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더 강한지는 두고보도록 하자

시민의 불복종 - 야생사과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 지음, 강승영 옮김 / 은행나무 / 2011년 8월

<시민의 불복종 Civil Disobedience>는 헨리 데이빗 소로우(Henry David Threau)의 작품으로 부정의한 정부에 대한 시민의 저항 문제를 고민한 책이다. 2016년 11월 '박근혜 - 최순실 게이트' 또는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으로 어수선한 시기에 이 책을 들춰본다. 

<시민의 불복종>의 전반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부는 대부분의 경우 불편한 존재다. 그러한 정부가 부정의한 일을 행하려 할 때 국민(시민들)은 양심을 가지고 저항을 해야한다. 투표는 도박이지, 저항이 아니다. (소로우의 경우에는 인두세 거부를 통해 정부에 거부했고, 그 결과 하루동안 교도소에 구금된다.) 이러한 작은 개인의 적극적인 저항이 노예제 폐지와 같은 큰 목적을 달성케 하는 것이며, 정부가 개인을 독립된 힘으로 인정할 때 진정으로 자유롭고 개화된 국가가 나올 수 있다.

위의 내용에 대해 소로우는 어떻게 표현했는지를 살펴보자. (내가 가진 판본이 2008년판이라 가장 최근에 나온 2011년판과는 페이지 수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1. 정부는 대부분의 경우 불편한 존재다.

'[가장 좋은 정부는 전혀 다스리지 않는 정부]라는 데까지 가게 되는데 나는 이 말 또한 믿는다... 대부분의 정부가 거의 언제나 불편한 존재이고, 모든 정부가 때로는 불편한 존재이다.(p9)'

'정부는 국민이 자신의 뜻을 실행하기 위해 선택한 하나의 방식에 지나지 않지만, 국민이 그것을 통해 행동을 하기도 전에 정부 자체가 남용되거나 악용되기 쉬운 것이다(p10)... 정부라는 것은 사람들이 서로를 간섭하지 않고 기꺼이 내버려 두도록 돕는 하나의 방편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정부가 그 역할을 가장 잘 수행할 때는 곧 통치자들이 간섭을 가장 적게 받을 때이기 때문이다.(p11)'

2.  정부가 부정의한 일을 행하려 할 때 

'정부가 치료를 더 나쁜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왜 정부는 좀 더 앞을 내다보고 개혁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는가? 왜 정부는 현명한 소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가? 왜 정부는 상처도 입기도 전에 야단법석을 떨며 막으려 드는가? 왜 정부는 시민들로 하여금 방심하지 않고 항상 정부의 잘못을 지적하며, 정부가 기대하는 이상으로 시민들이 잘하도록 격려하지 않는가?(p27)'

'만약 불의가 정부라는 기계의 필수불가결한 마찰의 일부분이라면 그냥 내버려 두라. 그냥 내버려 두라. 모르긴 하지만 그 기계는 매끄럽게 닳아서 돌아갈 것이다. 그렇지 않더라도 결국에는 닳아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이 불의가 당신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불의를 행하는 하수인이 되라고 요구한다면, 분명히 말하는데 그 법을 어기라.(p28)'

3. 국민(시민들)은 양심을 가지고 저항을 해야한다

'우리는 먼저 인간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국민이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는 먼저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이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더 정의로운 인간으로 만든 적은 없다. 오히려 법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선량한 사람들조차도 매일매일 불의의 하수인이 되고 만다.(p13)'

'모든 사람이 혁명의 권리를 인정한다. 다시 말해서, 정부의 폭정이나 무능이 너무나 커서 참을 수 없을 때는 정부에 대한 충성을 거부하고 정부에 저항하는 권리 말이다. 그러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은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말한다.(p16)... 모든 기계에는 마찰이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이 마찰은 자신의 악(惡)을 상쇄할 만한 선(善)도 만들어내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마찰이 기계 자체를 삼켜, 억압과 강탈이 조직화될 때에는 더 이상 그런 기계를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될 것이다.(p17)'

'나는 결코 멀리 있는 적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다. 바로 가까이 있으면서도 먼곳에 있는 자들과 협력하고 또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하고 있는 자들을 비난하는 것이다... 우리는 입버릇처럼 말하기를 대중이 아직도 멀었다고 한다. 그러나 발전이 느린 진짜 이유는 그 소수마저도 다수의 대중보다 실질적으로 더 현명하거나 더 훌륭하지 않기 때문이다.. 단 몇 사람이라도 [절대적으로 선한 사람]이 어디엔가 있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전체를 발효시킬 효모이기 때문이다.(p20)'

4. 투표는 도박이지 저항이 아니다

'투표는 모두 일종의 도박이다... 정의 편에 투표하는 것도 정의를 위해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정의가 승리하기를 바란다는 당신의 의사를 사람들에게 가볍게 표시하는 것일 뿐이다.(p21)'

 '정부의 성격과 처사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으면서도 충성과 지지를 보내는 사람들은 의심할 나위 없이 정부의 가장 성실한 후원자들이고, 따라서 개혁에 가장 심각한 장애가 될 경우가 많다.(p25)... 원칙에 따른 행동, 즉 정의를 알고 실천하는 것은 사물을 변화시키고 관계를 변화시킨다.(p26)'

'내게는 다른 할 일들이 있을 것이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세상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려는 중요한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좋든 나쁘든 그 안에서 살기 위해서다. 한 사람이 모든 일을 다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중 어떤 일만 하면 된다.(p29)'

5. 이러한 작은 개인의 적극적인 저항이 노예제 폐지와 같은 큰 목적을 달성케 하는 것이며,

'당신의 온몸으로 투표하라. 단지 한 조각의 종일가 아니라 당신의 영향력 전부를 던지라. 소수가 무력한 것은 다수에게 다소곳이 순응하고 있을 때이다... 그러나 소수가 전력을 다해 막을 때 거역할 수 없는 힘을 갖게 된다.(p33)'

 6. 정부가 개인을 독립된 힘으로 인정할 때 진정으로 자유롭고 개화된 국가가 나올 수 있다.

'권력이 일단 국민의 손에 들어왔을 때 다수의 지배가 허용이 되고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는 실제적인 이유는 그들이 옳을 가능성이 가장 크거나 그것이 소수자들에게 가장 공정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그들이 가장 힘이 세기 때문이다.(p12)'

'엄정하게 말하면, 정부는 피통치자의 허락과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가가 개인을 보다 커다란 독립된 힘으로 보고 국가의 권력과 권위는 이러한 개인의 힘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인정하고, 이에 알맞는 대접을 개인에게 해줄 때까지는 진정으로 자유롭고 개화된 국가는 나올 수 없다.(p57)'

<시민의 불복종>에서 소로우는 '투표'가 저항이 될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 

투표는 우리의 성향을 표시할 뿐이라는 이야기다. 4년 또는 5년에 '하루' 동안만 '나라의 주인'이 되는 우리가 투표를 한 후 다음 투표까지 체념의 상태로 지내는 것에 대한 소로우의 일침(一針)이라 생각된다.

 또한, 소로우는 부정한 정부에 맞서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한다. 그의 경우에 저항은 '납세 거부'였다. 세금이 자동이체되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소로우의 방법이 대안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각자가 자신의 할 일들을 돌아보고, 자신이 할 일에서 '불의'에 맞서야 하지 않을까. 우리에게 무엇이 '저항(抵抗)'일까?

많은 사람들이 '조중동'을 욕하면서, 조중동을 읽는다. '종합편성채널'을 욕하면서, jtbc에서 만든 뉴스와 드라마 등을 즐겁게 본다. 그러면서, 평소에는 조선일보의 보수성향과 종편방송의 폐해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를 높인다. 조중동과 종편이 제공하는 편의는 누리면서, 그들의 목소리를 반대하는 것이다.(소로우는 이러한 행동에 대해 납세 거부를 통해 저항한다.)

이런 모순(矛盾)되는 행동에 대한 이유를 그들에게 물어보면, 신문을 읽으면 자전거를 준다거나, 프로그램이 재밌어서 본다는 이유가 다수(多數)다. 작은 눈 앞의 이익에 평소 신념과는 다른 행동을 자신도 모르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행동의 결과 개인은 독립된 힘으로 볼 수 없고, 존중받을 수 없다고 소로우는 말한다.

그리고, 나는 생각해본다. '어둠 속에서 깨어있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다. 눈앞의 이익은 그 이익이 작더라도 거부하기 힘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본성(本性)일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독서(讀書)를 하며 자신을 끊임없이 성찰(省察)하는 이유는 어둠 속에서 빛을 기다리며 깨어있기 위함이 아닐까.

<시민의 불복종>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한다. 수험생의 과목에 대한 집중도가 가장 높은 때는 '시험 치르기 5분전'이라고 한다. 자신이 당면한 현실이 가장 피부에 와닿기 때문이리라. 책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전에는 '그렇구나'하고 넘어갔던 내용들을 옆에서 시키지 않더라도 끊임없이 내가 처한 현실과 비교해서 '적극적인 독서'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timing상으로도 2016년 가을에 읽기 좋은 책이라 생각된다.

나는 누구에게 강요받기 위하여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아니다.

나는 내 방식대로 숨을 쉬고

내 방식대로 살아갈 것이다.

누가 더 강한지는 두고보도록 하자.

 -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 - 

｀투표는 모두 일종의 도박이다... 정의 편에 투표하는 것도 정의를 위해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정의가 승리하기를 바란다는 당신의 의사를 사람들에게 가볍게 표시하는 것일 뿐이다.(p21)｀

｀당신의 온몸으로 투표하라. 단지 한 조각의 종일가 아니라 당신의 영향력 전부를 던지라. 소수가 무력한 것은 다수에게 다소곳이 순응하고 있을 때이다... 그러나 소수가 전력을 다해 막을 때 거역할 수 없는 힘을 갖게 된다.(p33)｀

｀엄정하게 말하면, 정부는 피통치자의 허락과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가가 개인을 보다 커다란 독립된 힘으로 보고 국가의 권력과 권위는 이러한 개인의 힘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인정하고, 이에 알맞는 대접을 개인에게 해줄 때까지는 진정으로 자유롭고 개화된 국가는 나올 수 없다.(p57)｀

<정치학 Aristoteles Politika>

정치학 ㅣ 원전으로 읽는 순수고전세계
아리스토텔레스 지음, 천병희 옮김 / 도서출판 숲 / 2009년 8월

 <정치학 Aristoteles Politika>은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 쓰여진 국가 공동체, 국가 정체, 이상적인 국가 정체에 관한 책이다. 전체 8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다른 저작들과의 연계성도 많은 작품이다. 이상적인 국가에 관해서는 플라톤의 <국가>, <법률>의 내용을 언급, 내용을 비판하고 있으며, 국가의 덕목 및 정체와 관련해서는 아리스토텔레스 자신의 <니코마코스 윤리학>과 맞닿아 있다.

<정치학>의 전체 구조는 다음과 같다.

제1권에서는 국가공동체의 본질과 노예 제도, 재산 획득, 가족 구성원들의 지위를 다루고 있으며, 제2권에서는 플라톤의 <국가>, <법률>의 국가에 대한 비판을, 제7권과 제8권에서는 플라톤이 구가유지를 위해 필요한 교육에 대해 담고 있다. 또한, 제3권에서 제6권까지의 내용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하는 정체(政體)와 정체의 변화를 주제로 한다. 이 부분이 <정치학>에서 가장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이며 여기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체를 중심으로 <정치학>을 살펴보자. 그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정체의 배경이 되는 부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하는 정체(politeia)는 한 국가 주민들 사이에 확립된 제도이며(1274b32), , 시민은 양 부모가 모두 시민인 자로 한정된다.(1275b22). 그리고, 국가는 시민(polites)으로 구성된 복합체(1274b38)를 의미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정체는 올바른 정체이고, 치자(治者)의 이익을 추구하는 정체는 올바른 정체가 왜곡된 잘못된 정체라고 생각한다.(1279a16)

1. 정체(政體) : politeia

가. 이론적인 정체

 1) 아리스토텔레스는 공공의 이익 추구 여부에 따라 올바른 정체와 올바르지 않은 정체로 구분하였다. 세부적으로 올바른 정체의 종류를 통치자의 수에 따라 '왕정', '귀족정체', '혼합정체'로 구분하였고, 이러한 정체가 왜곡된 것을 각각 '참주정체', '과두정체', '민주정체'로 분류하였다.

'한 사람이 통치하는 정부들 가운데 공동의 이익을 고려하는 정부를 우리는 보통 왕정(王政 basilieia)이라고 칭하며, 한 사람 이상의 소수자가 통치하는 정부를 귀족정체(aristokratia)라고  칭한다.....그러나 다수자가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통치할 경우, 정부는 모든 정체에 공통된 명칭인 '정체' 또는 '혼합 정체'라고 불린다.(1279a32)'

'앞서 말한 정체들 중 왕정이 왜곡된 것이 참주정체, 귀족정체가 왜곡된 것이 과두정체, '혼합정체'가 왜곡된 것이 민주정체다. 참주정체는 독재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1인 지배 정체(monarchia)고, 과두정체는 부자들의 이익을 추구하며, 민주정체는 빈민의 이익을 추구한다.(1279b4)'

2) 민주정치와 과두정치의 차이는 가난과 부(富)이며, 국가의 최고 권력은 민중 전체가 가져가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그리고, 국가의 존립을 위해서는 교육과 탁월함이 중요하다.

'과두정체 지지자들은 자신들이 한 가지 점에서, 예컨데 부(富)에서 불평등하면 모든 점에서 불평등하다고 믿는다. 민주정체 지지자들은 자신들이 한 가지 점에서, 예컨데 자유민의 신분에서 평등하면 모든 점에서 평등하다고 믿는다.(1280a7)'

'대중이 지나치게 저질스럽지 않는 한 이들 개개인은 전문가들보다 못한 판단을 내릴지 몰라도 집단으로서는 더 나은 또는 못지 않는 판단을 내릴 것이기 때문이다.(1282a14)'

[사진1] :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집단지성의 위대함을 일찍 깨달은 선각자라는 생각이 든다.

나. 실제적인 정체

1)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 '왕정'과 '귀족정'은 최선의 정체(1289a26)이며, 이론적인 정체다. 현실적으로는 민주정체와 과두정체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다른 정체는 이들 두 정체의 혼합이라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다.

'참주정체가 최악이고, 올바른 정체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 과두정체는 귀족정체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만큼 그다음으로 나쁘고, 민주정체가 가장 견딜만한다.(1289a38)'

2)  결국 현실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정체의 유형은 '왕정'을 제외한, '귀족정체', '혼합 정체', '참주정체', '과두정체', '민주정체'로 나눌 수 있다.(1293a35). 아리스토텔레스는 '귀족정'을 이상적인 정체로 생각하고 있으나, 무조건 가장 훌륭한 자들(aristoi)로 구성된 진정한 귀족정이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현실에서는 '혼합정체' 중 민주정체 요소가 더 많이 혼합된 정체를 '혼합정체', 과두 정체에 기울어졌을 때는 '귀족정체'라고 해석을 한다. 

3)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행복한 삶이란 방해받지 않고 탁월함에 따라 사는 삶이며, 탁월함은 중용(中庸 mesotes)에 있다고 말하며, 국가에서도 이러한 논리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295a34)

'정체는 더 잘 혼합될수록 그만큼 오래 존속된다. 귀족정체를 구성하려는 사람들도 흔히 실수를 하는데, 부자들에게 너무 많은 권력을 줄 뿐만 아니라 민중을 기만하는 것이다.(1297a6)'

다. 정체 변혁

1)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체 변혁의 원인으로 평등추구, 시민들의 심적 상태와 영향, 공직자들의 교만과 탐욕, 유력자들 사이의 불화 등을 정체 변혁의 원인으로 생각한다.

2) 민주정체가 전복되는 이유는 주로 민중선동가(demagogos)들의 무절제(aselgia)때문이며, 그 결과 참주정체로 이행이 된다.(1304b19) 과두정체는 정부가 대중을 부당하게 억압할 때(1305a36)와 과부정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경쟁심에서 민중선동가 역할을 할 때(1305b22) 제제 변혁이 일어나는데, 체제 변혁은 참주정체 등 다른 체제로의 변혁 또는 다른 유형으로 변형이 일어나게 된다.(1306b16)

3) 이에 반해, '혼합 정체'와 귀족정체가 해체되는 것은 정체 자체가 정의(正義)에서 이탈하였기 때문이며(1307a5), 그 결과 '혼합정체'는 '민주정체'로, '귀족정체'는 '과두정체'로 바뀌게 된다.(1307a5)

라. 정체의 보존 방법

1) 정체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감시해야 하며, 특히 사소한 범법행위(paranomia)를 경계하는 것과(1307b30) 입법이나 다른 제도(oikonomia)를 통하여 공직을 축재 수단으로 삼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1308b31)

2) 또한, 정체에 대한 충성심, 고도의 업무 수행 능력, 탁월함과 정의감을 갖춘 인물이 국가의 요직에 취임해야 한다.(1109a33) 여기에, 중용(中庸)의 추구를 정체 유지방안으로 생각할 수 있다.

<정치학>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과 달리 이론적인 정체와 실제 정체를 구분하여 정체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다. 또한, 체제가 어떤 방식으로 이행하며, 체제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국가의 이상'만을 제시한 플라톤보다 발전된 정체(政體)이론을 발견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귀족정'을 이상적인 정체를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여러 정체가 혼합된 '혼합 정체'를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긴다. 혼합 정체에서 다른 정체의 장점이 잘 혼합된 '중용'에 따라 체제가 운영될 때 그 체제는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이와 같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은 현대 우리에게 무엇을 어떤 점을 알려줄 수 있을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학>에서 국가는 시민들의 복합체이며, 이들의 공동선을 추구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올바른 정체란 이러한 공동선을 추구하는 체제를 의미하고, 이러한 체제를 보존하기 위한 방안 - 범법행위 금지, 부정 축재 금지 - 등을 주장하고 있다. 

지금 기준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는 '올바른 정체 기준'은 2016년 대한민국에서 제대로 적용되고 있을까? 

2016년 대한민국에서는<정치학>에서 논의한 다른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정치학>  제5권 11장 <독재정체 특히 참주정체의 보존방법>을 살펴보자.

'참주정체의 보존은 피치자들이 가능한 서로 모르고 지내도록 온갖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며(1313a34),... 히에론이 내보냈던 '엿듣는자(otakoustes)'들과 같은 비밀경찰을 갖고 있어야 한다. 또 참주는 피치자들을 가난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만 피치자들이 내는 세금으로 자신의 친위대를 유지할 수 있고, 피치자들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느라 음모를 꾸밀 시간이 없을 것이다.(1313b6)'

이런 면에서 볼 때, <정치학>은 현대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주며, 고전인 이유를 제대로 보여준다. 

책을 읽고 난 후,  아리스토텔레스가 가장 나쁜 정치로 지목한 '독재정치', '참주정치'가 중세(中世)를 지나 2000년 뒤에는 당대인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가 궁금해진다. 이를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통해 살펴보는 것은 또 다른 재미일 것이다.

<정치학>에서는 이와 같이 정체(政體)뿐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제관, 사회제도(노예제도, 가족제도)등에 대한 여러 사상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일독(一讀)할 가치가 있는 책이라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