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문장] 회복력 시대

분산형 동료 시민 정치가 단순히 대의민주주의를 대체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더 폭넓은 분야의 시민들을 더 친밀하게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거버넌스의 심화를 이끈다는 점에 대한 강조가 중요하다.

동료 시민 거버넌스는 정책 수립 과정에서 대의민주주의에서 강조하는 관행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다 보여 준다.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합의 도출에 부여하는 가중치에 있다. 기존의 입법 의사결정은 일반적으로 합의 도출을 염두에 두고 시도된다. 하지만 다양한 이해관계와 의제를 충족하기 위한 교섭과 절충을 거치면서 편의적 의사결정인 경우가 많다. 이와 달리 심의적 거버넌스는 모두가 수긍하는 ‘예스’에 도달하는 절차를 구축해서 유리한 상황을 모색한다.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그렇다.

예산, 공교육, 치안 유지는 정부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다. 2세기 동안 지속된 대의민주주의 이후 전 세계의 시민들은 자신의 이익과 관심사, 열망이 무시되거나 제한된다는 확신으로 지쳐 가고 있다. 우리 인간 종이 야생으로 돌아가고 있는 행성에서 어떻게 살아남고 번성할 것인가라는 인류 역사상 최대의 도전에 직면한 바로 그 순간에 대의민주주의에서 정치적 소외와 신뢰의 상실이 발생했다.

진보의 시대에 평등은 자율성의 파생물로서만 가치가 있다. 자율성에 대한 신념이 전제되지 않고는 평등을 옹호할 수 없다. 스스로 자율적 행위자라고 믿는 만큼 평등을 요구할 것이며 그것이 다반사가 된다는 뜻이다. 모든 개인의 본질이 자율성의 추구라면 평등한 대우에 대한 욕구가 필연적으로 따라온다. 자신의 자율성 확보를 보장하기 위해 언제나 조심하고 부단히 경계하는 그림자 같은 동반자로서 말이다.

하지만 공감 충동은 양육의 방식과 일생에 걸친 연속적인 애착 대상에 국한되지 않는다. 공감은 역사와 함께 진화하고 사회의 진화 그리고 (사회과학자들이 거의 탐구하지 않은 사회 영역이라 할 수 있는) 문명의 흥망성쇠와도 깊이 얽혀 있다.

사회 전반에 걸쳐 새로운 인프라가 구축되고 전개될 때 공감 역시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확장된다. 각 문명의 인프라는 구성원들이 충성을 바칠 수 있는 서사적 세계관과 함께 고유한 경제적 패러다임, 새로운 사회 질서, 새로운 형태의 거버넌스, 생태 발자국 등을 수반한다.

윌슨은 다른 모든 생물 종과 마찬가지로 인간 종의 본질적 욕구는 지배가 아닌 번성이며 생명애는 동료 생물체 및 자연계와 공감하려는 우리의 타고난 성향을 반영한다고 주장하며 생명의 진화를 더 나은 장으로 옮겨 놓았다. 단 한 방에 우리 인간 종을 자연을 지배하기 위한 투쟁에서 자연과 화합하고자 하는 타고난 유전적 성향으로 옮겨 놓은 것이다. 우리 인간 종은 그렇게 함으로써 번성한다.

가장 흥미로운 발견은 나이가 어릴수록 관계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인 데 반해, 나이가 많을수록 환경을 대상으로 생각하는 경향을 보였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유전적 구성에 포함된 생명애 지향성을 타고나지만, 전통적인 학습 과정을 통해 환경에 대해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법을 학습함으로써 그것이 육성되기보다 오히려 소멸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회복력 시대에 부합하도록 인류의 이야기를 다시 설정하려면 우리의 아이들을 교육하는 방법에 대해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아이의 유전적 구성에 내재된 타고난 생명애 충동이 유치원 교육에서 발현되고 번성하도록 하고 학교교육, 나아가 직업 생활에서도 지속적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다.

[오늘의 한문장] 회복력 시대

공정하게 말해, 빈곤을 정의하는 구분선인 하루 5.5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는 전 세계 인구의 거의 절반(46퍼센트)은 조상보다 미미한 정도로 낫거나 전혀 나을 것 없이 살고 있다.382) 한편 가장 부유한 사람들은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다. 2017년 기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8인의 부가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인구의 절반인 35억 명의 부를 합친 것과 같다.

이와 대조적으로 3차 산업혁명 인프라는 중앙 집중형보다는 분산형으로 설계되었다. 이것은 사유화를 피해 개방적으로 투명하게 유지될 때 네트워크 효과를 최적화하며 가장 잘 수행된다. 네트워크와 플랫폼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모든 참가자가 더 많은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게 되기 때문이다.

한계비용은 디지털 상호 연결로 더 낮아지지만, 공급자-사용자 네트워크의 지속적인 서비스 공급과 트래픽의 중단 없는 흐름으로 한계비용의 급격한 감소를 만회할 수 있다. 공급자-사용자 네트워크의 새로운 경제 시대에 지식 공유에서 에너지 공유, 차량 공유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경제활동이 잠재적으로 서비스가 된다.

냉소주의자들은 비웃을지 몰라도 현실은 광대역과 재생에너지, 자율주행차 공유 서비스가 저렴해짐에 따라 더 많은 분산형 경제가 계속 확대된다는 것이다. 공유 경제 중 일부는 기업 모델과 접근에 대한 비용 부과 방식에 계속 연연하겠지만, 더 많은 공유 경제는 첨단기술 협동조합으로 바뀌어 원활한 서비스로 공급자와 사용자를 연결할 테고 또 다른 공급자-사용자 활동은 거의 무료가 될 것이다.

회복력 시대에는 모든 대륙에서 문자 그대로 수십억 가정과 수백만 기업, 크고 작은 수십만 지역사회가 일하고 거주하는 곳에서 태양광과 풍력을 붙잡아 만든 새로운 에너지를 마이크로그리드에 저장하고 글로컬 에너지 인터넷을 통해 공유할 것이다. 몇몇 지역에서만 풍부하게 발견되는 화석연료와 달리 태양과 바람은 분산된 에너지로서 모든 곳에 존재한다.

이제 이 두 가지 디지털화 인터넷은 전력 인터넷을 통해 태양광 및 풍력발전으로 동력을 공급받는 전기 및 연료전지 차량으로 구성된 디지털화한 이동성 및 물류 인터넷과 수렴되고 있다. 앞으로 10년 동안 이런 차량은 도로와 철도, 수로와 항로에서 점점 더 자율주행으로 움직이며 전력 인터넷과 커뮤니케이션 인터넷처럼 빅데이터와 분석, 알고리즘으로 관리될 것이다.

미국 3.0 회복력 인프라의 사물인터넷 신경계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추적 관찰하는 데도 없어서는 안 될 기술이 되고 있다. 예를 들면, 센서가 지구의 생물권 전체에 설치되어 기후변화의 영향을 측정하고 맹렬한 홍수나 산불을 촉발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지역에 대해 당국에 경고하기 위해 홍수와 가뭄 상황, 바람의 흐름 등을 추적 관찰한다. 응급 요원이 적절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미리 알리는 것이다.

효율성에서 적응성으로, 진보에서 회복력으로, 생산성에서 재생성으로, 외부 효과에서 순환성으로, 소유권에서 접근권으로, GDP에서 QLI로 경제적 성과를 재조정하는 일이 결코 가벼운 과업이 아니기 때문이다.

점점 커지는 미국 유권자의 소외감은 정치적으로 고취된 것이지만, 위기의 핵심에 놓인 더 근본적인 문제는 지리적 요인에서 찾을 수 있다. 여타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미국도 농촌의 인구 감소와 도시화 및 교외화 현상을 겪고 있다. 농촌 지역사회가 쇠퇴하고 있지만 정치적 영향력까지 그런 것은 아니라는 점이 문제의 핵심이다. 교육 수준과 소득, 계층 이동, 사회적 가치, 세계관 같은 측면에서도 도시와 농촌 유권자 간 분열이 더욱 깊어져 국가가 양극화되고 저마다 자기 나름의 대안적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다.

생태 지역 거버넌스는 그 본질과 취지상 시장이 아니라 공공의 자산이며 그 안에서 인간 주체가 자신이 몸담은 생태 지역을 구성하는 다른 무수한 주체에 끊임없이 적응한다는 사실은 거듭 강조할 만하다. 배타성이 아닌 포용성의 자유라는 새로운 개념, 다시 말해 인간 종을 넘어 우리의 동료 생명체들과 지구상의 다른 모든 주체를 포함하는 연결성은 생태 지역이 지배하는 미래의 결정적 역학이다.

자율적인 것이 곧 자유를 의미했고, 자유는 자율적인 것과 같았다. 그러나 이것은 독특한 유형의 자유였다. 진보의 시대를 가로질러 확고하게 유지되던 자유는 부정적 자유였다. 즉 배타적 권리와 자급자족의 권리, 타인에게 예속되지 않으며 혼자만의 섬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의미였으며 최근까지도 그렇게 유지되었다.

X세대와 밀레니얼세대, Z세대 사이에서 이런 전통적 자유 개념은 점점 더 낯선 것으로 여겨진다. 이들은 소유권에서 접근권으로, 가치의 교환에서 가치의 공유로, 시장에서 네트워크로, 독점에 대한 집착에서 포용성에 대한 열정으로 전환되는 세상에서 성장했다.

[오늘의 한문장] 시사IN(시사인) 제794호 : 2022.12.06

이태원 참사 발생 직후 정부는 유가족과 공무원을 1:1로 매칭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가족들이 느낀 정부의 대응은 부족함이 많았다. 희생자의 사인이나 사망 시각을 ‘미상‘으로 판명하는경우도 많았다. 정부의 사후지원 역시 충분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날 기자회견에함께한 민변 윤복남 변호사는 "장례 지원뒤 (연락이나 지원이) 아무것도 없다고얘기하신다. 마음에 맞게, 배려 있게 유가족 지원이) 진행된 것은 아닌 듯하다"
라고 말했다. - P11

유가족들이 공개 석상에 등장하며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 무엇보다 장례이후 국가의 지원에서 벗어나 있는 유가족,
다른 유가족과 교류하지 못한 유가족이여전히 많기 때문이다.  - P13

지난 3월, 미국의 기준금리는 0.25~0.5%였다. 이후 불과 7개월여동안 (평소엔 1회에 0.25%포인트씩 조절하던 금리를 0.5%포인트나 0.75%포인트씩 5차례에 걸쳐 인상했다. 11월 말 현재 3.75~4.0%, 연준은 기준금리를 내년중순까지 5%대 초중반까지 올릴 것으로전망된다. 시장 일각에서는 연준의 금리인상 폭과 속도가 지나치게 크고 빠르다고 본다.인플레이션을 잡으려다 경제 시스템까지 잡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에 대한 연준의 경계엔 나름 충분한 이유가 있다. 실제로 너무 많은 돈이 시중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 P15

그렇다면 연준은 공격 대상을 잘못정했다. 인플레이션의 가장 큰 원인은 총수요가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의 교란이라고, 스티글리츠는 주장한다. 예컨대 기업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속히 늘어난 수요에 부응할 만한 속도로 공급을늘릴 수 없었다.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 같은 국제정치적 사건에 따른 충격도 있었다. 이런 요인들로 인해 수많은 상품들의 기초재료인 석유와 식량의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인플레이션을 추동했다는 것이다. 스티글리츠는,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석유와 식량 가격이 내리지는 않는다‘고 말한다.  - P21

자본시장에선 신뢰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주식의 경우에도 신뢰가 중요하지만 채권시장에서는 특히 그러하다.주식과 달리 채권에 투자하면 앞으로 받을 금액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다시 말해 ‘얼마를 받느냐‘가 아니라 그금액을 과연 ‘제때 모두 받을 수 있을지‘
가 문제다. 이건 정확히 신뢰의 문제다. - P24

다시 첫 질문으로 돌아가보자. 어린이들에게 코로나19 유행은 어떤 시간이었을까? 대면 교육을 포함해 삶의 여러기회가 제약되면서 몇 년 전 그들 나이였던 언니·오빠보다 행복감이 낮아지고, 밝기보다는 어두운 시기였다는 사실 모두가 대충은 예상했던 결과를 ‘아동 삶의 질조사‘는 구체적 수치로 드러냈다. 물론 어린이들의 시간을 단선적으로만 결론지을수는 없다. 사회가 멈춰도, 학교가 문을닫아도 아이들은 매일같이 조금씩 조금씩 성장하며 자신의 삶을 긍정하려는 노력을 중단하지 않았다. 코로나19 드리운 그늘 때문에 아이들에게 부족했던 햇빛과 양분을 보충해주는 일이 우리 앞에남겨졌다. - P35

1980년대 강제징집은 불법적·무차별적 인권유린 방식으로 이뤄졌다. 연령·신체 조건에 상관없이 징병 절차를 무시하고,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연행한 후 강제로 징집해 무조건 최전방에 배치한 것이다.  - P37

참사 보도를 둘러싼 윤리적 판단에서 이처럼 절대적인 옳고그름은 있을 수 없다. 다만 그 상황에서 희생자의 존엄, 프라이버시와 국민의 알권리 중 무엇이 ‘더 큰 선(善)‘인가에 대한 치열한 고민의 시간이 필요하다. <뉴욕타임스>는 2022년 3월7일관행을 깨고 우크라이나 이르핀에서 러시아의 공습으로 사망해 길가에 쓰러져 있는 일가족 얼굴이 담긴 사진을 1면에 게재했다. 피해자의 프라이버시보다는 전쟁 희생자의 모습을 직접묘사함으로써 전쟁의 처참함을 알리는 일이 더 큰 선이자 더 공적인 애도의 방식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 P44

자연은 타협의대상이 아니다. 이 명확한 전제 앞에서 우리가 바뀌어야 다 같이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배우고 알게 되리라고 믿는다. 경제성장이란 건 지구로부터 에너지와 자원을 빼서 쓰고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을 내뿜어야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 무한 욕망이 지구라는 유한함을 넘어서면결국 이 비극은 파국이 될 거다. 사회학자 울리히 벡은 <위험사회>에서 ‘해방적파국‘을 말했다. 우리 앞의 파국은 지금이 사회 시스템의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준다. 어쩌면 기후위기라는 계기가 지구적 공론과 연대의 장을 열 수 있을 것이다.  - P50

실제로 많은 IT 기업들은 최소한의기능을 가진 서비스(Minimum ViableProduct, MVP)를 빠르게 출시하여 검증하고 이를 토대로 또 다른 가설을 세워기능을 구현하고 실험하는 프로세스를갖고 있다. 겉보기에 이러한 방식은 실패를 용인하고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유연한 태도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번 대규모 해고가 보여주는 바처럼 이 같은 프로세스에는 서비스가 작동하는 산업 혹은생태계에 대한 진지한 성찰도, 서비스를만들어내는 노동자에 대한 책임감도 존재하지 않는다. 욕망되는 건 오로지 주식가치의 상향뿐이다. - P59

[오늘의 한문장] 시사IN(시사인) 제793호 : 2022.11.29

문제는 운임이다. 낮은 운임은 화물차 운전자를 과로와 과속으로 내몬다. 쉬어야 할 때 쉬지 못하게 만든다. 그래서 2020년부터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운임을 정하고 이보다 낮은 운임을 주면 과태료에 처하는 안전운임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올해 말이면 운영이 종료된다(일몰제), 안전운임제를 계속 시행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한데, 국회 논의는 더디다. 11월14일 화물연대가 파업을 예고하고 나선 이유다. - P4

화물운송 노동시장은 사고가 나기 매우 쉬운 구조다. 화물차 기사 입장에서 안전 운행을 할 유인은 없고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할 동기는 차고 넘친다. 영업용일반화물 (5t 이상) 트럭의 92.5%는 지입제로 운행된다(2021년 화물운송 시장동향 연간보고서). 해외 많은 국가에서는화물차 운전자가 일반 회사원처럼 운송회사에 고용돼 노동법의 보호를 받으며회사 소유의 트럭을 몬다. 한국은 대부분의 화물차주들이 개인이 소유한 화물차량을 통해 화주와 개별 운송계약을 맺는독특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여러 단계에서 지입넘버 (영업 화물차번호판)‘ 판매나 일감 주선 등의 명목으로 수수료를 떼어가는 중간 운수업체가 많은 것도 다른나라와의 차이점이다. - P19

안전운임제는 현재 수출입 컨테이너,
그리고 벌크 시멘트를 나르는 상업용 특수화물차 등 약 2만6000대에 적용된다.
전체 상업용 화물차 42만 대의 6%를 조금 넘는 수준이다. 그나마도 3년이라는기한이 끝나는 올해 말이면 해가 지듯 운영이 종료되는 ‘일몰제‘다. 화물연대는 일몰제를 폐지해 안전운임제를 계속 시행하고, 적용 품목도 철강재 · 위험물·자동차·곡물·택배(지·간선) 등으로 확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선 법 개정이필요한데 국회 논의는 더디다.  - P22

화물차 운전자들은 특수고용 노동자다. 현재 일부 품목(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 철강재 · 위험물질·자동차·곡물 등)운송 차주만 제한적으로 산재·고용보험가입이 가능하다. 그 외에는 노동법상의각종 보호도, 최저임금도 적용받지 못한다. 지입제 구조하에서 거액의 빚을 지고번호판과 차를 산다. 쉴새없이 달려야겨우 적자를 면하고, 쉬려고 해도 휴게소에 주차공간조차 부족하다.  - P25

물론 검찰과 법원이 국민의 생명권과관련된 참사에 대해서는 더 엄정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형사처벌 만능주의에서 벗어날필요도 있다. 참사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말단이 아닌 윗선의 변화가 필수적이고, 이들의 역할을 묻는 재난 조사가 수사에 앞서 또는 동시에 행해져야 한다. 재난조사는 범죄 구성요건을 성립하게 만드는 수사와는 질문의 내용과 초점이 다르다.  - P34

왜 민주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인가? 뉴라이트 계열 학자로 꼽히는 이명희 교수(공주대 역사교육과)에게 물었다. 이 교수는 2011년에도 자유민주주의를 교과서에 넣어야 한다고 주창했다. ‘여타 민주주의‘와 구분하기 위해서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의 나라다. 원래(교과서 속) 민주주의란 용어도 당연히자유민주주의라는 뜻으로 쓰였다. 언젠가부터 민중민주주의나 인민민주주의와같은 개념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늘었다.
이런 것들과 구별하기 위해 자유민주주의라고 써야 한다." 이 교수가 말하는 자유민주주의적 정체성에는 "반공 정책을통해 체제를 지켜온 역사도 포함된다. - P39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은 한국에서만, 그것도 한국사 교과서에서만 등장한다. 윤세병 교수에 따르면 "어느 나라도교과서에 자국 체제가 ‘자유민주주의‘라고 표현하지는 않는다. 보통은 그냥 민주주의‘ ‘민주적‘이라고 쓴다."  - P40

전술핵 사용을 결정할 권한은 전적으로 미국에 있다. 대안으로 거론되는
‘나토식 핵 공유‘도 마찬가지다. 미국과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는 핵정책을 논의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는데, 배치 수량과 타격 요건 등 결정적 사안은사실상 미국 정부가 정한다. 미국에 의지하지 않고 한국이 직접 ‘몽둥이‘를 휘두를수 있다는 여권 인사들의 주장과 현실은꽤 거리가 있다.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하는 이들은 그럼에도 미국의 의지를 의심한다.  - P43

미국채는 수많은 다른 채권들의 벤치마크가 된다. 이를테면 회사채 등 채권수익률이 미국채 수익률보다 얼마나 더 높은지는 채권 선택이나 투자평가에 중요한 기준이 된다. 또 채권수익률이 충분히커지는 경우라면 주식시장에서 대규모의자금이 채권시장으로 이동할 수도 있다.
미국채 유동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이처럼 수많은 금융거래의 중요한 연결고리인 미국채 가격이 폭락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뜻이다.  - P46

특히 눈길을 끄는 건 외상치유가 상담실에서만 이루어지는 게아니라는 사실이다. 허먼은 트라우마를유발하는 사건이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사회, 사람의 소중함을 잊은 공동체에서비롯되었기에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선전문적 치료뿐 아니라 사회 구성원모두의 뼈아픈 자각과 애도, 따스한위로와 지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 P67

<바다 인류>의 밑줄긋기

이 세계(태평양 세계)는 바다 때문에 고립된 게 아니라 바다를 통해 연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