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문장] 시사IN(시사인) 제859호 : 2024.03.05

코로나19 이후 공공병원들은 진료기능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의사를 못 구하기 때문이다. 의사들이 공공병원을 꺼리는 면도있지만 기본적으로 ‘지방‘에서 허리를 담당하는 ‘2차 병원‘이 직면한 문제다. 지방중소병원들은 의사 채용이 정말로 어려워지고 있다. 단적인 예로 우리 병원은마취과 의사를 구하지 못해 세 달 동안수술실을 닫았다. 명색이 종합병원이고지역응급의료기관인데 맹장수술조차 못했다. - P12

한국 보건의료에 닥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과제가 뭐냐고 묻는다면 두 가지를 다 꼽을 것이다. 의사 수 늘리기가 절반, 의료 이용량 줄이기가 나머지 절반이다. OECD 국가 가운데 한국은단연 입원 병상수와 의사 방문 건수가 많은 나라이다. 총의료비 증가도 가파르다. 2000년 25조원 수준이던 의료비가 연평균 약 10%씩 늘어나 2022년 209조원으로 불어났다. 이 추세대로 고령화가 본격화되면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  - P13

일단 전공의 시절이라 그렇기도 하고.
의대에 입학하기 위해 사교육비를 포함해, 부모의 조력, 개인의 노력, 시간 등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투자해야 하지않나. 기대하는 보상의 수준도 높아졌을것이다. 그렇게 의대에 오면 피부과나 성형외과 같은 인기과에 가기 위해 또 치열한 경쟁이 벌어진다. 의대 내부에 경쟁압력이 지금도 심한데 이대로 2000명이늘어나면 학생들은 더욱 극심한 압박에 내몰리게 된다.  - P16

그런데 선폭이 3나노미터 이하로 좁아지면서 선폭을 줄이는 데에도 한계가 찾아왔다. 미세화가 극단에 치달으며 오히려 불량률이 올라가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 기업들은 연산 속도와 전력 효율성을 증대시킬 또 다른 방법을 연구했는데, 그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첨단 패키징‘
기술이다. 첨단 패키징은 반도체 사이 통신 속도를 올리는 등 동일한 반도체라도 더 나은 성능을 발휘할 수 있게 만든다. - P30

이는 적극적인 재정지출과 총수요 확장에 기초한 이른바 고압경제 전략, 그리고 보육 투자 확대 등으로 노동 공급을늘리고자 하는 바이든 정부의 현대적 공급 측 경제학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경제호황과 완전고용은 실행을 통한 학습이나 기업의 신기술 투자를 촉진하여 노동생산성 상승을 촉진할 수 있다. 이는 총수요와 직결되는 통화정책이나 임금상승만이 아니라, 넓게 보면 공급 측을 촉진하는 노력도인플레이션의 미래에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한다. 결국 수요와 공급 모두의 변화와 그 상호작용이 미국 경제가 어떻게 ‘랜딩‘할지를 결정할 것이다. - P35

김일성 주석이사용한 국토 완정은 힘에 의해 통일을 이루겠다는 공격적인 언어다. 김정은 위원장이 사용한 영토 완정은 국제법적 원칙에 해당하며,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다.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에 사용하는
‘영토 평정‘은 또 다른 뜻을 지니고 있다.
김 위원장이 말했던 단어는 유사시 남한을 군사적으로 점령하겠다는 위협적인뜻이다. 하지만 맥락 속에서 살펴보면 다른 의미가 있다. 그의 메시지는 밖으로 협박을 하고, 안으로 허리띠를 조이라는 의미다. - P40

케이팝에 세계관이 사라진 자리에직관적이고 심플한 콘셉트와 실재를 바탕으로 한 서사가 남았다. 이러한 흐름이 빠르게 자리잡을 수 있었던 건 최근 수년 사이 케이팝계에서 부쩍비중을 높인 쉽고 편한 팝에 대한 니즈 덕분이다.  - P61

[오늘의 한문장] 시사IN(시사인) 제858호 : 2024.02.27

커피 전문점은다른 자영업 분야에 비해 비교적 쉬워 보인다‘는 인식이 있다. 안 그래도 신규 창업의 문턱이 낮았다. 코로나로 인해 실직하신 분들이 창업에 나선 것도 영향이 있다고 생각한다. 시장의 파이 (수요)는 정해져 있지만 나눠먹는 점포의 수가 늘어나면서 출혈경쟁이 심해졌다. - P11

업종 특성상 진입장벽 (메뉴 제작 난이도 등)은 낮지만, 커피전문점으로 돈을 벌어서 창업 비용을 회수하기는 어렵다. 커피전문점은 신규 창업비용이 다른업종과 비슷하지만, 매출은 낮고 브랜드·점포별 차별화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흔히 카페는 창업 비용이 저렴할 것이라오해하기 쉽다. 커피를 내리고, 얼음을 담고, 재료를 보관하는 설비면 충분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않다. 오히려 카페창업에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도 한다. - P12

출혈경쟁이 가속화되다 보니 신규 출점, 신규 브랜드에 대한 반발도 뒤따른다. 특히 메가·컴포즈·빽다방으로 대표되는저가 커피 브랜드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고장수 이사장은 "코로나19 전만 해도 카페 사장들 사이에서 ‘우리의 적은 스타벅스라는 말이 돌았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적은 노란 간판‘이라고들 얘기한다"라고 말한다. 브랜드 컬러가 노란색인 메가컴포즈·빽다방을 통칭하는 표현이다. - P13

분명한 것은, 별도로 법을 바꾸지 않아도 지역구에 후보를 내는 거대 양당이 비례대표 정당 목록에 정상적으로 이름을 올리기만 하면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된다는 점이다. 지금의 위성정당이 지역구와 별도로 비례 의석을 가져갈 수 있는 건, 두 정당이 자기 당 이름을 비례대표명부에 올리지 않고 후보 공천도 하지 않는 현실이 용인되기 때문인 측면이 크다. - P19

최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서흘러나오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혹은 ‘기업 밸류업‘ 방안의 핵심은 한국 상장기업들의 투자·배분 행태를 고쳐 ROE, PBR 등 투자지표를 높이는 것이다. 어떻게? 한국거래소가 기업들에게 ‘투자지표개선 목표치‘를 제시하고 이를 위한 계획을 공시하도록 권고한다.  - P25

초저엔은 일본 대기업들의 수출 수익을 늘려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되었다. 그러나 대기업들의 수익이 늘어난다고 자동으로 임금이 오르거나 다른 부문에 대한 ‘낙수효과‘가 발생하진 않는다. 일본정부는 가계소득을 높여 수요를 증진시켜야 디플레이션에서 탈출할 수 있다고믿는다. 기시다 정부는 가계소득을 올리는 두 가지 방법을 채택했다. 하나는 임금을 높이는 것이다. 기업들에게 임금인상을 권고하고 이를 위한 세제 혜택까지 제공한다. 다른 하나는 가계의 ‘자산소득‘을높이는 것이다. - P26

일본은 지난 10여 년에 걸친 기업지배구조 개혁에 ‘플랜‘을 결합하면서 주식시장을 부흥시키는 데 일단 성공했다. 그러나 주식시장의 활황을 장기적으로 이어 나가려면 견조한 경제성장과 실질임금의 상승이 필요하다. 한국 정부는 기업밸류업‘이 단지 ‘주가 올려서 주주들 기쁘게 하기‘가 아니라 한국 기업들의 투자배분 행태를 크게 바꾸는 작업이라는 점에 유의하고 지극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 P26

바다는 지금 두 가지 위기 앞에 놓여있다. 하나는 무분별한 남획이고, 또 하나는 기후위기로 인한 수온 변화다. 기후위기에 비하면 남획 문제는 어떤 식으로든인간이 대처 가능하다. 오히려 과도한 어업 규제로 어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마당이다. - P41

 그러나 ‘남한주적론‘은 동족 관계라는 벽에 부딪혀 있었다. 이제 선대의 유훈까지 저버리며 마지막 걸림돌을 치워버리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북한에는 걸림돌이지만 남한에 마지막 안전핀이 뽑힌 것이다. ‘임박한 위협‘이다. - P44

전술핵, 국지 분쟁의 상관성과 관련해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안정불안정성의 역설‘이다. 핵보유국 간에 직접적 전쟁 가능성은 줄어들지만 핵전력을 배경으로 저강도 분쟁은 더욱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것이다. 카길 전쟁이 대표적이다. - P45

지난 2월1일 애플이 발표한 2023년 4분기 실적 (2022년 4분기보다 2% 증가한1196억 달러)은 나쁘지 않았다. 무엇보다 2022년 중반부터 이어진 매출 감소세를 중단시켰다. 아이폰 매출이 6% 증가했고 서비스 매출에서도 역대 최대 실적을 올렸다. 그러나 중국에서 얻은 매출은13%나 줄어들었다. 2월 둘째 주 현재, 애플 주가는 지난12개월에 비해 약 23% 올랐다. 같은 기간MS의 주가는 56% 상승했다. - P52

[오늘의 한문장] 시사IN(시사인) 제856호 : 2024.02.20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2020년 총선보다도 더 나쁜 지형으로 선거에 임하게 된건 사실이다. 이는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와 관련이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1월23~25일 조사한 결과, ‘윤석열 대통령이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31%에 그쳤다. 63%는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 P9

그럼에도 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낮은 평가를 고려하면 야당 지지율이 지금보다 더 높아야 하는데, 민주당이 현재의 유리한 환경을 당 지지율 상승으로 좀처럼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정한울 한국사람연구원장(정치학 박사전 한국리서치 전문위원)은 "이명박정부 즈음부터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해서 민주당 지지율이 오르지않는 현상이 관찰됐다.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정권교체를 한다고 별로 달라지는 게 없구나‘라고 유권자들이 깨달은 거다.  - P10

제3지대보다 ‘한동훈 효과가 크고 그것이 이재명을 앞선다면, 이번 선거는 여당이 이긴 게임이라고 봐도 될까? 꼭 그렇지도 않다. 이른바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남아 있다.  - P11

여당이 처음 제안한 것은 국회의장 추천권을 없애고 대통령 추천권으로 바꾸자는 것이었다. 말도 안 된다고 거절하자 이번에는 국회의장추천 대신 여야 합의로 추천하게 하자고했다. 여야 간 법안 합의도 이렇게 어려운데 조사위원까지 합의해 정한다면 특조위가 출범하는 데 기약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 부분이 여야 간 가장 첨예한 갈등요소였다.  - P22

이 사건은 대법원장이 직접 ‘공모‘해,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재판을 이끈 사례처럼 보인다. 그런데 이번 1심 재판부가 보기에 양승태 대법원장의 직권남용죄 혐의는 ‘권리의 남용‘을 판단할 때부터삐걱댄다. 판결문에 이렇게 썼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소부에서 심리가 진행되고 있는 강제징용 재상고사건의 재판에개입 · 관여할 수 있는 직무권한이 인정되지 않는다. (중략) (양 대법원장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일반적 직무권한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 P25

DSR 규제 확대는 금융의 영역이지만,
동시에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다. 전세대출에 DSR 규제가 전면 적용되면, 다른 대출(신용대출 등)이 많은 사람, 소득이 낮은 사람은 전세대출을 받지못하게될 수 있다. 정치적 부담이 생긴다. 한번늘어난 전세대출은 줄이기가 어렵다.  - P40

지금처럼 남한은 미국과 일본에, 북한은 러시아와 중국에 올인하면 지정학적 숙명론에 빠지게 된다. 우리가 강경책과 온건책을 뛰어넘어 북한을 잘 다루는역량을 갖춰야 하는 것은 그것이 가교 파워를 형성하는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북한이 말 폭탄을 퍼붓는다고 ‘이에는 이,
눈에는 눈‘과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도 지정학적 숙명론으로 귀결되고 말 터이다.  - P48

한반도 전략의 핵심은 지정학적 숙명론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이는 미국·일본같은 해양 세력과 중국·러시아 같은 대륙세력을 아우르는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로 모아진다. 나아가 아세안 국가처럼 인도차이나반도와 인도양을 끼고있는 나라들과 함께 대륙과 해양을 통해진출하는 전략, 그리고 대륙을 통해 중앙아시아와 유럽에 진출하는 전략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해양 전략과 대륙 전략, 그리고 해양 세력과 육상 세력 사이에서 전략적 자율성을 추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이 역량을 ‘가교 파워 (Bridge Power)‘라고정의할 수 있다. - P47

포로 감시원은 어떤 사람들이었나?
잘 감시하는지 늘 감시받았다. 잘 때리라고 늘 맞았다. 피에르 불은 <콰이강의 다리>에서 이렇게 적는다. "(니콜슨) 대령은 다시 구타를 당했고, 고릴라 같은 조선인은 처음 며칠동안의 가혹한 체제를 재개하라는 엄명을 받았다. 사이토는 감시원까지 때렸다. … 죄수뿐만 아니라 간수에게도 권총을 사용하겠다고 위협했다." 그들은 가해자이자 피해자였다. 중첩된운명의 희생자였다.  - P53

이 문제의 원인을 한 가지로 콕 집어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불평등·빈곤 등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절망의 죽음‘과가장 일관되게 상관성을 보인 것은 지역의 고용률이었다. 일자리 자체가 통째로 사라지고, 그나마 존재하는 일자리는 불안정하고 임금이 낮으며, 이런 상황이 나아질 거라는 전망도 보이지 않을 때 사람들은 ‘절망‘에 빠진다.  - P56

[리뷰] 거래소 : 사용가치와 교환가치 그리고 욕망의 이연

거래소 - 현대 주식시장의 핵심 메커니즘을 밝히다 ㅣ 막스 베버 선집
막스 베버 지음, 이상률 옮김 / 문예출판사 / 2021년 4월

거래소는 근대적인 시장이다. 그곳은 규칙적으로 큰 거래소에서는 매일 모여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장소이다... 거래소에서는 현존하지 않는 상품, 종종 생산 중인 상품, 심지어는 앞으로 생산될 상품에 대해 매수자와 매도자 사이에 거래가 체결된다. 매수자는 보통 그 상품을 자신이 보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상품을 받고 값을 지불하기 전에라도) 이익을 보고 다시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려고 하는 사람이다 _ 막스 베버, <거래소>, p22/170

 막스 베버(Maximilian "Max“ Carl Emil Weber, 1864~1920)의 <거래소 Die Borse>는 주식시장의 기원, 주체, 작동 원리, 기능, 상품으로서의 선물(futures)에 대해 정리한 작은 책이다. 책에 담긴 내용 자체는 현대 자본주의 세계를 살아가는 독자들에게 크게 새로울 것이 없지만, 이제는 상식이 된 문제에 대한 진지한 논의와 고민은 새로운 생각할 거리를 안겨준다.

 개인은 그 자신이 사용하고 싶은 재화를 만들어내지 않고, 그가 예상하기에 다른 사람들이 사용할 것으로 보이는 재화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각 개인은 그 자신의 노동 산물을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노동 산물을 쓴다. _ 막스 베버, <거래소>, p16/170

 가부장제 아래에서 자신의 사용가치를 위해 물건을 생산하던 개인이, 이제는 공동체에서 타인이 필요로 할 것으로 생각되는 물건을 만든다는 것. 생산의 목적이 '사용'이 아닌 '교환'이 되면서 생겨난 것이 시장(市場)이라면, 시장을 통해 우리의 필요(need)는 교환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억제된 것이 아닐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 다른 이들과 연락해야 한다는 필요가 아이폰을 원하게 되고, 아이폰을 갖고 싶다는 열망이 화폐에 대한 갈구로 이어지는 것이 일련의 흐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서 억눌린 욕구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불편함을 해소할 필요, 필요를 해결할 상품에 대한 열망,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구매력 있는 화폐상품에 대한 갈구. 이러한 단계 속에서 최초의 필요는 최소한 사회적 교환가치를 갖는 화폐를 손에 넣기까지 억눌릴 것이며, 억눌림으로부터의 해방은 바로 소비의 순간 이루어질 것이다. 

 이 모두를 기술적으로 가장 완전하게 행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발전한 거래소들에서 오늘날 투기매매 형태로 널리 행해지는 거래 형식, 즉 선물거래이다. 선물거래의 본질은 다음과 같은 점에 있다. 투기자는 상품을 즉시 수령해서 인도한다는 조건으로 현금을 지급하며 매매하지 않는다. 수령과 인도의 이행이 장래의 특정한 날, 예를 들면 정해진 날짜로 연기된다. 이 시점이 다가올 때까지는 양자(즉 매수자와 매도자)가 자신들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계약'의 '실현'을 시도할 시간의 여유가 있다... 선물거래에서는 투기자에게 필요한 자본이 훨씬 적다. 곡물 가격의 '상승세에' 투기하는 자는 더 이상 곡물의 현금 구입을 위해 오늘 막대한 금액을 지출할 필요가 없다. 그는 -  투기가 성공한다면 - 몇 달 후 곡물을 판 다음에야 그 막대한 금액을 회수한다.  _ 막스 베버, <거래소>, p106/170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기업을 돈-기계(moeny machine)로 바라보고 접근하는 거래소의 수많은 이해 관계자들의 욕망과 그들의 투기에 대해 무조건 비판할 수는 없지 않을까 생각하게 된다. 거래소를 통해 자신의 (돈과 주식 간의) 교환가치를 자신을 위한 사용가치로 바꾸려는 욕망 자체는 공동체 안의 개인으로서 당연한 본능이 아닐까. 이 경우, 게임의 법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열망에만 이끌려 야성적 충동(animal spirit)의 결과에 대한 책임에 대해 우리는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할까. 더 생각이 필요한 부분이라 여겨진다...

[오늘의 한문장] 시사IN(시사인) 제855호 : 2024.02.06

앞의 ‘원전 계속 가동‘에 동의한 응답자 중 상당수가 ‘원전보다 재생에너지‘라고 선택한 것이다. 이는 당장은 그 위험성을 알면서도 원전을 ‘필요악‘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앞으로 재생에너지 논의가 확대되면 ‘탈원전‘ 여론이 반등할 수 있음을 나타냈다. 이번 ‘기후정치바람‘의 조사결과에서는 그런 탈원전 흐름이 명확하게 포착됐다. 1만7000명 대규모 조사 결과라는 점에서 앞으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 P15

조사를 통해 기후정치바람은 한국의 ‘기후 유권자‘ 집단을 포착해냈다. 기후 유권자는 기후위기 관련 정보를 잘 알고, 민감하게 반응하며, 기후위기대응 정치인에게 투표하려는 이들이다. 이에 따르면 한국의 기후 유권자는 전체의 33.5%다. - P17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은행들이 사전에 정보를 교환해 담보대출한도를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했다는 게공정위 판단이다. 제재가 확정되면 ‘정보교환만으로 담합이 인정되는 첫 사례다. 은행에 부과될 과징금 규모가 최대 1조원대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P24

편의성을 더하긴 했지만, 비트코인이라는 단일 자산을 기초로 하기에 비트코인 현물 ETF는 결국 비트코인과 사실상동일한 상품이다. ETF라는 껍질을 한 겹씌워도 결국 내용물은 비트코인이라는 의미다. 이는 그동안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다.  - P29

갖가지 의심과 비판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는 금융 상품으로서의 입지를 키워왔다. 암호화폐 옹호론자들은 벌써부터 이더리움과 같은 알트코인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 상장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도 전통 금융시장에 대한 암호화폐의 도전은 많은 반대에 부딪힐 예정이다. 무엇보다도 암호화폐가 지난 15년 동안 자신의 쓸모 또는 존재이유를 증명하지 못한 탓이 크다.  - P31

하지만 ‘서울 시민만을 위한‘ 할인제도가 지속 가능할지 우려도 크다. 기후동행카드는 경기·인천에서 승차하는 시민들의 이용을 제한했다.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광역버스에서도 사용할 수 없다. 2020년 실시된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경기도 전체에서 매일 서울로 통근·통학하는 인구는 약 125만5000명이다. 경기도와 서울시는 ‘수도권 통합환승요금제‘로 묶인 단일생활·교통권이기도 하다.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서울시로 나오는 사람들은 다 서울 시민"이라는 발언을 자주 해왔다. - P36

AI는 데이터에서도, 전기에서도 굉장한 먹보다. 하지만 AI가 먹어 치우는 건이에 그치지 않는다. AI가 가동되는 서버들은 데이터센터 안에 들어가 있고, 이 데이터센터가 원활히 운영되기 위해서는이곳 내부의 열을 식히는 냉각수도 필요하니 말이다. 그래서 한정된 수자원을 끝없이 퍼다 쓰는 주범으로 AI가 꼽히기도한다.  - P41

지난 몇 년간 스위스에서 연금 개혁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이만큼이나 치열한 정치적 과제도 없는 듯하다. 연금은 어느 나라에서나 복잡한 문제지만, 스위스에서는 국민투표라는 산을하나 더 넘어야 한다. 정년 연장이나 남녀정년 통일 등에서 스위스가 유럽 다른 국가들에 비해 한발 늦은 주된 이유 중 하나가 그것이다.  - P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