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란 악마적 힘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다

직업으로서의 정치 ㅣ 나남신서 1190
막스 베버 지음, 전성우 옮김 / 나남출판 / 2007년 1월

 막스 베버(Maximilian Carl Emil Weber, 1864 ~ 1920)는 <직업으로서의 정치 politik als Beruf>를 통해 정치가(政治家)에게 필요한 자질에 대해 말하고 있다. <직업으로서의 정치>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을까. 글의 서두에서 주로  '직업 정치가'의 등장배경과 근대적 정당의 형성과정을 설명하고 있으며 이로부터 시대의 요청에 부응하는 직업 정치가의 자질이 무엇인가를 도출한다. 그리고, 뒤이어  '윤리(倫理)' 문제가 제기된다. 

'어떤 종류의 인물이라야 감히 자기 손으로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여도 좋은가라는 문제는 윤리적 문제이기 때문입니다.(p105)'

  베버는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의 저자답게 <직업으로서의 정치>에서 정치가의 자질과 윤리의 문제를 결합하여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정치가의 모습을 끌어내고 있다. 이번 리뷰를 통해서는 <직업으로서의 정치>에 나타난 정치인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자.

[그림] 막스 베버( 출처 : 위키백과)

1. 직업 정치가의 자질

 막스 베버는 정치가에게 중요한 세 가지 자질은 열정, 책임감, 균형감각으로 지목하고 있다. 그렇지만, 과연 이 세 가지 자질이 정치인에게만 필요한 덕목일까?

 '정치가에게는 주로 아래 세 가지 자질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열정, 책임감 그리고 균형감각이 그것입니다. 여기서 열정이란 하나의 대의 및 이 대의를 명령하는 주체인 신, 또는 데몬에 대한 열정적 헌신을 의미하며, 그런 이상 이 열정은 객관적 태도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열정은 헌신과 동시에 바로 이 대의에 대한 우리의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열정이라야 하며...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균형감각입니다.(p106)'

  사실, 이상의 세 자질은 모든 직업군에 있어 공통적으로 중요한 자질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정치가가 다른 직업에 있는 이들과 차이가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 차이는 합법적인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력(權力)의 추구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권력 그 자체를 숭배할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가의 신념(信念) 문제가 제기되고, 이와 연계되어 정치가의 윤리 문제 또한 언급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권력추구가 <대의>에 대한 전적인 헌신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성을 결여한 채 순전히 개인적 자기도취를 목표로 하는 순간, 그때부터 정치가-직업의 신성한 정신에 대한 배반이 시작됩니다.(p108)... 비록 권력은 불가피한 수단이고 권력지향은 모든 정치행위의 추동력 가운데 하나이지만, 순전히 권력 그 자체를 숭배하는 모든 행위는 정치력을 왜곡시키는 가장 해로운 행태입니다.(p109)'

 '정치가의 권력지향과 권력사용의 목적인 이 대의가 어떤 내용의 것이어야 하는지라는 것은 신념의 문제입니다... 그는 하나의 <이념>에 헌신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으며 아니면 이념에 헌신한다는 이런 생각 자체를 원칙적으로 거부하면서 일상생활의 외적 목표에 헌신하고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경우이든 하나의 신념이 있어야만 합니다.(p111)'

2. <절대윤리>와 <정치>

 절대윤리는 크게 '신념윤리(올바른 행동을 하고 결과는 신에게 맡기는 원칙)'와 '책임윤리(우리 행동의 예견가능한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는 원칙)'으로 나뉠 수 있다. 

 '<결과>를 중시하지 않는 윤리, 그것이 곧 절대윤리입니다.(p120). 윤리적으로 지향된 모든 행위는 아래와 같은 두 가지 서로 전혀 다른, 화합할 수 없이 대립적인 원칙 가운데 어느 하나에 따라 수행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는 <신념윤리적> 원칙이고 다른 하나는 <책임윤리적> 원칙입니다.(p121)'

 다만, 현실에서 '선(善)-악(惡)'의 문제는 '목적-수단'의 문제와 결합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현실에 대한 냉철한 판단이 필요하다. 여기에 정치인 자신 뿐 아니라 자신의 추종자들의 행동 역시 정치가의 성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현실이다. 정치인은 이러한 점을 잘 고려하여 처신을 해야하 것이다. 정치는 모든 폭력성에 잠복해 있는 악마적 힘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다.

 '세계의 그 어떤 윤리도 피해갈 수 없는 사실은, <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는 수많은 경우에 도덕적으로 의심스럽거나 위태로운 수단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으며, 부정적 부작용의 가능성 또는 개연성을 감수할 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윤리적으로 선한 목적이 윤리적으로 위태로운 수단과 부작용을 <정당화>할 수 있는지는 세계의 그 어떤 윤리도 말해 줄 수 없습니다.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수단은 (폭력적) 강제력입니다.(p123)'

 '정치가의 행위에서는, 선한 것에서는 선한 것만이, 악한 것에서는 악한 것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정반대일 경우가 흔하다는 사실도 매우 잘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자는, 정치적으로는 정말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p127)'

 '지도자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추종자들 -그가 필요로 하는 홍위병, 밀정들, 선동가들 등-에게 상기한 보상들이 지속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가 이러한 조건하에서의 활동을 통해 실제로 무엇을 성취할 수 있을지는 그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추종자들의 행위에 깔린, 윤리적으로 대부분 저열한 동기들에 의해 결정되는 것입니다.(p132)'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 특히 정치를 직업으로 삼겠다는 사람이면 누구나 상기한 윤리적 역설들을 자각하고 있어야 하고, 또한 이 역설들의 중압에 눌려서 그 자신이 변질된다면 그것은 자신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는 모든 폭력성에 잠복해 있는 악마적 힘들과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p135)'

3. 정치인 : 정치에 대한 소명을 가지고 있는 자

 결론적으로, 정치인은 열정, 책임감, 균형감각을 기본 자질로 갖춘 이로서 자신의 신념에 따라 정치적 행위를 하되,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도록 헌신할 수 있는 자(者)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치인의 신념은 '신념윤리'와 '책임윤리'를 조화시키는 윤리적인 신념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덕목을 갖췄을 때 그는 정치인으로서의 소명(vacation)을 가지고 있다고 베버는 주장한다.

 '정치는 확실히 머리로 하는 것입니다만, 머리로만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점에서 신념윤리가들의 입장은 전적으로 옳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념윤리가로 행동하는 것이 옳은 지, 아니면 책임윤리가로서 행동하는 것이 옳은지 여부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p138)'

 '이렇게 볼 때 신념윤리와 책임윤리는 서로 절대적 대립관계가 아니라 보완관계에 있으며 이 두 윤리가 함께 비로소 참다운 인간, <정치에 대한 소명>을 가질 수 있는 인간의 본질을 이루는 것입니다.(p139)'

 <직업으로서의 정치>는 독일이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직후 이루어진 강연 내용을 기초로 저술된 책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직업으로서의 정치>에서 막스 베버는 근대 정당 정치의 역사를 통해 정치인의 자질과 신념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패전(敗戰) 이후의 극심한 혼란 상에서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응답을 우리는 막스 베버의 글을 통해 확인하게 된다. 당대 석학(碩學)의 조언은 전후 독일 정치에 도움이 되었을까? 

 '정치란 열정과 균형감각 둘 다를 가지고 단단한 널빤지를 강하게 그리고 서서히 뚫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지도자도 영웅도 아닌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든 희망의 좌절조차 견디어낼 수 있을 정도로 단단한 의지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 아직 가능한 것마저도 달성해내지 못할 것입니다. 자신이 제공하려는 것에 비해 세상이 너무나 어리석고 비열하게 보일지라도 이에 좌절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말할 능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만이 정치에 대한 <소명>을 가지고 있습니다.(p142)'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공감이 가는 말이지만, 전후(戰後) 독일의 선택을 살펴본다면, '윤리'에 대한 진지한 고민없이 '단단한 의지'와 '그럼에도 불구하고'에 대한 일방적인 추종과 선택이  '나치 독일'이라는 비극을 낳게 한 것은 아닐런지.. 그런 관점에서 정치인의 세 가지 자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감각'이 아닐까 생각을 정리하며 이번 리뷰를 마친다.

[사진] 독일 제3제국(출처 : JTBC)

‘만인의 만인에 대한 전쟁‘ 그리고 ‘리바이어던‘

리바이어던 1 - 교회국가 및 시민국가의 재료와 형태 및 권력 ㅣ 나남 한국연구재단 학술명저번역총서 서양편 241
토마스 홉스 지음, 진석용 옮김 / 나남출판 / 2008년 8월

<리바이어던 Liviathan>은 토머스 홉스 (Thomas Hobbes, 1588 ~ 1679)의 저서(著書)이며, '만인(萬人)에 대한 만인의 전쟁 The war of all against all'의 출처로 일반에게 유명한 책이다. 다른 고전과 마찬가지로 이름만 유명한 <리바이어던>은 1권과 2권으로 나뉘는데, 1권에서는 인간과 코먼웰스(commonwealth)에 대해, 2권에서는 기독교 코먼웰스와 어둠의 나라에 대해 언급한다.

'나는 통치자를 리바이어던(Liviathan)에 비유했는데, 이 용어는 <욥기> 마지막 2개 절[33~34]애서 가져온 것이다. 하느님은 "리바이어던"의 강대한 힘을 일컬어, 교만한 자들의 왕이라고 하였다. "땅 위에는 그것과 겨룰 만한 것이 없으며, 그것은 처음부터 겁이 없는 것으로 지음을 받았다. 모든 교만한 것들을 우습게보고, 그 거만한 모든 것 앞에서 왕 노릇을 한다.'(p412)

[그림] 리바이어던 (출처 : http://starplace1.tistory.com/entry)

1. 리바이어던의 탄생

그렇다면, 리바이어던은 왜 등장하게 되는 것일까? 홉스는 이것을 인간이 미래를 걱정하는 것에서 원인을 찾는다. 그리고, 이러한 걱정은 '종교'가 생겨난 자연적 원인이기도 하다.

'인간은 누구나, 특히 남달리 신중한 사람은 프로메테우스(신중한 사람)와  같은 상태에 놓이게 된다. 프로메테우스는 광막한 코카서스 언덕에 결박된 채 날마다 독수리 한 마리가 그의 간을 쪼아 먹는다. 밤이 되면 독수리에게 쪼인 만큼의 간이 다시 회복된다. 앞날을 멀리 내다보고 걱정하는 인간 역시 프로메테우스와 같은 고통을 느끼게 된다. 죽음이나 빈곤이나 혹은 이런 저런 재앙의 공포 때문에 잠시라도 편할 날이 없다... 마치 어둠에 있는 것처럼 원인들에 대해 알지 못하는한, 항상 인간을 따라 다니는 이 영원한 공포는 어떤 대상을 필요로 한다.'(p150)

공포는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인간은 항상 불안한 상태에 놓여 있다. 여기에 '인간의 평등성'이라는 문제가 추가된다.  홉스는 인간들 간에는 '도토리 키재기식'으로 육체적, 정신적 능력 차이가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 누구도 절대우위(絶對優位)의 상태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상호 불신감은 더 커져간다. 서로를 믿지 못하는 상황에서 '만인의 만인에 대한 전쟁'에 빠지게 되는데, 우리는 이를 영화 <배틀로얄 Battle Royal(2002)>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등학교 한 학급 친구들끼리 죽고 죽이는 상황을 소재로 한 이 영화를 통해 우리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전쟁'의 비참함을 깊이 느끼게 된다. 

[사진] 영화 배틀로얄( 출처 : http://www.koreafilm.co.kr/movie/review/battle_royale_review.htm)

'자연은 인간이 육체적, 정신적 능력의 측면에서 평등하도록 창조했다. 간혹 육체적 능력이 남보다 더 강한 사람도 있고, 정신적 능력이 남보다 뛰어난 경우도 있지만, 양쪽을 모두 합하여 평가한다면, 인간들 사이에 능력 차이는 거의 없다.'(p168)

'이와 같이 상호간에 불신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누구라도 예상되는 위협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한 합리적 조치를 강구하게 된다. 그것은 곧 폭력이나 계략을 써서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을 오랫동안 지배하여 더 이상 자신에 대한 위협이 되지 못하도록 무력화하는 일이다.(p170)... 이로써 다음과 같은 사실이 분명해진다. 즉 인간은 그들 모두를 위압하는 공통의 권력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는 전쟁상태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다. 이 전쟁은 만인의 만인에 대한 전쟁이다.'(p171)

그 결과 사람들은 자신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른 이들을 지배하는 수단을 생각하게 된다. 그 수단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법(law)'이다. 홉스에 의하면 '법(法)'은  사회구성원간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한 공인된 규칙이다.

'인간이 그러한 가혹한 상태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 가능성의 일부는 인간의 정념에서, 일부는 인간의 이성에서 생겨난다... 이성은 인간들이 서로 합의할 수 있는 적절할 평화의 규약(規約 article)들을 시사한다. "자연법"(Laws of Nature)이라고 불러도 좋을 이러한 규약들...'(p175)

'법은 공인된 규칙이기 때문에 그 효용은 인민의 자유의사에 따른 활동을 구속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충동적인 욕구나 성급함, 경솔함으로 인해 다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들을 지도하고, 그들의 행동을 제한하는데 있다.'(p446)

그리고, 인간은 법을 통해 하나의 자연인 또는 사회적 인격에 그 힘을 집결시킬 때 가장 큰 힘을 획득하게 된다. 그 결과로 사회적 합의에 의해 때 군중의 의사를 위임받은 괴물  '리바이어던'은 탄생하게 된다. 마치 상법(商法)에서 회사(會社)에 법인격(法人格)을 부여하는 것처럼 리바이어던은 그 자체로 하나의 생명이 된다. (이런 면에서 자본주의 한국사회에서 리바이어던은 '재벌'이라는 생각이 든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인간의" 힘(power)은 미래에 분명히 선(善)이 될 것으로 보이는 것을 획득하기 위하여 그가 현재 가지고 있는 수단이다.(p121)... 인간의 힘 중 가장 큰 것은 다수의 인간이 동의하여 단 한 사람의 자연인 또는 사회적 인격에 그 힘을 결집하는 경우이다.'(p122)

'군중은 한 사람 또는 하나의 인격에 의해서 대표될 때, 만약 그것이 그 군중 개개인 전부의 동의에 의해 그겋게 된 경우, 하나의 인격이 된다. 왜냐하면 "하나의" 인격을 이루는 것은 대표자의 "단일성(unity)"이지, 대표자의 단일성은 아니기 때문이다. 인격을, 그것도 유일한 인격을 지니는 것은 대표자이다. 그렇지 않으면 군중의 "단일성"은 이해될 수 없다.'(p221)

 2. 홉스의 기본 전제와 로봇 공학 3원칙

홉스는 '인간은 평등하다'는 기본 전제와 더불어 다음의 2가지 원칙을 추가로 제시한다. '평화를 추구하라'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자신을 방어하라'는 원칙이 바로 그것이다. 

'다음과 같은 이성의 계율 혹은 일반적 원칙이 등장한다. "모든 사람은, 달성될 가망이 있는 한, 평화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평화를 달성하는 일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어떤 수단이라도 사용해도 좋다." 이 원칙의 앞부분은 자연법의 기본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서 "평화를 추구하라"는 것이고, 뒷부분은 자연권의 요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자신을 방어하라"는 것이다.'(p177)

아이작 아시모프((Issac Asimov)의  '로봇공학의 삼원칙(Three Laws of Robotics)'을 연상시키는 홉스의 원칙 속에서 사회적 인격체 리바이어던은 탄생된다. 상식에서 괴물이 태어날 수 있다는 사실 속에서 우리는 한나 아렌트( Hannah Arendt, 1906 ~ 1975)가 말한 '악의 평범성(Banality of evil)' 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참고로, 아시모프의 로봇공학 3원칙은 다음과 같다.

제1원칙 : 로봇은 인간에 해를 가하거나, 혹은 행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인간에게 해가 가도록 해서는 안 된다.

제2원칙 : 로봇은 인간이 내리는 명령들에 복종해야만 하며, 단 이러한 명령들이 첫 번째 법칙에 위배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원칙 : 로봇은 자신의 존재를 보호해야만 하며, 단 그러한 보호가 첫 번째와 두 번째 법칙에 위배될 때에는 예외로 한다.

3. 공포와 사회계약의 이행

홉스는 사회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공포'를 유발하는 것이 필요하며, 자유롭게 이루어진 계약과 마찬가지로 공포에 의해 이루어진 계약 역시 유효하다고 판단한다. 그런 의미에서 '강압에 의해 이루어진 행위는 결격사유가 있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고 보는 현대법의 사상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인다.

'말의 힘만으로는 인간이 스스로 맺은 신의(信義)계약을 이행하도록 만들 수 없다... 결국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정념은 공포심 하나뿐이다.'(p193)

'코먼웰스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강도의 협박에 못 이겨 돈을 주기로 한 경우에는, 시민법이 그 강요된 채무를 면제해 주기 전까지는 그 돈을 지불할 의무가 있다. 자유의사에 의해 어떤 일을 하기로 계약한 것이 합법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공포 때문에 어떤 일을 하기로 계약한 것도 역시 합법적인 것이다. 계약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이상, 그 계약을 위반하는 것은 합법적인 일이 아니다.'(p189)

 홉스의 기본전제는 부분적으로 오늘날 우리 헌법에도 반영되고 있다.  '인간의 평등성'(헌법 11조)과 '인간의 평화추구'(헌법 98조 평화통일), '개인의 방어권'(헌법 37조 자유와 권리 보장)' 등의 형태로 반영되는 홉스의 전제는 개별적으로는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 다만,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와 같이 전투적인 어휘는 다분히 마키아벨리즘(Machiavellism)을 연상케 하며, 이러한 극단성으로부터 '리바이어던'이 도출된다고 생각된다. 

'이 자연법 속에 정의(正義 justice)의 원천이 있다. 신의계약이 성립되기 전에는 어떠한 권리도 양도된 것이 아니며, 따라서 만인이 만물에 대하여 권리를 가지기 때문에 어떤 행위도 불의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신의계약이 맺어지면 이것을 깨뜨리는 행위는 "불의(不義 injustice)란 간단히 말해서 "신의계약의 불이행"을 말한다. 불의가 아닌 것은 무엇이든 정당한 것이다.'(p194)

비록, 홉스의 사상이 이런 극단성으로부터 도출되었지만, <리바이어던>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만인의 만인에 대한 전쟁'만은 아니다. <리바이어던1>에는 인간의 자연상태를 설명하기 위해 인간의 이성 추구, 학문 목적, 개인의 감정 등을 설명하고 있으며, 1권 전체 내용의 3분의 1정도의 양을 할애하고 있다. 기회가 되면 프랜시스 베이컨(Francis Bacon, 1561 ~ 1626)의 <학문의 목적>, 스피노자(Benedictus de Spinoza, 1632 ~ 1677)의 <에티카>과 함께 내용을 비교해서 읽어도 좋을 것 같다. 이외에도, 사회 계약 측면에서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러 시사점을 던져준다. 

'대리인 또는 대표자에게 위임된 권한이 무엇인지 모르고서 그와 신의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위험을 감수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자기가 본인이 아닌 신의계약에 대하여는 의무를 지지 않으며, 따라서 위임한 권한에 반하여 혹은 그 범위를 넘어서서 체결한 신의계약에 대해서도 의무를 질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p218)

대의민주주의 제도에서 우리가 대표자에게 무엇을 위임하는 지도 모르고 그에게 권한을 위임한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홉스는 분명히 경고하고 있다. 이 리뷰를 쓰는 시점은 2017년 5월 대선을 눈 앞에 둔 시점이다. 지금 시점에 홉스의 경고는 더욱 마음에 와 닿는다. 시대를 넘어선 충고가 담겨있기에 <리바이어던>은 우리 시대 고전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파놉티콘> : 벤담이 꿈꿨던 새로운 세계

파놉티콘 : 제러미 벤담 ㅣ 책세상문고 고전의세계 64
제러미 벤담 지음, 신건수 옮김 / 책세상 / 2007년 7월

'파놉티콘(Panopticon)'은 영국 공리주의자 제러미 벤담 (Jeremy Bentham, 1748 ~ 1832)에 의해 설계된 감옥을 의미한다. <파놉티콘>에서 벤담은 그가 설계한 이상적인 감옥을 간결하면서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글 서두에서 저자는 다음과 같이 파놉티콘을 묘사한다.

[그림] 파놉티콘 (출처 : 허핑턴 포스트)

'여러분에게 제안하는 감옥 maison de penitence은 원형 건물이다. 어떠면 이것은 한 건물 안에서 다른 하나를 넣은 두 채의 건물이라고 말하는 것이 나을지 모르겠다. 감옥 둘레에는 둥근 모양의 6층짜리 바깥 건물이 있다. 이곳에 죄수들의 수용실이 배치된다. 수용실 내부는 두껍지 않은 쇠창살로 되어 있어 한눈에 [안을] 볼 수 있으며, 수용실은 문이 안쪽으로 열린다. 각 층에는 좁은 복도가 있으며, 이 복도는 하나로 통해 있다. 각 수용실의 문은 이 복도로 나 있다. 중앙에는 탑이 있다. 그곳에 감독관들이 머문다. 이 탑은 3층으로 나뉘어 있다. 각 층은 수감자 수용실들을 2층씩 내려다보도록 구성되어 있다. 또한 감시탑은 바깥을 환히 내다볼 수 있는 발로 가려진 복도로 둘러싸여 있다. 이 장치 [발]로 인해 감독관들은 [수감자들에게] 잘 보이지 않으면서 수용실 전체를 구석구석 감시할 수 있다.... 이 감옥의 본질적인 장점을 한 단어로 표현하기 위해, 진행되는 모든 것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파놉티콘 Panoptique/ Panopticon 이라고 부를 것이다.'(p23)

<파놉티콘>에서는  감옥의 외양, 새로운 감옥의 장점, 수감자들의 관리, 수감자들의 교육에 관한 사항 등이 정리되어있다. 본문 70페이지 남짓 되는 이 책이 의미를 가지는 것은 이 책에 벤담의 사상(공리주의)이 현실적으로 적용되는 방안이 담겨 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파놉티콘은 감옥 건축 계획이다. 그러나 이것은 완벽한 감시를 통해 수감자를 교정하려는 목적만으로 계획된 것은 아니다. 파놉티콘은 벤담이 일생동안 연구하고 생각해온 것, 즉 법률이나 구호 제도, 경찰 체계, 특히 교육과 노동, 경제 제도를 현실에서 구체화할 수 있는 표준 모델이다. 벤담은 파놉티콘을 통해서 모든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다.'(p71 '해제 中)

FTA(Free Trade Agreement)가 신자유주의(新自由主義)의 현실적 적용모델이라면,  '파놉티콘'은 벤담으로 대표되는 공리주의(功利主義, Utilitarianism)의 현실적 적용 모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벤담이 제시한 파놉티콘은 단순한 수감시설이 아니라 복합적인 기능(처벌, 교육, 복지 보호)을 제공하는 공간(空間 space)이다. 중앙의 감시탑을 중심으로 일련의 관계가 형성되는 파놉티콘을 보면 자연스럽게 '중심'과'주변'으로 연결된 '제국(帝國)'의 모습이 연상된다.

[그림] 로마 제국의 도로망(출처 : 위키백과)

[사진] 로마 제국 도로 유적(출처 : http://blog.joins.com/media/folderlistslide.asp?uid=cjd23&folder=9&list_id=5024425)

로마는 제국을 위와 같이 '가도(街道 Via)'로 연결하여 제국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다. 가도를 통해 제국 내 시민들과 물자가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었고, 이민족의 침입 시에는 가도를 통해 병력을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었던 것은 파놉티콘 내에서 효과(效果)적인 제도의 운영과 연관되는 것 같다. 중앙집권적인 제도의 운영 역시 제국(Empire)과 파놉티콘의 공통점이라 하겠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중심부-주변부'로 나뉘어져 수탈과 침략으로 얼룰진 '제국의 시대'는 일종의 거대한 파놉티콘을 건설하는 과정이 아니었을까.

 '제국주의'와 '공리주의'와 연결은 다른 부문에서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 책에 서술된 벤담이 생각하는 감옥의 목적을 보면, 선진국이 이른바 후진국을 계몽(啓蒙)한다는 명목으로 수행한 여러가지 침탈(侵奪)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러한 제도가 수행해야 하는 목적에 대해 간략하게 나마 상기할 필요가 있다. 즉 고통의 본보기를 통해 범죄 모방 불식, 수감 기간 동안 수감자의 무례함 예방, 수감자 사이의 예의 유지, 수감자의 거주지 청결과 건강 관리, 탈옥 예방, 석방 후 생계 수단 마련, 필요한 교육, 올바른 습관 형성, 부당한 대우에서 보호, 처벌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복지 제공...'(p35)

'쾌락'을 '선(善)'으로 생각하고 이를 계량화하여 최대의 쾌락을 추구하던 공리주의자들의 주장은 지극히 주관적이다. 그래서, 소속집단의 최대가 되지 못한다면 고통(惡)을 받게 될 것이고, 악으로 규정될 위험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 '악'으로 규정된 집단의 범위를 확대하면 제국주의 시대의  '식민지'의 처지와 유사하지 않을까. 이러한 면에서 '제국주의'는 '공리주의'가 효율(效率)적으로 광범위하게 구현된 체제가 아니었을까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아직 공리주의에 대해서 깊이 있는 공부가 부족하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향후 공리주의자들의 저서를 읽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짚고 넘어가는 것도 좋을 듯 하다.

<파놉티콘>은 벤담이 꿈꿨던 공리주의 사회를 위한 격리된 유토피아(Utopia)다. 수감자들에게는 디스토피아(Dystopia)였겠지만. 책에서 설명되는 '파놉티콘'은 벤담 사상이 현실적으로 구현된 모델이기 때문에 공리주의의 이상향(理想鄕)이 어떤 곳인지 알려준다는 면에서 참고할만한 책이라 생각된다. 다만, <파놉티콘>은 벤담 본인에게는 이상적인 가치지만, 공감을 불러오지 못한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느낌은 예전에 플라톤(Platon BC 428 ~ BC 347)의 <국가 Politeia>를 읽을 때와 비슷했던 것 같다. 다만, 두 책의 중요한 차이가 있다면 전자(前者)는 단편(약 70페이지)이지만, 후자(後者)는 장편(약 580페이지)이라는 사실이다.

PS. <파놉티콘>을 수감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결코 이상향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안중근(安重根 1879 ~ 1910)의사가 순국하셨던 뤼순(旅順) 감옥의 모습에서 우리는 파놉티콘의 수감자와 제국주의 시대 식민의 처지를 느끼게 된다. (주의 : 안중근 의사가 수감되셨던 감옥은 하얼삔 감옥이 아니다.) 

[사진] 안중근 의사가 수감되었던 여순 감옥(출처 : 가톨릭 신문)

또한, 같은 원형구조이면서 그리스의 원형극장에서는 '중심-주변'의 또 다른 관계를 발견하게 된다. '감시와 통제'라는 '중심-주변'의 관계에서 서로 교감(交感)하는 관계가 우리가 추구해야할 진정한 가치가 아닐까 생각해보면서 이번 리뷰를 마친다.

[사진] 그리스 원혁 극장(출처 : http://m.blog.daum.net/bond1226/4267762)

<국가를 계약하라> 홉스 & 로크 : 자연상태의 차이

홉스 & 로크 : 국가를 계약하라 ㅣ 지식인마을 22
문지영 지음 / 김영사 / 2007년 9월

<국가를 계약하라>는 사회계약론(社會契約論)을 주장한 대표적인 두 인물 홉스(Thomas Hobbes, 1588 ~ 1679)와 존 로크(John Locke, 1632 ~ 1704)의 사상입문서다. <국가를 계약하라>에는 17세기 영국의 정치, 사회적 배경등을 잘 설명하고 있어 이들이 처했던 시대 상황이 사상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제시한다. 또, 홉스와 로크 이외에 루소(Jean-Jacques Rousseau, 1712 ~ 1778)의 사회계약설도 비교제시하여 '사회계약론의 위대한 시대 (1651 ~ 1762)'의 3대 사상가 철학을 간략하게나마 알려준다. 또, 이들의 사상이 후대의 파시즘으로 대표되는 전체주의와 신자유주의 등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알려주기에 입문서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홉스와 로크의 입장이 가장 크게 다른 지점은 '국가 이전의 자연상태'로 책에서는 소개되는데 이번 리뷰에서 이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자. 사실, 서양에서 국가에 대한 논의는 고대 그리스부터 시작되었다. 플라톤(Platon, BC 428 ~ BC424)의 <국가 Politeia>, <법률 Nomoi>,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 BC 384 ~ BC322)의<정치학 Politics> 이래 많은 철학자들이 어떤 국가가 이상적인 국가인지에 대해 논의해왔다.   반면, <국가를 계약하라>의 홉스와 로크가 주목하는 것은 '자연상태(自然狀態)에 있다. 먼저 홉스의 '자연상태'의 개념을 살펴보자.

[그림] 홉스(출처 : 위키백과)

'홉스 계약론의 독창성은 무엇보다 그의 자연상태 개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으로 요약되는 그의 자연상태는 일체의 공동체 감정이 없으며 어떠한 사회적 관계도 맺지 않은 평등한 개인들이 그들 모두를 두렵게 하는 공통의 힘 없이 사는 상태였다. 즉, 자연상태로부터 출발한 그의 논의는 본래 사회성을 타고나지 않은 개인들이 자연상태의 폭력과 죽음의 공포를 피하기 위해 사회를 수립하기로 계약을 맺고, 그 결과 리바이어던이 등장하게 된다는 설명으로 나아간다.'(p64)

이에 반해, 로크가 상정하는 '자연상태'는 다음과 같이 소개된다.

[그림] 로크(출처 : 위키백과)

'로크가 상정하는 자연상태는 모든 인간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존재하는 상태다. 그에 따르면 자연상태에서 인간이 누리는 자유는 "타인의 의지나 입법권에 구속되지 않고 오로지 자연법만을 자신의 준칙으로 삼는 것"이다.'(p114)

<국가를 계약하라>의 저자의 설명 내용을 정리하면, 홉스의 인간은 '신 앞에 선 단독자'와 같은 존재이며,  로크가 설명하는 인간은 가족 등 기초적인 혈연관계 등 국가 형성 이전의 사회적 관계는 형성된 '사회적 존재'라 여겨진다.

'로크의 자연상태와 홉스의 자연상태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는 로크의 자연상태가 일종의 "사회상태"라는 점에 있다. 홉스는 자연상태에서 인간이 철저히 개별적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으로 묘사했다. 그의 자연상태에서는 친구나 연인, 가족과 같이 친밀한 애정으로 묶인 사람들의 집단이 연상되지 않는다. 이에 비해 로크의 자연상태에는 부부나 부모와 자식, 심지어 주인과 하인의 관계로 이루어진 이런저런 사회가 존재한다.'(p117)

마치, 홉스의 사상은 <구약성경>의 아담과 이브, 카인과 아벨 등이 처한 상황에서 부족공동체로 발전하는 과정을 설명한 것과 같다. 이에 반해, 로크의 사상은  관개수로(灌漑水路) 등 대규모 노동이 필요로 했던 시기(신석기 시대)에서 청동기 시대로 넘어가는 과정을 하는 것 같다. 홉스와 로크가 이처럼 서로 다른 시대를 설명했기에 이들의 이론이 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들의 사상을 평면적으로 단순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든다. 입문서(入門書)인만큼 단편적으로 결론을 내리지 말고, 이러한 내용을 염두에 두고 <리바이어던 Leviathan>과 <통치론 (Two Treatises of Government>에 대한 배경지식으로 참고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추가적으로, <국가를 계약하라>를 읽으면서 가졌던 두 가지 생각을 짧게적어보면서 이번 리뷰를 마친다. 첫 번째, 사회계약으로 절대권력을 리바이어던(Leviathan)으로 가정하고, 이를 절대권력화한 홉스가 최근 발생한 '박근혜 탄핵'을 봤다면 무엇이라고 했을까. '절대권력'이니 이를 잘못된 일이라 할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제' 자체가 로크가 주장한 '대의민주주의'이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의 부패를 '대의민주주의의 문제'라 할 것인지 잘 모르겠다. 이에 대한 홉스의 답은 <리바이어던>에서 찾아야겠다.(사실 이 문제는 최근 개헌과 관련한 문제이기도 하다.)

두 번째, 자연상태가 자연법칙(自然法則)에 따라 유지가 된다는 이들의 사상적 배경을 통해 17세기가 과학(科學)의 발전과 더불어 자연과학과 사회과학(社會科學)으로 분화되는 분기점이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된다.  

<박원순과 도올, 국가를 말하다> : 大選 課題 發題

박원순과 도올, 국가를 말하다
도올 김용옥.박원순 지음, 지승호 기록 / 통나무 / 2016년 9월

<박원순과 도올, 국가를 말한다>는 2016년 9월에 출간된 여러 사회 현안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과 도올 김용옥 교수간 이루어진 대담(對談) 기록이다. 제 19대 대통령 선거가 얼마남지 않은 시점(작성일 기준 D-37)에서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후보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된다. 서울 시장의 자리에서 행정력을 인정받고 있는 박원순 시장과 원로 철학자 도올 김용옥 교수는 우리 사회의 문제를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어떤 해답을 제시했을까. <박원순과 도올, 국가를 말한다>에 나오는 주제를 크게 경제(經濟)와 정치(政治)로 나누어 살펴보자.

1. 경제문제

가. 농촌문제에 대하여

'농촌 같은 것도 어떻게 서스테인너블한(지속가능한) 형태로 재건하느냐, 이것은 참으로 국가존망의 문제입니다. 왜 미국이 농산물의 우위를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하겠습니까? 세계를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무기가 "먹는 것의 컨트롤"이라고 보는 것이죠. 한국의 농촌을 산업화로 파괴시키면 미국은 한국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p42)

'우리 식량을 생산하는 농업인구가 현실적으로 지금 200만 명밖에는 안돼요. 농촌인구가 4%도 되지 않는다는 이 무서운 현실을 직시해야 되요... 그마저도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40%나 차지하고 있고 농촌고령화가 너무도 심각하기 때문에 농촌이 공동화되어간다는 것이지요.'(p57)

나. 대기업 문제에 대하여

'지금 우리가 해야할 것은 경제 성장이 아니라 고수준의 생존기반의 확보입니다...대기업이나 대형 유통업체들이 중소기업의 창의성을 말살시키는 방향에서만 이윤을 극대화시켰지요... 젊은이들이 창의적으로 벤쳐 기업을 성공시켜도 그 결과물을 대기업이 따먹고 그 싹을 잘라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헬조선"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에요. 정말 대기업은 망할수록 우리나라가 살길이 있다는 논리가 앞으로 득세할 것 같아요.'(p43)

'우리나라 경제가 암담해지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활력이 점점 죽어가는데다가, 새로운 기업들이 등장하기 어려운 구조 때문이지요... 이것은 현 소수재벌의 독점구조가 새로운 경제구도를 허락치 않고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 억압구조를 어떻게 푸느냐 하는 것이 경제정의의 핵심과제이겠지요.'(p58)

'프랑스에서 부자라는 타이틀은 20년 이상 가질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더군요. 우리는 부자라는 사이클이 너무 긴 나라에요. 기업이 망한다는 것은 국가로 볼 때 아무런 일도 아니에요. 그러면 반드시 다른 기업이 일어나게 되어 있구요. 대기업이 망한다고 국민들을 겁주는 논리는 대개 기득권층이 사기치는 논리거든요. 기업과 결탁된 권력이 손상되면 자기에게 피해가 온다는 사적 명제일 분이죠. 대기업이 망해도 반드시 그 부분의 부를 복구합니다.'(p104)

다. 청년실업에 대하여

'저는 우리나라 경제의 해결책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핸드메이드 시대"를 만들어 가자는 겁니다. 옛날에 대량생산하는 공장형 생산에서 지금은 핸드메이드 시대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리사이클링 re-cycling이나 업사이클링 up-cycling이 뜨고, 공예가 뜨고, 목공이 새로 뜨고 있는데요. 그리고 "만들기문화"가 뜨고 있어요. 새로운 "매뉴팩처"의 시대가 열리는 것이지요... 스타트업 공간도 가보면 참으로 다양한 온갖 프로젝트들을 청년들이 시도되고 있어요. 우리가 이들이 성장하고 꿈을 이룰 그런 플랫폼, 공간, 자금, 기회를 제대로 안 줘서 그렇지, 그런 것만 제대로 제공하면 미국의 실리콘밸리나 런던의 핀테크산업단지 같은 것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p208)

라. 국토개발과 환경 문제에 대하여

'우리나라 예산이 총 386조 정도 되는데 그 예산의 많은 부분이, 선생님이 우려하시는 국토를 파괴하고 민생을 침해하는 쪽에 쓰이는 겁니다. 오히려,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공공성을 높이는 쪽으로 제대로 쓰다고 하면, 대한민국이 5년만 그렇게 해도, 확연히 세상이 바뀔 거예요. 경제발전보다는 예산집행에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이죠.'(p170)

' <네이처>지의 과학적 평가에 의하면 헥타르 당 산호초의 가치는 $6,075인데, 강하구의 가치는 4배 가량이나 높은 $22,832이죠. 그런데 그것을 경작지로 만든다 할 때 논의 가치는 불과 $92밖에 안돼요. 새만금에는 영양염순환 nutrient cycling이 이루어지며, 모든 오염이 정화되며, 어마어마한 생명의 탄생이 이루어지며, 서해안/남해안 연안의 모든 어장의 먹이 뿌리가 형성되는 곳이죠... 바로 그 모든 죄가 박원순 시장님과 같은 진보세력의 죄라는 얘기죠. 진보를 자처하는 자들이, 돈벌겠다고, 잘 살아보자고, 박정희 식 개발독재의 유습을 유감없이 발현한 것이죠.'(p218)

마. 세금 문제와 의료복지에 대하여

'세금은 어떻게 잘 징수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과 행복을 위해 잘 쓰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이구요. 규제 역시 확 풀되 공공성, 사회정의, 약자보호를 위한 규제는 반드시 강화해야 하는 거구요... 서민이나 중산층에 대한 세금은 오히려 줄이고 그 대신 부자들에 대한 담세비율을 높이는 등 조세체계의 혁신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 최대의 현안, 즉 최악의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지름길이기도 하구요.'(p231)

'우리나라의 의료비 중에 환자 본인 부담률이 41.3%로, OECD 국가 중에 멕시코 다음으로 높다고 해요. 네델란드의 경우 9%밖에 안되요. 이것은 그만큼 의료보장체계가 취약하다는 방증이죠. 또 의료보험의 직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대한 이원화된 부과체계로 말마암아 생기는 문제도 많구요... 결국은 부자나 경제적 부담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유리하고, 이것은 상대적으로 가난하고 부담능력이 적은 사람에게 불리한 것이죠.'(p236)

2. 정치 문제

가. 참여민주주의에 대하여

'실상은 민중의, 시민의 힘을 키워주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를 가져올 수 있는 첩경이라고 저는 생각하지요... 그게 실상은 바로 "참여민주주의"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제도 외로, 무엇보다도 "풀뿌리 민주주의"가 살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p54)... 아까 말씀하신 투표라든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체적으로, 제도적으로 실현시키려면 한국 사회의 성숙된 시민의식이 깔려 있어야겠지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 사회가 그러한 제도에 우선 참여하고, 자유롭게 발언하는 것이 정당한 시민의 권리이고 가치라는 생각이 부족하다는 거예요.'(p75)

나. 헌법과 개헌 문제에 관하여

'결국 민주주의라는 것은 우리 민족 스스로 그 모델을 만들어가는 것이고, 우리의 지혜를 짜내서 창조해 나가는 것일 뿐이지요. 우리나라 헌법은 1948년 제헌국회에서 급격하게 만들어졌고, 우리나라 헌법이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해서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지요... 역사적 공감성이나 시대정신과의 밀착성을 결여한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나쁜 것이라 말할 수는 없어요. 해석의 문제가 남아 있을 뿐이지요.'(p65)

'개헌은 오히려 진보진영의 입지를 좁히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의 임기에 관한 의미없는 조항의 개수를 허락하는 척 하면서 그 댓가로 이러한 우리 사회의 훌륭한 원칙을 모두 폐기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음모를 잘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p65)

'저는 우리나라 헌법 조문 중에서 가슴에 새겨둔 위대한 명언이 있습니다. 제23조,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조항이죠... 대한민국 국민은 재산권을 갖되,그 재산권의 행사는 반드시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돈이 있다고 돈을 마음대로 쓰는 것은 위헌이라는 얘기에요.'(p231)

'아마도 우리나라의 "개헌" 운운하는 자들은 이 23조의 조항을 없애려고 벼라별 로비를 다할 거에요. 국민들은 알아야 해요. 우리가 헌법 제23조의 공공복리조항과 제119조의 "경제민주화" 조항을 사수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p232)

다. 선거 참여에 관하여

'젊은이들이 선거에 가장 많이 참여한다고 하면, 이 땅의 모든 정치가 젊은이들의 눈치를 보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젊은이들이 정치를 외면하고, 자기들의 신념과 주장을 밝힐 수 있는 수단이 더 이상 길거리 데모가 아닌 선거인데, 그것을 외면한다? "선거"는 너무도 확실한 정권교체의 가능성이잖아요? 그것은 단순한 합리적 문제가 아니라 "혁명"의 가능성이잖아요? 우리 국민이 깨어만 있다면 "무혈의 혁명"이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p78)

라. 남북문제에 대하여

'시정되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가 "휴전협정'이라는 말 자체이지요... 우리는 반드시 휴전협정을 종전협정으로, 평화협정으로 바꿔야 돼요.. 거족적으로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새로운 비젼을 제시하는 것만이 인생의 유일한 활로지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남북문제가 민생 해결의 첩경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계도시키고, 선전하느냐에 비상한 관심을 쏟아야 해요. 이것이 국민들의 새로운 가치의 축이 될 수 있도록 한고비를 넘기기만 한다면, 경제의 안정, 유통산업의 새로운 활로, 민주의 세계적 시야가 생겨나고 풀려나가게 되는 것이죠.'(p138)

'결론을 얘기하자면 저는 남북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결국 "상호 인정 mutual recognition"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의 다른 존재 방식을 서로가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대화를 하든 뭘 하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들의 체제, 그것을 우리가 개입해서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우선 그 체제를 인정하고, 대화를 하고, 교섭을 하면서 서로가 자연스럽게 스스로 변해가는 방식을 택해야지요.'(p150)

마. 교육개혁에 대하여

'교육은 자율이라고는 하지만, 타율성이 없으면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의 제도적 폭력이 피교육자의 자율적 사고를 억제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국가이념이 개인의 정신영역을 조작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교육자(교사)가 교육커리큘럼의 내용을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p222)

'사립대학은 자체의 흥망성쇠를 걷되 그 규제는 사립대학연합기구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조정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확고한 예산을 수립하여 현 서울대학을 제외한 국립대학 전체를 균등하게 발전시키고 민족교육대계의 틀을 짬으로써, 서울과 지방의 문화적 격차를 없애고 지방재정의 서울유입을 막아야 합니다.'(p225)

바. 지방자치에 대하여

'국토부 역시 역할이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 차원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이제 토건중심의 경제발전의 시기는 지났다는 것이고, 둘째는 다른 선진국도 환경부가 훨씬 권한과 역할이 크다는 사실입니다... 환경부는 모양만 환경부일 뿐 여전히 개발 중심 논리에 밀리고 잇지요. 그러니 국토가, 환경이, 제대로 지켜질 리가 없지요. 미래 후손들에게 물려줄 환경과 국토를 위해서 개발 중심의 부서보다는 환경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p227)

'중앙정부의 역할을 축소하자는 것입니다. 대신 지방정부를 강화해야 합니다...지금 우리나라 예산구조를 보면 정부가 80 지방이 20인데, OECD 평균은 50 대 50 입니다... 예산 비율을 60대 40까지는 조정해야 합니다. 중앙정부가 예산과 조직을 지방에 대폭 이전하면 놀랄만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봅니다.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입니다.'(p229)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파면이 이루어지고, 제19대 대통령 선거도 37일밖에 안 남은 현재 시점(2017년 4월)과 글이 쓰여진 시점은 여러 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 책에서 비판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인 ‘창조경제’,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우자)’ 등은 더 이상 논의거리가 되지 않는다. 또한, 당시만 해도 유력한 대선후보였던 박원순 시장은 불출마선언으로 이번 대선과는 거리가 있는 존재가 되버렸다. 그럼에도,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 현안마저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4월 중순이면 각 당(黨)의 대선 후보가 최종 확정되고, 여러 후보들은 공약(公約)을 제시할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 우리는 어떠한 물음을 후보들에게 던져야 하는가? <박원순과 도올, 국가를 말한다>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어떤 물음을 던져야 하는가를 제시한 책이라 생각된다. 책에 나온 여러 대안들은 독자들의 입장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겠지만, 이들의 발제(發題)를 통해 후보들의 답을 찾는다면 우리는 이번 대선에서 보다 의미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