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문장] 시사IN(시사인) 제826호 : 2023.07.18

극장을 찾지 않는 이유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요인은 OTT의 영향력 확대와 티켓 값 상승이다. 팬데믹을 거치며 OTT를 통한 시청각 경험이 극장을 대체했고 영상을 소비하는 패턴 자체가 바뀌었다는 분석이다.  - P12

"글로벌 플랫폼 때문에 한국 콘텐츠가 세계적 경쟁력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기도 하면서 문화의 다양성이나 새로운 인재의 등장이 경색되고 위축된 시기이기도 하다. ‘빛과 그림자‘ 같다. 토종 OTT도 사정이 어렵고 잘되는OTT도 제한적이라 다양한 콘텐츠가 만들어질 기회가 역설적으로 줄고 있는 셈이다." - P13

티켓 가격의 가파른 상승도 이런 요인을 부추겼다. 팬데믹을 거치며 요금이 약 40% 인상돼 1만원 언저리에서 영화를 보던 관객들로서는 허들이 높아진 셈이다. 성상민 대중문화평론가는 "대중이 영화를 하나의 장르로서 인식했다기보다 여가 시간을 값싸게 활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이용했던 측면이 있는데, 가격이 오르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라고 말한다. - P13

영화발전기금도 고갈된 상태에서 작은 영화나 중간급 규모의 영화가 개봉될 수 있도록 공적기금의 수혈이 필요하다. 어디를지원함으로써 선순환을 만들어낼 것인지머리를 맞대야 하는 시점이다. - P15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가리키는 ‘카르텔‘이 뭔지 여전히 뿌옇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재인 정부와 야당, 시민단체, 노조를 넘어 사교육 시장까지 카르텔로지목되면서 카르텔의 범위가 계속 넓어지는 양상이기 때문이다. 이른바 ‘카르텔인플레이션‘이다. 그러다 보니 정치적 공방이 뒤따른다.  - P20

대통령실 안팎에선 이번 인사를 무게추가 용산(대통령실)에 쏠린 ‘다목적 가능성비 인사‘라고 평가한다. 2024년 총선을고려하면 대통령실로서는 올해 하반기부터 윤석열 정부의 색깔을 입혀 선명한 성호과를 내야 한다. 이를 위해 대통령실 비서를관들을 정부 부처에 내려보내 국정 장악력을 극대화한 뒤 속도감 있게 국정과제를 달성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 P23

돌봄 영역에서의 수요-공급 불일치는 해결해야 할 과제다. 그러나 이 진단이 곧바로 ‘외국인 노동자가 필요하다‘는 결론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6월16일 한국여성노동자회 등이 주최한 ‘이주 가사노동자의 현실과 노동권 보장방안 국회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공적 돌봄제도정비가 우선"이라고 입을 모았다. 육아휴직이나 긴급휴가, 어린이집을 확충하는 등 공공성을 강화하는 게 더 나은 해결책이라는 것이다. - P31

조정훈 의원 법안이 ILO 협약은 우회할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현실의 암초까지 피해 가기는 어렵다. 외국인 가사노동자의 처우를 장담할 수 없다. 이들만의 최저임금이나 노동시간을 정한다고 해도 지켜질지 알 수 없고, 인권침해 소지가분하다. ‘국가가 관리에 신경 쓰면 될 일이라고 넘어가기 어렵다. 가사노동자는 개인 거주지에서 일하기에 일반 사업장처럼 관리되지 않는다. - P32

지리산은 1967년 국내 최초로 국립공원으로 지정됐다. 육상에서가장 넓은 국립공원으로, 둘레가 320여km나 된다. 경남 하동.함양·산청, 전남 구례, 전북 남원 등 3개 도, 5개 시군에 걸쳐 있다. 지리산에 속한 각 지자체가 이 산을 두고 어떤 개발사업을 벌이고 있는지 정리했다. 이번에 찾은 구례와 남원뿐 아니라, 다른 지자체 역시 저마다 케이블카 따위 사업계획을 들고 나왔다. - P38

의사는 한국 사회에서 가장 선망받는 직종이다. 최상위권 학생들이 의대에 몰리고, 그 문턱을 통과하면 고소득과 안정적인 지위가 보장된다. 그러나 한편에서는점점 더 열악한 처지로 내몰리는 의사들이 있다. 의료 본연의 역할이라 할 ‘생명을 살리는 과‘에 종사하는 이들이다. 전통적으로 필수의료로 분류돼온 ‘내외산소(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에 더해 환자의 목숨이 걸린 수술을 하는 흉부외과·신경외과 등 ‘바이탈과‘가 여기에 해당한다. - P40

실손보험이 도입된 이후 통증주사, 도수치료 같은 비급여 시장은 더욱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가운데, 병원에서 수술방에 들어가는 마취과 의사들은 줄고, 통증의학과 의원들은 건물마다 들어서는 데는 이런 배경이 있다. 이처럼 비급여 진료로 무한정 수익을창출할 수 있다면 대부분의 의료 행위에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필수의료는 수가를계속해서 높여주더라도 기피과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 P42

북한의 위성 기술은 낙후한 것으로알려졌다. 북한이 궤도 진입에 성공한 광명성 3-2호, 광명성 4호는 모두 위성의기능을 하지 못한 죽은 위성이다. 두 위성은 궤도 진입엔 성공했지만 이후 흔들거리며 불안정한 운행을 해왔다. 지금까지아무런 신호를 보내지 않아서 지상과 송수신 능력이 없어 보인다. - P53

교육학에서 다양성은 전세계 학자들이 인정하는 가치다. 그러나 어퍼머티브 액션이 ‘목적이 아닌 수단만보면 헌법·법률상 차별‘이라는 앞선 판결들을 살피면 의문이 꼬리를 문다. 예컨대 다양성을 추구해 얻는 교육적 실익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계층과 인종 중 어느 쪽을 중시하는 게 다양성 추구에 가까운가? 어떤 인종이 소수집단인지 다수단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 P58

그 변화의 중심에 ‘내‘가 있었다. 새시대를 대표한다는 여성 그룹은 입을 모아 나를 이야기하고 나에게 집중했다. 이들을 중심으로 무럭무럭 자라난 ‘나‘는무엇보다 ‘나‘를 중요하게 여기는 지금의세대와 공명했다. 셀프 브랜딩에 능하고 ‘부캐‘ 하나쯤은 기본이라는 요즘애들‘과 맥을 함께 한 셈이다. - P65

[오늘의 한문장] 시사IN(시사인) 제825호 : 2023.07.11

댓글의 시대가 저물어가고 있다.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창은 이제 더 이상 ‘여론‘을 대표하지 않는다. 시민 토론이 이루어지는 공론장으로 떠올랐으나 어느새 ‘여론 조작의 매개‘ 혹은 ‘정화가 필요한 오염된 공간‘이라는 악명으로 더 자주 불리게 되었다. 그런 가운데 포털도 점차 규제·축소하는 방향으로 뉴스댓글 공간을 관리해나가고 있다. 문제는, 그것을 대체할 만한 마땅한 온라인 공론장이 마련되어 있느냐이다. - P15

사람들도 모르지 않는다. 포털사이트뉴스 댓글은 "소수의견에 불과 (55.8%)"하고 "조작이 의심되(55.7%)"며 "유용한정보가 별로 없 (65.2%)"고 "감정이 여과없이 표출된다(75.8%)"며 더이상 신뢰하지 않는다(김선호·오세욱, 2018). 그런데도 같은 조사에서 같은 응답자들은 ‘왜 포털 뉴스 댓글을 읽느냐는 질문에 "다른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84%)"하고 "댓글을 읽는 것이 재미있(64%)"고 "기사가 다루고 있는 이슈를 어떤 식으로 해석해야 할지 망설여져서(55.8%)"라고 답했다. 별다른 대체 공론장이 없기 때문이다. - P17

오세욱 한국언론진흥재단 책임연구위원은 ‘그래도 여전히 뉴스 댓글난은 공론장으로서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쪽이다. 다만 트래픽만이 목적이 아닌, 좋은 공론장으로 기능하도록 책임을 질 의지가 있고 각오가 되어 있는 댓글관리 주체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별도인력과 기술을 투입해 댓글난을 엄격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해외 주요 언론들처럼, 우리도 댓글에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포털은 그 역할을 못한다. 언론사가해야 한다. 이용자에게 뉴스 댓글에 관한 다른 경험을 주기 시작하면 사회 의제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공론장으로 충분히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 P19

너무 어리거나 늙어 병들거나 장애가 생겨 취약한 상태에 놓인 시민은 아무리 돈이 없더라도 돌봄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고가의 스포츠카를 갖고 싶은데 돈이 없다면 안타면 그만이다. 국가가 그런 사람을 위해 차를 사주지는 않는다. 돌봄은 다르다. 누구에게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 의료나 교육과 비슷하다. 어느 나라나사회서비스를 온전히 시장에 맡겨두지않고 어떤 식으로든 정부가 관여하는 이유다. - P21

경제학자 낸시 폴브레는 책 <보이지 않는 가슴>에서 "돌봄 노동의 질을 측정하거나 그 효과를 계측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 일은 신체적 부분만이 아니라 중독요한 감정적인 속성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썼다. "돌봄은 극도로 노동집약적이다. 일대일의 접촉과 개인별 맞춤 지식이 필요하다. 표준화되거나 객관화될 수도 없다." - P22

문제는 윤석열 정부가 가장 최소화하려는 것이 재정 투입이라는 점이다. 바로 여기에 모순이 있다. "윤석열 정부가 선언한 것들이 몇 개 있다. 공공부문의 인력을 늘리지 않겠다고 했다. 증세가 아니라 감세를 표방했다. 서비스 질 관리를 하려해도 사람이 필요하고,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선 관리감독을 전제로 수가를 올려야 한다. 사회서비스 문제를 해결할 선택지들을 정부 스스로 막아버렸다." 남재욱 교수가 말했다. - P26

은퇴한 베이비부머가 본격적으로 부양을 받게 될 향후 10년 뒤면 한국 사회돌봄의 위기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형용 교수는 "돌봄의 위기가 닥쳐오는 상황에서 장기적 비전이 절실한데, 3대 돌봄 서비스를 누가 제공하게 하고 수가를 얼마로 정할지, 어떤 서비스를 어느 계층에게 분배하며 여기에 얼마를 투자할지, 그러니까 국가가 뭘 할지가 안보인다. 전임 정부에 대한 안티테제로 시장화·산업화하면 해결될 거란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러면 각자도생하란 얘기밖에 안 된다. 우리가 정부를 조직한것은 다름 아닌 사회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다. 국가의 역할을 생각할 때다"라고말했다. - P28

의사가 무분별하게 늘어나거나 혹은 직업윤리와 전문성을 갖추지못한 의사가 배출된다면 의료 시장의 특성상 공급자인 의사가 잘못된 의료 수요를 과다하게 유발할 위험이 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정부는 의대 정원을 규율하고, 시험을 통해 의사 면허를발급한다. 사회적 필요에 알맞게 의사 수를 통제하고, 자격을 갖춘 이들에게 의료서비스를 공급하는 권한을 독점적으로 부여하는 것이다. 이처럼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독점적 신분은 한국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에서 의사가 비교적 높은 수입과 안정적 지위를 누리는 바탕이 된다. - P37

"순수하게 경제학적 관점에서 따져보면 의사 수를 대폭 늘려서 피부미용처럼현재 큰 소득을 올리고 있는 분야를 ‘레드오션‘으로 만들면 장기적으로 의사 배치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사회적 비용이 매우 크고 여러 부작용이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해법을 모색하자고는 하지 않는 것이다(권정현연구위원)." - P38

그러나 엔화 가치 하락은 그보다 더 근본적 원인 때문에 발생했다. 바로 ‘수익률곡선 통제(YCC:Yield CurveControl)‘라고 불리는 일본의 제로금리정책이다. - P49

인공지능의 학습만 문제가 아니다. 인공지능이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린다. 무궁무진한 산출물을 쏟아내고 있다. 그 산출물에도 저작권을 인정할지, 인정한다 :면 누가 저작권자가 되는지, 나아가 전자인간에 법인격을 부여할지 논의가 분분하다. 사실 저작권은 부차적 논점이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 가능성, 투명성, 어떤 책임을 요구할지와 같은 근본적인 토론 주제가 쌓여 있다. - P55

[오늘의 한문장] 시사IN(시사인) 제824호 : 2023.07.04

그래서 수능 출제기관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는 딜레마다. 대통령은 과목융합형 문제를 콕 집어 비판했는데, 교육과정상 고교 교육 성취도를 온전히 평가하려면 교과 융합적 사고력을 물을 수밖에 없다. 출제자는 교육과 평가의 불일치를 감수하거나 대통령 뜻을 어겨야 한다. - P15

다양성은 공정한 입시나 사교육비 경감보다 더 무거운 의제이며, 그 기원은30여년전 5·31 교육개혁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학력고사 체제로는 미래를 준비하기 어렵다‘는 데 사회 전반이 합의했다. 그때 정치와 관료, 학자들이 구상한 대안을 역행한 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다.  - P15

킬러 문항은 비교육적이고 나쁜 문제다. 없애는 건 옳은 방향이다. ‘킬러 문항을 없애면 쉬운 수능이 된다‘는 일각의 우려에도 동의하지 않는다. 교육과정 안에서 킬러 문항을 배제하고 출제해도 충분히 다양한 난이도의 문제를 낼 수 있다. 그러나 킬러 문항 제거 못지않게 교육 현장의 안정성 또한 중요하다. 수험생은 고등학교 3년간 학습 계획과 입시 전략을세운다. 시험 5개월을 앞두고 이런 지침이 나오면 ‘수능을 위해 준비해온 시간 전부가 흔들린다‘고 여길 수도 있다. 대통령이 앞장서서 혼란을 부르고 수험생들을불안한 상태로 몰아간 게 이번 사태의 핵심이다. - P16

그는 런던의정서 준수그룹 부의장으로 관련 분야 전문가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가 런던의정서 제2조 ‘모든 오염원으로부터 해양 환경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것이될 수 있다는 우려를 런던협약·런던의정서 당사국총회 등에서 제기했고,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가 가져올 환경에 대한영향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사전주의‘ 접근에 따라 오염수의 해양 방류 전에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P20

임대인도 마찬가지다.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서도 타인의 돈(보증금을 갚지못한다면 자신이 가진 재산, 즉 주택을 처분해 타인의 돈을 상환해야 한다. 지난 3월 이전까지만 해도 이는 상식일 뿐만 아니라 일부 지역에서는 규정상의무였다. 규제지역 내 주택을 담보로 대출할 경우 2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나머지 주택 한 개를 의무적으로 처분해야 했으며, 3주택 이상을 가진 경우엔 대출이아예 금지됐다. ‘주택을 담보로 대출하지말고, 가지고 있는 주택을 처분해 문제를해결하라‘는 메시지다. 그러나 올해 3월이와 같은 규제가 일괄적으로 폐지됐다. 집이 몇 채가 있든,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 대출을 통해 전세금을 반환하는일종의 ‘돌려막기‘가 가능해진 것이다. - P29

임재만 교수가 보기에 임대인이 주택을 처분하지 않는 이유는 집값이 언젠가는 오를 것이라는 ‘부동산 불패 신화‘를 믿기 때문이다.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 생각한다면, 조금이라도 비쌀 때 빨리 주택을처분하는 것이 이득이다. 반대로 주택을 팔지 않는 데에는, 정부의 도움을 받아 버티다 보면 언젠가 집값이 오를 것이고 그때 차익을 실현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깔려 있다는 것이 임 교수의 분석이다. 이 논리대로라면, 정부의 DSR 규제 완화는부동산 불패 신화를 강화하는 것과 다름없다. - P30

면다만 어려움이 있다. 5일장 상인 등가 이동상인 대부분이 법 제도의 바깥에 존재한다. 5일장이 아무리 유구한 세월이어져왔어도 그곳에 개발계획이라도 한번잡히면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을 만큼위태로운 토대 위에 서 있다. 법적으로 따지자면 대부분의 5일장과 이동 상인들은도로교통법, 식품위생법, 소득세법 등을위반한 불법 공간 속 범법자가 되어버린다. 푸드트럭이나 아파트 단지 알뜰장터도 여전히 ‘비공식 영업‘ 상태로 운영되는곳이 많다. 그런 공백 가운데 일부 선을넘은 상술 사례가 눈에 띄면 이동 상인전체가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게 되는 것이다. - P40

어떤 내용이길래 가장 앞선 형태의규제라고 하는 걸까. 핵심은 이 법안이 AI시스템을 그 위험(risk) 정도에 근거해세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하고 그에 따른대응책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 P45

인건비나 효율성을 근거로 AI 시스템을 채택하는 정부 기관이나 기업이 늘고있다. 1980년대 영화 속 시나리오가 현실에서 구현되지 말란 법이 없다. 유럽연합의 AI 법처럼 촘촘한 규제를 만들어 선제대응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새로운 기술의 약한 고리를 의도적으로 찔러봄으로써 보완점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  - P46

그의 유산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대중적 진보정당을 만드는 데 빼놓을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은 반대파들도 인정한다. 유산이라는 게 온전치는 않고정의당도 상황 자체는 좀 어려운데들여다보면 NL과 PD 계열이 같이 있다. 여기에 자유주의 계열의 ‘참여‘도 있고최근에는 페미니즘도 보인다. 다양한 입장들이 있으니 진보적 다원주의를인정하고 사민주의로 가자는 게 노의원의 생각이었다. ‘멜팅(용광로)‘처럼섞여 있지만 당이 리더십을 발휘해화학적 결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노 의원이 고민을 많이 했다. 노회찬이라는 남다르게 훌륭한정치인도 못해낸 걸 보면 그만큼 어려운 일인 것 같다. - P53

평전이 독자에게 어떤 의미이길 바라나?
내 바람과 무관하게 각각의 몫이 있을 것이다. 진보 정치인, 세상을바꾸는 혁명가로 인정해줄 측면도있지만 그보다 삶과 연관해 생각해볼 수있을 것 같다. 마지막 선택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기가 쉽지는 않은데, 본인의 기준에 따르면 행복한 삶을 살다 떠난 사람이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직업으로 삼는 것은 행복한 삶을 사는조건 중 하나다. 마지막에 예상치 못한 걸림돌 때문에 그렇게 됐으나 그의 삶전부가 재해석될 필요는 전혀 없다. - P53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관점에서는 재규어, 바질, 거미도 원래는인간이었다. 인간의 영혼은 다른 몸에 스며들어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 이때 우리 집에 있는 바질은 인간의 영혼과 식물의 몸을 지닌 존재라고 볼 수 있다. 바질도 기억과 감정을 지니고 있지만 그건 식물의 몸에 맞게 변형되어나타난다.  - P60

[오늘의 한문장] 시사IN(시사인) 제823호 : 2023.06.27

어업 종사자들에게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신뢰는 곧 생계와 직결된다. 해녀들의자율 조직인 통영나잠자율공동체 장안석 위원장(66)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를생생히 기억한다. 수산물에 대한 불안이 퍼지면서 가격이 절반 아래로 떨어졌다. 벌써 당시와 유사한 사태가 반복될 조짐이 보인다. 최근 해녀들이 주로 채취하는 전복, 소라, 해삼 등의 가격이 30%가량 하락했다. 그는 오염수 방류 우려로 불안감이 증폭한 데 따른 결과라 해석한다. - P10

학생 수 감소는 전국 모든 학교에서나타나는 공통 현상 아닌가? 그렇지 않다. 반대인 곳도 많다. 폐교와 학생 수감소가 이어지는 가양동 등촌동과 서편으로 바로 닿은 마곡동의 공진초등학교는학생이 너무 많아서 학교가 미어터질 지경이다. 올해 초 기준 전교생 1937명으로, 강남구 도곡동의 대도초등학교(1986명) 다음으로 서울에서 학생 수가 많은초등학교다. 공진초는 마곡지구가 조성되던 2014년 서울 가양동에서 마곡동으로 옮겨온 ‘이전 재배치‘ 초등학교다. 원래 가양동 공진중학교와 붙어 있었다. 공진초는 이전하고 공진중은 폐교했다. - P13

학폭위 개최 없이 이 특보의 아들 전학으로 마무리된 사건은 이 특보가 개입된 은폐 의혹으로도 연결된다. 이 특보는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대변인으로 시작해 홍보수석과 언론특보를 지내며 친이명박계 중에서도 최측근으로 불린다. 아들 학폭 은폐 의혹이 큰 논란으로 번진것은 이 때문이다. - P23

다음날인 3월1일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권력은시민단체를 세금으로 지원하고, 시민단체는 권력을 지지하는 부패 카르텔"이라는 말을 남겼다. 그런데 당시와 지금은 사용하는 용어가 다르다. 그때는 시민단체이고 지금은 민간단체다. 사정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대통령직 인수위 시절부터 정권에 비판적인 시민단체를 겨냥했다. 처음에는 국세청을 동원할 생각이었다. - P26

수신료 분리 징수제가 도입되면 매달전기요금에 합산해 걷던 TV 수신료 2500원을 낼지 말지 선택할 수 있게 된다. KBS는 당장 재원구조에 타격을 입는다. 2022년 기준 KBS의 TV 수신료는 전체수입의 45.3%(6934억원)를 차지한다. 분리 징수가 시행되면 절반 이하인 3000억원대로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 P29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5년이 언론계에 중요한 시기였다고 언론단체는 입을 모은다. 언론개혁 열망 속에 집권한정부였던 만큼,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권의 후견주의를 끊어낼 적기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박근혜 정부 시절 발의했던 공영방송 지배구조개선법(방송법)은 끝내 처리되지 못했다. 2017년 8월문재인 대통령이 "기계적 중립을 지키는사람을 공영방송 사장으로 뽑는 것이 도움이 되겠는가"라며 재검토를 지시한 후, 사실상 좌초되었다. - P31

윤석열 정부는 가루쌀 홍보에 사활을걸고 있다. 농정정책의 최대 현안이라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황근 농림부 장관은 가루쌀을 ‘신의 선물‘이라고까지 부르며 지난해부터 보급 사업을 독려하고 있로 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밀가루 값이 급등하면서 식량 위기를 걱정했던 한국으로서는 가루쌀이 미래의먹거리라는 것이다. 눈여겨볼 것은 가루쌀이 윤석열 대통령이 4월4일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의 ‘대안‘ 격으로 등장했다는 점이다. 양곡관리법의 핵심은 쌀값 안정을 위해정부가 쌀을 의무적으로 매수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여기에 더해 논에 쌀 말고 - P42

공화당 여론조사가인 닐 뉴먼하우스는 AP 통신에 "트럼프 스스로 기소될 것이라고 누차 말했기 때문에, 이번 기소는친공화당 유권자들에게 놀랄 일이 아니다"라면서 공화당 대선주자 1위인 그의입지가 흔들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공화당 전략가인 세라 롱웰은 "트럼프가 탄핵되거나 기소될 때마다 오히려 지지자들의 결집 효과가 나타났다. 이번 기소 외에 추가로 기소돼도 트럼프공화당 대선후보로 확정되는 데 도움이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 P51

[오늘의 한문장] 시사IN(시사인) 제822호 : 2023.06.20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잊어서는 안 될 한가지 사실이 있다. 지금은 경기가 좋지 않다는 점이다. "재정정책은 카운터-시클리컬(counter-cyclical)하게, 즉 경기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펴야 한다. 경기가 좋을 때는 지출을 줄이고, 안 좋을 때는 지출을 늘려서 경기를 안정화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다. 그런데 경기가 좋지 않다면서 재정지출을 줄인다면 경기와 같은 방향으로 정책을 펴는 셈이 된다. 이러면 오히려 경기의 진폭을 키울 수 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의 말이다. - P14

김용범 전 기재부차관은 지금의 위기를 구조적이라고 본다. "지금 상황을 단순한 경기 사이클의 문제로 보기 어렵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며 기존의 저금리·저유가 체제가 고금리·고유가체제로 바뀌었다. 거시경제 기조가 근본적으로 변화한 것이다. 세수 추계 오차 역시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변화된 경제 상황을 정교하게 예측할 수 있는 모델링이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 P16

"세계 주요 국가는 에너지 가격을 올리고 에너지 사용을 줄이려 노력하면서도 재정을 통해 어려워진 경제 주체들을 지원하는 정책을 쓰고 있다. 유럽은 이를 위해 횡재세를 도입했고, 미국도 증세를 추진한다. 우리는 어떤가.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한전이 적자로 다 흡수하고 있다. 적자 보전을 위한 한전의 대규모 채권발행이 금융시장에 부담을 주고, 에너지 사용이 줄지 않으면서 무역수지 적자는 계속된다. 감세를 추구하면서도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동시에 취약계층도 지원한다고 하는데, 감세와 긴축재정 기조가 고통 분담, 사회연대라는 위기극복의 토대를 다지는 데 도움이 될 지 의문이다. 중요한 것은 이념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 능동적이고 실용적으로 대응해 시장의 신뢰를얻는 것이다." - P16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참여 중단에 대해, 대통령실도 국민의힘도 크게 아쉽지 않은 분위기다. 아예 양대노총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어차피 노조 조직률이 14%에 불과한 상황에서 대표성이 없다는 것이다. 극우 논란을 일으킨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교체를 넘어 경사노위 자체를 개편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는 모양새다. - P21

한 인권위 관계자는 일련의 상황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노동문제를 다룰 때노동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이 마치 정부의 비판 세력인 것처럼 편 가르기 하는 프레임이 작동했다고 본다. 화물차 업무개시명령, 노란봉투법 등이 정치적으로 뜨거운 쟁점이니 인권위가 아무 얘기도 안 해야 하나? 인권위가 그저 관료집단으로서, 들어온 진정 사건에만 조용히 의견을 내고 사회적으로 민감한이야기는 하지 말라는 취지로 읽힌다." - P23

‘돈 버는 게임‘ <미르 4>의 시스템을축약하면 이렇다. 플레이어는 게임 내에서 주요 자원인 ‘흑철‘을 ‘채광‘할 수 있고, 이걸 암호화폐인 ‘드레이코‘로 교환한다.
드레이코를 또 다른 가상화폐인 위믹스로 바꾼다. 위믹스는 가상화폐 거래소(빗썸 등)에서 현금화할 수 있다. <미르 4>는 NFT(대체 불가능 토큰) 기술을 이용한 게임 캐릭터 거래도 지원한다. 교환에쓰이는 화폐가 위믹스다. 위메이드는 거래수수료를 챙긴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게임산업법)에 따라 이 게임의 핵심 요소인 ‘돈 버는 콘텐츠‘가 금지되어 있다.  - P32

윤석열 정부의 환경기후 정책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그림자가 두드러진다. 환경과 기후, 두 핵심 정부기관의 책임자가이명박 정부 출신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명박 정부 대통령실에서 환경비서관을 지냈다. 국가 기후위기 대응의 틀을 잡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김상협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대통령실에서녹색성장환경비서관을 지낸 인물이다. - P36

무엇보다도 전공의들은 대학병원을24시간 굴러가게 하는 동력이다. 대학병원은 밤에도 입원병동과 중환자실, 응급실을 지킬 당직의사가 있어야 한다. 보통은 전공의들이 번갈아가며 당직을 서는데 소아과 전공의의 빈자리가 커지면서 이 ‘시프트‘를 채울 수 없게 된 것이다. 대학병원 소아과의 위기가 외래 진료는 유지하지만 소아 입원 중단, 응급실 소아 야간·주말 진료 중단의 형태로 나타난 이유다. - P43

‘경보전달 체계‘에서 가장 큰 문제는행안부의 지령 방송을 서울시만 잘못 해석했다는 점이다. 실무자가 경보전달 체계를 평소에 숙지하지 않았다면 이는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서울시 경보통제소 본연의 업무이기 때문이다. 기능적으로 특화되어 있을 경보통제소 관계자가 그런 실수를 한다는 것이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 지령 방송을 수신한 17개 지자체 중에서 유독 서울시만 잘못 해석했기 때문이다. - P48

그는 ‘워크 바이러스‘ ‘워크 폭도‘ ‘워크 이데올로기‘ 같은 자극적 표현을 써가며 진보층을 겨누었다. 공화당 대선후보로 대선에서 승리하면 반워크 ‘문화 전쟁‘에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처럼 그는 보수 가치의 옹호자이자 대변자로 자신의 이미지를 한껏 고양시키고 있다. 사법 리스크 등 문제를 겪고있는 트럼프의 ‘대안‘으로 자리매김하려는 것이다. 이런 노력 덕분에 디샌티스는 지난해말 한때 트럼프 턱밑까지 지지율을 끌어올렸다. 하지만 그가 트럼프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공화당 대선후보가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 P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