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출처 : 가을산 > 벼락치기 글
반나절 만에 벼락치기 하다. ㅡㅡ;;
FTA, 왜 추진하고 왜 반대하는가?
I. 세계 경제 체제의 흐름 (2차 세계대전 후부터 현재까지)
1. 1944. 브레튼우즈 협정.
미국 뉴햄프셔 주의 브레튼우즈에서 2차세계대전 승전국들이 전후 경제복구에 대해 논의.
이 협정을 통해 세계은행(World Bank), 국제통화기금(IMF) 탄생.
2. 1947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체결
GATT는 관세와 통상의 불합리성을 제거하며 물자 교류의 촉진과 고용 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 국제 협정이었음.
그러나 GATT 체제 하에서 관세는 효과적으로 낮아졌으나 여전히 비관세분야의 무역장벽은 남아 있었음. 점차 기업의 권리를 강화시켜주는 기구로 변해감.
3. 197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정책 본격 도입
-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 영국의 대처 수상의 등장
4. 1994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로 전환됨.
- 무역협정을 감시할 보다 강력한 국제기구로서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발족. WTO는 이제 국내법을 뛰어 넘는 힘을 가지며, 른바 분쟁 해결기구를 통해 법적인 강제력을 가지게 됨.
- 세계은행, 국제 통화기구, 세계 무역기구는 세계화의 첨병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5. 저항
* 1999 시애틀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 무산.
- UR 당시 합의하였던 2000년 새로운 라운드의 출범 실패.
* 2001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 4차 각료회의
- 이때 합의된 다자간 무역 협상을 도하개발아젠다(DDA Doha Developmental Agenda)라 함. 이에 의하면 회원국들은 협상 체결 3년 이내에 농업, 서비스업, 수산업, 반덤핑 분야의 개별협상을 진행하고, 공산품 농산품 서비스업 등 각 분야의 시장개방 협상을 마쳐야 하며,
특히 농업시장 개방의 경우 5차 각료회의 때까지 시장개방 양허안(이행 계획서)를 확정 제출토록 함.
- Doha Declaration - 도하 선언
의약품에 대한 특허 남용의 방지장치 결의
* 2003 멕시코 칸쿤 5차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 - 무산
이른바 싱가포르 이슈에 반발하는 개도국들의 퇴장.
브라질, 중국, 인도, 남아공, 이집트 등이 결속하여 G21을 형성.
한국의 이경해 농민 할복 자살.
* 2005년 홍콩 6차 각료회의
시애틀에 이어 칸쿤에서도 WTO 각료회의가 무산됨에 따라 기존의 강대국 위주의 협상에서 선진국 대표주자와 개도국 대표주자들로 이루어진 ‘이해당사자 5개국(유럽연합, 미국, 호주, 인도, 브라질)회의’를 통한 사전합의 시도. 결국 막판에 선언문에 합의하는 데 성공.
* 2006년 7월까지 합의하기로 했던 도하 개발 아젠다에 대한 합의 무산.
6. WTO에서 FTA로.
WTO의 일괄타결과 만장일치라는 방식의 한계.
미국과 유럽 사이의 농업문제에 대한 역사성을 근저로 하는 정치, 경제적 이해의 차이
높아진 제3세계의 목소리
✏ WTO의 대체제로서 양국간 또는 지역간 FTA를 추진하게 됨.
✏ 강대국 입장에서는 힘의 우위가 전제된 양자간 협상의 특성이 유리함.
7. 경제의 블록화 진행
* EU의 경제블록화,
* NAFTA(North American FTA): 미국, 캐나다, 멕시코
* FTAA(Free Trade Area of America): 남북미 전체
* CAFTA(Central American FTA):FTAA가 브라질,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볼리비아 등의 반대로 난항을 겪게 되자 별도로 추진
* ASEAN(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등의 10개국 -> AFTA 형성
* ASEAN+3: ASEAN + 한국, 중국, 일본
* APEC : ASEAN+3+호주, 미국
* MERCOSUR(Mercado Comun del Sur, 남미공동시장) :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베네수엘라 등이 정회원국. 칠레, 볼리비아, 에콰도르, 페루 등이 준회원국.
미국의 자유무역정책에 대항하는 남미블록을 형성하려는 움직임을 보임.
* BRICs: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의 영문 머리글자를 딴 약어.
영토가 넓고 자원과 인구가 많으며, 경제가 상승세를 타는 국가라는 공통점을 가짐. 경제 블록은 아니나, 국제 사회에서 공동의 입장 견지.
II. FTA란 무엇인가?
1.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과의 홍보 자료.
*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입니다.
* FTA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FTA가 포함하고 있는 분야는 체약국에 따라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FTA와 개도국간의 FTA는 상품분야의 무역자유화 또는 관세인하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최근 WTO 체제의 출범(1995년)을 전후하여 FTA의 적용범위도 크게 확대되어 대상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습니다.
상품의 관세 철폐 이외에도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까지 포괄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라고 하겠습니다. 그 밖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무역구제제도 등 정책의 조화부문까지 협정의 대상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 왜 FTA가 확산되고 있나?
FTA로 대표되는 지역주의(regionalism)는 세계화와 함께 오늘날 국제경제를 특징짓는 뚜렷한 조류가 되고 있으며, WTO 출범 이후 오히려 확산 추세에 있습니다.
예컨대, 47년간의 GATT 시대에 GATT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이 124건인데 비해, WTO 초기 9년간 이보다 보다 많은 숫자(176)의 지역무역협정의 통보가 이루어졌습니다. 2005년에는 세계총무역중 지역무역협정내의 무역비중이 55%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역무역협정이 확산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학자들은 아래와 같은 원인을 들고 있습니다.
- FTA가 개방을 통해 경쟁을 심화시킴으로써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무역부문의 중요한 개혁조치로 부상
- 무역 및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입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라는데 대한 인식 확산과 FTA체결이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큰 도움이 된 사례(NAFTA 이후 멕시코 등)가 교훈으로 작용
- WTO 다자협상의 경우 장기간이 소요되고, 회원국수의 급증으로 컨센서스 도출이 어렵다는데 대한 반작용
- 특정국가간의 배타적 호혜조치가 실익 제고, 부담 완화 및 관심사항 반영에 보다 유리할 수 있다는 측면 고려
- 역내 국가간의 보다 높은 자유화 추진이 다자체제의 자유화를 선도할 수 있다는 명분론(주로 선진국)
- 지역주의 확산에 따라 역외 국가로서 받는 반사적 피해에 대한 대응 필요
2. 왜 신자유주의가 대두되었는가?
* 이전의 ‘복지국가 모델’의 한계.
* 생산성 및 경쟁력 향상.
* 냉전체제의 붕괴로 인한 체제경쟁이 끝남.
* 기술 발전, 정보의 대중화, 금융의 대중화
* 국가의 역할 축소, 다국적 기업의 영향력 강화.
* 국내 정치 및 미디어에 대한 거대자본의 영향력 강화.
III. 문제점
1. 삶의 질 후퇴
- 경쟁 심화, 고용불안정, 임금 및 노동조건의 아래를 향한 경쟁.
- 사회 양극화, 남반구와 북반구의 양극화 및 이로 인한 갈등의 증가
- ‘경영 합리화’에 의한 구조조정 - 실직자 증가에 대한 사회적 부담은?
2. 민주주의의 후퇴
* WTO 및 FTA 협상 과정의 비민주성
- WTO 협상 과정에 있어서의 비민주성.
- FTA 협상 과정 및 협상안 비공개 - 협상 타결 후 3년까지.
- 한국 정부의 FTA 추진 과정에서의 비민주성
- 국민의 대표인 의회 심의 시간의 절대적 부족 및 거수기 역할
* 국제 기구의 탈 민주화
-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세계무역기구 등, 이른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을 통해 그 정책기조를 세계시장에서 관철
* 의사 결정 과정의 탈 인간화
- 투자자, 금융기관, 주식회사들, 이윤, 즉 실적 중심의 의사 결정
- 장기적 비젼보다는 다음 분기 실적 위주의 의사 결정.
- 결정의 영향을 떠안는 지역사회 공동체 혹은 계층의 의견을 반영할 경로가 없음.
- ‘자본의 논리’에 의한 인간성 배재된 결정
- 정부/정당의 정책 선정에 있어서도 장기적인 안목 보다는 가까운 선거 위주의 공약.
3. 국가 기능 및 사회 보장의 후퇴
* 기업에 물리는 세금 경감
↳ i. 간접세 등 일반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 증가
↳ ii. 국고 수입 감소로 사회 복지 축소 압박
* 공공부문의 민영화
전화, 통신, 포철, 담배인삼공사, 수도, 철도, 우체국, 전기...
수도, 전기 등의 민영화에 따른 요금의 인상이 사회 문제 된 적이 많음.
우리 나라도 한 지역의 수도사업을 민영화 한 적이 있음.
☞ 수도 요금 30% 인상 ☞ 인상분 만큼 시 재정에서 수도요금 지급함.
* 사회보장의 후퇴
우리나라는 총소득에서 사회구성원이 내는 세금과 사회보장 분담비의 비율이 27%
이 중에서도 간접세 비중이 다른 나라 보다 높음.
유럽 국가들은 45%에 이르고, 미국도 30%가 넘음.
* 비교 우위의 있는 산업 위주의 경제
- 국가 기간산업임에도 상대적 경쟁력이 약하면 도태 (예> 농업)
☞ 주요 자원의 해외 의존성이 커짐. 유사시 국가 주권에 위협이 됨.
- 비교우위였던 산업이 우위를 상실할 경우, 대신할 분야가 없음.
* 정부 정책 수립에 제약
- 국내의 어떠한 법보다도 WTO, FTA의 조약이 우선함.
- 협상 내용에 저촉되는 정책, 기업의 이익을 감소시키는 정책 수립 불가능
- 투자자 정부 제소 및 비위반 제소로 정부 정책 결정이 투자자의 ‘예상되는 이익’을 침해 했을 때 투자자는 정부를 제소할 수 있음.
* 초단기 이동하는 금융자본에 의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에 대한 조정기능 상실
4. 자원고갈, 환경 파괴
* 플랜테이션 농업 - 대규모 단작 농업
생태계 파괴, 생물학적 다양성 파괴,
토착민의 삶의 기반이 되는 자연 파괴, 공동체 파괴.
* 장거리 운송 증가
수출 위주의 경제, 비교 우위 부문 이외의 제품은 수입을 해야 함.
운송을 위한 에너지자원 사용 증가 ☞ 에너지 자원 고갈 ☞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
☞ 지구 온난화.
* 성장, 개발, 소비 위주의 경제 -> 지구 자원의 고갈, 환경의 파괴
5. 특허권 강화로 인한 폐해
* 저작권 기간 연장: 저작권 기한이 작가의 수명보다도 길어짐.
* 특허 기간 연장 (20년+α)
- 특허로 보호받는 의약품 가격을 지나치게 고가로 책정. - 건강권, 의약품 접근권 침해.
ex. HIV/AIDS 치료제,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
* 연구소, 대학의 연구 성과에 대해 기업과 사업적 협력이 가능해짐.
- 학문적 연구, 신기술의 공유가 되지 않음. 후속 기술 개발에 오히려 제약이 됨.
* 특허를 낼 수 있는 대상확대
- 치료법에 대한 특허(수술 수기),
- Evergreening: 의약품 특허의 대상으로, 새로운 적응증, 새로운 제형, 새로운 복용법을
추가해도 그 성분을 포함하는 모든 의약품의 특허 기간이 새로이 연장됨.
* Biopiracy - 지역 공동체에서 수백, 수천년간 공동으로 이용해 오던 치료법, 여러 세대에 걸쳐 개량해 온 종자 등을 선진국 기업이 특허 출원.
* 새로운 품종, 유전자 배열에 대한 특허......
6. 기타
* 문화적 다양성의 상실 - 스크린 쿼터 문제.
* 광우병 등 식품 안정성 검역의 주권 상실
7. FTA를 하면 70,80년대처럼 고성장을 할 것인가?
한국의 발전 모델은 보호무역, 국민 예금의 자국 산업 재투자로 인한 결과.
IV. 사례
1. 멕시코
1994년 NAFTA 시행
NAFTA 시행 직전에 멕시코는 금융위기. 미국의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에 불리한 협상.
* 농업/농촌의 붕괴
- 이전에는 식량을 자급하고 추출까지 하던 농업산업이 이제는 필요한 곡물의 40%를 수입하는 처지가 됨.
- 약 110만 개의 농촌 일자리가 없어져서 도시 지역으로 이주, 도시 빈민화 됨.
- 미국으로의 불법이민으로 미국에서도 사회문제가 됨. 약 500만 명~1300만 명으로 추정.
- 미국은 미-멕시코 국경지대에 장벽을 쌓음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함.
* 미국은 민감품목 14개를 모두 관철시켰지만 멕시코가 인정받은 민간품목은 불과 3개
- 협상 과정은 비공개로 진행. 국회 비준 일주일 전에 산더미 같은 협상 서류들을 제출.
* 영화 산업 붕괴
- 공공기금의 보조를 받아 운영되던 극장 폐쇄 - 예산 부족, 미국 영화협회의 로비.
- 영화 관람료 중 1페소씩 걷어 국산영화기금을 조성하고자 하던 시도 무산
(NAFTA에 저촉)
- 국내 영화 산업 몰락. 제조 영화 편수, 이전에 비해 10분의 1 미만으로 감소.
* 수출 - 3배 이상 늘음
- 수출 1위부터 4위까지 모두 미국 회사. 5위가 멕시코 석유회사. 6위가 휴렛 팩커드.
- 마킬라도라(국경지대의 조립 가공무역)가 멕시코 수출의 절반을 차지함.
- 멕시코산 부품 사용은 3%에 불과.
- 수출이 는다는 것은 실재적인 수출 증가가 아니라, 미국 회사의 본국 본사와 현지 법인
사이의 거래 증가를 의미.
- 마킬라도라에 의한 멕시코의 수익은 수출품의 3%에 해당하는 부품과 인건비가 전부.
- 국내 제조업 부문은 마킬라도라를 포함, 일자리가 15% 이상 줄어듬.
* 금융
- 멕시코 금융은 외국계가 95% 장악.
멕시코 기업에 대한 대출 감소 22% -> 5%.
부유층을 위한 펀드 운용, 주식과 부동산 투자에 집중.
* 외국인 투자 - 4배 증가.
- 포트폴리오 투자에 집중. 실재로 새로운 회사나 공장을 짓는 경우는 적음.
- 기존 회사 중에 수익성 날 만한 것을 선별해서 인수합병.
즉, 새로운 산업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산업이 주인만 바뀜.
자국의 기업이 외국 소유의 계열사로 전락 (Ex. Walmart)
* 메탈클레드사
- 환경 파괴, 투자자-정부 제소의 사례.
- 산루이스 포토시주의 한 폐기물 처리 업체를 인수, 산업 폐기물 매립사업 벌임.
- 얼마 후, 인근 마을의 암환자 발생 증가, 기형아 증가.
- 폐기물 매립장에 의한 지하수 오염이 원인으로 밝혀짐.
- 멕시코 정부는 매탈클레드사의 폐기물 사업을 중단시킴.
- 메탈클레드사는 NAFTA 11조 조항을 근거로 멕시코 정부를 제소.
- 멕시코 정부는 1650만 불 배상.(현재 및 미래에 생길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의 무효화 혹은 침해에 대한 배상)
* Thunderbird gambling - 진행중
- thunderbird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게임과 오락사업을 하는 캐나다 회사임.
2000년과 2001년에 썬더버드는 멕시코에 3개의 게임시설을 건립.
- 1947년 멕시코 정부는 모든 형태의 갬블링을 금지하였음.
- 장관이 바뀐 후, 선더버드의 게임은 skill machine 이 아님을 지적, 철거 명령.
- 2002, 썬더버드, NAFTA 11조 위배 및 불투명한 정책 결정을 이유로 1억 불을 보상하도록
손해배상 청구
2. 캐나다
* 외국인 투자, 수출, 수입 증가했으나 국민의 생활수준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음.
캐나다의 수출품 중 미국 시장에 위협이 될 만한 것은 어떤 형태로든 클레임이 걸린다.
* 캐나다의 주요 기업 대부분이 미국으로 소유권이 넘어감.
본사의 미국 이전으로 본사 주변의 상권 몰락, 경제 쇠퇴.
기업의 이윤은 미국 본사로 이전됨.
주요 결정에 ‘캐나다’에 대한 고려의 여지가 없어짐.
* 에너지 주권 상실
- 자국 국민들에게 싸게 공급하던 자국산 가스와 석유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해서
더 이상 싸게 공급하지 못하게 됨. ☞ 자동차 연료비, 난방비, 공공요금 인상.
- 캐나다는 전기 가스 석유를 미국에 수출.
NAFTA 조약에 이들 자원의 수출량을 임의로 줄일 수 없으며, 줄일 경우에는 캐나다의 내수량도 비례해서 줄이도록 함.
이로써 캐나다는 자기 나라의 자원이 고갈되어 자기들이 쓸 것이 없어져도 생산량의 90%를 미국으로 보내야 하게 됨. 즉, 에너지 주권을 빼앗김.
* '더 부유해지면 더 많이 나눌 수 있다'던 공언이 무색하게 캐나다 정부의 재정은 악화되었고, 의료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복지 혜택이 크게 줄어듬.
내국인에게 캐나다 정부가 부여해 오던 이런 저런 혜택이나 보조금 지급은 'unfair'한 것이므로 하지 못하게 되었음.
* 투자자-정부 제소
캐나다 정부의 환경보호 정책 등에 대해서 기업들의 몇 차례 제소가 있은 이후, 공공 정책에 대한 정부의 자율권이 크게 훼손됨.
- 에틸사의 캐나다 정부 제소.
MMT(tetraethyl lead) 휘발유 첨가제로, 미국에서 생산, 캐나다에서 판매.
1977년 California주에서 사용 금지. 1995년 미 환경보호청 사용 금지 권고.
1997. 캐나다 정부, ‘사전주의 원칙’에 입각, MMT의 수입, 이송 금지.
에틸사, 캐나다 정부 제소.
결과: 정부의 금지 조치 철회. 1200만불 배상. MMT의 광고 허용.
시사하는 바: 오염자에게 보상한 것. 협박의 효과
- UPS, 캐나다 우체국 제소.
캐나다 우체국에서 소포 배달과 택배 서비스를 다 제공하는 것이 독점적 지위 남용,
내국인 대우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 UPS가 소송을 제기. 소송 진행 중.
시사하는 바:
i. 현실에서는 대부분의 영역에서 공공부문과 사적 부문이 혼재되어 있음.
UPS가 소송에 승리한다면 비슷한 소송이 줄지어 발생할 것임. 공공서비스에 대한 위협.
ii. UPS가 소송에서 승리한다면, 캐나다 정부는 우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재조정해야 할 것임. 그러나, 그 부정적 결과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우편배달 노동자들은 소송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지 않음.
3. 호주
2004년 조인, 2005년 시행
* 농산물 개방 시기의 불공정성
미국산 농산물의 호주 수입은 ‘모든’ 농산물에 대해 ‘즉시’ 무관세.
반면 호주의 경쟁력 있는 특산품은 무관세 진출을 위해서는 5~18년을 기다려야 함.
* PBS의 위축
다른 나라들로부터 약가 상승을 억제하는 이상적인 제도로 부러움을 받던 PBS 제도가 위축될 것이 예상됨
기존 약과 효능이 거의 비슷하거나 같은 약들 - 그러면서 새로 개발되었다고 해서 두세배 비싼 약들 (me too drugs)은 그동안 PBS의 약품 리스트에 등제되지 못했었음. 등제되는 약품들도 기존 약품에 대한 효능을 비교해서 그 효능 차이만큼의 약가 인상을 인정 받음.
그런데 이런 제한이 차츰 폐지되고, 특허권 강화되어 독점기간이 늘고, 제약회사의 이의신청기구 허용 등으로 호주의 PBS 및 의료보장제도의 기조가 흔들리게 됨.
* ‘소규모 기업’의 정의
호주, 미국 양측 모두 자국의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우대할 수 있게 했다.
단, ‘소규모’라 함은 호주에서는 종업원 20명 미만의 기업이고, 미국은 1500명 미만의 기업임. (참고, 우리나라는 300명 이상이면 대기업)
‘How to Kill a Country'
4. 싱가포르
* 의약품 특허 기간을 TRIPS의 규정보다 훨씬 긴 50년으로 합의
(TRIPS에서는 20년으로 규정. 이것도 WTO 이전의 15년에서 5년이 늘어난 것)
* 미국에 수출하는 상품에 대해 관세 면제 합의
- 그러나 ‘원산지 규정’이 까다로와서 실재 이익이 없었음.
5. 칠레
* 2003년 CAFTA 조인, 2004년 발효.
* 2004년~2006년 GDP 6% 성장.
- 주요 수출품인 구리의 가격이 매년 60% 상승
* 칠레의 주요 수출품의 미국 관세는 원래 낮아서 FTA로 인한 효과는 미미함.
* 구리 산업의 문제
원래 국유산업이었던 구리 산업이 민영화 됨.
구리 광산회사 상위 17개사 중 16개가 미국 등의 외국 자본 소유.
광산 대여료, 채굴료 등에 세금이 전혀 없음. (국가소유 시절 그대로)
구리 수출의 이윤은 소유자인 외국으로 이전되므로 구리 가격이 상승해도 칠레 경제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음.
* 과세 형평성의 문제
- 칠레 정부가 과세를 시도했으나 ‘투자자 이익을 해친다’라며 소송하겠다고 압박,
정부는 과세를 포기함.
- FTA로 법인세, 관세 낮아짐 ☞ 국고 수입 감소 ☞ 주민세, 간접세 증가.
* 칠레 산업 구조의 문제점.
- 1차 산업만 발달.
- 구리는 원자제값 변동에 취약함. 자원 고갈 후에 대한 대책이 없음.
- 제조업은 침체, 양극화 증가.
6. 태국
동남아 지역에서 싱가포르 다음으로 미국과의 FTA 협상이 진전된 국가.
현재는 국내 정치 상황으로 인해 중단 상태.
* 의약품 특허권 강화 요구로 반발이 거셈.
- 특히 HIV/AIDS 치료제의 문제.
- 태국은 약 100만명이 HIV/AIDS에 이환되어 있고, 약 50만명이 이로 인해 사망.
태국 정부는 치료제를 대규모로 공급하는 NAPHA 프로그램을 시행 중.
특허권 강화 요구를 태국이 받아들인다면, 태국 정부는 이 많은 환자들에 대한 2차약품
공급을 할 수 없게 됨.
- MSF, OXFAM 등의 국제 구호 단체들 뿐 아니라 WHO도 의약품 접근권 문제, 특히 제3
세계에 만연해 있는 HIV/AIDS나 말라리아 치료제에 대해서는 팔을 걷고 특허권 남용을
반대하고 있음.
* 태국에 대한 미국의 FTA 협상안에 ‘치료 방법’도 특허 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7. 스위스
미국과 FTA협상 하다가 농업분야, 특허권 분야의 쟁점으로 협상 중단 선언.
8. 파키스탄
* 금년 3월 미국 부시 대통령의 파키스탄 방문에 맞추어서 예정되어 있던 미-파키스탄 양자간 투자협정 조인식이 갑자기 취소됨.
* 미국이 ‘최종 문안’이라고 통보한 문건에서 문제가 된 부분
- 투자의 안전성 보장 및 지적재산권 보장 수준 강화
- 협정의 일부 조항에 대한 비밀 유지 요구 - 파키스탄 측은 ‘비밀이 있으면 투자자들을 안심시킬 수 없다’며 이 조항 거부.
-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할 때,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기 전에 손해가 발생해서 철수하면, 법적 절차를 거쳐서 파키스탄 정부가 그 손해를 갚아주어야 함. 만약 파키스탄이 정부가 직접 갚기 힘들면 세계은행이 손해를 갚아주고 그 금액만큼 파키스탄의 부채로 처리한다.
9. CAFTA, 남미
* 과테말라
- 과테말라는 미국과의 FTA를 체결하기 전에 이미 WTO, TRIPS가 요구하는 수준의 지적재산권을 준수하고 있었음.
-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지적재산권 조항에 부응하기 위해 작년에 추가적으로 제도를정비함.
- 개정된 법안에는 ‘국내법과 무역협정의 조항이 상충할 경우에는 후자의 조항이 우선한다’라고 명시, FTA 체결.
- 미 무역대표부는 미-과테말라 FTA가 발효되기 위한 조건으로 협정에 합의된 것 이외에 과테말라의 지적재산권과 보건정책에 대한 추가적인 양보를 할 것을 요구함.
이 요구대로 개정이 된다면 과테말라의 지재권법이 미국보다도 더 엄격해지게 됨.
- 미국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 USTR 대표에게 ‘FTA 협상을 다른 국가의 입법 과정 혹은 법규를 다시 쓰도록 하는 기회로 이용해서는 안됩니다’라는 서한을 보냄.
10. 한국
1) 4대 선결조건
약가억제정책도입 중단, 스크린쿼터, 쇠고기 수입,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완화
2) 농업부문과 식량안보
3) 투자자 정부 제소, 비위반 제소
4) 정부조달의 불평등 - 중앙정부만?
5) 의약품 관련
6) 협상문은 영문판만 인정?
- 현재 통상협상 한글본도 없음.
- 미, ‘통합협정문이 한글본과 영문본이 다를 경우 영문본이 우선한다’
V. 대안
* 왜? 누가 이런 신자유주의와 WTO, FTA를 추진하는가?
- 기업
- 학자 및 정책 입안자
- 국가의 경쟁력 약화를 두려워 하는 모든 사람들.
* FTA를 반대했다가 우리만 도태되는 것은 아닌지?
- 한미 FTA를 맺지 않아도 현재의 WTO 체제는 그대로 유지됨.
‘쇄국이냐 개항이냐’의 문제가 아님.
- 우리가 다른 나라들간의 FTA를 막을 수 없음. 그러나 한국의 FTA에 반대할 수는 있음.
- 국내 운동과 함께 다른 국가들의 반신자유주의 단체들과 연대. 도미노를 막도록 노력
* WTO, FTA의 비민주성에 대한 견제 필요.
현재 그 어떤 법적 체제보다도 상위에 있는 WTO, FTA의 협정 조항 및 WTO 산하의 분쟁조정기구를 견제할 국제기구의 필요성.
* 신자유주의의 논리에 대항할 학문적, 철학적 논리, 실제적 근거, 실제적 대안 개발
- 장하준
- 소비, 성장 중심의 사고방식 지양, 지속 가능한 세계를 위한 고민
- 단기적인 이익을 넘어선 장기 비젼을 선택할 수 있는 의사결정구조 개발
i. 투자자/ 거대자본/ 다국적기업의 의사결정 과정.
ii. 국내 정치, 민주주의 제도의 근시안적 문제
- ‘경쟁’과 ‘시장’의 막강한 힘과으로부터 ‘공동 자산’을 어떻게 지켜내느냐?
* 대안 개발을 위한 활동들.
- WSF(세계사회포럼)을 비롯한 각종 포럼 및 단체들간의 network형성.
- WHO를 통한 건강권 확대 운동.
- 현 특허제도를 대신할 공공에 의한 의약품 R&D 기금 조성.
##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처음에 국민들에게 알려지는 것은 매우 한정된 것들이었다.
'FTA는 세계시장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경제가 더 효율적으로 굴러가게 된다', '국민들은 다양한 제품을 더 싼 값에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등과 같은 이야기들이 먼저 나온다.
FTA가 새로운 삶의 모델이라는 점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는다. FTA는 단순한 무역규정이 아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경제뿐 아니라 사회, 문화, 기술, 지식 등 한 나라의 모든 부문이 바뀌게 된다. - 아르토르 알칼데 후스티나아니, 멕시코의 노동 전문 변호사
## NOT FREE,
NOT TRADE ONLY,
NO AGREEMENT OF PEOPLE
VI. 읽어볼 자료
* 한미FTA 지적 재산권 쟁점 바로 알기 릴레이 만화 http://blog.jinbo.net/nofta_ip/
* 프레시안 ‘한미FTA 뜯어보기’ 시리즈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menu/search_thema.asp?article_num=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