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日本(Japan) >

 Ⅰ. 日本經濟의 상황

日本經濟가 지난 2002년 하반기 이후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다. 버블붕괴 이후 92년부터 2002년까지 10년 간 연평균 1.1%에 불과하던 日本經濟의 성장률이 2003년 들어 2.5∼3.5%의 고성장을 실현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본 내에서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 日本 민간 연구기관 뿐만 아니라 정부도 지난 9월 2003년 日本 經濟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상향조정하였는데, 각각 1.8∼2.6%, 2.1% 성장으로 상향조정하였다. 그러나 日本經濟가 회복기로는 접어들었으나 2004년 이후의 성장률은 둔화되고 있다. 버블붕괴 이후 日本經濟가 안고 있는 고질적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어 급속한 회복은 기대하기 곤란하다는 전망이다. 즉 내수와 개인소비 부진, 부실채권과 부실기업 처리지연, 과잉고용 상태 지속, 중소기업의 부진 등의 고질적인 문제가 日本經濟의 본격적인 성장에 걸림돌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日本은 여전히 미국 다음가는 경제대국이다. 그간의 저성장으로 미국과의 경제력 차이가 벌어졌지만 지금도 기술강국, 제조업 강국이다. 기술관련 특허출원은 많은 분야에서 미국을 앞서고 있으며, 디지털전자 분야에서는 독보적이다. 日本 經濟산업성이 2003년 6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각 분야 상위 10사중 정보통신기기 6사, 승용차 3사, 반도체제조장비 5사, 철강 2사, 종이펄프 2사, 그리고 건설기계 5사중 2사, 유리 7사중 3사, 전선케이블 6사중 2사가 日本기업이다.
日本은 세계 GNP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무역에서도 거의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95년 수출액에서는 미국과 독일에 이어, 수입액에서도 미국과 독일에 이어 각각 제 3 위를 차지하였다. 日本이 자본의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바뀐 것이 1년 간의 플로(flow;흐름)에서는 65년이고, 스톡(stoke;殘高)에서는 68년의 일이었다. 그 뒤 2차례의 석유 파동시기를 제외하고는 경상수지의 흑자기조와 그 누적을 배경으로 대외증권투자·차관·직접투자가 모두 급증하였다. 특히 83년부터 84년에 걸쳐 대외자산에서 대외부채를 공제한 순자산은 373억 달러에서 743억 달러로 늘어 영국에 이어 제 2 위 국가로 부상하였다.

 Ⅱ. 日本經濟의 잃어버린 10년에 대해서

ⅰ) 원인
80년대 말 과잉 유동성, 재테크 붐으로 발생한 버블경제는 91년의 긴축금융과 부동산 규제 강화로 인해 붕괴되었다. 그리하여 버블관련 업종인 부동산, 건설, 유통 등에 대한 대출이 부실채권화하게 되었다. 90년대 내내 경기침체, 주가·지가 하락으로 부실채권이 계속 증가하였는데, 버블붕괴로 사라진 자산의 10%에 달하는 100조엔이 은행들의 부실채권이 되었으며 10년 간 16개 은행이 파산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이 때 생긴 부실채권을 정리하지 못한 것이 日本經濟의 잃어버린 10년이 시작과 지속의 원인 중 하나이다.
그밖에도 구조조정 실패, 정치 리더십 부재와 정책의 실패, 관료의 보수성과 조직 이기주의, 변화를 거부하는 사회분위기와 국내적 시야, 국수주의, 日本의 왜곡된 역사인식 등이 日本經濟의 위기를 불러 온 원인들이다. 특히, 日本의 왜곡된 역사인식에 대해서 노벨 문학상 수상자 오엔 겐자부로는 "日本의 성숙되지 못한 역사인식이 日本의 폐쇄성과 더딘 변화를 부추기고 있음."이라고 말했고, 가미가제 자살 특공대를 미화하는 역사교과서는 폐쇄성의 상징이기도 하다. 

ⅱ) 경과
日本의 부동산거품 붕괴의 결과를 한 마디로 요약하는 말이 ‘잃어버린 10년(The Lost Decade)’이다. 말 그대로 日本經濟가 10년을 허송세월 했다는 의미다.
잃어버린 10년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더욱 참혹하다. 91년부터 98년까지 日本 6대 도시 상업지가는 평균 16.4% 하락했다. 결국 98년 지가는 90년 최고점과 비교할 때 23% 수준으로 떨어졌다.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자 89년 12월말 사상 최고치인 3만8915를 기록했던 닛케이지수는 1년쯤 후인 90년 10월 2만 수준으로 수직하락 했다. 1년도 채 안 돼 반토막이 난 것이다. 주가와 부동산이 폭락하면서 금융회사와 개인의 파산도 늘어났다. 日本 정부는 95년 말∼96년 간 부동산금융을 주로 하는 주택금융전문회사의 부실이 가시화하면서 천문학적 규모의 공적자금을 조성했다. 90년대 중반에는 日本 역사상 최초로 예금인출사태가 발생했으며 해마다 결산기만 되면 금융위기론이 日本經濟계를 유령처럼 떠돌았다. 97년 말에는 산요증권, 북해도척식은행, 야마이치증권등 日本을 대표하는 금융사들이 연이어 도산하면서 경영에 책임을 졌던 사람들이 日本식 할복으로 종업원과 고객들에게 사죄하는 일까지 이어졌다. 특히 97년 아시아 외환위기로 日本經濟가 더욱 어려워지자 영국 런던등 세계금융의 중심지에서는 日本의 금융인이나 종합상사맨들이 저녁만 되면 술에 취한 채 “日本은 끝났다”라며 눈물을 흘리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日本 히토쓰바시대 야마모토 지야키 연구원은 “日本經濟는 90년대 부동산거품이 붕괴된 뒤 본격적인 회복 계기를 마련하지 못한 채 21세기를 맞았다”며 “최근 日本經濟가 다시 회복되는 기미를 보이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본격적인 회복과는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ⅲ) 결과
잃어버린 10년을 겪으며 日本經濟는 지금 사면초가의 상태이다. 實物經濟의 침체와 금융불안의 악순환, 국내요인과 해외요인의 악순환 등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이다. 經濟분야만 어려운 게 아니다. 사회·문화적으로도 日本은 매우 어려운 지경이다. 일에 대한 욕망과 에너지를 상실하고 있다는 것도 큰 변화 중 하나다. 일에 매여 살지 않으려는 젊은이들이 크게 늘었다. 소비자본주의의 말로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다. 고도성장기에는 소유, 즉 일에 대한 욕망이 컸지만 이제는 소유에 대한 애착이 없거나 약화했다.

日本의 한 사회학자가 70년대부터 “뭘 갖고 싶은가”라는 똑같은 질문을 초등학생들에게 던졌다. 70년대에는 자동차 전화기 에어컨 등 집안의 소유물을 갖고 싶어했고, 80년대에는 컴퓨터 게임기 등 개인적인 물건으로 선호도가 옮겨갔다. 그러다 같은 질문에 대해 99년의 초등학생들은 대다수가 “없다”라고 대답해 놀랐다고 한다.
과거에는 ‘열심히 하면 출세할 수 있다’는 능력주의 신화가 있었다. 그러나 잃어버린 10년을 지나면서 노력해봐야 소용없다는 사실을 아이들까지 깨닫기 시작했다. 출세하는 사람은 따로 있다는 절망, 보이지 않는 유리벽에 갇혀 있다는 자각에 부모들이고 아이들이고 손을 들어 버린 것이다. 거기다가 日本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고 있지 못 할 정도로 허약해져 있다. 日本은 잃어버린 10년을 겪으며, 문화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모두 희망을 잃어버렸다. 그러나 현재 日本經濟는 서서히 회복되고 있으니 앞으로 어떻게 될 지는 두고 볼 문제이다.

 Ⅲ. 日本經濟에 대해서

ⅰ) 강점
日本人의 친절함과 성실성이야말로 현재의 日本을 우뚝 세운 강점일 것이다. 기업 내에서 사원 및 이사진 등의 성실성은 도요타, 닛산 등의 대기업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전 세계 어디를 가나 日本人에 대한 태도는 협조적이다. 학사논문자격밖에 없는 사람도 노벨상을 받을 만큼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하는 태도는 무척 존경받을 만하다.
게다가 日本經濟의 견인차 역할을 하던 제조업 부문이 회복되고 있는 것은 좋은 조짐이다.
ⅱ) 약점
많은 강점에도 불구하고, 현재 日本이 가지고 있는 부실채권은 日本經濟의 발목을 잡고 있다. 10년 간 90조엔의 부실채권을 정리했으나 아직도 미해결 상태이다. 또한 日本식 구조조정만을 고집하며, 정책적으로 대안을 내놓지 못하는 것도 日本經濟의 약점이다. 게다가 實物經濟의 침체와 금융불안의 악순환, 국내요인과 해외요인의 악순환 등 역시 日本經濟의 골칫거리이다.

 Ⅳ. 韓·日 관계

ⅰ) 과거
日本(Japan)의 선조가 한반도의 백제인이라고 할 만큼 두 나라의 교류는 각별했다. 그러나 그 문제는 아직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다.
고대부터 한반도는 日本(Japan)에게 정치·문화·경제 모든 분야를 걸쳐 문물을 전해줬다. 그 예로 日本 천황의 시조문제나 서기 610년 고구려의 담징이 日本의 호류사에 금당벽화를 그려준 것, 日本 목조 미륵보살 반가사유상과 한반도의 금동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의 유사성, 고구려 수산리 고분 벽화와 日本 다카마쓰 고분 벽화의 유사성 그리고 日本이 한반도와의 무역을 통해 물자를 공급하던 모습 등이 있어 日本과의 관계를 잘 보여준다. 또한 임진왜란, 정묘왜란, 을미사변, 쇠말뚝 풍수침탄, 강제병탄, 성노예 문제 등은 씻을 수 없는 아픔으로 우리 역사에 남아있다.

ⅱ) 현재
㉠ 韓國의 對日정책 - 經濟
북한과 미국 다음으로 중요한 나라는 日本과 中國이다. 中國과 수교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응당 日本이 美國 다음으로 중요한 우방이자 정책협조대상국이었다. 그런데 中國과 수교가 이루어진지 10년이 경과하면서 양국 간 교역과 인적교류가 급속히 확대되면서 中國의 비중이  높아지고 북한 변수에 대한 中國의 영향력이 높게 평가되면서  최근에는 어느 쪽이 더 중요한 우방이고 정책협조대상국이어야 하는지 모호해지고 있다.
경제적으로 보면 아직은 전체 교역에서 거래규모가 더 크고 주요자본재와 기술을 수입하는 日本이 더 중요한 국가이지만 수출로만 본다면 對中國 수출액이 이미 對日本 수출액을 넘어섰다. 인적교류도 입출국자 모두를 고려하면 일본이 더 많지만 출국자수만 보면 수년 전부터 中國지역 출국자가 더 많다. 현재 같은 추세로 5년 정도 더 경과하면  교역과 인적교류의 양면에서 中國이 日本을 앞설지도 모른다.
요컨대 정치와 안보측면에서는 북한변수의 중요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中國이 日本 이상으로 주요 정책협조대상국으로 자리 매김 할 것이다. 또 경제적으로도 中國經濟의 규모가 현재처럼 빠르게 커지고 그와 더불어 對中 교역량이 확대되며 인적 교류가 활성화할수록 中國이 日本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정책협조대상국이 될 전망이다.

㉡ 日本의 對韓정책 - 經濟
日本의 한반도 정책 특히  韓國에 대한 전략은 21세기에 접어들어 다소간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20세기 후반 韓國經濟가 급속히 성장하면서 韓國은 인근 시장으로서 또 규모가 큰 무역파트너국 정도로 인식되어 왔다. 구 식민지국가로서 군대위안부 문제 등 청산하지 못한 빚도 없지 않아 마음속으로 껄끄러운 상대이기도 했지만 정치나 안보 면에서 美國, 中國, 러시아 등에 비해 비중이 월등히 작았기 때문에 애써 무시하거나 가급적 모른 채 하고 지내려 했던 것이 對韓정책의 기본흐름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렇던 韓國이 21세기에 접어들어 정치나 안보측면에서 日本의 주요 정책협조대상국의 하나로 급부상하고 있다. 그 배경에는 北韓 변수가 자리하고 있다. 90년대 중반 이후 北韓의 핵 개발 의혹이 부상되고 대포동 미사일이 日本 쪽으로 발사되며 北韓의 괴선박이 日本연해를 들락거리고 게다가 국내적으로는 납치자 문제가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北韓 발 위협이 日本人들에게 가시화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때 韓國의 DJ정부는 발족이후 긴밀한 대북협상루트를 가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한국이 日本의 주된 정책협조대상국으로 부상하기 시작한 것이다.
아울러 中國經濟의 급부상으로 위기감을 느낀 日本은 수 년 전부터 韓日 양국 간 자유시장 확대를 목표로 韓國 측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조기에 체결하자고 촉구하고 있다. 양국은 수년간의 준비모임을 거쳐 2003년 말부터 정부간 공식교섭에 들어가기로 합의한 바 있다. 양국의 기본적인 방침은 관세장벽, 비자 등 기왕의 각종 장벽을 허물어 확대된 시장을 만들자는 것으로 이 협약이 체결되면 日本은 이를 바탕으로 韓日 양국이 정치, 안전보장 등 각 부문을 포괄하는 전면적인 파트너쉽 체제를 확립해 나가자고 촉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역사·사회적 문제
日本 지배계층의 왜곡된 역사인식이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나 계속되는 日本 고위층들의 망언은 점점 도를 더해가고 있다. 과거의 만행을 사죄하고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잘못한 게 없다는 식의 발언과 태도로 韓國을 비롯한 中國, 동남아 지역의 국가들에게 불쾌감을 넘어선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게다가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 등은 다음 세대의 日本人 역시 과거를 모르는 부끄러운 인간으로 교육시키려는 日本 우익층의 음모이다.
올해부터 日本 문화가 전면적으로 개방되었다. 우리는 좋은 것은 받아들이되, 우리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잃어서는 안 될 것이다. 日本이 가지고 있는 국수주의와 만행을 기억해야 한다. 그 이후에 문화를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아닌 것은 버려야 한다. 우리의 인식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기이다.
 
ⅲ) 미래 ( 전망 & 대책 )
한창 韓·日간 FTA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멀지 않은 미래에 韓·日 양국 사이에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어 경제적인 면에서는 국경이 없어지게 될 전망이다.
中國의 급부상과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은 日本이 가지고 있던 경제적 영향력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지난 12월 11일∼12일 간 日本의 동경에서 개최된 日本-아세안 특별 정상회담에서 中國의 뒤를 이어 "아세안 우호 및 협력조약(Treaty of Amity and Cooperation : TAC) 에 서명하는 행사를 치렀다. 아세안을 둘러싼 中國과 日本의 경쟁이 매우 치열해지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아직은 日本과 中國이 비슷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中國이 日本의 영향력을 앞지를 것이다.
우리는 그러한 中國과 日本을 잘 관찰하고 분석해서 그 사이에서 기회를 잡아야 한다. 예전에 고려가 송나라와 거란 사이에서 이익을 취했듯이 우리의 약점을 드러내지 않고 우호적인 태도로 두 나라를 이어주는 교량역할을 하면서 이익을 취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다보면 언젠가 韓·中·日, 동남아 지역이 유럽처럼 단일경제체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해결되어야 할 과제는 몇 십 년 동안 계속 논쟁거리가 되어온 日本의 과거 참회이다. 인정해야 할 과거의 잘못들을 인정하고, 왜곡된 역사 교과서를 개정하고, 성노예 문제 등 사과해야 할 문제는 사과하고, 야스쿠니 신사에 있는 전범들의 위패를 격하시키거나 없애야 할 것이다. 日本이 과거를 참회하지 않는 한 동남아가 가지고 있는 과거에 대한 아픔은 동남아시아 단결의 걸림돌이 될 것이다.

 Ⅴ. 임나일본부에 대해서. (任那日本府說)

4세기 중엽부터 6세기 중엽에 이르기까지 약 200년 간 日本이 任那日本府라는 통치기관을 두어 한반도 남부를 식민지로 경영했다는 학설.
이 학설은 日本이 조선을 침략하고 그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 날조한 식민사관의 하나인 타율성이론의 대표적 산물로서 남선경영론(南鮮經營論)과 궤를 같이한다.
日本人들은 우리나라의 역사가 태고부터 외세의 간섭과 영향을 받아 타율적으로 발전했다고 주장하면서 任那日本府說을 제기했는데, 쓰에마쓰는 이를 체계화한 바 있다. 그의 설에 의하면, 3세기 중엽에 이미 왜인은 변진구야국(弁辰狗邪國), 즉 임나가야(任那加耶)를 점유하고 있었으며, 왜왕은 그 중계지를 통하여 三韓을 통제했다. 또한 370년경에는 대규모 군대를 보내 백제와 신라에 편입되지 않은 대부분의 三韓 소국을 정복하여 직접 지배하고 양국을 간접 지배했으며, 任那의 지배체제를 이때에 성립시켰다. 왜는 任那의 지배범위를 계속 확대하여 북서쪽은 금강 유역, 북동쪽은 낙동강 상류유역까지 이르렀다. 任那는 400년 무렵에 광개토왕이 파견한 고구려군 5만 명의 침입을 받은 이래 쇠퇴를 거듭하다가 562년 신라의 대가야 정벌 때에 임나관가(任那官家)가 토멸됨으로써 멸망했다. 그 뒤에도 왜는 任那 故地에 대한 연고권을 가져서 646년까지 任那에게 공납을 요구했다고 한다.
그는 〈니혼쇼키 日本書紀〉를 주된 사료로 이용했는데 이 책은 8세기 초에 왜의 왕가(王家)가 자신들을 미화하기 위해 편찬한 사서로서 原 사료 편찬과정에서 많은 조작이 가해진 것이다. 특히 5세기 이전의 기록들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설화적인 서술들로 가득 차 있다. 여기에 왜가 任那지역을 200년 동안이나 군사 지배했다면, 그 지역에서 그들의 문화요소가 강하게 나타나야 하는데, 가야지역에 대한 고고학 발굴자료는 4세기 이전의 이 지역 문화요소가 연속적으로 계승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이처럼 문헌사료의 해석과 고고학 유물의 분석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던 쓰에마쓰의 任那日本府說을 정설로 받아들였던 日本 학계는 1960년대 北韓의 김석형이 '삼한 삼국의 日本열도분국설'을 제기하자, 큰 충격을 받아 1970년대 이후 기존의 任那日本府說에 대해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이때의 주요한 연구경향은 〈니혼쇼키〉 사료의 신빙성 문제를 치밀하게 고증한 다음, 그에 입각하여 종래 任那日本府의 성립시기나 그 실체를 제한시켜 설명하는 것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 이후 대부분의 日本人 연구자들은 〈니혼쇼키〉에 나오는 5세기 이전 사료의 신빙성을 부인함으로써 任那日本府의 성립시기를 6세기 전반 무렵으로 늦추어보고, 그 실체 또한 왜가 任那를 군사 통치한 지배 기관이라기보다는 왜왕이 한반도의 선진문물을 독점적으로 수용하려는 목적으로 任那에 파견한 사신 또는 관인집단으로 보았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任那日本府의 존재 이유도 왜 왕권의 지배 욕구보다는 백제·신라의 압력으로부터 벗어나려는 가야세력의 노력에서 구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도 역시 왜가 설치한 任那日本府가 가야지역에 존재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음으로써 식민사관의 틀을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었다.

한편 국내 학자들은 한동안 이에 대해 무시해오다가 최근에 이르러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국내 연구자들은 대세론(大勢論)에 근거하여 우선 〈니혼쇼키〉에 나오는 왜의 任那 지배를 부정하고 대신 백제의 가야지배라는 해석을 시도했다. 따라서 任那日本府의 실체도 왜가 가야지역을 정벌하고 설치한 지배기관이 아니라 백제의 근초고왕이 369년에 가야지역을 정벌한 다음, 그 지역을 지배하기 위해 설치한 파견군사령부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연구경향은 가야지역에 대한 백제의 영향력이 매우 강했다는 것을 밝힌 점에서 그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4세기 중엽부터 6세기 중엽까지 200년 간에 걸쳐 가야가 백제의 지배를 받았다는 설명은 앞에서 언급한 고고학 유물의 분석결과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더욱이 〈니혼쇼키〉에 보이는 任那日本府가 반백제적인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 있으므로 그것을 백제의 가야지배기관으로 해석하는 데에는 무리가 따르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국내연구자들의 한계는 가야사 및 日本 고대사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기인한다.

◈ 고대사논쟁의 일각을 차지했던 任那日本府說은 1875년 발굴된 고구려 광개토대왕비의 한 구절에 그 유래를 두고 있다.
百殘新羅,舊是屬民,由來朝貢.而倭以辛卯年來,渡海破百殘□□新羅 以爲臣民.
- 『광개토대왕비문』 신묘년 조 -
▶위에 신묘년 기사에 대한 해석을 놓고 일본측에서는 임나일본부설을 주장하였으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근거: 日本서기.
·비문해석: 신묘년 왜가 바다를 건너 와서 백제와 신라를 파해 신민으로 삼았다
           日本은 任那지방에 日本府를 두고 한반도 남단을 지배하여 신라와 백제가 약               200년 간(369∼562) 日本의 야마토 조정에 조공을 바쳤었다.

이에 대한 반박은 다음과 같다.
·삼국사기를 근거로 하였을 때 日本의 한반도 지배에 관한 사료가 없다.
·日本이 지배했다고 주장하는 영역에서 日本의 유물이 발견된 바 없다.
·日本서기의 신빙성 자체에 대한 의문.
·비문의 변조가능성에 대한 의혹.

▶위당 정인보의 해석 : 왜가 신묘년에 오니 고구려가 바다를 건너가 왜를 격파했다.
北韓의 박시형도 주어를 고구려로 해석하는 데 동의한 것처럼 주체가 왜인지 고구려인지도 논란 중이다. 정인보나 박시형은 신라를 공격한 주체 세력을 왜가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호태왕의 공적비이므로 주어는 당연히 고구려의 호태왕이 되어야 한다.

▶추가
1981년 이 비문을 연구해 온 이형구는 비문 자형(字型)의 짜임새, 좌·우행과의 비교에서 나오는 자체(字體)의 불균형 등을 들어, '倭'는 '後'를, '來渡海破'는 '不貢因破'를 日本人이 위작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럴 경우 그 신묘년 기사는 '백제와 신라는 예로부터 고구려의 속국으로 조공을 바쳐 왔는데, 그 뒤 신묘년(331)부터 조공을 바치지 않으므로 백제·왜구·신라를 파해 신민으로 삼았다'는 의미가 된다. 

 Ⅵ. 韓·中·日 3국 관계

ⅰ) 과거
韓中日 삼국의 관계는 아주 오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中國의 시조 헌원황제 시절부터 中國과 韓國의 관계는 경쟁적이었다. 헌원황제와 치우천왕의 전쟁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다.치우천왕은 B.C. 2716년부터 B.C. 2696년까지 실존했던 인물이다. 또한 지나(中國)족의 대족장 공손헌원(헌원황제. 中國의 시조)과 10여 년 동안 70여 차례가 넘도록 싸운 오랑캐의 황제이면서 마지막 전투에서 헌원에 의해 목이 잘렸다. 그리고 다들 잘 아는 당태종이 고구려를 함락시키기 위해 원정 갔을 때 전쟁의 신으로 추앙 받던 치우천왕기를 떠받들고 갔다가 안시성에서 한쪽 눈을 잃기도 했다. 그러나 근래 발굴되고 있는 유적지나 유물들, 싸움터 그리고 먼 선조 대부터 치우의 무덤을 지켰다는 무덤 지킴이의 말까지 모두 치우천왕의 패배는 부정되고 있다고 한다. 그 때부터 시작해서 고조선을 무너뜨리고 한사군을 설치한 한무제, 고구려를 호시탐탐 노리던 수와 당, 신라와 손을 잡고 백제와 고구려를 무너뜨린 나당 연합군, 발해를 멸망시킨 여진족, 고려와 대등 외교를 했던 송나라, 서희의 한 마디에 강동 6주를 내주고 돌아간 거란족, 고려를 짓밟은 원나라 몽골족, 조선과 사대관계를 맺었던 명나라, 병자호란으로 치욕적인 항복을 받아낸 청나라, 그리고 6·25 때 인해전술로 南北韓 분단에 큰 역할을 했던 中華人民共和國까지 韓中의 역사는 뗄레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 사이사이 많은 문화와 경제의 교류가 있었고, 中國이라는 거대 왕국을 옆에 두고서도 독자적인 문화를 형성했던 韓國의 자주성과 독자성도 어느 정도 인정받고 있다. 또한 日本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이다. 위에서 기술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韓國과 日本 사이에는 역사적으로 많은 교류가 있었다. 日本과 中國 사이에도 역시 많은 관계를 맺고 있었다. 주로 한반도를 거쳐 日本에 문화 등을 전파하였는데, 유교, 불교, 도교 등의 종교와 성리학이나 주자학 등의 전파가 주된 문화였다. 또한 원나라는 고려를 통해 日本을 침공하려 했으나 태풍 때문에 두 차례나 실패했으며,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명나라를 침공한다는 목적으로 조선을 침략하여 임진왜란과 정묘재란이 발생했다. 이 때 유명한 장군이 바로 이순신 장군이다. 그 후 격동하는 근대로의 전환을 거쳐 日本에서는 메이지유신의 성공으로 근대화가 빨리 진행되어 동남아를 지배하려는 야욕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淸日 전쟁, 러日 전쟁 등을 일으켜 한반도 및 만주 지역의 지배권을 장악하게 되고, 난징대학살, 관동대학살, 대한제국에 대한 약탈, 성노예 문제, 731부대의 생체실험 문제 등 엄청난 만행을 자행했다. 결국 日本은 진주만 공격으로 제국주의적 성격을 드러내다가 무참히 패배하여 1945년 8월 15일 항복을 선언했다. 그 뒤 패전을 딛고 韓國전쟁 때 전화위복을 맞이하여 현재의 日本이 서게 된 계기를 마련했다.   

ⅱ) 현재
잃어버린 10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日本과는 달리 中國은 빠른 경제성장으로 동아시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韓國의 경우 對日本 수출액보다 대중국 수출액이 많고, 中國에 투자하는 회사도 많고, 中國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다. 그러나 작년부터 日本이 회복하는 기미를 보이면서 韓中日 자유무역협정지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ⅲ) 미래
韓中日 3국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본다면, 역사적 문제가 해결되고, 관세가 없어지며, 단일통화가 등장하여 결국에는 동아시아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역사적 문제의 해결이 매듭지어지지 않는다면, 경제가 통합된다 하더라도 단일공동체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특히 中國人과 韓國人이 가진 反日정서를 감안해 볼 때 경제통합 역시 필요악으로 치부될 가능성도 있다. 미래에 경제통합 및 동아시아 단일공동체 형성은 꿈이 아니라 이루어질 수도 있는 가능성을 지닌 아시아가 살아남을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다.

ⅳ) 경제통합문제
동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동북아 지역에서는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지역경제통합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동북아의 韓中日 3국은 다양한 형태의 FTA 체결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3국간 FTA도 검토하기로 함으로써 동북아지역의 경제통합 움직임이 일고 있다. 지역패권 경쟁, 영토분쟁, 과거사 문제, 中國의 사회주의적 경제체제, 경제적 격차 지속 우려 등으로 동북아 3국간 경제통합에 대한 논의가 어려웠으나, 냉전의 종식으로 정치 및 군사적 대립관계가 약화되고, 금융위기 이후 韓中日 3국은 인근국가와의 경제협력 강화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동북아 韓中日 3국간 FTA를 통한 3국의 긴밀한 경제협력은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되며, 경제발전 단계 및 인적·물적 자원의 차이에 따른 보완성에 비추어 일단 뭉치면 세계 최강의 경제블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韓中日 3국간 갈등관계를 협력의 동반자관계로 발전시키는데 경제적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정치, 이념, 역사인식의 차이에 기인한 韓國과 中國의 對日本 관계와 中國과 日本간 패권경쟁 등이 지역적 갈등과 불안정의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경제적인 부분부터 협력하여 만든 화해 분위기가 이념 등의 풀기 어려운 문제들을 풀 수 있는 바탕이 된다.
참여정부는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을 국정운영지표의 하나로 설정한 만큼 韓中日 FTA 체결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동북아 경제협력체를 형성하고, 장기적으로 이를 유럽의 EU와 같은 경제공동체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中國과 日本은 동아시아 패권경쟁국으로 동북아 경제통합을 주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지리적, 경제발전단계면에서 중간자적 입장에 있으며, 지역패권을 추구한다는 우려가 작은 韓國이 韓中日 FTA 추진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Ⅶ. 세계 속의 日本

항복문에 따라 일본은 1895년 이후에 획득한 영토는 모두 포기하였다. 日本을 점령한 연합국은 日本의 비무장화·민주화를 추진하였고 1947년에는 정치·사회·교육 개혁안을 포함시킨 새 헌법이 통과되도록 하였다. 장기간에 걸친 보수적인 자민당정권 아래에서 日本의 經濟는 급속도로 성장하였다. 비무장화에 따라 국방비의 부담이 없어졌고 韓國의 6·25에 따른 특수 등을 발판으로 삼아 성장을 거듭하여 20세기 후반에는 세계 대부분 나라의 가장 큰 무역상대국이 됨과 동시에 가장 큰 무역흑자국이 되었다. 그러나 日本은 막강한 경제력에도 불구하고 과거 주변국들을 침략한 역사를 왜곡하고 무역에 있어서 불공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각국으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20세기말에 들어와 日本은 경제력에 걸맞게 세계평화를 위해 기여하는 나라가 되기를 요청받고 있다.

 <참고문헌>

1.  삼성경제연구소. 日本經濟 되살아나고 있는가.
2.  韓國일보 - 세계2위 경제대국 유지비결.
3.  www.empas.com 백과사전
4.  삼성경제연구소. 잃어버린 10년, 日本의 교훈
5.  <韓國經濟 희망을 찾아서> 日本의 '잃어버린 10년'
6.  韓國일보. '10년 잠 깬 日 보통국가로 변화 모색' 전문가 좌담
7.  韓日역사문제연구소. 우리역사 바로알기
8.  日本의 21세기 대외전략과 韓日관계. 배준호 한신대 교수
9.  삼성경제연구소. World Report 제100호
10. 한국브리태니커 온라인
11. 살아있는 한국사 1권
12. www.cyworld.com  미니홈피 화양연화
1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韓中日 FTA 필요성과 韓中日의 입장.
14. www.daum.net 다음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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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면서

     다음달부터 삼성카드사가 수수료율을 올린다고 한다. 유가 상승이나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는 이유가 없지는 않겠지만, 무엇보다도 신용불량자의 수가 늘어감에 따라 카드사가 얻는 수익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이다. 나 같이 꼬박꼬박 카드 대금 결제하는, 한 번도 연체된 적 없는 우수 고객들만 피해를 본다.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사람들의 비용을 열심히 대금을 지불하고 있는 나 같은 사람이 대신 지불해야하는 이 현실이 너무나 짜증이 난다. 물론 칸트가 이런 나를 보았다면, "네가 카드 대금을 지불하는 것은 너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상관없이 너는 항상 카드 대금을 일정한 시일에 결제해야만 한다." 라고 말할 것이다. 또한 신용불량자들에게는 "마치 네 행위의 준칙이 네 의지에 의해 보편적인 자연 법칙이 되어야 할 것처럼 그렇게 행위 하라."고 엄숙히 꾸짖었을 것이다.
     그러나 요즘처럼 무책임하게 카드를 사용하여, 카드 빚으로 인해 가정까지 파탄 나는 사례가 늘어가는 때에 칸트가 이야기하는 '보편적인 법칙'이 설자리가 있는 것인지 조금 안타깝기까지 하다. 그런 면에서 칸트의 저서 중 하나인 『도덕 형이상학을 위한 기초 놓기』가 평범한 인식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는 만큼, 대중적인 현 사회에 일침을 가할 수 있지 않을까 희망을 품어본다.

 Ⅱ. 『도덕 형이상학을 위한 기초 놓기』의 시작

     전문적인 철학적 지식 없이도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이라는 칸트의 의견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상식에서 출발하여 논의를 전개하고 있고, 다양한 예를 들고 있으며, 핵심적인 사상을 반복해서 부연 설명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저서들보다는 이해하기가 쉬웠다. 하지만 그의 주장을 따라가면서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그렇다고 만약 나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나는 나의 경향성에 따라 움직이는 모순적인 존재가 될 것이고, 오히려 이러한 어려움이 나의 의무를 더욱 빛내줄 것이기 때문에 내 능력껏 준비해 보았다.
     칸트의 저서 『도덕 형이상학을 위한 기초 놓기』가 의도하는 바는 그리 거창하지 않다. 이 저서는 나중에 『도덕 형이상학』에서 다루게 될 구체적인 주제에 대한 기초를 세우려는 것이다. 즉 도덕성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가능한가, 칸트의 표현을 빌리면 "도덕성의 최상의 원칙을 찾아서 확정하는 일"이 이 저서가 의도하는 바이다. 이 최상의 원칙이 곧 '정언적 명령법'이고, 우리의 행위가 도덕적 행위의 형식에 맞아야 한다는 명령인 것이다.
     이 책은 모두 세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칸트에 따르면 이 구분은 평범한 인식에서 출발해 그것의 최상의 원칙을 규정하는 데로 분석해나가고, 그런 다음 그 원칙을 검토해서 그 원칙의 원천으로부터 그것이 사용되는 일상적 인식으로 종합해나가기에 가장 알맞은 방법이라고 한다. 그 구분은 다음과 같다.
제 1장 : 도덕에 대한 평범한 이성 인식에서 철학적 이성 인식으로 넘어감.
제 2장 : 대중적인 도덕 철학에서 도덕 형이상학으로 넘어감.
제 3장 : 도덕 형이상학에서 순수 실천이성 비판으로 넘어감.
 Ⅲ. 도덕에 대한 평범한 이성 인식에서 철학적 이성 인식으로 넘어감.

     칸트는 이 장에서 도덕성에 대한 우리의 일상적인 생각에서 출발해 그것들을 분석함으로써, 그러한 생각을 갖도록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전제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밝혀내고자 한다. '평범한 이성 인식'이 도덕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들 중 하나는 도덕적으로 선한 행위는 특별한 종류의 가치를 갖는다는 점이다. 

"세상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밖에서조차도 제한 없이 선하다고 여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선한 의지뿐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 선한 의지는, 그것이 실현하거나 성취한 것   때문에 또는 그것이 제시된 어떤 목적들을 제대로 달성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선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려고 한다'는 것 때문에 다시 말해 그 자체로 선하다. (....) 이 선한 의지가 자신의 의도를 도저히 끝까지 성취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것도 달성되지 않고 선한 의지만이 남는다 하더라도, 선한 의지는 보석처럼 자신의 완전한 가치를 자기 안에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빛날 것이다. (....)"

     『도덕 형이상학을 위한 기초 놓기』는 저 말로 시작한다. 여기서 칸트는 참으로 선하다는 것을 칸트 이전의 철학자들이 생각했던 쾌락이나 행복이라고 하지 않고, '인간의 세상에서든 천사의 세계에서든 어디서나 선한 것은 오직 선한 의지일 뿐'고 주장한다. 그리하여 모든 것은 선한 의지를 통해서만 선한 것이 되며 가치를 지니게 된다. 즉 '절대적인 가치'를 가진 것은 오직 '선한 의지'뿐이라는 주장이다. 선한 의지는 오직 '선해지려고 한다'는 것에 의해서만, 어떤 다른 것과 관련되지 않고 그 자체로 그러한 절대적 가치를 가진다. 건강이나 행복과 같은 것도 물론 가치를 갖지만, 그것들이 갖는 가치는 다른 것과의 관련 하에서 갖는 '조건적 가치'일 뿐이다. 예를 들어 아인슈타인이 가진 천재적인 능력은 그 자체로 가치 있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선한 목적에 사용된다는 조건에서만 가치가 있다. 결국 그의 천재성은 원자폭탄이라는 무서운 살상무기를 개발하는 데 쓰임으로써 인류에게 재앙을 가져다주고 말았다. 그러나 물에 빠진 어떤 사람을 '구하려고 하는' '선한 의지'를 생각해 보자. 그 사람을 구하려다가 자기도 함께 죽을 수 있고, 또는 물에 빠진 그 사람이 살인마일 수도 있지만, 사람들은 죽어 가는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선한 의지를 그 자체로 칭찬하고 존경한다. 그 선한 의지는 천재성과 같은 성품이나 그 결과에 상관없이 그 자체로 가치를 갖는다. 이렇게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선한 행위에 절대적 가치를 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종류의 동기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동기를 칸트는 '의무'에서 찾으려고 한다.

"모든 우리 행위의 가치를 평가할 때, 항상 맨 앞에 있고 나머지 모든 가치의 조건이 되는   그 선한 의지라는 개념을 명백히 하기 위해 우리는 의무라는 개념을 다루려고 한다."

     의무라는 것은 행위자 자신이 갖는 어떤 장애와 한계를 넘어서려는 선한 의지를 말한다. 그런 장애와 한계는 오히려 선한 의지를 더욱 빛나게 할 것이다. 어떤 행위가 의무에 맞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자기가 어떤 외부적인 목적에 의해 그 행위를 했을 때 그것이 우연히 의무에 맞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또 다른 하나는 의무에 맞는 어떤 행위가 '의무이기 때문에' 이루어졌다면, 그 행위는 우연적이 아닌 필연적으로 '의무에 맞을' 것이고, 따라서 절대적인 가치를 갖는 '선한 의지'의 자격을 갖게 된다. 즉 선한 의지란 의무를 동기로 하는 의지, '의무이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의지인 것이다. 그리고 아무런 경향성 없이, 단지 '의무이기 때문에' 행위를 한다면, 그때에야 비로소 그 행위는 참된 도덕적인 가치를 지니게 된다. 본성상 마음에 동정심이 거의 없는 어떤 사람이 성실하지만 냉정해서 다른 사람의 고통에 무관심하며, 다른 사람을 도와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하자. 그러나 그 사람이 원래 박애주의자가 아니라고 해도, 마음씨 착한 사람이 가진 것보다 훨씬 더 높은 가치를 자신에게 부여하는 가치,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장 높은 그 도덕적 가치를 자기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상, 그 가치는 경향성 때문이 아니라 '의무이기 때문에' 자선을 베푼다는 사실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의무이기 때문에' 하는 행위는 그 행위를 통해 달성하려는 의도에서가 아니라, 그 행위를 결심할 때 준수하는 준칙에서 자신의 도덕적인 가치를 갖는다. 즉 이것은 무엇을 해야하는지를, 내용을 말하지 않고 오직 형식만을 표현하고 있다. 칸트는 어떠한 행위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가진 준칙과 그런 내용을 갖지 않고 단지 '의무이기 때문에' 해야 한다고 하는 형식적인 준칙을 구별한다.
     그렇다면 '의무인 것'을 하기로 한 이 '형식적인 준칙'을 따르게 하는 동기는 무엇인가? 어떤 경향성도 동기가 될 수 없고, 오직 '법칙에 대한 존경심'만이 동기가 될 수 있다. 내용을 가진 준칙이 '자기의 경향성을 만족시키기 위해 행위 하라'는 것이라면, 내용 없이 단지 형식만을 가진 준칙이란 개별적인 행위자의 경향성을 무시하고 '모든 이성적 행위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그것에 따라 행위 하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이성적 행위자에게 적용되는 그것이 바로 법칙이고, 모든 이성적 행위자는 그가 이성적이기만 하다면, 오직 법칙에 따라서만 행위 한다. 그러나 인간은 이성적이기만 하다면, 오직 법칙에 따라서만 행위 한다. 그러나 인간은 이성적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동시에 욕구와 경향성을 가진 감성적인 존재이고, 그래서 저절로 법칙에 따라 행위 할 수는 없으며 그 법칙을 따라야겠다고 결심하고 의지해야만 하는 것이다. 모든 이성적 행위자에게 적용되는 법칙은 객관적 실천 법칙이고, 개별적 인간이 그 법칙을 따르겠다는 원칙을 정한 것이 준칙이며, 이 실천 법칙을 따르려고 하는 의지가 결국은 이 법칙에 대한 '존경심'이다. 이렇게 해서 의무이기 때문에 하는 행위가 특별한 도덕적 가치를 얻는 것은 행위자가 '법칙에 대한 존경심'에서 그 행위를 했다는 사실에 있다. '선한 의지'의 원칙은 오직 법칙의 형식으로 받아들여질 만한 그런 준칙에 따라, 즉 '하나의 보편적 법칙이 되어야 한다고 나 또한 바랄 수 있도록 그렇게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Ⅳ. 대중적인 도덕 철학에서 도덕 형이상학으로 넘어감.

     인간은 완전히 이성적인 존재가 아닌 까닭에 욕구, 공포, 나약함 때문에 이성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행위하고 싶어한다. 그래서 준칙과 도덕 법칙이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듯 욕구나 공포에 의해 영향을 받는 우리에게는 실천 이성의 객관적 법칙이 '명령법'의 형식으로 나타나서,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을 명령한다.
     명령법에는 가언적인 것과 정언적인 것이 있는데, 가언적인 명령법은 '네가 무엇을 하려고 한다면 어떤 다른 것을 해야만 한다'고 명령한다. 이 명령법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해 주기 때문에 '숙달의 명령법'이라고 할 수 있다. 가언적 명령법에는 이것 외에도 행복해지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해주는 '영리함의 명령법'도 있다. 이런 가언적 명령법과 달리 정언적 명령법은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목적)에 상관없이, 즉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령한다.

㉠ 보편적인 법칙
   가언적 명령법에서는 목적을 나타내는 조건절이 먼저 주어지지 않으면 그 명령법이 무엇을 명령하는지 알 수 없다. 하지만 정언적 명령법에서는 조건절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 명령법이 명령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곧바로 알 수 있다. 정언적 명령법이란 우리 인간의 준칙이 따라야 하는 하나의 법칙이다. 그러나 그 법칙은 어떤 조건이나 더 상위의 어떤 법칙을 가지지 않는 무조건적인 것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살인을 하지 말라'라는 준칙에 따라 행위 할 때 그것이 '신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라면, 우리의 준칙은 '신의 뜻을 따르려면'이라는 조건에 제한되어 있는 것이고 가언적 명령법에 따르는 것이다. 정언적 명령법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명령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조건에 의해서도 제한되지 않는다. 우리가 행위 할 때 따르는 준칙에 아무런 조건을 제시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준칙이 따라야만 하는 법칙이 있다면 그 준칙 자체가 법칙이 될 것을 명령하는 법칙뿐이다. 그렇다면 정언적 명령법이 명령할 수 있는 바는 우리의 준칙이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뿐이다.

"그러므로 정언적 명령법은 단 하나뿐인데, 그 준칙을 통해서 네가 그것을 동시에 보편적인   법칙으로 삼으'려고 할' 수 있는 그런 준칙에 따라서만 행위 하라는 것이다."

   어떤 준칙이 보편적인 법칙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해봄으로써, 즉 그 준칙이 보편적인 법칙이 되기를 바랄 수 있는지를 검토해봄으로써, 우리의 의무가 무엇인지 가려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자연이란 보편적인 자연 법칙에 의해서 형성되어 있고, 그래서 자연 법칙을 보면서 법칙의 보편성이란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준칙이 보편적인 법칙이 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일은 곧 준칙이 자연 법칙이 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일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의무에 관한 보편적인 명령법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마치 네 행   위의 준칙이 네 의지에 의해 보편적인 자연 법칙이 되어야 할 것처럼 그렇게 행위 하라"

   칸트는 자살, 거짓 약속, 자기 계발, 자선 등의 예를 통해서 준칙이 자연 법칙이 될 수 없는 경우를 보여주고 있다.
▶ 연속적인 비운과 거듭된 재난으로 고통을 겪는 사람이, 그 고통을 면하고자 차라리 자살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사람의 감정은 삶을 촉진하도록 밀어주게 되어 있는데, 감정에 의하여 생명을 파괴하는 것을 법칙으로 하는 자연은 자기 자신에게 모순되며, 자연으로 유지되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보편적 자연 법칙이 될 수 없으므로 어떤 경우에도 자살은 용납될 수 없다고 한다.
▶ 돈이 필요할 때 갚을 가능성이 없음을 알면서도 갚겠다고 약속하고 돈을 빌리는 행위는 용납될 수 있는가?
거짓 약속의 준칙이 자기의 준칙임과 동시에 자기를 포함한 세계 전체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법칙이 되기를 바란다는 것은 모순이다. 즉 지킬 의사도 없는 약속을 함이 보편적 법칙이 된다면 약속은 제구실을 하지 못하므로 거짓 약속은 어떤 경우에도 옳지 않다.
▶ 환경이 좋아 물질에 부족함이 없을 경우에는 재능을 연마하지 않고 향락을 일삼아도 되는가?
이성자로서의 인간이 필연적으로 의욕 하는 것은 자기가 가진 모든 능력을 발휘함인데 이는 보편적 자연법에 어긋나므로 옳지 않다.
▶ 남을 도울 능력이 충분히 있는 사람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여 남을 돕지 않아도 되는가?
보편적인 자연 법칙이 위와 같은 준칙에 따라 잘 유지될 수 있을지라도, 그러한 원칙이 자연 법칙으로서 모든 점에서 적용되어야 한다고 바라는 일은 여전히 불가능하다. 이런 것을 결심한 의지는 자기 자신과 대립하는데, 다른 사람의 사랑과 동정심을 필요로 하면서도, 자기의 의지에서 생겨난 자연 법칙 때문에 소망하는 모든 희망과 도움 자체를 빼앗기는 경우가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칸트가 들고 있는 예들은, 우리의 행위가 도덕적인 지의 여부를 정언적 명령법이 어떻게 확정하는지 보여주고 있다. 어떤 준칙이 정언적 명령법을 통과한다면 그 준칙에 따른 행위는 허용된다. 정언적 명령법은 통과하지 못한다면 그 행위는 금지되어, 우리는 그 반대되는 행위를 하거나 아무런 행위도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이 예들은 자기의 준칙이 '보편적인 법칙'이 되기를 바랄 만한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보편적 법칙'이 될 수 있는 준칙에 따라서만 행위 해야 하는 이유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칸트는 우리가 도덕적이지 않은 행위를 하는 것은 '모순'이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를 전혀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도덕적이지 않은 행위를 지시하는 준칙을 보편적으로 적용하려고 할 때 모순이 생긴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거짓 약속을 하라는 자기의 준칙을 보편적 자연 법칙으로 바라면 모순에 빠진다고 해서 거짓 약속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왜 우리가 자기의 준칙이 보편적인 법칙이 되기를 바라야 하는지 밝혀야 하는 문제가 남는다.

㉡ 목적으로서의 인간성
   이제 정언적 명령법, 도덕법이 필연적으로 우리 이성적인 존재들의 행위의 동인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러나 이 때 경험적이고 우연적인 동기들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
   이성적인 존재는 법칙에 대한 표상에 따라서 행위한다. 그런데 우리가 준칙이나 법칙을 만들게 되는 것은 목적 때문이다. 어떤 행위를 하려고 결정할 때 우리는 언제나 어떤 목적을 갖는데, 행위가 그 자체로 목적일 수도 있고(정언적 명령법) 다른 더 장기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일 수도 있다.(가언적 명령법) 그런데 만약 모든 이성적인 존재가 해야만 하는 것이라고 무조건적으로 요구되는 행위라면, 모든 이성적인 존재가 필연적으로 갖고 있는 목적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 목적을 모든 이성적인 존재에게 적용되는 목적이라는 점에서 '객관적 목적'이라고 하고, '동인'이라고 한다.
   우리의 일상적 행위의 주관적인 목적은 상대적인 가치만을 갖는다. 인간이 추구하는 것들은 대부분 인간의 필요나 욕구, 관심에 봉사하는 한에서 가치를 갖는다. 반면에 인간을 포함한 모든 이성적인 존재가 갖는 '객관적인 목적'은 절대적 가치를 갖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인간이기 때문에 갖는 가치는 다른 모든 상대적인 가치가 그 가치를 얻게 되는 그런 절대적인 가치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성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이 갖는 '객관적인 목적'이 된다. 이런 의미에서 인간이 인간 자신을 목적으로 삼는 것은 "인간이 행위할 때의 주관적 원칙"이기도 하다.
   도덕법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힘을 갖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모든 이성적인 존재가 갖는 '객관적인 목적'이 필요하고, 그 객관적인 목적이 바로 '인간,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성적인 존재 모두'인 것이다. 정언적 명령법이 명령의 힘을 갖는 것은 이성적인 존재라면 가질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목적 때문이다. 그래서 정언적 명령법은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

"네가 네 인격 안의 인간성뿐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의 인격 안의 인간성까지 결코 단지 수단으로만 사용하지 말고 언제나 수단과 동시에 목적으로도 사용하도록 그렇게 행위 하라."

   이것은 행위의 목적에 대해, 다시 말해 행위의 동기에 대해 말해주고 있다.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을 목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다. 인간이 이성적인 존재인 한 정언적 명령법에 따라서, 자기의 준칙이 보편적 법칙이 되기를 바랄 수 있게끔 그렇게 행위할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것이다.
   인간은 절대적 가치이기 때문에 단순히 상대적인 가치를 지닌 목적을 위해 자기 자신이나 타인을 희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는 자신과 타인을 이성적인 존재라는 이유만으로 존경해야 한다. 누군가를 이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존경한다는 것은 자기의 인생과 행위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존경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래서 남을 속이거나 남에게 무엇을 강요하는 행위는 자기의 목적을 위해 타인이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빼앗는 것이며, 도덕법에 어긋난다.  
   앞에서 사용한 네 가지의 예를 기억해보자.
▶ 첫째, 힘든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자신을 파괴한다면, 그는 하나의 인격을 단순히 죽을 때까지 고통스럽지 않게 지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만 이용하는 것이다. 인간은 그가 무슨 행위를 하든 언제나 목적 그 자체로 간주되어야 하므로 나는 내 인격 안에 있는 인간을 불구로 만들거나 상처를 입히거나 죽을 수 없다. 
▶ 둘째,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돈을 갚겠다는 약속을 듣지 않았다면 빌려주지 않았을 텐데, 이 때 거짓 약속으로 돈을 빌리는 사람은 돈을 빌려주는 사람의 이성을, 즉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자기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 것이다. 거짓으로 약속한 사람의 행위가 잘못된 것은 단순히 진실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다. 문제는 거짓과 진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인간성을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했느냐의 여부에 있다.
▶ 셋째, 재능이란 계발되어야 할 소질을 의미한다. 이 소질들은 인간의 "자연 목적"을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소질들의 계발은 인간의 자기 완성을 비로소 가능케 한다. 소질을 계발하지 않는다고 해서 목적 자체로서의 인류의 자기 보존이 위험에 빠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이러한 목적 그 자체의 발현"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것만은 분명하다.
▶ 넷째, 타인을 돕지 않으려고 하는 자는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잇는 자연적 목적, 즉 자기 자신의 행복"에 관하여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그는 다른 사람이 스스로 목적을 결정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도움, 또는 타인이 행동할 수 있기 위해 필요로 하는 도움, 즉 인간으로서 존재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도움을 베풀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할 수 있음의 가능성은 동시에 내가 목적 자체로서 살아갈 수 있는 가능 조건이기도 하다.

㉢ 자율성과 '목적의 나라'
   앞에서 살펴본 법칙의 형식인 보편성과 법칙의 내용인 절대적 가치로서의 인간성 이 두 가지 생각이 결합해서, 이성적인 존재인 우리가 스스로 그 법칙을 만든다는 세 번째 생각에 이르게 된다.

"(....) 보편적으로 법칙을 주는 의지는 이성적인 존재 각각의 의지라는 이념이다."

   칸트에 따르면 우리가 법칙을 따르겠다는 동기를 갖는 데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우선 우리는 어떤 '관심' 때문에 법칙을 따른다. 법칙을 지키지 않으면 제재가 따르는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다. 어떤 법칙을 지키지 않으면 비난받거나 추방되거나 지옥에 떨어지고, 그 법칙을 지키면 칭찬받고 보상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법칙을 따라야 할 동기가 충분하다. 다른 한편, 우리는 우리 자신이 법칙 자체를 제정하고 승인했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 법칙을 따라야 하고 자기 자신도 그 법칙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법칙을 따른다. 칸트는 첫 번째 경우의 동기에 대해 '타율적'이라고 말하는데, 우리 밖에 있는 어떤 것 때문에 법칙을 따르기 때문이다. 두 번째 경우의 동기는 '자율적'인데, 우리가 스스로 그 법칙을 따르기 때문이다.
   어떤 행위가 도덕적이려면, 따라서 정언명령에 따르는 것이려면 그 행위의 동기가 자율적이어야 한다. 우리가 타율적인 동기를 갖는다면, 그 때의 명령법은 가언적 명령법이다. 만약 정언적 명령법이 존재하고, 따라서 도덕성이 존재한다면, 인간은 자율적인 동기를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가 의무를 지켜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자신이 그 의무를 스스로에게 부여했기 때문이다.
   칸트 이전의 도덕 철학자들은 도덕성의 원칙을, 즉 의무의 근거를 인간이 밖에서 찾으려 했기 때문에 실패했다. 의무의 근거는 인간이 갖는 자기 지배의 능력, 즉 자율성에서만 찾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성의 법칙을 우리의 행위에 부과하고, 행위를 함으로써 그 법칙을 세계에 부과하는 것이다.

"의지가 자기의 준칙에 의해 스스로를 동시에 보편적으로 법칙을 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행위 하라."

   이 원칙에 따라서 행위할 때, 우리는 스스로를 '목적의 나라'에서 법칙을 제정하는 입법자로 생각하게 된다. 이 곳에서 시민들은 외부의 어떤 것으로부터 법칙을 부여받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지켜야 할 공동의 법칙을 스스로 제정하고 또 그 법칙에 스스로 복종한다. 이런 나라에서는 우리 자신이 법칙을 제정하는 시민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인간에게 존엄성이 주어질 수 있다. 바로 이 존엄성이 선한 의지의 무조건적이고 제한 없는 가치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도덕 법칙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힘을 가지려면 우리가 어떠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다. 즉 우리는 자율적인 존재여야 하고, 스스로를 '목적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법칙을 제정한다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남은 문제는 우리가 실제로 '자율적인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우리가 자율적인 존재라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도덕 법칙에, 정언적 명령법에 따라서 행위 해야만 할 것이기 때문이다.

 Ⅴ. 도덕 형이상학에서 순수 실천이성 비판으로 넘어감.

     앞에서 우리는 도덕 법칙에 대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상적인 생각을 분석해서 도덕 법칙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아냈다. 도덕 법칙은 '보편적 법칙이 되기를 바랄 수 있는 그런 준칙에 따라서 행위 하라'였다. 그리고 도덕 법칙에 복종할 수 있으려면 의지의 자율성을 가져야 한다는 점도 이끌어냈다. 이제 남은 일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이성적인 존재가, 도덕 법칙에 복종할 수 있는 의지의 자율성을 '실제로' 가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도덕 법칙이 명령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칸트는 이것을, 절대적으로 선한 의지와 준칙의 보편적 법칙성이 양쪽을 다 포함하고 있는 세 번째 인식과 연결되어 서로 결합함으로써만 가능하다고 한다. 칸트는 이 세 번째 인식을 '자유'에서 찾는다.
     칸트는 "자유라는 개념이 의지의 자율성을 설명하기 위한 열쇠"라고 하면서 자유의 개념을 두 가지로 나눈다. 의지는 이성적인 존재의 인과성인데, 이성적인 존재에게는 의지가 행위 하는 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이 인과성은 바깥의 다른 원인들에 의해 결정되는 일 없이 작용할 수 있고, 그렇게 할 때에만 '자유롭다'고 칸트는 말한다. 그러므로 만약 이 의지가 자연 법칙에 의해 결정된다면 그것은 자유로운 의지가 아니게 된다. 자유로운 사람은 자신 이외의 어떤 다른 원인에 의해서도 결정되지 않아야 한다. 이 때 자유의 개념은 자기 외에는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도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며, 따라서 소극적 의미이다. 이러한 소극적 개념만으로는 이성적 존재가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없다.
     자유에는 적극적인 개념도 있다. 의지는 인과성이고, 인과성이란 법칙에 따라 발생한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자연의 인과성이란 자연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 자연 법칙을 따른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자유도 "비록 의지가 자연 법칙을 따를 때의 속성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혀 법칙이 없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특별한 종류이긴 하지만 불변하는 법칙에 따른 인과성이어야만 한다." 자유로운 의지는 자기 자신의 법칙이나 원칙을 가져야 하고, 이것은 자기 아닌 다른 것에서 올 수 없으므로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준 것이어야 한다. '스스로에게 법칙을 주는', 다시 말해 '자율적'인 의지여야 한다. 자유롭다는 것은 법칙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든 법칙에 스스로 복종한다는 것, 즉 자율성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자유로운 의지란 도덕 법칙 아래 있는 의지와 동일하다.
     이렇게 해서 자유와 도덕성은 연결된다. 즉 자유의 개념 안에 스스로 도덕 법칙을 만들고 복종한다는 개념이 이미 포함되어 있게 된다. 자유로운 의지란 도덕 법칙에 복종하는 의지이고, 우리가 자유로운 의지를 갖고 있다면 우리는 도덕 법칙에 복종하게 된다. 그렇지만 우리가 과연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자유는 모든 이성적인 존재의 의지가 갖는 속성으로서 전제되어야 한다."

     우리가 이성의 판단에 따라 어떤 행위를 한다고 생각할 때, 지금 결정한 것과 전혀 다른 결정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야만 한다. 이성이 판단해서 결정하기 위해서는 자유가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된다. "다시 말해 이성적인 존재의 의지는 오직 자유의 이념 아래에서만 자기 자신의 의지일 수 있으므로, 실천적인 관점에서 모든 이성적인 존재에게 주어져야 한다."
     이렇게 해서 자유와 이성적인 존재가 연결된다. 즉 이성적인 존재라는 개념 안에 자유라는 개념이 포함되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자유와 도덕성이 연결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유와 이성적인 존재가 연결됨으로써, 칸트가 제기했던 과제인 무조건적으로 선한 의지와 준칙의 보편 타당성을 연결하는 종합적 명제의 가능성을 밝히는 과제가 달성되었다. '자유'라는 세 번째 개념이 도덕성과 이성적인 존재라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유가 두 개념과 결합되어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달성된 것이다.
     그러나 칸트는 새로운 문제를 제기한다. 모든 이성적인 존재는 왜 이 원칙을 따라야 하는가? 도덕성의 원칙에 따라 행위 하려고 한다면 도덕성의 원칙에 복종하려는 관심을 필연적으로 가져야 한다. 즉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그 도덕성의 원칙을 따르기 위해서는, 도덕성의 원칙 자체가 행복에 대한 나의 관심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 정도로 강력한 관심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다시 말해 "도덕 법칙이 어떻게 구속력을 얻는지"를 밝혀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칸트는 세계를 이원화시킨다.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나타나는 대로의 사물들로 구성된 세계인 감성계(현상계)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나타나는 사물들이 아니라 그렇게 나타날 수 있게 해 주는 사물 자체들의 세계, 자유의 법칙이 지배하는 세계인 지성계(예지계)가 있다. 우리는 양쪽 모두에 속해 있다. 이로써 우리의 의지가 자유롭다는 것이 도덕성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전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성계뿐 아니라 지성계에도 속한다는 데 근거한 것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이제 다시 칸트는 "정언적 명령법은 어떻게 해서 가능한가?"라는 물음으로 돌아온다. 지성계가 감성계의 근거, 따라서 감성계의 법칙의 근거를 포함하기 때문에, 지성계에 속하는 존재인 우리가 감성계에 속하는 존재인 우리에게 법칙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그래서 감성계에 속하는 존재인 우리는, 지성계에 속하는 우리가 준 법칙을 명령법으로 생각하고, 이 명령법에 맞게 행위 하는 것을 의무로 생각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칸트는 "모든 실천 철학에 대해 고찰"한다. 우리가 실천하는 데에서 이성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유가 필요하다. 그러나 자유는 단지 이념일 뿐이기 때문에 경험될 수 없고, 따라서 자유라는 이념은 결코 설명될 수도 개념으로 파악될 수도 없다. 마찬가지로 도덕 법칙에 관한 관심도 설명될 수 없다. 그렇지만 목적들 그 자체의 보편적 나라라는 훌륭한 이상이 우리에게서 생생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한다. 우리 자신도 그 목적들의 보편적인 나라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도덕성에 다른 모든 것을 능가하는 가치를 주고 '관심'을 갖는다.

 Ⅵ. 마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는 칸트가 살았던 18세기와 비슷하다. 도덕은 땅에 떨어진 지 오래이고, 사실 도덕이 무엇인지조차 헷갈리기도 한다. 안락사, 복제 인간 등의 문제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좋은 사례인 듯하다. 이런 시대에 칸트의 윤리학이 발휘할 수 있는 영향력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 칸트의 철학이 세워진 이후로 많은 지지를 얻었고 또한 많은 비판을 받았다. 물론 그의 논리 전개나 철학에 비판점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인간을 인간 그 자체로,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하라는 그의 말이 다른 어느 구절보다도 우리 시대에 가장 필요한 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 글을 마친다.

 < 참고자료 >      
     
1. 도덕 형이상학을 위한 기초 놓기. 책세상. 2002. 임마누엘 칸트 지음.

2. 쉽게 읽는 칸트. 정언명령. 이학사. 2002. 랄프 루드비히 지음.

3. 호모 에티쿠스. 한길사. 2003. 김상봉 지음.

4. 서양근대철학. 창작과 비평사. 2003. 서양근대철학회 엮음.

5. 철학의 거장들 3. 한길사. 2001. 오트프리트 회페 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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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즈 2004-06-25 21:05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찬찬히, 시간을 갖고 꼬마요정 님의 서재를 둘러봤어요. 로맨스에서 칸트까지 관심도 다양하고, 볼 거리도 많은 서재네요.

방명록에 글을 남기려다가 칸트에 관한 레포트(?)에 몇 자 적습니다. 카드사의 수수료율 인상으로 레포트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부럽기도 하고 놀랍기도 합니다. ^^..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를..

꼬마요정 2004-06-25 21:12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제가 상경계열 전공이다보니 아무래도 사고방식이 경제적이게 된답니다..^^;;
제 서재를 칭찬해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0^
브리즈님의 서재는 신비스럽고, 왠지 지중해를 연상시켜서 참 좋아하는데...
브리즈님두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전출처 : 조선인 > 조화를 부시는 부모 심정

격노한 김씨부모, 盧대통령 화환 바닥에 집어던져>

[프레시안 2004-06-24 17:26]

[프레시안 김경락/기자]  고 김선일씨 부모가 24일 신문기사를 통해 뒤늦게 김씨가 지난달 31일 피랍됐다는 사실을 정부가 공식확인했다는 사실을 접하고 격분, 노무현 대통령과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의 이름이 새겨진 조화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격노했다. 김씨 부모의 분노는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정부측에서 일언반구 통보가 없었던 데 따른 것이다.
  
  고 김선일씨 부모, 노대통령 조화 바닥에 집어던져
  
  인터넷신문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고 김선일씨의 아버지 김종규씨와 어머니 신영자씨는 24일 오후 3시경 빈소 주변에 놓여있던 신문을 읽다 갑자기 기자들에게 "외교통상부 어디 있느냐"며 "청와대에 전화 걸어"라고 언성을 높였다.
  
  김씨 부모의 갑작스런 언성에 기자들은 "지난달 31일 정부가 피랍사실을 알았다는 사실을 몰랐냐"라고 묻자 신씨는 "전혀 몰랐다. 정부 관계자 누구도 설명해 주지 않았다"라고 강하게 항의했다.
  
  신씨는 이어 흥분을 이기지 못하고, "지금 노 대통령에게 가겠다. 외교통상부 사람들 어딨냐"며 자리를 일어섰고, 이를 지켜보던 아버지 김씨도 오열했다. 어머니 신씨는 노 대통령이 보낸 조화를 몇 차례 잡아뜯다가 바닥에 집어 던졌다.
  
  신씨는 "외교통상부 것은 어딨냐. 그것들 여기 올 자격없다"라고 외치며 걷잡을 수 없는 흥분상태에 이르렀다. 빈소는 이에 김씨 부모와 신씨를 말리는 병원관계자, 기자들이 엉켜 아수라장이 됐다. 이윽고 어머니 신씨는 실신상태에 이르렀고, 친지와 병원관계자들은 기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김씨의 부모를 빈소 안쪽으로 안내했다.
  
  김씨 부모는 빈소 한 쪽에 마련된 유족용 휴게실에 들어가서도 "노 대통령과 외교통상부를 가만두지 않겠다"며 계속 분을 달래지 않았다.

김경락/기자


그 와중에 교육부 총리랑 교육감들은 초호화판 양주파티를 했다지. 밤마다 소주 들이부으며 울고 있는 우리들은 어쩌라구. 정부야, 지난 죽음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이제는 성의라도 보여야지. 대통령이라고 조문조차 아직 안 했다며. 부산시청 직원만 상주하고 있다며. 너의 불성실에 우리의 분노는 커져가고 있음을 왜 모르니? 파병불변이라고 미국에만 충실하면 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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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출처 : panda78 > Lionel Aggett 의 그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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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출처 : panda78 > Keith New의 그림들 (수요일에 올린 바다 그림 그린 사람)

Parade, Lavender Garden, Ham 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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