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문장] 시사IN(시사인) 제788호 : 2022.10.25

고용노동부가 분석해 밝힌 지난해AA 적용 대상 기업의 평균 여성 고용률은 37.8%다. 관리자 중 여성의 비율은21.3%다. 고용노동부가 2020년 AA 임금자료 (2019년 지급된 임금 데이터)를 분석해보았을 때 여성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남성 근로자 대비 67.9%였다. - P13

직급별 고용 격차는 곧 임금 격차로이어진다(<그림 1>의 ⑤열). 고용노동부가 2020년 AA 자료로 집계한 남성 대비여성 임금률은 평균 67.9%이지만, 주요기업들의 개별 숫자를 보면 50%에도 못미치는 곳들이 적지않다. 여성 고용률이높은 보험업과 항공운수업 회사들에서오히려 그 격차가 두드러진다. 여성이 임금 높은 고위직에 드물어서 생기는 당연한 현상 아닐까? 그 이유도 한몫을 하지만 그것만으로 발생하는 격차는 아니다.
같은 직급 안에서도 여성이 남성보다평균임금이 낮다(<그림 1>의 ⑥~⑧열). - P13

하지만 억울해하는 기색 기업도 많았다. 이런저런 요인으로 남녀 임금 격차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개별 기업이들 의도하거나 계획한 차별이라기보다 ‘불를가피하게 발생한 역사적 구조적 차이‘라는 반응이 많았다. 한 기업은 자기 사업장내 성별 직군 분리에 따른 임금 격차의불가피성을 서술하며 끝에 이렇게 적었다. "이는 비단 우리 법인의 문제만이 아닌 국가적인 문제임."
나름 정확한 진단이다. 우리나라 남녀 고용과 임금에서의 격차는 세계 최고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회원국들을 대상으로 매기는 성별 임금격차 순위에서 한국은 OECD에 가입한이래 26년째 1위를 기록하고 있다(<그림5> 참조).  - P18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서해 공무원피격 사건 감사의 실효성을 두고 의문을제기했다. 감사원은 감사를 마친 뒤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요청한다. 검찰은 현재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이다.
"검찰이 수사 중이어서 감사원이 뭘 밝혀낸다고 하더라도 조치의 실익이 하나도없다. 외교 참사로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국면을 전환하기위한 정략적 조치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는다(10월5일 KBS 라디오)." - P24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당초보다 싼가격에 넘긴 결정적 이유로 금융 당국(금융위원회)의 ‘매각 승인 지연‘을 꼽는다. 그런데 매각 승인 지연의 근본적 원인 제공자는 론스타다.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인수한 직후인 2003년 11월 외환카드를 합병하기 위해 주가조작을 했다. 헛소문으로 외환카드 주가를 폭락시켜 2004년 2월적은 비용으로 이 회사를 삼켰다. - P26

금리인상의 여파가 세계경제에 주는충격은 매우 크다. 먼저 급속한 금리인상은 투자와 소비를 정체시켜 경기를 둔화시킬 것이다. 특히 한국과 같이 부채비율이 높은 국가에서 금리인상은 이자 부담을 무겁게 만들고 금융 불안을 낳아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다. 미국의 경기둔화와함께 각국의 경기가 동시에 나빠진다면수입이 줄어들고 무역이 둔화되어 세계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 경제도 이러한 세계경제의 둔화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 P30

특히 이 연구는 미국의 급속한 금리인상으로 인해 세계경제가 매우 둔화될것이고 개도국의 부채위기 가능성이 높다며 긴축정책을 비판했다. 저자들은 공급 측 요인과 관련이 큰 현재의 인플레에는 통화 긴축과 수요 측 대응의 효과가 작다며, 전략적인 가격통제나 기업의초과이익 과세, 원자재 투기에 대한 엄격한 규제 등의 대안적인 정책방향을 촉구했다. 그러나 연준은 단호하다. - P31

현재 실업률은 팬데믹 이전보다 크게낮아지지 않았지만 근원인플레이션(가격 변동성이 큰 식료품이나 유류 등을 제외한 인플레이션)이 매우 높아서, 실업률이 노동시장 과열과 인플레이션을 설명하기에 한계가 크다. 그러나 빈 일자리비율과 실업률의 관계를 보여주는 베버리지 곡선은 노동시장이 과열되었음을잘 보여준다. 노동시장 내에서 구인과 구직 사이 매칭 (matching)의 효율성이 낮아지면 빈 일자리와 실업자가 동시에 늘어나 베버리지 곡선이 우상향으로 이동한다(그림 참조). 팬데믹 이후 미국이 바로 그런 상태다. 현재는 팬데믹 이전과실업률은 비슷하지만 ‘빈 일자리 비율은훨씬 높아서 노동시장이 매우 타이트한것이다. - P32

복지팀 활동가는 "법적 가족‘이 아닌 가족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은, 함께 살며 서로를 부양하고 있음에도 납세, 사회보험,
주거, 노동 등 사회적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사회체제 안에 온전히 포함되지 못함으로써 시민적 권리를 박탈당하는 실정이다"라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시급하게 수술동의서를 써야 할 때, 보호자로서 구급차에 동행하거나 진단서 같은 서류를 발급받을 때 ‘가족 밖의 가족‘은 어려움을 겪는다. 공동재산을 형성하기도어렵고 상속 권리로부터도 배제된다. - P39

파겔 교수는이런 상태로 ‘세 번째 겨울‘을 맞게 될 것을 크게 우려했다. 인플레이션과 에너지위기는 이전에 없던 난관이다.
정치권의 응답은 ‘부자감세‘ 정책이었다. 9월23일 리즈 트러스 신임 영국 총리는 경제성장을 이유로 소득 상위 1%에 대한 최고세율 (45%) 인하안을 발표했다.
팬데믹 대응 현장에서 호소하던 요구와는 분명 배치되는 응답이었다. 트러스 총리의 감세 정책 발표이후 영국 파운드화의 가치는 떨어지고 전 세계 금융시장은혼돈에 빠졌다.
지지율이 급락하자 트러스 총리는 10월3일 최고세율 인하안을 백지화했다.  - P44

1차 유행이 시작되자 영국은 유럽에서도매우 높은 초과사망률을 보였다. 지난 10년 동안 심화된 건강 불평등과 팬데믹 기간의 높은 사망률 사이에 무슨 관련이 있는 걸까? DINA SK나는 세 가지 요인이 있다고 본다. 건강을 우선시하지 않는 정치와 심화된 사회경제적 불평등, 공공서비스 지출 감소가 그것이다. 2010년 선출된 정부(보수당)의 우선순위는 긴축정책이었다. 긴축은 퇴보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 P47

우익 인사들이 대거 복귀해 트위터가이들의 정치 선전장으로 전락할 경우2024년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뉴욕타임스>는 "트위터가 지금처럼 정치 및 언론에 버금가는 기능을 수행한다면 머스크가 2024년대선에서 공화·민주 양측의 양극화를 부추기는 중심인물로 떠오를 수 있다. 2024년 대선은 머스크 선거가 될 수도 있다"라고 우려했다. 머스크가 표현의 자유를 명목으로 양극화와 혐오, 폭력 등을 부추길수 있는 내용까지 가감 없이 허용할 경우그간 이를 배제하기 위해 노력해온 트위터 직원들의 저항에 직면하거나 트위터직원이 대거 이직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 P51

[오늘의 한문장] 시사IN(시사인) 제787호 : 2022.10.18

2022년은 독일의 탈원전 정책이 마침표를 찍는 해였다.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가 발생한 2011년, 메르켈 정부는 숙고끝에 2022년까지 모든 원전을 폐쇄하기로결정했다. 세계가 주목한 이 계획은 단계적으로 큰 차질 없이 진행 중이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여론이 흔들렸다. 지난 8월 독일 시사주간지 <슈피겔>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분의 3이 원전 수명 연장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슈피겔>은 "옥토버페스트와 함께 독일정체성의 일부였던 반핵 운동이 잠잠해지고 있다"라고 썼다.
여기서 환기할 것이 있다. 독일 에너지 위기의 본질이 ‘러시아산 가스 위기‘라는 점이다. 가스의 단기적 대체재로 원전이 대두된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의 일부여론처럼 이를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정책의 실패로 규정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 P14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치를 당초 65%에서 80%로 끌어올린다는 야심찬 계획도 발표했다. 현재발전 비중의 두 배 가까운 목표치다. ‘기후 총리‘로 불리던 메르켈 시절보다 더 급진적인 정책이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도 목표는 하향되지 않았다. 지난 4월에는 이른바 ‘부활절 패키지‘를 통해 풍력·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를 더욱 높이기로 했다. 특히 연방정부는 2032년까지 전체 국토의2%를 풍력발전단지로 만들기로 하고,
각 주정부에 이를 할당했다. 지방분권 시스템을 갖춘 독일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강력한 조치다. - P15

한국에선 재생에너지가 원전보다 비싸다고여겨진다. 독일에서는 어떻게 재생에너지가지금처럼 싸졌을까.
재생에너지 확대가 장기적으로 소비자의 전기료를 올린 건 사실이다. 그러나기술 발전으로 지금은 매우 저렴하게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태양광,
풍력 등 자원이 풍부한 곳에서는 kWh당2유로센트 이하로도 전기를 생산할 수있다. 건설 기간이 오래 걸리는 신규 원전에 비해 월등히 저렴하다. 천연가스,
석탄 같은 화석연료는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따라 이미 경제성을 상실했다.  - P17

현 정부는 삼성과 정반대 방향을 걷고 있다. 원전 확대와 재생에너지 축소다.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을 두고 "5년간 바보 같은 짓을 했다"라고 표현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8월30일 발표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윤석열 정부의 방향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이번 계획에서는 2030년 전체 발전량에서 원전 비중을 32.8%로 끌어올리고재생에너지는 21.5%로 낮췄다. - P19

그러나 농촌의 사정을 들여다보면 작물을 바꾸는 게 쉽지 않다.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농촌에서는 밭농사보다 논농사가 낫기 때문이다. 농림부에서 발표한
‘농업기계 보유 현황‘ 통계에 따르면2020년 벼농사 기계화율은 98.6%에 달하는 데 비해 밭농사 기계화율은 61.9%에 불과하다. 게다가 농민 입장에서는 품종을 넘어 작물 자체를 바꾸기로 결심하기가 쉽지 않다. 지금까지 써오던 비료나농기계 같은 밑천은 물론이고 재배법이나 병충해 예방법 등 자신이 오랜 시간을들여 축적해온 노하우까지 모두 바꿔야하기 때문이다.
망설이는 농가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지만 이마저 안정적이지 못하다.  - P31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의는 단순하지 않다. 쌀값 폭락에 대한 대책을 넘어서, 다가오는 식량 위기 시대에대한민국 사회가 주식을 안정적으로 수급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비용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이다.
한 국가가 해외에 의존하지 않고 얼마나 안정적으로 식량을 자급자족할 수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로 흔히 언급되는 식량자급률은 1999년 54.2%에서2019년 45.8%로 하락했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중쌀 자급률은92.1%로 유일하게 국내 자급자족이 가능한 수준이다. - P32

전문가들은 미국 마약단속국(DEA)같은 제3의 기구가 필요하다는 데에 입을 모은다. 수사권 조정 이후 마약 수사Q 현장은 검찰과 경찰의 실적 경쟁으로 유지되고 있다. 내부 사정을 잘 아는 법조계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검경이) 서로정보 공유를 안 한다. 수사 협조자를 활용한 검거 작전 도중인데 이 사실을 모르는다른 기관에서 협조자를 검거하는 경우도 있다. 단일한 컨트롤타워가 절실하다." 이 새로운 컨트롤타워의 덕목은 ‘단일함‘만이 아니다. 검찰이 수사를 총괄하던 때로 회귀하자는 것과는 다른, 새로운안이다. 여타 수사 당국의 견제를 받고 예방과 치료까지 담당하는 새로운 기구를뜻한다. - P35

비오르크 교수는 스웨덴이 집단면역을 추구했다는 인식은 오해라고 말했다.
"스웨덴 전략의 핵심은 강제적인 지침이아니라 권고와 권유를 중심에 둔다는 것이었다. 봉쇄처럼 강제성을 띤 극단적 방식은 단기간에는 효과를 보지만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방역 당국은 ‘코로나 증세가 있으면 집에 머물러주세요‘ ‘70세 이상 고령층은 코로나19 고위험군이니 사회활동을 줄여주세요‘ 같은 권고 사항을 지속적으로 알렸고 시민들의 자발성을 기대했다. 성공한 면도, 실패한 면도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사회적 신뢰에기반을 둔 전략이었다."
팬데믹 1년 차였던 2020년 유럽 평균보다 나빴던 스웨덴의 코로나19 방역 지표는 2021년을 지나 개선되었다.  - P47

자녀돌봄휴가(VAB)‘ 제도가 있다고들었다. 코로나19에 걸려서 아이가 학교에가지 못하면 부모도 출근하지 않는다고하던데.
그 제도는 1970년대부터 운영되었다.
50년 가까이 그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었던 셈이다. 스웨덴에서는 코로나19 이전부터 아이가 기침을 하거나 감기나 독감증세를 보이면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 아이가 등교하지 않는 동안 부모도 집에 머물면서 아이를 돌본다. 그 기간에는 자녀돌봄휴가를 통해서 정부로부터 임금이 보장된다.(원 임금의 80% 수준). - P53

2010년대의 히잡 반대 시위는 이벤트적이고, 다소 상징적·소극적 성격이었다.
반면 이번 지나의 죽음이 촉발한 히잡 반대 시위는 차원이 달라졌다. 스스로 머리를 싹둑싹둑 잘라내는 ‘단발 투쟁‘, 히잡불태우기 등 좀 더 공격적이고 적극적이며, 거칠고 직설적이다. 무엇보다 과거의히잡 반대 활동가들이 ‘셀럽화‘하면서 대중운동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면, 이번 히잡 반대 시위는 셀럽과 소영웅주의 대신거칠게 분노한 대중운동으로 나아가고있다. 거리에는 히잡을 두른 여성들도 대거 동참 중인데, 국가가 개인의 신체와 표현 수단을 통제하고 처벌하는 제도를 거부하는 대의에 동참한 것으로 보인다. - P55

[오늘의 한문장] 시사IN(시사인) 제786호 : 2022.10.11

 윤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 때는 ‘인사비서관 배우자 동행, 김건희 여사 장신구 논란 등이 더 부각되었다.
‘비속어 논란‘ 뒤 잊지 말아야 할 두장면이 있다. 윤석열 정부가 이번 순방 외교의 실질적 과제로 내세운 한·미, 한·일정상회담은 각각 ‘48초 환담‘과 ‘약식회담‘으로 마무리됐다. 두만남 모두 구체적성과보다는 원칙적 입장을 재확인하는데 그쳤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걸까.  - P12

표적은 MBC였다. MBC가 9월22일오전 10시7분 모든 언론사 중 최초로 윤대통령의 발언을 보도한 영상에서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안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자막을 단것을 문제 삼았다.
공격은 크게 세 갈래로 나누어 진행됐다. ①MBC가 대통령의 발언을 정확히확인도 못한 채 단정적인 자막을 달아 보도해 ②국익을 훼손했으며 ③엠바고(보도 시점 유예) 해제전 보도내용을 더불어민주당(민주당)에 유출하는 ‘정언유책‘을 저질렀다는 주장이다. - P16

영빈관 논란의 본질이자,
윤석열 정부의 중장기 리스크로 평가되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전반적인추가 비용 문제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집행 계획을 내놓는 등 논란을 수습할 만한돌파구를 찾지 못한 상황이다.
대통령실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대응에 대한 비판도 반복된다. 인적 개편효과가 드러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이를두고 대통령실 안팎에선 ‘초기 구성 과정과 개편 내용을 뜯어보면 진단이 잘못됐고, 혼선은 예고됐으며, 앞으로도 반복될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P19

논쟁이 진행 중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수석 이코노미스트였던 올리비에블랑샤르나 래리 서머스 하버드 대학교수는 실업을 크게 늘려야, 즉 성장을 크게후퇴시켜야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성장을 어지간하게 줄이면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없다는 이 같은 전망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필립스곡선(Phillips curve)이 ‘누워 있다‘는연구들과 긴밀히 연결된다. - P22

최근 사태의 핵심은 결국 미국 달러의 초강세다. 달러 가치가 다른 통화에대해 지나치게 오르면서, 해당 국가들의경제적 취약성이 증폭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달러 초강세의 가장 두드러진 원인은급속한 금리인상이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는 올해 초 사실상 0%였던 기준금리를 불과 아홉 달 사이에 3.0~3.25%로 올렸다. 이전엔 한 번올릴 때마다 0.25%포인트씩 인상했다. - P25

온라인에서 이용자는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포털또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수많은 뉴스에 노출된다. 그 결과 나는뉴스를, 특히 중요한 뉴스를 충분히 소비하고 있다고 여긴다.
하지만 문제는 정말로 중요한 뉴스가, 그중에서도 좋은 뉴스가이들을 제대로 찾아갈 수 있는지 여부다. - P34

일본에서 코로나19 방역을 주도하는법적 지위는 중앙정부가 아니라 ‘도도부현(한국의 광역지자체에 해당)‘이 가진다. 지자체마다 지역 상황에 맞춰 대응할수 있다는 이점이 있지만, 중대본(국무총리)-중수본(보건복지부)-방대본(질병관리청) 체계를 갖춘 한국처럼 일사불란한 방역은 이뤄지지 못했다. 정부의 빈틈을 메운 것은 지역사회에 뿌리내린 의료기관들이었다.  - P39

아베 전 총리의 국장에 대한 반대 여론은 구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와 아베 전 총리, 자민당의 커넥션에 대한의혹이 크게 작용했다. 아베 전 총리의 저격이 통일교에 대한 원한 때문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지면서 아베 전 총리와 자민당의 ‘통일교와의 밀월관계‘가 하나둘씩파헤쳐지기 시작했다. 결국 지난 7~8월40~50%이던 국장반대여론이 9월에는절반을 훌쩍 넘어섰다. 보수 신문인 <닛케이>와 <산케이 신문> 조사에서조차응답자의 60%가 국장에 반대했다. - P47

최근 몇 년, 국내 드라마 업계는 어느분야보다 OTT 플랫폼의 영향력이커지는 걸 실감했다. 한 방송사 소속A 드라마 감독은 "대체로 내수시장을겨냥하고, 일부 해외시장을 타깃으로하던 과거와 달리 처음부터 해외를염두에 두면서 해외 OTT 플랫폼의 힘이확실히 세졌다"라고 말했다. 전에는방송국에서 만들고 편성한 드라마를해외에 직접 판매해야 했는데 지금은그럴 필요가 없다. OTT 회사에일괄적으로 판매하고 제작비를 회수할수 있기 때문이다.  - P57

피해자 A씨를 변호한 민고은 변호사는 9월20일 기자...

피해자 A씨를 변호한 민고은 변호사는 9월20일 기자회견에서 피해자가 사망전 재판부에 한 말을 전했다. "피고인이저에게 절대 보복하지 못하도록 엄중한처벌을 해달라." 스토킹 신고를 이유로피해자가 위협받지 않는 세상, 가해자가엄벌을 받는 세상. A씨는 한국 사회에 두가지 무거운 숙제를 남겼다.  - P18

김형수 지회장 역시 이번교섭의 대상은 대우조선해양이 아닌 정부였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권력을 투입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말했잖아요. 사실상 정부가 개입한 교섭이죠."
교섭 결과는 아쉬웠다. 임금인상과하청노조 인정 같은 원래 요구안 대신 사측에서 8000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는손해배상 금액이 가장 큰 쟁점이 됐다. 파업이 끝난 뒤 대우조선해양은 결국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애초에 주장하던 8000억원의 약 5% 수준인 470억원을 하청노조 간부 다섯 명 (김형수 지회장유최안 부지회장·안준호 부지회장·강인석 부지회장·이김춘택 사무장)이 나눠내라는 주장이었다. - P23

9월22일 현재 국회에는 노란봉투법으로 분류할 수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이 총 8개 발의돼 있다. 노동자들이 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무분별한 손해배상 소송이나 가압류를 당하지 않게 하자는 취지를 담았다. 폭력·파괴행위를 제외하면 파업에 대해서는 손배 청구를 할 수 없게 하는 내용, 조합원이나 임원 개인이 아니라 노조에 대해서만 손배 청구를 하도록 하는 내용, 노동조합 규모에 따라 손배 청구 액수를 제한하는 내용 등이 있다. - P24

[오늘의 한문장] 시사IN(시사인) 제784호 : 2022.09.27

이번 <시사IN> 조사에 포함된 18개정부 부처 차관은 전원 (24명)이 관료 출신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인선 과정과 연관이 있다. 윤대통령 취임 당일인 5월10일까지 청문회를 통과한 장관 후보자는 18명 가운데 절반도 채 되지 않는 7명이었다. 사실상 새 정부 초기 국정운영실무를 차관급 인사들이 책임지게 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 관료 출신들을 기용했다. 윤 대통령이 강조한 능력과 전문성‘을 대표하는 이들이 관료라는점을 짐작할 수 있다.
관료 출신 가운데에선 기획재정부출신 공무원이 대거 주요 보직에 안착했다(15명). - P13

윤석열 정부의 또 다른 축은 검찰 출신이다. 오래전 검찰을 떠나 각각 국회의원을 지낸 권영세 통일부 장관, 원희룡 국토부 장관 등과 검찰 출신이 맡는 검찰총장,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을 제외해도, 윤석열 정부100대 요직 중 검찰 출신이 총 11명이다.
두 자릿수에 달하는 전·현직 검찰 출신인사들이, 정치권이나 학계를 거치지 않고 새 정부 대통령실 (청와대) 및 내각에곧바로 발탁되는 일은 역대 정부를 통틀어 이번이 처음이다. - P14

불과 보름 차이였지만 이 결정이 A씨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했다. A씨가
‘중간 보호종료아동‘으로 분류돼 모든 자립 지원정책으로부터 제외됐기 때문이다. 자립준비청년으로서 자립정착금과자립수당 등 혜택을 받기 위해선 만 18세가 넘은 이후에 보호가 종료돼야 한다. 만17년 11개월이던 A씨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없었다. A씨는 자신과 아버지에게주어지는 기초생활수급 및 장애수당 등을 합친 110만여 원으로 생활을 꾸려 나가야 하는 처지가 됐다.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연장 보호종료아동의 불안감은 여실히 드러난다. 2019년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장보호 상태인 아동 중 44.9%에 달하는 아동이 ‘죽고 싶다고 생각해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시설 선생님과 대화를 통해 대처했다는 응답은 3.2%에 불과했다. 평균 11.8년간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여전히 시설에 소속돼 있음에도 시설 선생님은 아동이 의지할 수 있는 마지막 버팀목이 되어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B씨는 주변어른에게 의지하지 못하고, 친구들에게도 힘든 티를 내지 못했고, 따로 떨어져살았던 부모와도 소원했다. - P22

사랑제일교회는 현재 교회 건물의 6배에 달하는 새 교회를 지을 계획이라고밝혔다. 전광훈 목사는 새로 지을 교회를아들 (전 목사는 그를 "독생자"라고 부른다)에게 물려줄 예정이다. 이미 그는 교회핵심 외부 사업을 대부분 아들에게 위임했다. 전 목사의 아들 전에녹씨는 올해 들어 간증, 설교 등 공개석상에 부쩍 자주모습을 드러낸다. 지난 7월17일 예배에서 전 목사는 "내가 죽으면 교회는 1년 만에 해체될 것이라 아들을 세울 수밖에 없다" "세습은 북한이 한국 교회를 무너트리려 만든 용어다"라고 주장했다. 9월11일 설교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언론이
‘전광훈이 헌법 위에 군림하는 놈‘이라고하던데, 그걸 이제 알았어?"
- P27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노인이원하는 곳에서 적절한 돌봄을 받을 수 있게 도와야 합니다. 즉 어느 정도 돌봄의탈시설화가 필요합니다. 돌봄이 필요한노인이 좀 더 (시설보다는 재가 서비스를 택할 수 있도록 수가를 조정해야 할것입니다. 또한 중장기 과제로서 장기요양보험료 인상을 통해 재가시설 서비스 모두의 양적·질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급격한 노령화가 진행되는 현J실은 지금 수준의 서비스를 유지한다 하더라도 장기요양보험료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이 예견됩니다.
간병 인력이 모자란 것도 문제입니다.  - P31

독일은 높은 고용률을 달성했으나,
유럽 영어 뉴스 사이트인 <더 로컬 (TheLocal)>에 따르면 현재 4200만 노동자중 760만명이 미니잡으로 일한다. 미니잡 종사자 수는 2003년에서 2019년 사이43% 증가했다. 2001년 34만1000명이던파견 노동자 수도 2017년 100만명을 넘어섰다. 이러한 비정형 일자리가 정규직으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지는 여전히 논쟁적이며, 오히려 여성의 경력 단절로 이어졌다는 비판적 시각이 있다. 하르츠 개혁 이후 독일의 고용률은 높아졌으나 실질임금은 낮아졌다는 연구결과도있다.  - P40

 하르츠개혁은 노동시장 유연화만 한게 아니라 일자리 알선이나 직업훈련 등고용서비스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지금 우리의 문제가 뭔지 제대로 진단하고발본적이고 창의적으로 해결해가야 한다. 헌법이 말하는, 국가가 ‘적정 임금‘을보장할 의무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돌아볼 때다. - P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