오는 것이다. "정치 방역에서 과학·표적 방역으로 전환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가 공허하고 비현실적인 까닭을 이번 신뢰도 조사결과가 설명해주고 있다.  - P27

레거시 미디어뿐만 아니라 ‘대안 미디어‘로 여겨졌던 유튜브까지도 불신의대상으로 자리매김하는 모양새다.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같은 정치적 국면을 거치면서, 편향을 강화하는 정보와 가짜뉴스로 점철된유튜브 환경이 피로감을 부추긴 것으로파악된다. 온라인 공론장은 더욱 양극화되었다. 그 결과 언론매체에 대한 무관심이 올해 신뢰도 조사의 가장 큰 특징 중하나로 나타났다. - P28

정정보도를 하느니 아예 기사를 삭제하겠다는 그들의 자존심이 허탈할 뿐이다. 오보를 내고도 아무런 사과나 해명도 없이스윽 삭제해버리는 일이야 하루이틀 된 게 아니지만, 이런 몇몇언론의 태도가 한국 언론 전체의 신뢰도를 갉아먹는 데 결정적으로 작용해왔기 때문이다. 더구나 그들의 목표가 ‘노조 흠집 내기‘라면 기사가 나오자마자 거의 성공한다. 그러나 이를 바로잡기는 매우 어렵다. 언론 보도 피해 당사자는 몇 배의 노력을 들여야 한다. 그런데 오보를 낸 당사자는 당당하게 나온다. - P34

날이 갈수록 더 많은논란을 일으킬 ISDS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시민들에게 노출시켜왔다. 한국-론스타 분쟁 같은 사건을 ‘소송‘으로 해결해주는 ‘국제 법정‘ 따위는 애당초 존재하지않는다. 언론들이 국제 법정으로 부르는ICSID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같은 조직역시 법정과는 어떤 상관도 없다. ICSID는 ‘분쟁 당사자들이 다투는 장소 제공‘
‘증언 기록‘ ‘증거 보관‘ ‘관계자들에 대한연락‘ 등을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정서비스 제공 기관‘이다. 무엇보다 ISDS는 소송이 아니라 ‘중재‘의 일종이다. - P45

서래는 바다 모래를 양동이로 파서굴을 만들어 그 안에 들어간다. 그죽음의 방식을 보고 많은 관객들이 ‘아,
저 사람은 내 마음속 어떤 감정이라도가져갈 수 있겠구나‘ 하고 느꼈던 것같다. 서래는 마치 샤먼, 무당이나대속하는 예수처럼 종교적인 인물이다.
그가 땅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갖고 있던그리움과 슬픔까지 다 자신의 것으로받아들이고 묻히는 느낌을 준다. 그래서관객들은 주인공이 되어‘ 슬퍼하는 게아니라, 주인공이 안쓰러워서 눈물을흘리게 된다.  - P72

[오늘의 한문장] 시사IN(시사인) 제781호 : 2022.09.06

일단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는 다른부문에서처럼 부동산에 대해서도 ‘시장자유주의‘와 ‘작은 정부‘를 천명한다. 지나친 집값 급등은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충분치 않기 때문이고 인위적 개입,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다시 되살리거나새로 만든 각종 규제들이 그 문제를 더심화시킨다고 본다. 이런 기조에 따라 8월16일 내놓은 첫 대책도 공급 확대·규제완화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특히재개발·재건축 사업 관련 규제를 풀고 도심내 주택 공급에 민간업체가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5년간 270만 호 주택 공급이라는 목표도 제시했다.
그런데 이 모든 계획의 토대는 ‘현재집값이 오르고 있다‘는 전제였다. 그 전제는 전 정권에게 선거 패인의 요인이자 윤정부에게 정권 창출의 디딤돌이었다.  - P16

그런데 그 전제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 지난 6월부터 전국아파트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하기 시작했다. 수억 원씩 떨어진 실거래가가 속출하고 중개업소에 매물이 쌓이고 있다.
불과 몇 년 전의 과열기가 무색하게 부동산 시장은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 윤 정부는 정권 초기부터 ‘부동산 딜레마‘에 직면하게 되었다. - P16

특정 신도시 지역에 특혜를 주겠다던대통령의 약속은 정치권에 일파만파 확산됐다. 정부가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공개하겠다는 2024년 총선이 예정되어있다. 지금으로서는 정부 마스터플랜이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총선을 치르게될 가능성이 크다. 자연스럽게 총선 때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한 신도시 재정비 이슈는 각 정치인들로 하여금 공약을 남발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원희룡 장관이이를 노렸든 노리지 않았든, 정치적 논란은 2년 내내 지속되리라 보인다.  - P19

"문제는 대통령에게 있다." 국정 운영 긍정 평가가 20%대로 내려앉으며 정치권관찰자들 사이에 내려진, 합의에 가까운결론이다. 위기 징후에 둔감하거나 문제예측에 실패했거나 문제가 닥쳤는데도대응하지 못하는 것은 대통령의 통치 기능에 이상이 있다는 신호다. 더 늦기 전에달라져야 하고, 달라지겠다는 의지를 밝혀달라는 요구가 이어졌다. 윤석열 대통령 앞에 ‘쇄신‘이라는 단어가 놓였다. - P20

또 다른 국민의힘의 한 관계자는 그래서 지금의 싸움을 조금 더 긴 안목에서봐야 한다고 말한다. "국회의원은 무엇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인가? 본인들이 살아남는 게 핵심이다. 지금이야 윤 대통령 집권 초이니 바람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지켜보고 있지만, 당장 중도층 여론이 중요한 곳에 출마하는 의원들 입장에선 총선때 분위기가 중요하다. 인기 없는 대통령을 등에 업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준석 대표가 독려하는 당원 모집을 눈여겨보라. 당원이 얼마나 들어와서 체질개선이 되는지에 따라, 지금의 싸움이 어떻게 정리되든지 간에 불씨는 2024년이다가올수록 다시 커질 수 있다." - P25

오랜 세월 정부 차원에서 형제복지원장 박인근의 범죄를 비호하고 진실을 은폐한 배경에는 뿌리 깊은 공안 유착이 자리 잡고있었다. 박정희 정권은 형제복지원 원생들을 처음부터 잠재적인 공안 위해 사범으로 간주했다. 박인근 원장은 1975년 하반기부터 형제복지원 수용 인원이 갑자기 늘어나게 된 배경을 이렇게 주장했다. "1975년 광복절에 조총련 공작원 문세광에 의해영부인 육영수 여사 저격 사건이 발생하자 북한이 대남 공작으일환으로 조총련을 간첩으로 훈련시켜 양아치와 부랑아로 가장해 활동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한 당국이 반공방첩 차원에서부랑아를 집중 단속해 형제복지원으로 보냈다." - P33

수가 사용처를 의사 고용이나 처우개선으로 제한한다고 해도 문제는 남는다. 일단 수가 개선의 기준이 모호하다.
건강보험 재정은 한정되어 있는데, 아무리 보험료를 올려도 다른 과목 수가를 적절히 조정하지 않는 이상 필수의료 수가만 무한정 올리기는 어렵다. 무엇보다 피부과나 성형외과가 인기 있는 것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진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필수의료행위의 수가개선을 비급여 진료의 시장가격 기준으로 할 경우, 그 가격의 적정성은 차치하고가격 자체가 제대로 공개되어 있지도 않다. 의사들은 비급여 가격 공개에 동의하지도, 비급여를 중심으로 수익을 내는 피부과·성형외과 의원 개원을 줄일 방법을내놓지도 않고 있다.  - P42

특히 배상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당사국이 해야 할 적극적조치로서 ‘원상회복(restitution), 금전적 배상(compensation),
재활(rehabilitation), 만족(satisfaction), 재발방지 보장(guaranteeof non-repetition)‘을 규정하고 있다. 채권자는 빚을 받으면 그만이지만, 유엔이 정한 피해자 권리 기본원칙에 따르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 가해자 혹은 사회가 해야 할 일이 많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받아야 할 배상은 돈만이 아니다. 배상금과 함께 재활과 만족, 재발방지 보장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 P48

두긴이 러시아 전역에 이름을 알리기시작한 계기는, 1991년 극우 신문 <덴>에 쓴 ‘대륙들 간의 거대한 전쟁‘이란 기사다. 소련 몰락 이후 초강대국의 지위를잃고 박탈감에 시달리는 러시아인들에게다시 거대한 비전을 제시했다. 그에 따르면, 당대 세계 질서의 구도는 선(善)과 악을 각각 대표하는 두 글로벌 세력의투쟁이다. ‘악(惡)‘은 개인주의와 물질주의를 숭상하는 미국 등 서방국가다. 두긴은 이들을 해양세력 (영원한 카르타고)이라고 부른다. 이에 대항하는 ‘선(善)한대륙 세력은 개인과 물질이 아니라 국가와 공동체, 공공선을 개인의 이익보다 중시하는 문명이다. 그 대표인 러시아는 고대 로마에서 동로마제국 (비잔티움으로이어진 ‘기독교 적통(러시아 정교회)‘을이어받은 ‘영원한 로마‘다. 두긴은 양대세력의 투쟁이 오직 한쪽의 파멸로만 종료된다고 봤다.
선 (러시아) 이 악(미국)을 파멸시키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 이 기사에서 두간의 대안은 ‘보수혁명 (conservativerevolution)‘이다.  - P50

NBC 뉴스는 "기소되면 오히려 지지층에 박해 이미지를 심화시켜 정치적으로 득이 된다고 트럼프는 생각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하버드 대학과 여론조사기관 해리스가 2024년 대선을 가상해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45%를 얻어 바이든 현 대통령에게 4%포인트 앞섰다.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대선후보로 나와도 7%포인트나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FBI 압수수색이 트럼프에겐 치명타가 아닌 정치적 ‘생명줄‘이 된 셈이다. - P55

[오늘의 한문장]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Le Monde Diplomatique 2022.8

바야흐로 우리는 지금 뒤뚱거리는 ‘반동의 시대‘에 발꿈치를 올리고있다. 여기서 ‘반동‘(réaction)이라 함은, 혁명사에서 흔히 봐온 혁명 이후의피비린내 나는 그 반동만을 말하는 게아니다. 조세정의(租稅正義)의 원칙을무시한 채 수십억 원에 달하는 ‘똘똘한집‘을 가진 특정지역 부유층을 위해 부동산세를 확 줄여주고, 코로나 시대에도 사상초유의 실적을 거둔 기업들을위해 법인세를 끌어내렸다. 반면, 노동자들에게는 인플레이션을 앞세워 기업을 두둔하며 압박을 가하고 있다.
‘임금인상이 물가상승의 주범‘이라는 논리가 성립한다면, ‘기업의 이윤확대가 인플레이 션의 주범‘이라는 논리가 더 큰 정당성을 가진다.  - P5

하지만 이토록 무력한 국가가 어떻게 그토록 많은 일을해낼 수 있었을까? 스스로 팔다리를 잘라 내 아무런 통치수단도 남아 있지 않은 국가가 막강한 힘을 행사하는 이 마법은 대체 뭐란 말인가?
그 힘의 근원은 다름 아닌 위기를 활용한 통치다. 위기에 의한 통치라고도 할 수 있겠다.  - P14

위기에 처한 국가는 화학적으로 순수하게 신자유주의국가와 시장 개입주의를 표방함에도 일시적으로 행동 방침을 조정해 기능을 중앙에 집중시킨다. 하지만 국가의 목적은 한계를 극복하는 것일 뿐이다. 2020년 3월부터 시행된공공지원과 경기부양책에 들어간 비용은 1,570억 유로에달한다. 2019년 교육·생태·국방·경찰·사법 예산의 총합보다도 많다.  - P16

힘의 논리가 지배하고 모든 다자주의적 수단이무용지물이 돼버린 듯한 세상에서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언급되는 것이 국제법이다. 그런데 유엔 헌장은 정확히 어떤내용을 담고 있는가? 유엔 헌장은 국가의 주권과 영토보전권 그리고 민족의 자결권이라는 잠재적으로 모순적인 두 원칙에 기초한다. 실제로 유엔은 탈식민지 과정을 지원했으며유엔 헌장 제11장은 ‘신탁통치지역 및 비자치지역‘이라는특정 범주를 명시하고 있다.  - P18

2차 세계대전 종식 후 IMF는 세계은행과 함께 국가 간경제 불균형으로 인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창설됐다. 이기구의 주 역할은 전후 재건을 위해 통화 정책을 조율하고회원국들이 납입하는 공동 기금으로 외화 부족 사태가 발생하면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점차 이 기관은 거대해 지면서 신자유주의 전도사로 변질됐다. 관리 감독을 조건으로 요구하는 민영화, 규제완화, 긴축재정과 같은 개혁은의료, 교육, 의식주와 같은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결국 이 기관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항의를 받는 기관 중 하나가 됐다. - P27

 중국은 이제 독립적으로 경제 위기를 겪는 나라에 자금 지원 조건을 결정할 수도 있다. 이상황을 지켜보는 미국의 표정이 어둡다.
2000년 미국 경제학자 스티글리츠는 IMF가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확산시켰다고 비난하면서 "IMF의 목적은 금융공동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내세웠지만 사실 이들의 활동은 모순적이고 일관성이 없어 보인다"고 한탄했다.  20년이 지난 지금도 IMF는 여전히 금융 공동체를수호하고 있지만 이제 다른 나침반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
바로 선진국의 지정학적 우선순위다. 이를 지키려다보니IMF 운신의 폭이 넓지 않다.
- P33

1982년 이전에 발행된 미국 우표를 연구하는 것은 미국 역사의 다른 측면은 교묘하게 외면하는 것이다. 그리고는 미국의 영웅주의, 미국의 독창성, 미국의 제도, 미국의 건축, 미국의 야생동물, 미국의 여러 장소,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국 지도자들의 고귀함에 대해 끊임없이 피상적인 주장을 늘어놓는 작가의 작품을 연구하는 것과 같다.
개척도시의 설립. 저명한 정치가들. 주요 발명품. 국립공원, 미국이 영국을 상대로 거둔 승리. 각 주의 깃발, 각 주의회 의사당, 각 주의 새, 각 주의 모토, 각 주가 미연방에 가입한 일자. 전문협회, 명문대학, 철도, 댐, 운하, 여러 부대.
우주 탐험. 또다시 영국을 상대로 거둔 수많은 승리 등이 미국 우표를 장식하지만,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산토도밍고상륙을 기념해 제작된 16부 기념우표 세트에는 콜럼버스가원주민에게 저지른 끔찍한 만행은 빠져 있다. - P37

본질적으로 농촌에 기반을 둔 FARC는 반세기 동안 지속된 전쟁의 참상, 자신들을 마약 테러리스트로 매도하는담론을 퍼트린 언론, 도시-시골 간 인구 이동으로 일부 국민들과 단절됐다. 위계적인 조직이 해체되자 게릴라들 사이에서도 정치적 분열이 심화되고 다양한 목소리가 표출됐다. - P46

이런 모순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모호한 입장을 잘 보여준다. 사우디는 예멘 영토 내에서는 알이슬라와 상호의존관계에 있지만, 지역적으로는 아랍에미리트와 전략적 동맹을맺고 있다. 즉, 알이슬라를 필요로 하는 동시에 거부하는 처지다. 이 같은 정세는 사우디 왕세자 무함마드 빈 살만의 주도로 2015년부터 시작돼 현재에 이른다. 몇 주 내에 후티 반군과 결판을 낼 목적이었지만 군사적 한계에 부딪혔고, 결국 동맹은 약화돼 불완전한 사우디-에미리트 연합만이 남았다.  - P59

프랑스 사회에서 이민자 2세 청년들의 존재감은 점점커졌다. 대중매체나 정치인의 연설에서 이들은 소도시 범죄와 연관된 ‘문제아‘로 등장했다. 역설적이게도 이들은 온전히 프랑스에 기반한 삶을 살았으나 프랑스 사회와 분리된집단으로 취급받았다. 다양한 계층이 섞인 동네에 거주했으며, 의무교육이 도입되자 공교육 각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냈다. 중견직이나 관리직에도 진출했다. 이들은 프랑스 사회에서 자신들의 자리를 요구하며 시위했다. 알제리 정부도이주민 가족, 특히 프랑스에서 태어난 2세들의 프랑스 영구정착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 P70

 결국 논쟁의 초점은 선진국과 후진국의 대립으로 흘러갔다. 냉전이 후진국으로 확산되고 탈식민지화가 여전히 진행되는 가운데, 선진국과 후진국간의 긴장이 팽팽했다.
후진국은 서구 강대국의 인종차별과 제국주의를 지적하며, 구조적으로 불평등한 경제 질서가 자국의 경제발전을막는다고 강력하게 맞섰다. 후진국은 선진국의 환경에 대한우려를 믿지 않았다. 오히려, 쓰레기 및 오염에 대한 규제가자국의 경제발전을 저해할 것을 걱정했다. 재활용 때문에원자재 소비량이 감소하면, 자국 수출도 감소할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프랑스, 영국을 비롯한 과거의 식민지배국은후진국이 환경을 빌미로 재정원조를 얻어내려 한다고 의심했다. 후진국의  근심은 점점  커졌다.  - P74

이 보고서는 "무역과 환경 문제가 충돌할 경우 GATT체제를 활용해서 문제를 완화시켜야 한다"고 본다. 특히 생산조건에는 개입할 수 없다는 자유무역주의 입장을 취한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 경계해야 할 중대한 위험은, 환경을 위한 논거가 보호조치 확대를 위한 논거로 변질되는것이다. 품질에 대한 우려가 생산환경에 대한 우려로 확대된다면, 이는 최악의 보호무역주의가 시작된다는 신호이므로 전 세계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 - P79

자국의 대표적 독립운동가를 옛 침략국 정부 대변인이테러리스트라고 공언했는데도 한국 사회가 별다른 반응도없이 지나간 것도 불가사의한 일이다. 스가가 안중근 의사를 테러리스트라고 공언한 것은 동아시아인 2천만 명 이상을 죽음으로 몰아간 전범국가인 군국일본과 지금의 일본이동일체라는 생각에 추호의 의심도 해본 적이 없는 정신상태를 반영한다고 볼수밖에 없다. 이토 히로부미와 아베 신조는 그렇게 연결돼 있었다.  - P101

그런데, 문제는 영동의 와인 재료인 달콤한 과일의 미래가 그리 밝지 않다는 것이다. 영동의 복숭아, 자두, 베리,
포도는 2040~2050년까지 재배가 늘다가 이후 계속 줄어들것으로 예측됐다. 재배지가 강원도 이북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한라봉 재배지가 제주에서 전남 고흥과 나주 등으로 북상하고, 사과 주산지가 대구에서 훨씬 북쪽인 강원 영월과평창 등으로 대체됐다. 조만간 북한에서 사과나 포도를 수입하는 시대를 맞을 수도 있다.
한국에서 점차 사라지는 과일의 자리를, 열대 작목이빠르게 채우고 있다. 용과는 물론이고 파파야, 구아바, 애플망고, 파인애플, 바나나, 패션프루트, 아테모야, 아보카도 등의 열대 과일을 한국 농부들이 키우고 있다. 제주는 올리브노지 재배에 성공했고, 남북회귀선에서나 볼 법한 커피나무까지 하우스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 - P116

[오늘의 한문장] 시사IN(시사인) 제780호 : 2022.08.30

고리대 사채는 지자체나 금감원에 등록되지 않은 불법 대부업체의 영업 방식이다. 박씨의 경우 일주일(7일) 이자는20만원, 연 이자로 따지면 약 1043만원이다. 원금이 30만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연이율 3476%에 달한다. 당연히 불법이다. 법정최고이율은 연 20%다. 하지만금융권에서 대출이 어렵거나 급히 돈을빌리려는 사람들, 혹은 대부업계의 현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고리대 사채의 늪에쉽게 빠져든다. 핀테크(FinTech)의 시대에도 이런 피해는 여전하다. - P11

그러나 대부중개 사이트의 핵심 기능은 따로 있다. 바로 ‘실시간 대출 문의‘라는 이름을 붙인 일종의 게시판이다. 대부중개 사이트 업계 1위인 대출나라는 ‘이용 안내‘ 페이지에서 이 게시판이 ‘역경매‘
시스템으로 운영된다고 설명한다. - P12

문제는 더 근원적인 곳에 있다. 어째서 대출나라가 게시판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업체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다. 대출나라 게시판에 글을 올리려면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해야 한다. 가짜 연락처를적는 걸 차단한다. 게다가 글을 올릴 때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과 ‘개인정보제3자 제공‘에 반드시 동의해야만 한다.
대출나라를 운영하는 임 아무개 대표는<시사IN>과의 통화에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글 올리는 사용자들이 동의하기 때문에 업체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거라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5항에 따르면 제3자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 P13

대출나라 같은 대부중개 사이트는 한국사회의 양극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다. 대다수 사람들은 대출나라 같은 대부중개 사이트의 존재를 모른 채 살아간다. 은행에서 신용대출이 어렵다 하더라도 저축은행·캐피털 회사같은 제2금융권의 선택지를 고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극화된 세상의 끄트머리에는 대부 금융을 통해서만 돈을 융통할 수 있는사람들이 존재하고, 이처럼 취약한 이들을 노리는 불법 사금융업체들은 대부중개 사이트에서 새로운 대출 수요를 기다리고 있다. 과거처럼 전단을 돌리거나 공중화장실 벽면에 광고 스티커를 붙이는대신, 모니터 앞에서 전화기를 들고 대기하면 된다. - P18

윤 대통령의 ‘기능적인 정부론‘은 평소 언행과 이어져 있다. 윤 대통령이 가장즐겨 쓰는 말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이다. ‘법과 원칙에 따른 세계에서 정부란성문화된 규정과 매뉴얼에 따라 작동하면 되는 기구이다.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화된 기계에 가깝다.  - P24

수도권 침수와 코로나19. 두 개의 재난이 드러내는 윤석열 통치의 실체는 경험 부족이나 어설픔에 그치지 않는다. 일각의 옹호처럼 전문가 의견에 힘을 싣는합리주의도 아니다. 정치철학의 부재다.
박원호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시절 ‘직권남용‘이라는 죄목의 칼날을 여러번 휘두르는 검사였다는 사실을 특히 위태롭게 보고 있다.  - P24

기후과학자 김백민 교수(부경대 대기환경과학)는 이렇게 말한다. 다가올 기후변화의 피해를 기후과학자들로 하여금한 문장으로 요약하라고 하면 ‘비가 많이내리던 지역에는 비가 더 많이 오고, 가물었던 지역은 가뭄이 더 오래 지속될 것이다‘라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열대화가 진행되면서 강수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2020년의 역대 최장 장마는 그상징적인 사례였다. - P27

이천·청주공장 화물기사들은 2022년1월부터 운송료 30% 인상‘을 요구했지만 수양물류는 ‘5% 인상‘으로 선을 그었다. 맥주를 만드는 공장에서는 5% 인상안에 동의했지만 소주를 만드는 이천·청주공장에서는 동의할 수 없었다. "맥주공장은 애초에 운송료가 더 높으니까 5%만올려도 괜찮을지 몰라도 소주공장은 기본 운송료 자체가 낮다. 5% 올려서는 오른 물가를 감당할 수 없다." 박수동 지회장 역시 소주를 만드는 청주공장에서 12년 동안 일해온, 21t 트럭 화물차주다.
2022년 2월 하이트진로는 맥주 출고가를 7.7%, 소주 출고가를 7.9% 각각 인상했다. 하지만 이천·청주공장 화물기사들의 운송료 인상 요구에는 응답하지 않았다.  - P35

 최종적으로, 사법부는 대형마트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의 합법성과 합헌성을 인정했다. 2015년 11월대법원 판결, 2018년 6월 헌법재판소(헌재) 결정이 나왔다.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판단한 게 아니었다. 그보다는 입법 취지와 헌법적 정당성을 우선으로 여겼다.
대법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말했다.
"양측의 경제효과 분석 등 자료만으로 규제에 따른 전통시장과 중소상인들의 매출 증대 등 효과나 대형마트 개설자와 납품업자 등의 매출 감소 등 효과의 경중을정확히 비교하기는 어렵다. 이 규제의 취지 등에 비추어 단순히 경제효과 분석 등에 나타난 수치 자료만으로 규제 수단의실효성 여부를 판단할 수도 없다 (2015년11월19일 2015두295 전원합의체)."
결국, 다시 ‘규제의 취지‘로 돌아간다. - P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