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권분립] : 권력의 상호 견제와 사법부의 독립

법의 정신
샤를 드 몽테스키외 지음, 이재형 옮김 / 문예출판사 / 2015년 5월

<법의 정신>은 몽테스키외가 저술한 법과 관련한 책이다.

일반에는 최초로 삼권분립을 주장한 책으로 미국 연방헌법제정과 그대 법치국가의 정치 이론에 깊은 영향을 준 명저로 알려져 있다.(출판사 소개글)

몽테스키외에는 이 책 서두에서 공화정체와 군주정체, 전제정체로 체제를 크게 구분한다.  이후 본문에서 각 정체(政體)의 원리, 법과 국가 조직과의 관계, 법과 국가을 이루는 요소(풍토성, 노예제, 토질, 국민 정신 등)과의 관계, 법과 상업, 종교 등과의 관계와 지난 유럽의 역사를 살펴보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법의 정신> 여러 내용 중 몽테스키외가 생각하는 이상 정체(政體)와 삼권분립(三權分立)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번 리뷰를 작성해본다.

1. 몽테스키외에게는 민주정치가 최상의 정치다.

플라톤은 철인(哲人)에 의한 정체, 아리스토텔레스는 귀족정체, 과두정체, 민주정체의 '혼합된 정체'를 이상적인 정체로 생각했다. 반면, 몽테스키외는 민주정치를 최상의 정치로 생각한다.  

'정체에는 세 종류가 있다. 공화정체와 군주정체, 전제정체가 그것이다.'(p29)

몽테스키외는  자연법에 근거한 유럽의 법체계가 다른 문명과 차별화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유럽 문명이 다른 문명보다 전제적이지 않은 이유는 바로 기독교 때문이다.

'기독교는 순수한 전제정체와 거리가 멀다. 복음서가 힘주어 역설하는 온화함이 군주가 신하에게 벌을 내리거나 잔인한 행위를 저지를 때의 전제적 분노와 완전히 상반되기 때문이다... 이슬람교국 군주들이 끊임없이 죽이고 죽는 동안 기독교인 사이에서는 종교가 군주를 덜 비겁하게, 따라서 덜 잔혹하게 만든다... 에티오피아에서 제국의 광대함과 풍토의 결함에도 불구하고 전제 정체가 확립되는 것을 방해하고 아프리카 한복판에 유럽의 풍속과 법을 이식시킨 것은 기독교다...기독교 덕분에 통치에는 어떤 정비법이, 전쟁에는 어떤 만민법이 주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p286)

'사람은 누구나 평등하게 태어났으므로 노예제가 어떤 나라에서는 자연적 이유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자연에 어긋난다. 그리고 그런 나라를, 다행히도 그런 제도가 이미 폐지된 유럽처럼 자연적 이유로 그것을 거부하는 나라와 분명하게 구별하지 않으면 안된다.'(p171)

 몽테스키외에 따르면 민주정치는 '덕성'이 필요한 정체이고,  덕성은 '사랑의 고취'가 중요하다. 그리고, 민주정체에 있어 교육은 '사랑의 고취'를 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된다. 결국, 몽테스키외에 따르면 '사랑'을 바탕으로 한 정체가 가장 우수한 정체이고, 기독교가 이러한 사랑을 잘 나타내기 때문에, 기독교를 일찍부터 받아들인 유럽문명은 다른 문명과 달리 민주정체가 발달될 수 있다는 결론으로 요약된다.

군주정체에서는 법의 힘이, 전제정체에서는 항상 높이 들어 올린 군주의 팔이 모든 것을 처리하거나 억제한다. 그러나 민중국가에서는 앞의 두 정체와 달리 "덕성(德性)"이라는 원동력이 더 필요하다.(p45)... 공화정체에서는 교육이 갖는 힘을 전부 다 발휘할 필요가 있다... 공화정체에서는 모든 것이 이 사랑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느냐 못 불러일으키느냐에 좌우되며, 교육은 이 사랑의 감정을 고취하는데 신경을 써야 한다.(p59)

위와 같은 몽테스키외의 주장은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을 연상시킨다. 다른 문명에 대한 바른 이해 없이 이루어진 비판은 그의 주장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생각된다.<孟子>에 나타난 민본(民本)사상을 비롯한 여러 문명권에서 인간평등사상이 언급되고 제도가 정착되었다는 점등을 비춰볼 때 그의 주장을 온전하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있다.

2. 삼권분립 : 국가의 세 가지 권력 형태(영국의 국가 조직)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에서 삼권분립과 관련된 내용은 영국의 국가 조직을 설명한 부분에서 언급된다. <법의 정신>은 입법권, 재판권, 국가 집행권으로 분류되는 권력의 세 가지 종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각 국가에는 세 종류의 권력이 있다. 입법권, 만민법에 속하는 것들의 집행권, 그리고 민법에 속하는 것들의 집행권이다. 첫 번째 권력을 통해 군주나 행정관은 일시적이거나 항구적인 법률을 제정하고, 또 이미 정해진 법률을 수정하거나 폐지한다. 두 번째 권력을 통해 그는 평화를 이룩하거나 전쟁을 하고, 대사(大使)를 교환하고, 안전을 보장하고, 침략을 예방한다. 세 번째 권력을 통해 그는 죄를 처벌하고, 개인들의 분쟁을 심판한다. 우리는 세 번째 것을 재판권이라 부르고, 다른 하나는 그냥 국가 집행권이라 부른다.'(p133)

 가. 사법권

몽테스키외의 삼권 분립의 핵심은 '사법권의 독립'이다. 재판권이 분리되지 않고 입법권과 집행권과 결합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재판권이 입법권과 집행권에서 분리되어 있지 않을 때에도 자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 재판권이 입법권에 결합되어 있다면 시민의 생명과 자유에 대한 권력은 자의적일 것이다. 왜냐하면 재판관이 곧 입법자일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재판권이 집행권과 결합되어 있다면 재판관은 압제자의 힘을 갖제 될 것이다.'(p133)

나. 입법권

몽테스키외는 입법권과 집행권(행정권)을 서로 상이한 성격의 권력으로 해석한다. <법의 정신>에서 입법권과 관련한 중요한 내용은 '대의 민주 정치(입법권)'이다.  몽테스키외가 주장한 '투표에 의한 대표자 선출'은 고대 그리스의 직접민주주의와도, 오늘날의 투표제도와도 차이가 있다. 대표자를 선출한다는 측면에서는 고대 그리스 민주정치와 차이가 있지만, 투표권의 부여를 신분에 따라 차별을 두자는 그의 주장은 오늘날의 선거와도 차이가 있다.

'자유국가에서는 자유스러운 영혼을 가졌다고 간주되는 모든 인간이 스스로에 의해 통치되어야 하므로 집단을 이룬 국민이 입법권을 소유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큰 나라에서는 아예 불가능하고 작은 나라에서도 상당한 불편을 일으키므로 국민은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대표자를 통해서 해야만 한다.(p135)... 모든 시민은 각자 자신의 선거구에서 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투표권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거기서 자기 자신의 의사를 전혀 갖고 있지 않다고 여겨질 만큼 지위가 낮은 사람을 제외된다....'

다. 집행권(행정권)

몽테스키외는 집행권(행정권)의 행사는 입법권과는 다르게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군주에 의해 실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오늘날의 대통령제도와 가깝다는 생각이 든다, 또한, 몽테스키외는 삼권분립을 주장하면서도 집행권 행사에 대한 입법권의 견제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전제적인 성격의 집행권'을 연상하게 된다.

'집행권은 군주의 수중에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통치의 이 부분은 거의 항상 순간적 행동을 필요로 해서 여러 사람보다는 한 사람에 의해 더 잘 처리되기 때문이다.(p136).. 로마 호민관들의 권력은 입법뿐만 아니라 집행까지도 저지했다는 점에서 결함이 있었다. 그래서 많은 피해가 야기 되었다.'

'한편 자유국가에서 입법권은 집행권을 저지하는 기능을 가져서는 안 되지만, 그것이 만들어낸 법이 어떤 방법으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심의할 권리를 갖고 있으며 또 이 같은 권리를 가져야만 한다. 하지만, 어떤 심의에서든 입법부는 집행자의 일신을, 따라서 그의 행위를 재판하는 권리를 가져서는 안 된다.'(p138)

결국, 몽테스키외의 삼권 분립 사상은 위와 같이 권력의 견제와 각 권력의 독립성 문제로 정리되는 것 같다.  <법의 정신>의  의의는 권력의 분립과 상호 견제라는 측면에서 오늘날 민주주의의 뼈대를 갖추는데 기여했다는 점이라 생각된다. 그렇지만, 그의 주장 모두가 다 오늘날의 민주주의 기준에 부합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에는 항상 출생과 재산 또는 명예로 따져보아 뛰어난 사람들이 있다. 만약 그들이 국민 속으로 흡수되거나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한 표 밖에 갖지 못한다면, 모두가 똑같이 누리는 자유가 그들에게는 노예제가 될 것이고, 그들은 그 자유를 지키는데 아무 관심도 보이지 않게 될 것이다... 따라서,  그들이 입법에 참여하는 비율은 그들이 나라 안에서 갖는 다른 이점과 비례해야 한다.'(p136)

투표의 4원칙 중 보통선거(연령 이외의 다른 제한 금지)와 평등선거(1인 1투표권)의 원칙은 몽테스키외의 이론과 충돌한다는 점에서 현대 민주주의와 차이가 있지만, 최근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세대간 갈등과 이로 인해 새롭게 주창되고 있는 투표권 제한 문제는 몽테스키외가 <법의 정신>에서 제기했던 문제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관련기사) 영국의 노인 투표권 제한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7/06/0200000000AKR20160706070200009.HTML

또한, 최근 청문회에서 드러난 청와대의 대법원장 사찰 문제 등을 돌아보면서, 사법권의 독립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우리나라의 현실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책을 읽던 중 '탄핵(彈劾)'과 관련한 내용이 있어 여기에 옮겨 본다. 

특히 절제와 신중을 필요로 하는 탄핵

'마술이나 이단을 기소할 때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것은 중요한 원칙이다. 이 두 가지 법죄에 대한 기소는 만일 입법자가 그것을 제한할 줄 모른다면 자유를 크게 침해하고 무한한 폭정의 원천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시민의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 시민의 성격에 관해 품고 있는 관념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민의 무지에 비례해 위험한 것이 될 수도 있다(p146)... 나는 절대 이단을 처벌하면 안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이단을 처벌하는 일에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말이다.(p147)'

PS. cyrus님 덕분에 좋은 책을 읽게 되어 감사합니다.^^:  요즘 건강이 안 좋으신 듯한데, 몸조리 잘 하셔서 행복한 크리스마스와 연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cyrus님 잘 받았습니다^^:

어제 cyrus님으로부터 책선물을 받았습니다.

지난 9일 박근혜 탄핵 소추의 기쁨을 안고 장을 보러 가던 중 cyrus님의 기프트북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 그 기쁨으로 이웃들과 나누시려는 줄 알았습니다만, 메세지를 통해 자신만의 이벤트를 가지고 선물을 하셨다고 하네요. ^^:

덕분에 선물 받는 기쁨과 함께 나누는 기쁨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제가 이웃분들과 책선물을 많이 나누지 못했는데, 이런 작은 자신만의 이벤트를 만드는 것도 멋진 일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cyrus님 책 선물에 감사드리며, 주는 기쁨도 일깨워 주셔서 두 번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ps. 요즘은 연말이라 리뷰는 나중에 작성될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오늘 고생하신 모든 분들이 바로 時代精神(Zeitgeist)이십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프랑스 군대가 예나에 도착한 날( 1806년 10월 13일 심야) 의 광경을 숙소 2층에서 바라본 헤겔은 그의 대학 동창 한 사람에게 보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황제(나폴레옹)가― 이 세계정신(世界精神)이― 진지 정찰을 위해 말을 타고 거리로 진군하는 웅자를 보았습니다. 한 지점에 집결해서 말 위에 타고 있으면서 세계를 압도하고 정복하고 있는 이런 개인을 목격하는 것은, 무어라고 형언할 수 없는 기분입니다. -  <정신현상학>, 헤겔 - 

만일 헤겔이 1806년으로 부터 200년이 지난 대한민국의 대규모 민중봉기를 봤다면, <정신현상학>에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대신 오늘 집회에 참여하신 분들을 향해 時代精神, 독일어: Zeitgeist 차이트가이스트)라는 말을 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탈리아의 통일을 위한 초인을 기다리며

군주론 - 제4판 개역본
니콜로 마키아벨리 지음, 강정인.김경희 옮김 / 까치 / 2015년 2월

이탈리아 인들의 용맹과 진가를 인정받기 위해서, 이탈리아는 현재 처한 것처럼 절망적인 상황에 봉착해야 했다. 이탈리아 인들은 이스라엘 인들보다 더 예속되어 있고, 페르시아 인들보다 더 억압받고 있으며, 아테네 인들보다 더 지리멸렬해 있는 데다가 인정받는 지도자도 없고, 질서와 안정도 없으며, 짓밟히고, 약탈당하고, 갈기갈기 찢기고, 유린당한, 한 마디로 완전히 황폐한 상황에 처해있다......지금 신에게 외세의 잔혹하고 오만한 지배로부터 자신을 구원해줄 수 있는 누군가를 보내달라고 이탈리아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가를 보라.. 

<군주론> , 제26장 야만족의 지배로부터 이탈리아의 해방을 위한 권고(p174) 

*내가 가진 것은 구(舊)판(1994)이라 신판과는 페이지가 다르다.

<군주론 Il Principe>은 마키아벨리가 기술한 정치학에 관한 책이다. 일반에는 '바티칸의 금서(禁書)',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것으로 유명하지만, 일반인들에게 유명한만큼 실제 읽히지는 않기에 오해도 많이 받고 있는 책이라 생각된다.

 책의 내용을 살펴보고, 오해받는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보자.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을 당시 피렌체 공국의 통치자 로렌초 데 메디치 (Lorenzo de' Medici, 교황 레오 10세의 조카)에게 헌정한 책이다. 리뷰 첫머리에 있는 26장은 <군주론>의 마지막 부분이며, 이 장(章)에 책의 목적이 잘 나타나 있다.

이탈리아가 이제 희망을 걸 만한 대상은 오직 영광스러운 전하의 가문(메디치 가문)뿐입니다..(p175)

 헌정사와 본문의 마지막을 통해, 마키아벨리는 이 책의 목적이 이탈리아 통일을 위한 군주의 처신에 있음을 명확히하고 있다. 1453년 백년전쟁을 마무리 짓고 중앙집권 국가로 탄생한 프랑스, 1492년 그라나다 함락을 계기로 통일왕국으로 거듭난 에스파냐(스페인), 신성로마제국(독일) 황제의 지속적인 간섭 속에서 분열된 이탈리아는 계속 분열될 수 밖에 없었고, 마키아벨리는 '이탈리아의 통일'을 통해 이러한 위기에서 벗어나려 노력했다. (지도)

[그림] 16세기 이탈리아 전쟁 당시 이탈리아 정세 (출처 : 위키피디아)

그리고,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군주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에 대해 <로마사론 Discourses>에서는 로마 공화정을 통해 역사적으로 고찰한다. 

이처럼 어지러운 이탈리아의 정세 속에서 마키아벨리가 생각하는 이탈리아 분열의 원인은 다음과 같다.

"어떻게 해서 황제의 권력이 이탈리아에서 그 토대를 상실하게 되고 교황의 세속적인 권력이 증대되었는가,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탈리아가 많은 국가로 분열되게 되었는가를 알아야 한다... 많은 대도시에서 인민들을 억압하던 귀족들에 대항하여 많은 반란들이 일어났고, 교회는 자신의 세속적인 권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러한 반란들을 조장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많은 다른 도시에서는 시민들이 군주의 지위에 오르게 되었다. 이탈리아가 주로 교회와 일부 공화국들에 의해서 지배되고 교황들과 시민 지배자들이 군사에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외부인들을 기용하여 전투를 치르게 되었다."(p92)

"운명은 자신에게 저항하기 위해서 아무런 힘이 조직되지 않은 곳에서 그 위력을 떨치며, 자신을 제지하기 위한 아무런 제방이나 둑이 없는 곳을 덮친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이러한 격변의 근원이자 무대인 이탈리아를 살펴보면, 이 나라가 바로 제방이나 방파제가 없는 들판인 것을 알 수 있다.(p168)"

마키아벨리는 분열된 이탈리아는 강대국의 희생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하였고, 이탈리아의 통일을 통해 로마시대의 영광을 찾아야한다고 인식했다. 그리고, 이러한 마키아벨리의 우려는 1527년 5월 카를 5세의 로마 약탈을 통해 실현된다.

[그림] 카를5세의 로마 약탈 (출처 : 위키피디아)

마키아벨리는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강인한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누가 되었든 빠른 통일을 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했고, 그 지도자를 위한 책이 <군주론>이다.  <군주론>에서는 군주국의 유형을 세습군주국(2장), 복합군주국(3장), 신생군주국(6장 ,7장), 시민형 군주국(9장), 교회형 군주국(11장)으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마키아벨리는 이탈리아 통일 전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군사력이라고 생각했다. 군대의 유형(12장, 13장), 군주의 군사(軍事)에 대한 처신(14장)을 고찰하는 것을 통해 이 점을 알 수 있으며, 이후 <군주론>에서는 군주가 어떻게 처신해야하는지를 25장까지 다루고 있다.

<군주론>에서는 식민지 설치, 점령지 통치 방법, 군대 양성 방법 등 당대 현실에 부합하는 통치방법론에 해당하는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공통적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질병의 초기에는 치료하기는 쉬우나 진단하기가 어려운데 반해 초기에 발견하여 적절히 치료하지 않으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진단하기는 쉬우나 치료하기는 어려워진다. 국가를 통치하는 일도 또한 마찬가지다."(p22)

"타인을 강하게 하는 자는 자멸을 자초할 뿐이라는 것이다."(p29)

"결과적으로 무기를 든 예언자는 모두 성공한 반면, 말뿐인 예언자는 실패했다."(p42)

"인간이란 자신이 두려워하거나 미워하는 자에게 해를 가하기 때문이다."(p58)

"따라서, 정복자는 국가권력을 탈취한 후에 그가 행할 필요가 있는 모든 가해행위에 관해서 결정해야 하며, 모든 가해행위를 일거에 저질러서 매일 되풀이할 필요가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p65)

"적대적인 인민들로부터 군주가 당할 수 있는 최악의 사태는 그들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이다.(p69) ... 따라서, 현명한 군주라면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시민들이 정부와 자기를 믿고 따르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경우 시민들은 그에게 항상 충성할 것이다."(p73)

"경험에 따르면 자기 군대를 가진 군주와 공화국만이 성공적이었으며, 용병은 어떤 것도 성취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해만 끼칠 뿐이었다."(p87)

"현명한 사람들은 항상 '자신의 무력에 근거하지 않는 권력의 명성처럼 취약하고 불안한 것은 없다.' 라는 격언을 마음에 깊이 새긴다."(p100)

"군주는 전쟁, 전술 및 훈련을 제외하고는 그밖의 다른 어떤 일이든 목표로 삼거나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되며, 또 몰두해서도 안 된다."(p101)

"군주는 짐승처럼 행동하는 법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여우와 사자의 기질을 모방해야 한다. 왜냐하면 사자는 함정에 빠지기 쉽고 여우는 늑대를 물리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함정을 알아채기 위해서는 여우가 되어야 하고 늑대를 혼내주려면 사자가 되어야 한다."(p121)

"시대와 상황에 알맞게 자신의 성격을 변화시키는 거이 가능하다면 그러한 사람은 항상 성공할 것이다.(p170)... 따라서 나는 운명은 가변적인데 인간은 유연성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처신방법이 운명과 조화를 이루면 성공적이고, 그렇지 못하면 실패한다고 결론짓겠다."(p172)

<군주론>이 일종의 제왕학(帝王學) 서적이라 할 수 있음에도 이 책이 사악한 책으로 일반에게 인식된 것은 책 중간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내용 때문이라 생각된다.

"인간들이란 다정하게 안아주거나 아니면 아주 짓밟아 뭉개버려야 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인간이란 사소한 피해에 대해서는 보복하려고 들지만 엄청난 피해에 대해서는 감히 복수할 엄두도 못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려면 복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도록 아예 크게 입혀야 한다."(p19)

"자유로운 생활양식에 익숙해진 도시국가의 지배자가 된 자로서 그 도시를 멸망시키지 않는 자는 누구나 그 도시에 의해서 자신이 파멸될 것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p36)

"어떤 상황에서나 선하게 행동할 것을 고집하는 자는 많은 무자비한 자들에게 둘려싸여 몰락을 자초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군주는 필요하다면 부도덕하게 행동할 태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p107)

공공연하게 잔인함과 부도덕한 내용을 선동하는 위의 내용이 <군주론>에 대한 일반의 선입견을 가져왔다고 생각되지만, 사실 이러한 내용은 부분이다. <군주론>을 보다 공평하게 읽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마키아벨리의 다른 말 또한 마음에 담아야 한다.

"동료 시민을 죽이고, 친구를 배반하고, 처신이 신의가 없고, 무자비하고, 반종교적인 것을 덕(virtu)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 그러한 행동을 통해서 권력을 얻을 수 있을지언정 영광을 얻을 수는 없다."(p61)

'스키피오의 성적인 절제, 선의, 인간미, 관대함이 얼마나 많이 키루스의 성품을 모방함으로써 얻은 것인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p105)

"나는 모든 군주들을 잔인하다기보다는 인자하다고 생각되기를 더 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부적절한 방법으로 자비롭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명한 군주는 자신의 신민들을 결속시키고 충성스럽게 유지할 수 있다면, 잔인하다는 평판을 받는 것을 걱정해서는 안 된다."(p114)

마키아벨리는 일반에 알려진 것처럼 무자비하게 통치할 것을 주문한 것이 아니라 권력을 잡기 위해서, 새로 얻은 영토을 자신의 영토로 확보하기 위한 일시적인 방편으로서 잔인함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그 잔인함은 결코 길지 않게 단번에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 <군주론>의 주요한 내용이다. 그러한 면을 볼때 마키아벨리를 사악하다고만 보는 것은 무리하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 세계경제가 불황인 상황에서 세계각국은 경제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마이너스 금리, 양적 완화 등의 인위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이 시장경제를 교란시키는 행위임을 경제전문가를 비롯한 전문가들이 결코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사용하고 일반 대중들로부터 인정받는 이유는 민생을 안정시키고자하는 큰 목적 아래 일시적인 방편으로 활용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군주론>의 내용도 16세기 이탈리아 정치현황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할 것이다.

<군주론>은 1559년 교황청의 금서(禁書)목록으로 지정되었다. 

내용의 사악(邪惡)함이 금서가 되었다는 사실의 전부일까? 우리는 <군주론>이 메디치 가문에 헌정된 1513년이 아닌 최초 출간년도 1532년 이후 20년의 시간이 흐른 후  금서가 된 것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다. <군주론>을 헌정한 메디치 가문 출신의 교황 레오 10세(Leo PP. X, 1513년 3월 9일 - 1521년 12월 1일) 사후 바티칸의 금서가 되었다는 사실은 이 책의 내용이 사악(邪惡)해서라기보다는 다른 이유에서 금서가 되었다는 생각이 든다. 교황청이 이탈리아 통일의 주체가 되지 못한다면 결국 이탈리아 통일의 장애가 될 뿐이었다. 실제로 교황 레오 10세 사후(死後) 메디치 가문과 교황청간의 인연이 끊어지게 되면서 바티칸은 이탈리아 통일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상황에 놓인다. 그러한  바티칸의 입장에서는 반란을 부추기는 <군주론>을 허용할 수 없었던 것은 아닐까. 이런 정치적인 목적 역시 <군주론>이 금서로 지정되어 후대에 악명높은 책으로 이름을 높이게 된 이유중 하나가 된 것이라는 추측을 해본다.

<군주론>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사상과도 연계해서 읽는다면 더 재밌게 읽을 수 있을 것 같다. 이상적인 국가 체제가 플라톤의  <국가/정체>에서 말한 도시국가에서 '이탈리아'라는 영토국가로 변모하는 과정을 비교해서 볼 수 있을 것 같다.

또한,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치학>에서 말한 이상적인 정체에 대해서는 <군주론>과 <로마사론>을 통해 비교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마지막으로,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말한 아리스토텔레스의 'arete'가 마키아벨리의 'virtus'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다. 그외에도 다른 고전들과 비교해서 읽는다면 더 즐거운 독서가 될 것이라 생각되지만, 글이 너무 길어져 다음 기회로 미루어야겠다. 

마지막으로 <군주론>을 읽으면서 생각나는 시(詩)가 있어 옮겨본다.

이육사가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을 기다리는 심정으로 마키아벨리는 이상적인 군주를 기다렸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데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해 휘달릴 때도 

차마 이 곳을 범하던 못하였으리라 

끊임없는 광음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 지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지금 눈 내리고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다시 천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놓아 부르게 하리라.  

<광야> - 이육사 -

ps. '이탈리아 인들의 용맹과 진가를 인정받기 위해서, 이탈리아는 현재 처한 것처럼 절망적인 상황에 봉착해야 했다...' 지금의 우리도 우리의 용맹과 진가를 인정받기 위해 지금의 절망적인 상황에 봉착한 것일까? 

˝이 책은 나의 과거이자 현재이며, 미래에 대한 약속이다.˝ - 박근혜 -

절망은 나를 단련시키고 희망은 나를 움직인다 - 박근혜 자서전
박근혜 지음 / 위즈덤하우스 / 2007년 7월

절망은 나를 단련시키고 희망은 나를 움직인다>는 박근혜의 자서전이다.

박근혜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인간 박근혜의 사상(思想)과 정치 철학(政治哲學)에 대한 궁금증을 풀 목적으로 전부터 읽어야겠다고 생각했던 책이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내용이 예상되는 책에 시간을 투자할 정도로 내가 시간이 남는 편도 아니어서 이 책을 읽는 것은 후순위로 밀려가고 있었다. 그러다가, 최근 계속된 대국민 사과와 5%미만의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서, 빨리 읽지 않으면 영영 읽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서둘러 읽게 되었다.

사실, 이 책을 ｀2016년 대재앙의 예언서｀ 수준으로 생각할만큼 많은 내용이 담겨 있지는 않다. 저자인 박근혜가 20살 무렵에 당한 개인적인 불행과 이를 극복하고 정치세계에 뛰어들어 당시 몰락해가던 신한국당(한나라당)을 난파 위기에서 구출해 나간 이야기가 담백하게 전개되기 때문에 특별히 새로운 것은 없었다.

다만, 자서전에 나타난 저자의 세계관과 인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 같다. 책은 20대 퍼스트 레이디로서 청와대에 있었던 시기와 이후 1998년 정치 입문 이후 2006년 한나라당 총재였던 시기를 다루고 있다. 이하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주제별로 정리해본다.

1. 1970년대 정치와 새마을 운동에 대한 인식

내 기준에서 아버지는 나라를 지키는 정의의 사도였다.(p24)

1970년대 중반부터 아버지는 서서히 대통력직에서 물러날 생각을 하고 계셨다. 한번은 9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지 1년도 안 된 때였는데, ˝차기 대통령으로는 누가 적합할까˝ 하고 물으신 적이 있다. 나는 선뜻 대답하지 못했다... 아버지는 혼란 없는 정권 이양을 위해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계셨다.(p130)

김대중 납치 사건, 정인숙 사건 등을 비롯해 나중에는 상식을 넘어서는 기사도 버젓이 실리기 시작했다. 이런 가십성 기사를 처음 접했을 때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p150)

청와대라는 공가에서 15년을 사는 동안 나는 애국자가 될 수 밖에 없었다.(p165)

˝저는 대통령이 어떤 자리인지 가까이에서 오랫동안 봐서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해도 많이 받고, 국민들의 걱정이 곧 대통령의 걱정이 되며, 24시간 노심초사하는 자리입니다. 무한대의 책임을 지는 자리입니다. 남들은 권력자라 하겠지만 사실 무척 외로운 자리입니다... 야당(한나라당)은 나라 잘되기만 바라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연정제의에 대해 - (p258)

신농촌운동인 새마을운동을 배우기 위해 중국의 많은 공무원이 한국을 찾고, 대학에서 새마을 운동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p319).. 우리는 한류에 이어 새마을운동을 중국에 수출하고 있다. 우리는 중국보다 앞서 잘사는 나라를 만들었고, 그들에게 발전의 모델이 되고 있다... 나는 중국이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다. 거대한 땅, 엄청난 자원과 수많은 인재를 가진 중국이 배울 것이 있다면 누구에게든 배우고, 성공한 제도가 있다면 그 제도를 거침없이 가져다 쓰고 있었다.(p321)

2. 정치 입문 동기와 정치 철학

하루는 진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고 아버지가 물으셨다. 나는 전자공학을 전공하고 싶다고 했다....˝산업 역군이 되어 나라에 기여하고 싶습니다.˝(p53)

IMF 이후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며 ｀나라가 이렇게 흔들리는데 나 혼자만 편하게 산다면 훗날 스스로에게 당당할 수 있을까? 죽어서 부모님을 떳떳하게 뵐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10년 뒤 바로 오늘을 떠올리며 ｀내 한 몸의 안녕을 위해 주어진 소임을 외면했다.｀는 자책이 들 것 같았다.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정치인 박근혜｀의 길을 가기로 결심했다.(p173)

근혜야, 기억해둬라. 방위산업을 보면 그 나라 산업의 수준을 알 수 있단다. 방위산업이 그 나라 산업의 척도가 된다고 여기면 될어야... 방위산업은 자주국방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이를 바탕으로 자동차 수출, 탱크 생산 등 남의 나라 눈치 보지 않고 울이 기술로 모든 것을 생산할 수 있게 되지.. 지도자란 어려운 길을 개척할 수 있어야 하고 자기 소신을 가져야 하지. 욕을 많이 먹더라도 이를 두려워해서는 안 되며, 자신의 가야할 길을 잃지 말아야 한다.(p107)

어릴 적 어머니의 교육 덕분에 나는 인생의 가장 소중한 자산을 얻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바로 ｀배려｀다. 인간에 대한 배려, 이는 곧 인간에 대한 예의이기도 했다.(p31)

그래서 당내 분란을 일으킨다는 소리도 듣고, 종종 왕따가 되곤 했어도 당이 바뀌어야한다는 소신을 굽히지 않고 일관했다. 그리하여 어느덧 나는 ｀비주류｀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었다.(p191)

3, 외국어(프랑스어, 영어, 중국어)의 중요성과 외교에 관한 인식

내가 속한 반은 어느 정도 프랑스어 구사가 가능한 학생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일상적인 대화에는 무리가 없었다.(p74)...그녀는 나보다 프랑스어가 서툴렀기 때문에 한국의 온돌문화와 예의범절, 풍습 등을 이해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프랑스어보다 영어를 더 잘 구사하는 그녀를 위해 우리는 곧잘 영어로 대화를 나눴다.(p76)

저녁 만찬 자리에서 만난 카터 대통령은 아내에게서 나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그는 만찬 내내 내게 질문을 했다. 계속 나에게만 질문하고 답하니 나중에 우스갯소리로 ｀근혜-카터 회담｀이란 말까지 나왔다고 한다. 이후 카터 대통령의 행동이 달라진 데 대해서 많은 사람이 놀라워 했다.(p122)

내가 중국어로 ˝장쉐쭝 쓰촨성 당서기께서 건강하셔서 더욱 큰일하시고 한중 우애가 더 깊어지기를 바란다˝라고 건배사를 하자, 중국 측 참석자들이 다들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질렀다.(p318)

외교 훈련은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랜 시간 숙성되어야 깊은 맛이 나는 와인처럼 시간과 정성이 필요한 일이다. 당시는 잘 몰랐지만 나는 퍼스트레이디라는 자리에서 예습과 복슴을 충실히 하며 외교 감각을 체득해가고 있었다.(p126)

4. 국민과의 소통에 관하여

정치 입문을 선언한 지 8일 만에 나는 민심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실감했다.(p177)

언제부턴가 내게 ｀싸이폐인｀ 증세도 나타났다. 싸이를 통해 국민과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피부로 느끼면서, 네티즌들의 의견을 듣고 함께 고민하며 의견을 나누는 공간이 한나라당에도 필요하다고 느꼈다. (p229)

나는 새로운 별명 하나를 얻었다. 바로 ｀수첩공주｀다. 협상 당시 나는 당내 전문가들과 충분히 회의를 한 뒤 협상할 때 유연성을 발휘해도 되는 부분과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되는 마지노선을 수첩에 꼼곰히 기록했다. 그리고 마지노선으로 적은 부분은 끝까지 지켜냈다. 그걸 보고 여당은 ˝박근혜는 협상이 불가능한 ｀공포의 수첩｀을 들고 다니며, 수첩에 적힌 대로 말하고 행동한다.｀˝고 공격했다(p245)...나의 작은 수첩은 ｀약속의 수첩｀이 되어 모든 민생현장에서 함께 했다... 공포의 ｀약속 수첩｀을 지니고 다니는 수첩공주의 보좌진과 한나라당 사무처 직원들의 고생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p247)

5. 북핵과 관련한 인식

나는 정책을 펴는 사람도, 정책의 혜택을 받는 사람도 피부에 닿는 기쁨을 느끼고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진정한 정치라고 생각한다.(p271)

나는 북한의 핵무장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생각은 변함이 없다. 북한에서 핵은 완전히 폐기되어야 한다. 이는 북한을 제외한 6자 회담의 당사국인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긴밀한 공조 아래 한목소리를 내고, 북한이 핵을 포기했을 때 어떤 이익이 있고 포기하지 않았을 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그들에게 분명히 보여줄 때 가능하다고 믿고 있다... 그리고, 핵심당사국인 북미간의 신뢰 회복과 이를 위한 중국의 중재 노력이 중요함을 설득했다.(p286)

중국은 북한 에너지의 80퍼센트를 공급하는 혈맹의 나라였고, 6자 회담을 주도하면서 어떻게든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이려고 노력했다... 대화조차 거부하고 있는 북한을 설득해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누군가가 필요했다. 그 역할은 중국이 적임이었다.(p289)

햇볕정책의 취지는 좋으나, 원칙 없는 포용일변로의 정책으로 북한의 핵실험까지 왔다. 이제 원칙 있는 대북정책을 펼쳐야 한다.(p332)...나(엘빈 토플러) 역시 오늘 박 전대표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p333)

북한에 다녀온 이후 나는 남북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북측과 툭 터놓고 대화를 나누면 그들도 약속한 부분에 대해 지킬 것은 지키려고 노력한다. 나는 북한 방문을 통해 이런 확신을 얻었다.(p203)

6. 교육에 대한 인식

선진국이 되려면 인재를 잘 키워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학교나 대학이 경쟁력이 있어야 한다. 학교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교의 다양성과 자율성이 중요하다. 획일적인 규제 속에서는 창의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p260)..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자라는 교육환경과 제도에는 세심한 배려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p262)

7. 인사(人事) 원칙

나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사람의 안팎을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새삼 깨닫게 되었다. 고마운 사람은 나에게 물 한잔 더 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시류에 따라 오락가락하지 않으며 진실한 태도로 일관된 사람들, 진정 빛나는 이들이었다.(p149)

8. 대연정(거국내각) 구성과 관련하여

2005년 9월 7일 청와대 회담전까지, 대연정은 여름 내내 따라다니던 쟁점이었다. 처음엔 그냥 무시했다. 왜 연정을 하자는 것인지 대통령의 말도 오락가락할 뿐 아니라,상식적으로 국정 철학과 정책 노선이 확연히 다른 당에게 연합정치를 제안한 이유를 도무지 납득할 수 없었다.(p255)

대연정에 대해 나는 진심으로 (노)대통령에게 몇 가지 충고를 했다.
˝권력이란 국민이 부여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권력을 나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만큼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여소야대일 때 힘들다고 하시는데, 총선 이후에는 여대야소였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경제에 전념하셔서 선거로 국민의 표심을 얻어야 합니다. 민심, 국민의 뜻이 중요하다는 점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p258)

개인적으로 자서전에 묘사한 저자 자신의 모습은 ｀결점없는 지도자｀라는 생각이 들었다., 자신에 대한 반성(反省), 후회 등 인간적인 면은 없고, 불행에도 나라와 국민만 걱정하는 소신에 찬 지도자의 모습만 그려지고 있었다.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는 원론적으로는 맞는 이야기도 나타나지만, 자서전이 쓰여진 이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과연 여기에 묘사된 대로 지켜졌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쓴웃음을 짓게 된다.

이 책을 읽으면서, ｀인간 박근혜｀를 발견하기 어려웠지만, 그가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인식했는지, 하고 있는지는 어렴풋하게나마 이해하게 된다. ｀박근혜 정부｀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과제 또한 부여받은 느낌이다.

책을 마지막으로 덮으면서, ｀개인 기록의 역사적 가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다.
비록 높은 지위의 사람의 기록이라 하더라도, 개인의 주관적인 이야기가 과연 사료(史料)로써 가치가 있는지 다시 생각하게 되는 책이었다.

그러한 변화 속에서도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다. 처음 정치를 시작할 때, 이제부터 내 삶은 나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라고 했던 결심, 오로지 국민과 나라만 바라보자는 그 초심만큼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 박근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