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 지금까지 확인된 예산 이용·전용은 총 427억4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새로 집행됐거나 집행될 예정인 돈이 ‘이사비 496억원에 이른다. 대부분 예산전용으로 쓰였다. ‘예산전용‘은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예산 이동, ‘예산 이용‘은 정책사업 간 예산 이동을 말한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예산을기관 간 ‘이용하려면 국회 승인을 받아야한다. 반면 ‘예산 전용‘은 기관장의 승인만 얻으면 된다. - P13
국민의힘의 한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지금 국민의 힘은 자유를 ‘반공‘으로 여기는 전통 지지층과 ‘개인‘으로 이해하는 새 지지층이 섞여 있다. 체제경쟁이 끝난 때 태어난 2030 이 후자이고, 이준석이 대표 주자다.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은 그 방향으로 가야 살아남는다고 본다. - P19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고 7차 핵실험이 이뤄질 수도있다는 전망이 커지면서, 북한에 대한 강경 발언 외에는 언급하기가 껄끄럽다는의미다.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를 상대로 낸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기각·각하된 것도 이런 분위기를만드는 데 한몫을 했다. 대신 정부·여당은 색깔론을 꺼내드는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북한 이슈는 다시금 보수세력의 고전적 무기로 등장했다. - P19
실제 작업은 2인1조 구조로 흘러가지않았다는 증언도 나왔다. 한국노총 윤홍식 SPL노조위원장은 <시사IN>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2인1조 규정은 없었다" 라고 말했다. 작업량이나 작업 형식에 따라 교반, 재료 준비 등 업무 배정을 했을뿐 2명이 1개의 교반기를 담당하는 형식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만약 이 증언이 사실이라면 작업반장 B씨가 교반기에서 이탈한 것은 우연 또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상시적인 일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기계설비에서부터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는 점도 지적됐다. - P23
일본은행은 ‘금융완화‘와 ‘엔 가치 안정‘ 사이의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 작정일까? 금리 차이가 벌어지는 가운데 글로벌 자금이 엔에서 달러로 갈아타는 것은 시장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일본은행이 엔 가치를 지키려면 시장과 싸워야한다. 지난 9월22일, 그런 일이 일어났다. 엔 가치가 1달러당 145엔을 넘어서는 순간 일본은행이, 외환보유고에서 꺼낸 달러를 팔아 엔을 사는 외환시장 개입을 감행했다. - P26
일본은 ‘디플레이션 탈출‘이라는 절박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 이강국 교수는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표시한다. "인플레가 임금상승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필요하다. 누군가는 일본 경제의 ‘축소균형‘을 깨기 위해 총대를 메야 한다. 그러나 노조와 시민사회가 임금상승을관철시킬 만큼 강하진 않다. 정치권의 리더십도 약하다. ‘물가가 올랐으니 임금도높아져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확산되어 나가길 기대할 뿐이다." - P27
최근 성장하는 10대 금융 서비스들은이 규제의 틈새에서 방법을 찾았다. 대부분 가상계좌, 선불충전 방식을 활용한다. 정식 계좌가 아니어서 예금자보호법의대상이 아니고 이자도 붙지 않는다. 일별·월별 사용 한도도 작다. 하지만 일상용도로 사용하기에는 성인의 계좌카드와 별다를 바가 없다. 스마트폰 앱으로 이용내역과 잔액을 확인하고, 지문 인식이나 비밀번호 입력 하나로 송금을 하며, 간편결제를 등록해 각종 ‘페이‘로 인터넷 쇼핑이 가능하다. - P32
새로운 금융 세대가 출현했다. 돼지저금통을 안고 은행을 방문하던 ‘첫 금융기억‘은 옛말이다. 이제 자라나는 세대는SNS 메시지를 보내듯, 클릭 몇 번으로 계좌 속 숫자가 오르내리는 경험을 통해 돈의 세계를 배우고 있다. 과거 세대에게 없던 새로운 금융 이해도와 상상력이 이들에게 주어질 순 있을 것이다. 반면 안전한금융 생활에 필수적인 신중함·인내심 같은 미덕은 경험해볼 기회가 줄어들었다. 핀테크 시장은 10대와 점점 더 접점이 늘어날 전망이다. - P33
매출 분배 방식 탓이다. 엄밀히 말해전액관리제는 ‘월급제‘와는 다르다. 기사가 손님 몇을 태우든 노동시간에 따라 정액을 주는 방식이 아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전액관리제에 대해, ‘미터기에 기록된 운송수입금 전액을 근무 종료당일 회사에 수납할 것‘ ‘일정 금액을 정하여 납부하지 않을 것‘만 규정한다. 수입금 전액 납부와 사납금 폐지까지만 전액관리제의 영역이다. 매출을 어떤 식으로분배할지, 즉 임금을 어떻게 줄지는 따로정하지 않는다. ‘매출액-사납금기사 소득‘이란 오래된 공식이 사라지자 현장에서는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 - P35
그렇다면 육아가 조부모의 건강에 미므크치는 영향은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와 그렇지은 조부모의 건강을 비교하면 될까요? 답은 "아니요" 입니다. 왜냐하면 건강한노인이 손주를 돌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픈 노인은 아무래도 애초에 손주를 돌보기가 어렵겠죠. 즉 우리는 ‘육아→건강‘ 채널을 알고 싶지만, 그 반대로 ‘건강육아‘ 채널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 P38
"평생을 우리 죄인 줄 알고 살았지. 여기에 내 발로 들어왔으니 내 탓이라고만생각했던 거야. 빠져나갈 수가 없었던 건데, 주위에서도 손가락질 많이 했잖아요. 앞에서도 아니고 뒤에서 수군수군. 사실우리가 낸 방 한칸짜리 월세들로 먹고살았으면서. 그래도 이제는 국가 잘못도 있었다고 인정을 했으니까, 옛날처럼 막 대하지는 않겠죠. ‘그래 봤자 양순이‘라고말할 사람은 할 테지만." - P43
원고 122명을 대리하는 변호인 23명이 소장을 작성하는 데만 꼬박 1년이 걸렸다. 소장에 적힌 대한민국 정부의 혐의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국가가 기지촌을조성하고 관리·운영한 점. 둘째, 성매매업소 단속을 면제해주고 불법행위를 방치한 점, 셋째, 조직적이고 폭력적으로 성병을 관리한 점, 넷째, 성매매를 정당화하고 조장한 점. - P44
당연하다. ‘K-wave‘의 K는 한국을 의미하는 게 아니니까. 마치 재외교포가 한국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한국인은 아닌것과 비슷하다. 한류는 글로벌한 팬덤이한국 문화를 가져다가 수용하고, 이해하고, 재해석해낸 문화다. - P49
대한민국과 기업들이 바뀌려면 사람을, 생명과 안전을 무엇보다 중시하도록 제도와 인식 변화가 근본적으로 필요하다. 이미 그런 법안은 발의되어 있다. 생명안전기본법에는 안전할 권리와 안전사고 피해자의 권리가 명시되어 있다. 안전권을보장할 주체로서 국가뿐만 아니라 기업의 책무도 규정되어 있다. - P51
팬데믹 3년 차에 접어든 2022년, 한국의초과 사망자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사망통계를분석한 결과 예년에 비해 약 4만명이 더많이 숨졌다. - P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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