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conomist가 바라보는 보궐 선거.

洋)The Economist 2021年 3月 26日號
日販IPS / 2021년 3월

서울과 부산에서 보궐 선거가 있는 날. 매일 아침 세계의 주요 뉴스를 간략하게 요약해서 제공하는 The Economist Espresso에서도 중요한 비중으로 우리나라 보궐선거가 다뤄지는 것을 보면, COVID-19동안 우리나라의 국제 위상이 많이 올라갔음을 새삼 실감한다. 동시에, 국내 정치도 언론을 못 믿어 외신으로 봐야 하는 현실이 서글프게 느껴진다. 이번 선거에 유권자는 아니지만, 많은 이들의 관심이 선거에 쏠려있음을 실감하는 오전이다...

South Koreans go to the polls today to elect new mayors for Seoul and Busan, the country‘s biggest cities...The by-elections are widely seen as a referendum on Moon Jae-in, the president, in the final year of his term. It looks unlikely to be favourable. Mr Moon‘s approval rating is the lowest since he took office; opposition candidates lead both races by wide margins... But a scandal over profitable land deals involving employees of the state housing agency hasn‘t helped. Nor has the fall of the two mayors. The opposition, though expected to win, isn‘t terribly popular; its main selling-point is the contrast with Mr Moon and Minjoo.

[오늘의 한문장] 스피노자의 『윤리학』 읽기

자신의 선을 위해 노력하는 각 인간은 다른 사람의 선을 위해서도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곧 인간 사회의 공동체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정리 40」 본문). 인간이 혼자 사는 것보다 함께 살면 훨씬 유익하고 이로움을 주는 것이 선이다. 반대로 국가에 공동체 사회나, 국가에 불이익을 가져다주는 것은 당연히 악이기 때문에 피해야 할 것이다.

[오늘의 한문장] 자치통감전 (증보판)

하늘과 땅에서 생산해낸 재화와 수백 가지 물건들은 백성의 수중에 있지 않으면 관청의 창고에 들어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재산을 다만 관리하여 국가의 재정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이상한 방법을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빼앗는것입니다.

[오늘의 한문장] 한국 재벌 흑역사 (하)

문제의 본질은 아들이 몇이고 딸이 몇이냐가  아니다.  기업은 ‘주주의것‘이라는 신자유주의 논리를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경영권은 주주들의 이익을 가장 높일  수 있는 능력자에게 돌아가야 한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 기업이 주주와 노동자, 지역사회를 아우르는 연대 책임 집합제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경영자는 주주와 노동자, 지역사회와 국가의 가치를  최적화할  수 있는 최선의 인물이어야 한다.

소버린의 SK 침공은 말도 안 되는봉건 시스템에 대한 자본주의의 본격적 공세였다. 소버린과 월가 투기자본이 꿈꾸는 세상이 당연히 우리의 미래일 수는 없다. 하지만 적어도 소버린의 침공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 한국의 재벌들은 영미식 자본주의 눈에도 개판으로 보일 정도로 봉건적이라는 사실이 교훈의 핵심이다. 총수가 주식회사 재산을 제 멋대로빼돌리고도 황제처럼 군림하는 비정상적 봉건사회는 이제 멈춰야 한다.

제러미 리프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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