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리뷰] 정치신학

정치신학 - 주권론에 관한 네 개의 장 ㅣ 그린비 크리티컬 컬렉션 12
칼 슈미트 지음, 김항 옮김 / 그린비 / 2010년 10월

이념사적으로 생각해 볼 때 19세기 국가론의 전개는 두 가지 특징적 요소를 보여준다. 즉 한편에서는 모든 유신론적이고 초월적인 표상이 제거되고, 다른 한편에서는 새로운 정통성 개념이 형성되는 것이다... 1848년 이래 공법학은 실정적인 것이 되어, 통상 이 말 뒤에 숨어 스스로의 자기 붕괴를 은폐해 버리든지, 아니면 모든 권력을 인민의 제헌권력에 귀속시킨다. 즉 군주제적인 정통성 관념을 대신하여 민주주의적인 정통성 관념이 등장하는 것이다.(p72)

모든 법학 개념 중에서 주권은 가장 강력한 현실적 관심하에 놓인 개념이다.(p30)... 저항할 수 없고 자연법칙적 안전성에 의해 기능하는 지고의 힘, 즉 최대 권력은 정치적 현실에서는 존재 하지 않는다. 권력이란 법의 존립에 아무런 증거가 되지 못하는데, 이는 루소(Jean - Jacques Rousseau)가 자신의 시대와 의견일치를 보면서 정식화한 범속한 이유 때문이다. 강제력이란 물리적 권력이며, 강도가 쏜 총 또한 권력이라는 명제가 바로 그것이다. 그래서 사실상의 촤고권력과 법적인 최고 권력을 결합시키는 것이 주권 개념의 핵심 문제이다.(p32)

[마이리뷰] 식민주의 흑서 -상권

식민주의 흑서 -상권 - 16~21세기 말살에서 참회로
마르크 페로 책임 편집, 고선일 옮김 / 소나무 / 2008년 11월

통합과 단일화를 추구했던 일본 식민주의는 식민지 주민이 처한 실존적 현실을 부정했고, 이는 일본 식민주의에 대한 격한 반감을 불러일으켰다. 식민지 주민을 문화적으로 일본화하려는 동화정책은 근대화와 산업화를 위한 실제적인 노력을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나 강제적인 동화정책은 차별과 과도한 착취라는 엄연한 현실을 은닉하고, 인권 침해와 사회적 관계의 노골적 폭력성 등 식민 질서라는 특수한 상황이 빚어낸 어두운 현실을 결코 빗겨 갈 수 없었다.(p665)

일본 군부가 1930년대 기획하고 1942년부터 본격화한 납치 사건, 곧 조선과 중국 및 동남아시아의 젊은 여성을 강제로 징발하여 ‘위안부‘라는 이름으로 아시아 지역의 곳곳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 진지에 공급한 사건은 식민통치의 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다... 근대화, 산업화, 탄압정책,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구사함으로써 일본 식민체제는 겉으로나마 그럴 듯하게 보이려 애썼다.(p665)

조선에서 일본 식민주의는 식민지 엘리트 계층을 양성하기 위한 조건을 마련하여, 독립 이후 이들은 국가 재건과 경제 발전의 주체가 되었다. ‘일본식 학교‘에서 교육받은 이들은 반공 이념을 기치로 내세운 독재 정권 아래서 1950~1970년대 남한을 재건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분단된 국가에서 북한의 공산 정권에 이념적으로 맞서기 위해, 이들은 단순하고 거의 무조건적인 반일 감정이라는 범국민적 공감대에 기초하여 민족 정체성을 재확립했다.(p666)

[마이리뷰] 인간행동 2

인간행동 2 ㅣ 지만지(지식을만드는지식) 사상선집
루트비히 폰 미제스 지음, 민경국.박종운 옮김 / 지식을만드는지식 / 2011년 10월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자신의 생산량을 조절할 수 있는 기업가와 불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시장 경제라는 게임에 참여해야하는 소비자. 이들의 게임은 시작부터 불공정한 것이 아닐까. 또한, 현재 시장상황을 알려주는 지표로서 시장이자율을 바라보지 않고, 기업가들의 투자 정보로 바라보는 미제스의 관점에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으려는 노력 자체도 ‘악‘에 해당한다. 결국, 신자유주의 경제학의 토대가 된 오스트리아 학파의 경제학에서는 소비자는 계몽의 대상에 불과한 것일까.

그렇다면, 소비자가 아닌 노동(공급)자를 오스트리아 학파는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 과제에 대한 미제스의 답은 「인간행동 3」으로 넘긴다...


시장경제는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 체제 아래서노동 분업이 이루어지는 사회체제다... 각자는 자기 자신에게는 수단인 동시에 목적이다. 그리고 각자는 자기 자신에게는 궁극적인 목적이며, 다른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의 목적 달성을 위한 그들의 수단이다.(p517)

기업가는 가장 저렴한 방식으로 소비자들이 가장 절박하게 바라는 바를 충족하는 데 적합하지 않은 생산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막는 대리인이다.(p666)

소비자는 전지하지 않다. 그는 찾고 있는 물건을 어디서 가장 싸게 구할 수 있는지 알지 못한다... 그에게 시장의 실상에 관한 정보를 전해 주는 것이 사업 홍보의 과제다.(p637)

만약 기업가들과 자본가들이 당연히 임금소득자들에게 가야 할 것을 불공정하게 착복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너무 가난하게 된 나머지 생산물을 구매할 수 없다는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사정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과소소비의 신화는 근거 없는 자기모순적 헛소리다.(p602)

핵심적인 사실은, 잘못된 생산요소 가격이 유지되는 것을 관용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윤 추구 기업가들의 경쟁이라는 점이다.(p669)... 가격 결정의 궁극적 원천은 소비자의 가치 판단이다.(p658)

본래의 이자는 끊임없이 요동하고 변화하는 가치평가의 부산물이다. 기업가들의 활동은 전체 시장 경제에서 단일한 본래의 이자율 설정으로 나아간다.(p1040)... 대부 시장의 관습에 우리가 오도되어서는 안 된다.(p1041)

화폐 이론의 본질은, 화폐 관계의 현금 유발형 변화가 다양한 가격들, 임금률 그리고 이자율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고 같은 정도로 영향을 미치지도 않는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다.(p1075)

신용팽창의 최종적 산물은 전반적 빈곤화다.(p1091)

[마이리뷰] 특이점이 온다

특이점이 온다 - 기술이 인간을 초월하는 순간
레이 커즈와일 지음, 김명남.장시형 옮김, 진대제 감수 / 김영사 / 2007년 1월

기계 시야를 갖춘 로봇은 인간과 더 원활히 소통할 수 있다. 작고 싼 카메라만 있으면 사람의 머리와 눈을 추적하는 소프트웨어를 통해 로봇이 인간의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다.(p391)... 기계 시야의 성취를 인상적으로 보여준 예가 하나 있다. AI 시스템을 갖춘 무인 자동차가 워싱턴 D. C.에서 샌디에고까지 알아서 운전하는데 성공한 것이다.(p392) 「특이점이 온다」중

「특이점이 온다」에서는 자율주행차 운행 시험이 이미 2000년대 초반 이루어졌음을 말하고 있다. 그로부터 거의 20년이 지난 지금 자율주행차의 기술문제는 거의 해결된 수준에 이르렀고, 운행을 위한 제도의 보완이 자율주행차의 남은 과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모처럼 마을 버스를 타고 가던 중 유리창에 붙은 버스운전자 양성 교육과정에 관한 안내문을 보게 되었다. AI 도입으로 가장 먼저 사라질 위험 직종인 운전자 양성 교육을 한다는 것은 너무 단기적인 발상이 아닐까.

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육생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과연 누가 이들에게 안정된 직장을 보장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들이 안정된 직장을 구하지 못했을 경우 이들에 대한 보상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메워야만 하는 것일까.

보다 장기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전기차 정비 전문가나 수소를 안전하게 다룰 전문가들을 양성하는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전기차나 수소차 등의 친환경차의 보급 확산을 위한 중앙 - 지방 정부의 정책 연계가 아쉽게 느껴진다...

칼 바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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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서 강해
칼 바르트 지음 / 한들출판사 / 1997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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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교의학 세트 - 전13권
칼 바르트 지음, 박순경 외 옮김 / 대한기독교서회 / 2017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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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서
칼 바르트 지음, 손성현 옮김, 신준호 감수 / 복있는사람 / 2017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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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신경 해설
칼 바르트 지음, 신경수 옮김 / CH북스(크리스천다이제스트) / 2001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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