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처음 | 이전 이전 | 431 |다음 다음 | 마지막 마지막

대략 1780 년 이후부터 역사학에서 ‘위기 Krise‘는 새로운 시대 경험에 대한 표현이자 시대 변혁의 요소와 지표가 되었으며, 사용 빈도를 감안한다면, 그 정도가 실제로는 훨씬 더 강했을 것이 틀림없다. 하지만 ‘위기‘라는 말은 그것에 따라붙는 감정들만큼이나 다층적이고 불분명한 상태로 남아있다. 연대기적인 의미로 파악할 때, ‘위기‘는  지속을 가리키며, 이것은 단기적 후은 장기적인, 그리고더 나은 상태로 또는 더 나쁜 상태로의 과도기를, 또는 전혀 다른 어떤 상태로의 전환기를 가리킨다. 위기 Krisis‘라는 말은 경제학에서처럼 자신의 귀환을 알릴 수도 있고, 심리학이나 신학에서처럼 실존적 해석의 모범이 될 수도 있다. 역사적 탐구와 해석은 제시된 모든 사례에 참여한다.
- P13


댓글(0) 먼댓글(0) 좋아요(7)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
 
 
 
코젤렉의 개념사 사전 9 - 해방 코젤렉의 개념사 사전 9
카를 마르틴 그라스 & 라인하르트 코젤렉 지음, 오토 브루너 & 베르너 콘체 & 라인하르트 / 푸른역사 / 2014년 10월
평점 :
품절


1830년대 말에 와서야 이 표어는 지금까지의, 그리고 미래의 역사에서 선도 개념으로 정착된다.(p45)... 정치적인 개념을 넘어서 "또 다른 확장", 즉 "해방이라는 근본사상을 단순히 국민적인 삶만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적인 삶 전반과 연관 지을 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철학적이고 세계사적인 개념"으로의 확장 또한 존재한다. _ 라인하르트 코젤렉, <코젤렉의 개념사 사전 9 : 해방>, p47

라인하르트 코젤렉(Reinhart Koselleck, 1923 ~ 2006) 개념사 사전의 9번째 주제는 '해방 Emanzipation'이다. 19세기 후반에 계몽주의와 맞물려 오늘날의 의미 체계가 완성된 이 독일어 안에는 두 의미가 혼합되어 있다. '성인으로 인정' 또는 '노예 해방'과 같은 법률적 행위로서의 해방과 관계 변화로서의 해방이 그것이다.

합법적인 법률 행위의 영역과 다양한 내용으로 채워질 수 있는 목표를 가진 역사 과정의 영역을 이 개념 내에서 하나로 결합한다는 것은 바로 '해방' 개념의 유연성과 파괴력을 나타낸다.(p74)... 정치적인 언어 사용에서 이 표현은 합법적인 법률 행위를 의미했고, 동시에 변혁 개념으로도 사용되었다. 그래서 해방 개념은 양자의 항목이 지닌 난점들을 대립적으로 상호 지시하는 방식을 통해 연관시켰다... 이 표현이 변혁 개념으로 사용되는 곳에서는 해방되는 당사자에 반해 항상 엘리트적 주도권을 함축하고 있다. _ 라인하르트 코젤렉, <코젤렉의 개념사 사전 9 : 해방>, p75

해방이 양 자의 평등한 관계로의 회복을 의미한다고 했을 때, '해방'은 상호 존중과 동등함을 결과로 가져온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해방은 기존 계약의 변형이 된다. 전자의 경우 '갑(甲)-을(乙)'관계의 청산이 이루어진다면, 후자는 '갑-을' 관계의 변경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며, 이 경우에 특히 '해방의 당사자'보다 '해방 시혜자'가 우위에 서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1945년 해방을 바라봤을 때, 우리의 '해방은 되었으나 아직 해방되지 않은' 현재 상황이 바로 보인다. 일제와 우리가 동등한 계약의 주체로서 과거사를 종료짓지 못했고, 대신 다른 이들에 의해 계약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의미에서 지금도 해방을 갈망하는 것은 아닐런지... 다른 민족의 언어인 독일어가 우리의 현실과 역사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대강의 의미를 미루어 짐작해 본다. 시간과 지역을 넘어 역사는 순환하는 것이기에...

'해방'은 운동이자 목표의 개념이며, 결국에는 성취의 개념이 되었다. 그래서 이 개념은 [우선] 그것의 의미가 펼쳐진 두 가지 의미 축을 지니고 있다. 말하자면 과거와의 단절과 해방이 강조되거나, 아니면 미래 지향성과 목표, 즉 자유에 집중했다... 둘째로 이 개념은 항시 해방을 실행하는 사람에 따라 다른 위상을 지녔다. 말하자면 해방은 승인되거나, 쟁취될 수 있었다. _ 코젤렉, <코젤렉의 개념사 사전 9 : 해방> , p44

댓글(0) 먼댓글(0) 좋아요(44)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
 
 
 
모두에게 실질적 자유를 - 기본소득에 대한 철학적 옹호
필리프 판 파레이스 지음, 조현진 옮김 / 후마니타스 / 2016년 7월
평점 :
장바구니담기


판 파이레스는 사회보험제도, 조건적인 보장소득안 같은 여타의 사회보장제도와 무조건적 기본소득 사이의 차이점을 분명히 한다. 즉 기본소득 제도는 수혜자가 수혜 자격을 얻기 위해 과거 소득으로부터 기여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사회보험과 다르며, 자산 심사 여부나 노동 의향 및 작업 교육의 의향이 있는지의 여부와 무관하게 수급 자격이 주어진다는 점에서 조건적인 보장소득과 다르다. 그러나 판 파이레스는 기본소득이 데모그란트나 시민 소득과 같은 현존하는 최저소득보장안과 무조건적으로 지급된다는 특징을 공유한다고 서둘러 덧붙인다. 그 뿐만 아니라 기본소득이 초기에는 낮은 액수이기 때문에 현존하는 조건부 이전 제도들을 대체하지 않고 그런 제도들과 공존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한다. _ 필리페 판 파이레스, <모두에게 실질적 자유를>, p427 해제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다른 책들처럼 파이레스 또한 <모두에게 실질적 자유를>을 통해 자본주의 사회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기본소득의 장점과 당위성에 대해 말한다. 그렇지만, 다른 기본소득 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파이레스 또한 기본소득의 시행 대신 기존의 보장제도가 폐지된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는다. 대신 초기에는 부담이 많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 제도와 병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이는 결국 밑돌 빼서 윗돌 막기 식에 불과하지 않을까. 기본소득이 본격화할 시점에도 이들 제도가 병존할 수 있을까. 지속되지 못할 제도라면 포플리즘이란 비난을 면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이미 1988년 국민연금이 대통령선거와 연계되면서, ‘적게 내고 많이 가져가는‘ 구조로 설계되어 끊임없이 연금 고갈 문제로 시달리고 있는 경험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어쩌면 기본소득으로 4대 보험이 철폐된다면 사회구조의 병폐는 없앨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기본소득이 가져올 다른 문제(취약계층의 희귀질병 환자들은 죽음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 등) 가 있기에, 기본 소득이 실질적 자유를 보장해줄 수 있을지 매우 의심스럽다. 희귀질병이 아니어도 아제는 국민 4명 중 1명이 걸린다는 암 치료비에서 공단 부담금을 모두 기본 소득에서 부담한다면, 병원갈 일 많은 노년에 노령연금도 건강보험도 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비용으로 살아가야한다면... 마치 기업연금의 DC(확정기여형) 도입으로 DB(확정급부형)이 사라져가면서 결과적으로 퇴직소득이 줄어든 결과의 재판이 되는 것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

또한, 코로나 19라는 재난 상황에 전국민에게 1회 10만원 정도의 금액 지급에도 퍼주기 논란이 일어나는 현실에서 1인 당 수 백만원에 달하는 돈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조달할 것인지... 기본소득.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분명히 매력적으로 들리는 단어지만, 이의 실행을 말하기 전 먼저 물어야 할 것이 있다. PAY AS YOU GO.

어느 정도의 기본소득이 국민에게 지급되며, 이를 위해 얼마만큼의 금액이 필요하고, 이의 재원은 어떻게 마련되어야 할 것인지. 이에 대한 고민을 하고 난 후에야 우리는 2016년 스위스에서 부결된 기본소득 국민투표의 의미를 제대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댓글(2) 먼댓글(0) 좋아요(44)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
 
 
그레이스 2021-03-05 23:07   좋아요 3 | 댓글달기 | URL
부결됐지만 첫투표에서 의미있는 숫자의 찬성표를 받았다고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장차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로봇시대 인간의 일>이라든지 <기본소득이 세상을 바꾼다> <복지국가가 내게 좋은19가지>등 그에 관한 긍정 메세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정보공개의 불평등이 개선될 것이라는게 제게는 긍정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급하지 않게 천천히 생각해보고 논의는 해봐야할 주제라 생각합니다

겨울호랑이 2021-03-05 23:23   좋아요 3 | URL
그레이스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자본주의의 폐해가 점점 더 분명해지는 시점에서 기본소득이 주는 메세지, 희망이 분명히 있다고 여겨집니다. 다만, 이러한 개념이나 사상이 현실에 드러나기 위해서는 여러 제약들이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 또한 사실이라 생각됩니다. 실행된다면, 기존의 연금제도와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을 합한 것보다 더 큰 규모의 자금과 영향력을 미치게 될 제도인만큼 그레이스님 말씀처럼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재원 뿐 아니라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고민이 없다면 월급제 공산주의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와 같이 생각해본다면, 기본소득은 아직 하나의 이론이지 현실로 나오기에는 이른 감이 있어 보입니다...
 
3.1운동 100년 2 - 사건과 목격자들 3.1운동 100주년 총서 2
한국역사연구회 3.1운동 100주년 기획위원회 지음 / 휴머니스트 / 2019년 3월
평점 :
장바구니담기


  원래 2021년 3.1절을 맞이해서 나름의 계획이 있었다. <3.1운동 100주년 총서>를 통해 3.1 독립항쟁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살펴보려 했던 당초 계획은 예정에 없던 일들로 인해 다소 밀리게 되었다. 비록 100주년으로부터도 몇 년이 지났고, 2021년 3.1절도 지났지만 읽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때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늦은 계획을 시작한다. 총서 중 1권은 메타 역사로서 사건에 대한 해석에 대한 서술을 담고 있기에, <3.1운동 100년 2 사건과 목격자들>부터 들여다 보자. 


 '고종의 독살설'은 조선인이라면 누구나 일제에 대한 민족적 저항감을 고취할 수 있는 소문이었고 3.1운동의 기폭제가 되었다. 그러나 3.1운동의 정신은 고종에 대한 충군의식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p59)... 국권 피탈의 현실 속에서 민중의 눈에 비친 조선 왕실의 모습은 더 이상 민족의 구심점이 될 수 없었다. 당시 일제가 수집한 민심 동향 중에 '고종이 자살을 했다고 한다면 그건 한국병합 당시에 했어야 한다'는 지적을 그러한 조선 민중의 정서를 잘 보여주고 있다. _ 한국역사연구회 3.1운동 100주년기획위원회, <3.1운동 100년 2 사건과 목격자들>, p61


  <3.1운동 100년 2 사건과 목격자들>에서 제기하는 새로운 해석들은 평화운동으로만 인식되었던 3.1 독립항쟁을 다시 보게 만든다. 고종(高宗, 1852 ~ 1919)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독살설이 민중의 분노를 자아내고, 이를 촉매로 만세 시위로 이어졌다는 기존의 해석과는 달리, 본문에서는 마지막 황제의 죽음이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과거'와의 단절로 일반에게 받아들여졌다는 점이 언급된다. 개인적으로 이 지점에서 새로운 시대를 갈망했던 동학농민혁명(東學農民革命, 1894)을 연상케 된다. 또한, 1925년 일왕의 항복선언으로 무조건 전쟁을 중단하고 항복한 일본제국의 신민들에 비해, 1919년 당시 황제의 사망을 과거의 단절로 인식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한 우리 선조들의 의식을 비교해 볼 때, 과연 어느편이 더 진정한 근대인(近代人)의 모습에 가까운 것인가.


 보통 '네이션(nation)'은 '국민' 혹은 '민족'으로 번역되지만, 윌슨은 공통의 언어와 문화 등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에스닉(ethnic) 집단이라는 뜻에서 그 단어를 사용한 것은 아니다. 윌슨은 네이션을 역사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윌슨은 '네이션'과 '피플(people)'이라는 말을 구별해 사용하고 있다. 네이션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장래 독립을 원하는 특정 민족집단을 언급하는 경우 피플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요컨대 조선에 민족자결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윌슨에게 조선 민족이 피플이 아니라 네이션이라고 인정될 필요가 있었다. _ 한국역사연구회 3.1운동 100주년기획위원회, <3.1운동 100년 2 사건과 목격자들>, p73


 또한, 본문에서는 3.1 항쟁 이전 2.8 독립선언의 의의에 대해서도 살핀다. 동시에, 2.8 독립선언에 담긴 내용이 얼마나 전략적이었던가를 조명한다. 이를 통해 독자들은 독립선언서에 담긴 내용이 단순히 울분을 토하는 수준이 아니었고, 열강들을 움직이기 위한 논리체계가 담긴 치밀한 전략의 산물임을 새롭게 배우게 된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국주의 열강으로부터 '네이션'이 아닌 '피플'로 대우받게 되었을 때, 독립투사들의 선택이 사회주의로 흐른 것은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 아니었을까. 제국주의 열강들의 모임인 제2차 만국평화회의에서는 (헤이그)특사로 받아들여지지도 못한 반면, 코민테른에는 대표를 파견할 수 있었던 당시 상황에서 바라본다면, '가쓰라-태프트 밀약'의 당사자 이자, 일본의 우방 미국 보다 혁명 러시아가 더 가깝게 느꼈던 것은 이념을 떠나 너무도 당연한 귀결일 것이다.


 특히 여운형의 청원서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문명 민족으로서 오랜 역사를 가졌고 민주주의를 달성할 수 있다는, 조선 민족이 네이션이라는 근거를 제시한 뒤 윌슨의 말을 인용하며 독립을 간청하는 구성이다. 일방적으로 민족자결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그 민족자결의 대상인 네이션을 인정받기 위한 필요조건을 분석한 뒤 전략적으로 작성한 것이라 할 수 있다. _ 한국역사연구회 3.1운동 100주년기획위원회, <3.1운동 100년 2 사건과 목격자들>, p77


 또한, 3.1 항쟁 이후 제암리에서 이루어진 학살과 제노사이드(genocide)의 관계를 살피는 본문의 내용을 통해 우리는 1920년대 일제의 소위 문화통치(文化統治) 역시 민족문화말살이라는 거대 전략의 일부였음을 확인하게 된다. 이러한 거대한 제노사이드 상황에서 평화시위로 시작된 3.1 항쟁이 1920년대 이후 간도 지역에서 무장 투쟁으로 이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변모라 할 것이다.


  폴란드 출신의 유대인 법학자 라파엘 렘킨(Raphael Lemkin, 1900 ~ 1959)이 정의한 제노사이드란 어떤 행위를 일컫는가? "국민 집단의 생명의 본질적 기초를, 그 집단 자체를 절멸시킬 의도로, 파괴하려고 하는 갖가지 행위가 연결된 기도(企圖)이다. 그 기도의 목적은 국민 집단의 문화와 언어, 국민감정, 종교, 경제의 존재를 해체하거나 그 집단에 속하는 개인의 인신의 안전, 자유, 건강, 존엄과 생명을 파괴하는 것이다. 제노사이드는 통일체로서의 국민 집단을 향해 벌어지며, 그 행위가 개인에게 향해지는 것은 그 개인의 특성으로 인함이 아니고 그 국민 집단의 일원인 것으로 인한다." 이것이 렘킨이 정의한 제노사이드의 첫 형태였다. _ 한국역사연구회 3.1운동 100주년기획위원회, <3.1운동 100년 2 사건과 목격자들>, p156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른바 '민족대표 33인'을 기준으로 3.1 항쟁이 천도교와 개신교 지도부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졌다는 단편의 기억을 갖지만, 책에서는 유림(儒林)의 역할에도 주목한다. 통신수단이 오늘날처럼 발달하지 못한 시기, 서울과 이북 6개 도시에서 시작된 항쟁이 빠른 시기에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었던 것에는 보수적인 유림의 역할이 컸다는 것이다. 우리는 3.1 항쟁 속의 유림의 역할을 통해 진정한 보수의 모습을 확인하게 된다. 


 유림(儒林)은 일반적으로 3.1운동에 관한 주요 담론에서 배제되어왔다. 그들의 동선은 3.1운동의 '혁명성'과 '근대성'에 몰두하는 연구자들에게 주목받지 못했다. 그러나 유림은 3.1운동을 가까이에서 목격했고 지방 만세시위에 지도력을 발휘한 주요 토착세력이었다. 그들은 고종의 급서 소식을 접하자 깊은 충격에 빠졌고, 인산을 지켜보기 위해 무리를 지어 상경했으며, 2월 말과 3월 초 경성에 대규모 인파를 형성한 장본인이었다. _ 한국역사연구회 3.1운동 100주년기획위원회, <3.1운동 100년 2 사건과 목격자들>, p249


 이처럼 <3.1운동 100주년 총서 : 2 사건과 목격자들>은 우리에게 3.1 항쟁의 새로운 의미를 일깨운다. 나라를 잃은 임금의 죽음을 슬퍼하던 이들의 분노에 찬 감정 표현이 아닌, 1919년 베르사이유 평화조약을 전후한 국제정세 속에서 평화롭게 독립을 쟁취하고자 노력한 깨어있는 민중들의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새롭게 발견하게 된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46)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
 
 
 


6개의 상품이 있습니다.

3.1운동 100년 세트 - 전5권
한국역사연구회 3.1운동 100주년 기획위원회 지음 / 휴머니스트 / 2019년 2월
109,000원 → 98,100원(10%할인) / 마일리지 5,450원(5% 적립)
*지금 주문하면 "4월 25일 출고" 예상(출고후 1~2일 이내 수령)
2021년 03월 03일에 저장

3.1운동 100년 5- 사상과 문화
한국역사연구회 3.1운동 100주년 기획위원회 지음 / 휴머니스트 / 2019년 3월
22,000원 → 19,800원(10%할인) / 마일리지 1,100원(5% 적립)
*지금 주문하면 "4월 25일 출고" 예상(출고후 1~2일 이내 수령)
2021년 03월 03일에 저장

3.1운동 100년 4- 공간과 사회
한국역사연구회 3.1운동 100주년 기획위원회 지음 / 휴머니스트 / 2019년 3월
22,000원 → 19,800원(10%할인) / 마일리지 1,100원(5% 적립)
*지금 주문하면 "4월 25일 출고" 예상(출고후 1~2일 이내 수령)
2021년 03월 03일에 저장

3.1운동 100년 3- 권력과 정치
한국역사연구회 3.1운동 100주년 기획위원회 지음 / 휴머니스트 / 2019년 3월
21,000원 → 18,900원(10%할인) / 마일리지 1,050원(5% 적립)
*지금 주문하면 "4월 25일 출고" 예상(출고후 1~2일 이내 수령)
2021년 03월 03일에 저장



6개의 상품이 있습니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처음 처음 | 이전 이전 | 431 |다음 다음 | 마지막 마지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