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문장] 시사IN(시사인) 제800호 : 2023.01.17

결국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1월4일 기자회견을 열고 중재에 나섰다. "정부도, 서울시도, 그리고 대다수 언론도장애인들이 왜 지하철에 타고자 하고 선전전을 이어가려 하는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장애인들이 지하철을 이용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고만 말하며 혐오의 대상으로 만들 뿐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혐오와 갈등의 열차를 멈추고, 대화에 나서야 합니다." - P10

문제는 현재 윤석열 정부가 앞세운해법에는 ‘일본이 부재하다는 점이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제3자)이 한국 기업의 돈을 받아서 피해자(채권자)에게 주는 안만나와 있다. 일본 기업(채무자)의 사과와 참여가 담보되지 않은 방식이다. ‘한국 선(先) 참여, 일본 후(後)동참‘이라는 백브리핑이 나오지만, 아직까지는 확실한 게 없다. 30%대로 역대 최저 지지율을 기록 중인 기시다 내각이 이를 할 수 있을지 당장 의문이 나온다.  - P13

핵심은 ‘일본의 과거 사죄와 한국의미래 지향‘이다. 두 내용이 동시에 존재한다. 하나가 빠지면 공동선언은 성립하지않는다는 의미다. 한·일 관계에서 이 두가지가 같이 작동할 때 선순환했다. 한국의 국내정치와 국제정치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 이슈해결에서도 예외 없는 원칙이다. - P15

아픈 한국 현대사를 살아오며 10대소녀는 이제 구순이 넘은 노인이 되었다.
2012년부터 한국 법정에서 미쓰비시 손해배상 소송, 미쓰비시 국내 상표권·특허권 압류 소송, 압류 자산 강제매각 1·2심등 여덟 번을 승소했지만 여전히 배상금도, 사죄도 받지 못했다. 수십 년간 일본의 사죄를 요구하며 싸워온 당사자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는데 집권 8개월째에접어든 정부는 이들과 다른 길을 선택하려 한다.  - P18

조씨가 이렇게 버젓이 부동산 사업을벌일 수 있었던 데에는 검찰의 늑장 수사가 한몫했다. 서울남부지검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받은 이후에도 별다른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중간에 담당 검사가바뀌기도 했다. 검찰의 늑장 수사·기소는조씨가 법망으로부터 빠져나갈 길도 마련해줬다.  - P31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육군 대장 출신으로,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냈다. 그가 보기에 이번 사건의 본짙은 강경책과 유화책의 대립이 아니다.
무능이다. 상대 기체를 요격하지 못한 작전 실패만 뜻하지 않는다. 4성 장군 출신인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이 "위기관리의ABC도 모르는 판단만 했다"라고 말했다. - P33

이처럼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해 아직 해보지 않은 일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도, 한국 사회는 지난 3년간 ‘민식이법‘과
‘스쿨존‘ 테두리에 갇혀 좀체 바깥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결국 구해야 할 답은 ‘민식이법이 옳은가 그른가, 스쿨존 제한속도는 적절한가 아닌가‘를 넘어 ‘도로 위에서 아이들이 덜 죽고 덜 다치는 방법‘인데 말이다.  - P41

엄마들은 출산과 육아를 앞두고 맘카페에 가입하거나 먼저 그것을 경험한 친구·선배들과 만나면서 지식을 전수받고 또 실전에서 문제가 생길 때 도움을 청하기도 하죠.
그런데 아빠들은 이런 모임도, 동지도, 스승도 없습니다. 충분히 배우지 못하고 무작정 투입된 아빠들이 실전에서 우왕좌왕하다가 ‘에라, 못하겠다‘ 다시 육아 전선에서 뛰쳐나오는 일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진정한 양성평등 사회로 가려면 단순히 아빠의 육아 참여를 독려하는 데서 더나아가야 합니다. 아빠의 실질적 육아 능력을 기르는 일 또한 필수라는 사실을,
우리 사회가 인식하고 팔 걷어 도와야 합니다. - P53

AI 섹스 로봇은 수많은 질문을 낳는다.
외로워서 섹스 로봇을 선택한 인간들이,
그 때문에 더 완전히 고립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요양원 노인이나 장애인 등 성생활의 권리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섹스 로봇은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챗GPT처럼 고도로 발달된 챗봇과 섹스 로봇이 결합될 경우, 사람들이 섹스 로봇을 연인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러면 그 연인의 ‘로봇권‘을주장하는 이들도 나타나지 않을까. 로봇과의 섹스가 ‘뉴 노멀‘이 되기 전에, 우리는 이 질문들에 답을 해야 한다. - P58

[오늘의 한문장] 시사IN(시사인) 제799호 : 2023.01.10

2017년 8월9일 문재인전대통령은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대책을 직접 발표했다. 의학적 필요가 있지만 현재 비급여로 지정돼 환자가 직접 내고 있는 의료비를 급여화해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선택진료비 폐지, 2~3인실 병실 급여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가 있다. 이번에윤석열 정부에서 칼을 들이댄 MRI·초음파 검사 급여화도 굵직한 줄기이다. 이 정책 패키지는 ‘문재인 케어 (문케어)‘라고불리게 됐다. 대통령의 이름을 딸 만큼 문재인 정부의 상징적 정책으로 떠올랐지만 사실 정권을 떠나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은 대체로 꾸준히 확대돼왔다. - P8

건보 지출을 증가시키는 요인은 추세적 요인과 정책적 요인으로 나뉜다.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하는 문케어는 정책적요인이다. 문케어를 비판하든 지지하든,
보건의료계 전문가들은 대체로 ‘고령화‘
라는 추세적 요인이 정책적 요인을 뛰어넘어 건보 지출 증가를 이끄는 대세라는데에 동의한다. 고령화란 생애에서 가장많은 의료비를 쓰는 시기의 인구가 늘어난다는 뜻이기도 하다.  - P9

그러나 12월8일 발표된 보건복지부의 건보 개편안을 하나씩 뜯어보면 ‘문케어 폐기‘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굳이따지자면 그동안 이어져오던 보장성 강화 기조를 중단하고 현상태를 유지 보수하는 재정비에 가깝다. 복지부는 다방면에 걸쳐 재정건전성 제고 및 효율화 방안을 마련했는데, 가장 중점적으로 언급된정책은 MRI. 초음파 검사와 외국인 무임승차 방지이다. - P11

한국의 전체 의료비는 현재 OECD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같이 눈여겨봐야 할 지표가 하나 더 있다. 의료비 증가 속도이다. 정재훈 교수는 "한국은 지난 30년간 의료비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른나라 가운데 하나였다"라고 말했다. 이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다.  - P13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제1야당 대표가 피의자로 지목된 만큼 정치적 영향력이 크다. 동시에 사회적 파급력도 적지 않다. 법조계와 관가에선 이 사건 사법처분결과가 향후 지자체장과 고위 공직자 등의 ‘공익 증대 명목‘ 직무집행 권한 행사기준점이 될 것으로 본다. 정치적 성과인가, 부당한 거래인가. 성남FC 후원금을둘러싼 공방은 또다시 해를 넘겨 새해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 P19

삼성생명법의 핵심은 이러한 가치 산정 기준을 취득원가에서 ‘시가(현재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로 바꾼다는 항목이다. 위에서 언급한 A 보험사의 경우,
취득원가 기준인 현행 보험업법에선 B사주가가 6만원으로 올라도 문제가 없다.
그러나 시가 기준인 삼성생명법이 현실화되면 자산운용 비율이 6%로 오르게 된다. A사는 3만원 상당의 B사 주식을 매각해서 자산운용 비율을 다시 3%로 맞춰야한다. B사 주가가 12만원으로 상승했다면, A사는 9만원 상당을 내다 팔아야 규제 기준을 맞출 수 있다. - P24

개정안이 통과되면 생명과화재가 보유한 23조 원 상당의 삼전 주식이 시장에 나오게 된다는 이야기다. 만약 개정안시행 시점에 삼전 주가가 지금보다 더 오른다면, 강제 매각해야 하는 주식 가치의규모 역시 수조 원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총자산 100만원의 A 보험사가 그랬듯이말이다. - P25

올해 전망은 더 어둡다. 분양시장부터 수요가 끊겼다. ‘완판‘ 분위기는 과거가 됐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국 미분양주택 현황에 따르면, 2022년 1월 전국2만1727호에 불과하던 미분양주택은2022년 10월 4만7217호로 두 배 넘게 늘었다. 미분양이 가장 심각한 지역은 대구·경북이다. 대구는1만830호, 경북은 6369호가 미분양 상태다. 수도권도 2022년 들어 미분양주택이꾸준히 늘어 1월 1325호에서 10월 7612호로 상승했다. - P33

정부의 다주택자 친화 정책이 얼마나부동산 매수 심리를 끌어올릴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지금처럼 부동산 매수 심리가 얼어붙은 것은 금리 인상의 영향이 크다. 금리가 계속 상승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세금만 조절한다고 해서 다주택자들이 주택 매수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부동산 PF로 촉발된각종 위기는 도미노처럼 번져가고 있지만, 우리는 당장 과거처럼 ‘유동성이 풍부한 시대‘로 돌아갈 수 없다. 결국 정책 당국의 ‘섬세한 접근이 중요한 시기다. 가계부채 감소와 부동산 PF 부실 여파 최소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잡아야 하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일단 ‘다주택자 카드‘를 빠르게 꺼내들었다. - P35

사물인터넷 해킹이 카메라를 악용한사생활 유출 범죄에만 그칠 가능성은 낮다. ‘스마트홈‘의 다양한 기능이 갖은 방법으로 악용될 수 있다. 해커는 집주인 대신 현관문을 열고, 수돗물을 틀며, 가스레인지를 켤 수 있다. 현재로선 여기에 그리대단한 기술이 필요치도 않다. 이웃집을노린 장난일 수도 있지만 대규모 테러에이용될 여지도 있다. 대중적 반응과 달리,
보안 전문가들 가운데 해커 A씨의 범행에 놀라워하는 이는 찾기 어려웠다. - P38

비수도권 입학 미달과 메가시티 좌초 모두 수도권 과밀화와연관되어 있다. 메가시티가 유일한 해답이었다고 말하려는 게아니다. 그러나 인구의 수도권 집중과 그로 인한 출생 감소, 지역별 젊은 인구 불균형은 단기 대응으로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
성숙한 민주주의라면 초당적인 마스터플랜을 세우겠지만, 우리는 오히려 민주주의를 위한 장치(선거)가 마스터플랜을 번번이백지화시킨다.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정치 개혁‘
에 대한 논의가 조금씩 불붙고 있다. 개혁의 방향과 그 결과물이한국 사회를 조금이나마 ‘장기 대비가 가능한 사회로 탈바꿈할수 있었으면 한다. 예정된 재앙은 지각하는 법이 없다. - P71

[오늘의 한문장] 시사IN(시사인) 제798호 : 2023.01.03

13쪽 <그림>을 보면, 세월호 참사 때크게 감소한 산재 사망자 수는 2015년에다시 상승선을 그린다. 박두용 전 이사장은 이렇게 말했다. "2015년 그 1년 동안한국 사회는 세월호 참사를 안전 규범을정착시키는 계기가 아니라 정치 싸움으로 만들어버렸다. 정부는 이 문제에 진지하게 마주하기를 회피했고 유가족은 고립됐다. 2014~2015년의 그래프는 두 가지 중요한 점을 말해준다. 하나는 획기적인 예산이나 인력, 제도 변경이 없이도 기업 내에서 조금만 관리하면 산재 사망을줄일 여력이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추가적인 정책이 뒷받침되지않으면 현장의 변화는 쉽게 후퇴한다는것이다." - P14

 지금처럼 중소기업에 안전 규제를면제해주는 게 맞을까? 노동조합이 없는곳의 ‘자율규제‘는 어떻게 가능할까? 로벤스 보고서는 이렇게 말한다. "단 하나의 만병통치약도, 간단한 지름길도 없다.
이 분야의 진전은 극적으로 이루어지는경우가 거의 없다. 그러나 우리는 인내심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개개인의 마음속에 일터 안전보건이라는 주제의 위상을높이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는다." - P15

이런 와중인 1907년 10월 드러난 구리 시장에서의 투기 실패가 미국 전역에서 수많은 은행들을 파산시키는 금융공황이 터진다. 그러나 당시 미국엔 최종 대부자 노릇 (18~19쪽 기사 참조)을 할 기관이 없었다. 결국 악명 높은 독점자본가이자 금융가로 경제계에서 절대적 영향력을 가졌던 JP모건이 은행장들을 조직해서 취약한 금융기관에 자금을 무제한몰아주는 식으로 사태를 해결했다. 일개자본가가 중앙은행의 기능 중 하나인 최종 대부자 역할을 해낸 것이다. 이후 ‘미국에도 중앙은행을 설립해야 한다‘는 여론이 정치권과 금융권을 중심으로 형성된다. 1907년 금융 공황이 연준의 산파 노릇을 한 셈이다. - P23

이에 따라 연준은 활황(주식시장 붐)이 불황으로 전환되던 1920년대 말에 오히려 금리를 올렸다. 1930년부터 은행들의 파산이 시작되었지만, 진성어음주의에 따라 최종 대부자 노릇 따위는 포기했다. 결국 1933년에는 미국의 은행 시스템이 총체적으로 붕괴하는 사태로 치달았다. 연준 자료에 따르면, 1930년 가을에서 1933년 겨울 사이 미국의 통화 공급과가격수준이 거의 30%나 떨어졌다. 실업률은 25%로 치솟았다. 미국과 세계는 10여 년에 걸친 불황을 겪었다. - P24

피해자를 보호하고 피고인을 보호하는 것이 법인데 마치 법은 냉정하고 건조한 것인 양 법의 취지를 애써 무시하고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슬픔과 고통마저도 권위로 누르려 하는 이들이 있다. 이때법은 문제 해결의 과정이 아니라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고 사람들은 법 때문에 더 큰 상처를 받고 치유에서 멀어진다. - P39

작은 행동의 소용과 필요는 자주 의심받는다. 기후위기에 관한 각종 데이터는 보는 이를 압도하곤 한다. 나아지는 부분은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고, 모두가 합심해 나쁜 방향으로만 달려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미 너무 늦었다‘거나 돌이킬 수 없다‘는 주장은 우리를 무기력에빠뜨린다. - P41

앞서 말한 대로 인류에게는 어려움과가혹한 상태를 견디기 위해 약물을 필요로 한 역사가 있었다. 그러니 약물의존증은 약물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문제라고 여기는 인식 전환이 이뤄져야한다. 그리고 약물 규제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눈에 띄는 현상이 있다. 미국에서 특히 두드러지는데, 사실 미국의 약물 규제에는 약물뿐 아니라 ‘흑인‘ ‘멕시코인‘ ‘중국인‘ 등을 백인 사회에서 배제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약물을 바라보는 사람들의혐오감은 약물이 범죄라는 사실에서 비롯한 것이지만, 그 범죄화의 배경에는 ‘익숙하지 않은 문화와 인종‘을 향한 편견 및 차별 의식이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 P44

약물의존과 관련해 한국의 상황 중눈여겨보는 점이 있다면?
경찰 당국이 자신들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약물남용 방지 계몽을 하기 위해 특히 ‘본보기‘로 삼기 좋은 연예인이나 유명인사 등을 노리고 체포하는 것 같다. 그리고 그처럼 성공했던 사람들이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몰락하는 장면‘이 일종의 엔터테인먼트로서 사람들의 처벌 감정을충족시키고, 왜곡된 쾌감을 경험하게 만든다. 이러한 ‘사회의 연출‘에 속아서는안 된다. - P44

2022년 5월동반성장위원회에서는 대리운전업을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결정했으며, 카카오 모빌리티와 티맵 모빌리티에 대한사업 확장 제재를 권고한 바 있다. 대기업이 선진적인 기술력을 무기 삼아 돌격할때, 속수무책 당하는 건 중소기업뿐만이아니라 그 아래 계약된 개별 노동자들이기도 하다. 플랫폼은 이용자들에게는 일상의 편리를 돕는 순풍이지만, 해당 산업이나 생태계에는 파괴적으로 몰아치는폭풍이다.  - P47

애당초 사람들의 관심은 뱅크먼프리드의 파산보호 신청과 전 세계 가상화폐시장에 대한 충격 등에 쏠렸다. 그러다 8개 혐의 가운데 선거자금 위반 혐의가 포함되자 그가 정치권 로비를 위해 뿌린
‘검은돈‘의 실체와 규모로 관심이 옮아갔다. 그가 측근들과 함께 정치권에 뿌린돈이 무려 수천만 달러에 달하기 때문이다.  - P48

관동 대지진 이후의 조선인 대학살은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비극이고,
일본인들의 처절한 반성이 필요한사건이야. 하지만 조선인들에게죽창질을 하고 칼을 휘두른 일본인들은결코 타고난 악마가 아니었어. 선량한얼굴로 조선인들과 곧잘 어울리기도했던 보통 사람들이었다.  - P65

[오늘의 한문장] 시사IN(시사인) 제797호 : 2022.12.27

이정민씨는 <시사IN>과 만난 자리에서 다른 시민들에게 호소했다. "자기 가족이 인파 많은 곳에 가면 혹시나 싶어다들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조금이라도불안함을 느낀다면 이건 절대 남의 일이아닙니다. 책임질 사람이 책임지고 무거운 자리에 앉은 사람이 무거운 책임을 인지할 때에야 이 전 국민적 트라우마를 내려놓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 P17

트라우마를 겪으면 쉴 수 있는 시간이주어져야 하지만 현재로선 불가능하다.
유 대원은 참사 이후 내리 15일 동안 격일로 24시간 근무, 24시간 휴식을 반복했다.
휴직으로 빠진 동료의 빈자리를 메우기위해서다. "내가 참사 때문에 힘들다고 특별휴가 받아서 나가면 누군가 또 24시간근무에 들어가야 한다. 인원이 확충되고나서 빠진 인원의 업무를 대신하는 시스템이 아닌 이상 휴가는 무의미하다." - P18

몸이 아프고 피곤한 것은 견딜 수 있다. 그보다 추모공간을 지키기 위해 실랑이를 해야 하는 게 더 힘들다. 강 팀장은용산구청 직원, 해밀톤호텔 관계자들이
"(추모 물품을) 언제 치울 거냐‘라고 물을때마다 "내가 왜 (추모 물품을) 치우는사람이 됐냐"라고 되묻는다고 했다. 강팀장이 잠을 줄여가며 지키려 한 추모 물품은 ‘이태원 참사를 기억하는 행위‘ 자체다. 이들에겐 그저 치워야 할 ‘행정 대상‘처럼 취급받는 게 싫었다.  2주 전엔 추모물품을 건드리는 취객을 말리다 넘어져휴대전화 액정이 깨지고 무릎을 다쳤다. - P21

복싱 동작인 어퍼컷은 경기를 한순간에 뒤집는 필살기다. 정치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세리머니는 법과 원칙의 ‘강골 검사‘라는 본인 이미지를 각인시키기 위한 수단이자, 국정을 이끌어갈 자신감의 표현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심판, 정권교체를 강조하는 유세에서 어퍼컷을 한 만큼상대를 공격하는 의미로 보일 수 있다는 부정적 평가도 함께 나왔다. 선거운동이 경기 전 ‘몸풀기‘라면 대통령 취임은 ‘링‘ 위에 올라섰다는 뜻이 된다. 실전에 돌입한 윤석열 대통령의 어퍼컷은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 - P38

‘그런데 박근혜는 도대체 왜 사면된걸까? 박근혜를 사면하면 국민이통합된다고? 팬클럽이 머글과 통합되는 일도 있나?"
난데없이 떨어진 도돌이표 때문에시간이 5년이나 뒤로 갔다. 다시 폭주하는 독재 권력의 후예를 민주화된 제도와 절차로 단죄한 세계사적사건도 은근슬쩍 없던 일이 되고 말았다. 민주주의가 원래 그런 거라지만, 이 나라의 시간은 올해도 참 기묘하게 흘렀다.  - P45

도리어 ‘장애인이 왜 출근 시간에 지하철을 타려고 하느냐‘며 사과를 요구한다. 비장애인 남성 (이준석)이 SNS에서 혐오와 차별 발언으로 권력을 확장할때 장애인 여성(김예지)은 현장에서 무릎 꿇고 사과한다. 교통약자의 시기는모두에게 주어진다. 그 누구도 영원히 건장한 성인으로만 살아갈 수는 없다.
조금 늦더라도 천천히, 마지막 한 명까지 같이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는 요구는 모두를 위한 것이다. - P70

부모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아이가 해외로 입양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미혼의젊은 여성에게 그녀의 부모는 말한다. 너와 네 아이의 행복을 위한 선택이었노라고, 긴 세월 떨어져 사는 동안 엄마와 아이는 각자의 삶에서 슬픈 의문을갖게 될 것이다. 과연 이런 삶이 행복일까. 행복을 왜 타인이 결정하는가 아이를 낳았지만 키우지 못했다는 죄책감, 부모에게조차 버림받았다는 외로움과 분노를 누가 감히 행복으로 치환했던가. - P77

[오늘의 한문장] 시사IN(시사인) 제796호 : 2022.12.20

일본이 좋지도 싫지도 않은‘ 또 다른이유는 무엇일까? 한·일 사이 격차가 있더라도 따라잡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국인은 일본의 미래 전망에 부정적이다. - P15

그럼에도 일본에 대한 위협 인식은 남아 있다. ‘일본은 세계와 아시아에서 패권을 추구하고 있다‘(57.4%), ‘일본은 위협적이다‘ (43.5%)라는 응답이 그렇다. 이는 현재의 경제·군사력에 대한 평가, 미래 역량에 대한 평가와는 사뭇 결이 달라서 모순돼 보이기까지 한다. AGRES이 모순됨을 이해하는 것이 한·일관계의 핵심이다. 그 요체에는 과거사가 있다. 한국인 대부분은 일본의 과거사 사과가 충분하지 않다고 본다. 그렇기에 일본의과거사 사과가 더 필요하다 (87.8%). 동시에 한·일 관계에 관심이있고(80.4%), 한·일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79.2%)고 생각한다. - P15

일본의 과거에 대해서 여론은 단호하다. 이는 한·일 관계에서 일종의 원칙으로 작용한다. 동시에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현실론이 등장한다. 경제적·군사적·안보적 이유에서다. 이처럼 한·일 관계문제는 ‘잘 다루기가 쉽지 않다. ‘속도전‘
처럼 단번에 해결하기 어려운 주제다. - P16

어떻게 한·일 관계를 개선해야 할까?
지금이 좋은 때다. 신장된 우리 국력을 바탕으로 일본과 대등한 협력이 필요하다. ‘중국의 부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한일은 가치와 공동 위협 인식이라는 차원에서 협력의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과거사 문제에서 일본이 식민지 지배를 합법이라고 하거나, 한국이 원해서 합병한 것처럼 얘기하면 한·일관계 개선은어렵다. 과거사에 대한 훼손할 수 없는 원칙은 확고하게 하며, 중장기 전략을 짜야한다.  - P19

법치(法治)란 법의 지배를 말한다.  사람에 의한 자의적인 통치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누구도 법에 의하지 않으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는 의미다. 그런데 법이라는 형식을 갖췄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  나치 독일도 법을 갖추고 있었고,
박정희 정권의 유신헌법도 형식상으로는 법이었다. 절차뿐 아니라 내용에서도 민주주의와 복지국가의 원리가 구현되어야 실질적 법치주의다.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내린 업무개시명령은 민주주의 원리가 구현된 법인가? - P20

"화물차 기사들은 특수고용직이다. 고용된 노동자들이 누리는 유무형의 기업복지는물론, 노동법과 4대 보험이라는 사회안전망에서 비켜나 있다. 월500만원을 번다고 하더라도 몇 시간 일해서 버는 것인지,
이들이 스스로 부담하는 위험과 비용은 어떠한지 고려해야 한다."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주임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 P22

박 교수는 이번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일련의 대응이 윤석열 대통령 개인의세계관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윤석열대통령의 집권은 ‘한국에서 관료가 직접통치를 시작하게 된 사건‘이다. 관료의 세계관에서는 루틴 (규정, 틀을 벗어나는모든 게 범법이다. 정치란 선거를 통해 관료제적 루틴을 깨는 건데, 우리가 뽑은 대통령은 직권남용을 수사함으로써 관료제적 루틴에서 벗어나는 어떤 형태의 정치의 공간도 부정하면서 지금의 자리까지올라선 이다. 정부가 문제를 풀 생각이 없는 것을 넘어서 ‘풀어선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 정치가 사라진 자리에앙상한 준법의 실천만 남았다. - P22

당시 한국에서 아이를 입양해오는 것은너무 쉬운 일이었다. 한국에는 ‘대리 입양‘ 제도가 있었다. 입양 부모가 아이의 출생국가에오지 않고도 대리인을 통해 입양이 가능했다.
일명 ‘우편배달 입양‘이라 불리는 제도였다.
한국은 이 제도를 통해 1980년대에는 몇 년에 걸쳐 출생 아동의 1% 이상을 해외에 입양보내기도 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1958년부터 2021년까지 해외 입양을 간 아동은 16만8322명이다. 이 중에서도 미국은한국의 가장 큰 해외 입양 시장이었다. - P27

 중국인 대다수가 그동안 뭘 몰라서 당국의 방역조치에 순응한것이 아니었다는 이야기다. 알고도 인내했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저항하는 소수와 인내하는 대다수. 이 또한 중국의 현실이다.
이번 시위를 주도한 이들은 ‘주링허우(1990년대 출생)‘ ‘링링허우(2000년대출생)‘로 불리는 중국의 1020 세대다. 시진핑 시대에 이른바 ‘애국주의‘ 교육을 받고 성장하면서 조국에 대한 자긍심이 누구보다 높은 세대다. 게임, 유튜브 등 온라인상에서 한국, 일본 등 외국의 젊은이와 부딪치며 반중 정서를 키우는 데 한몫했던 이들이기도 하다. 시진핑이 키운 애국 청년들이 ‘양날의 검‘이 되어 돌아온셈이다. - P37

중국의 현대사상을 연구해온 조경란 연세대 국학연구원 연구교수는 "시진핑 퇴진 구호가 베이징 중심가에서 터져 나왔다는 건 분명 중요한 민심의 변화다. 그러나 규모가 크고 사람이 많은 중국은 변화가 늦다. 시간이 오래 걸릴것이다"라고 말했다. - P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