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번에 가장 많은 예산이 삭감된 매입임대의 수혜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쪽방 거주자 등 도심 내 주거 취약계층이다. 전세임대나 통합공공임대 대상역시 한부모가정, 장애인 등 저소득층이다. 같은 청년·신혼부부이더라도 소득이 더 낮은 사람들이다. 윤석열 정부는 공공분양의 ‘무주택 서민‘과 공공임대주택의 ‘저소득층‘이 마치 호환 가능한 개념인 양표현하는 경향이 있다. 저소득층도 내집마련 수요가 있으니 공공분양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 P14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9월15일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예산은 큰 변화가 없다"라고 말했다. 서민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 ‘특권이 없는 일반 사람‘과 ‘경제적으로넉넉지 못한 생활을 하는 사람‘, 윤석열예산안은 어느 쪽일까. 전자를 위하느라후자를 내쳤다면 어떻게 봐야 할까. - P15
근원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화물연대 소속 화물차주들은 정부가 개인사업자로 분류하는 특수고용노동자다. 최저임금도 노동시간 제한도 적용받지않는다. 개인사업자의 업무 거부를 ‘범죄‘로 볼 수 있느냐를 두고 명령이 발동되자마자 위헌 논란이 불거졌다.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이 정부의 대응은 뚜렷이 ‘박제할 필요가 있다. - P17
이상민 장관은 존재 자체로 현 정부의 리스크다. 그럼에도 이상민 장관을 지키려는 대통령의 대응은 국정 전반을 마비시키고 있다. 야당의 이상민 장관 해임움직임에 대통령실은 "그러면 국정조사는 끝이다. 대통령이 굉장히 불쾌해한다" 라고 반응했다. 민주당으로서는 차라리반가운 호재다. ‘윤석열 정부의 뻔뻔한 버티기‘를 더욱 부각시킬 수 있다. "대통령이 해임안을 거부하면 부담은 결국 여권이 지게 된다"라는 말도 나온다. 대통령은 현 정국을 풀 생각이 없어 보인다. - P18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민주당이 안정감을 되찾기 위해 전략적으로다양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취임 이후 가깝지 않았던사람들을 끌어들이기보다 지지층을 강화하고 다졌다. 정진상, 김용 같은 측근에게당직을 주는 식의 좁은 정치를 했다. 그게한계에 봉착했다. 지도부를 비롯해 당내목소리가 큰 인사들도 초록이 동색이다. 친명계와 비명계가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 P21
한국 안보는 미국에 상당 부분 기대고 있다. 북한이 도발하면 미국은 확장 억제를 재천명해 대응한다. 한·미 동맹이견고하다는 사실을 알려 북핵의 ‘우위‘를반감하는 것이 한국의 전통적 안보 전략이다. 새로운 것은 일본의 참여다. 한국과미국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으로, 미국과일본은 미·일 안전보장조약으로 맺어진동맹이나, 한·일은 동맹관계가 아니다. 한·미·일 3국이 북한이나 타이완 문제부터 경제 안보, 우크라이나 지지 등 포괄적공동성명을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P23
그런데 미어샤이머는 자유주의적 패권을 추구하는 개입 정책을 비판적으로본다. 그는 미국이 세계 각국에 개입할 수있었던 것은, 냉전 이후 유일한 강국으로올라섰기 때문이라고 본다. 미어샤이머는 적절한 개입과 세력 균형을 추구하는현실주의 외교를 지지하지만, 가장 강력한 것은 민족주의라고 본다. 책에 이렇게썼다. "민족주의와 자유주의가 공존할 수있다는 사실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민족주의와 자유주의가 충돌할 경우승자는 언제라도 민족주의였다." - P25
그러나 단기 유동화증권은 고금리와부동산 침체를 맞아 금융시장의 다이너마이트로 반전되었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분양에 차질이 발생한다면, 시행사가 유동화 법인에 돈을 제대로 갚지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 유동화증권에 대한신뢰가 무너진다. 더욱이 금리가 오르면유동화증권의 가격도 하향세를 탄다. - P27
경제적으론 이미 비상시국이다. 시장일각에서 소망하듯이 한국은행이 앞으로의 금리인상을 조절하면 다시 채권 수요가 회복되고 차환에 대한 우려도 수그러들 것이다. 부동산시장이 어느 정도 회복되면서 ‘건설사발‘ 경기침체나 금융위기우려를 잠재울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글로벌 차원의 인플레이션, 미국 연방준비제도 등 선진국 중앙은행들의 금리인상, 지정학 문제로 인한 식량·에너지위기 등 한국이 통제할 수 없는 다양한 외부 여건들이 존재한다. - P28
현장에서 경험한 것과 달리 와전된 정보도있나?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 중 사람들이 ‘밀어 밀어‘라고 외쳤다는 영상이 있다. 그런데 이건 잘못 전달됐다. ‘밀어 밀어‘ 가 아니라 ‘뒤로 뒤로‘다. 제가 가게 앞에서 사람들을 빼내다가 나중에는 골목 위쪽에서 구조작업을 했다. 저랑 같이 구조작업 하던 사람들이 공간확보가 필요하니까 ‘뒤로 가달라‘고 외쳤고, 이걸 들은사람들이 합심해서 ‘뒤로 뒤로‘라고 외친것이다. 그런데 이게 와전되어서 마치 사람들이 우르르 미는 바람에 참사가 발생한 것처럼 알려졌더라 - P31
정준희 한양대 정보사회미디어학과겸임교수는 추 부총리의 발언에 대해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언론이 공정 보도를 해야 한다는 건지극히 원론적인 말이지만 그조차도 이루어지지 않는 게 대부분이다. 민간이 소유한 언론사인 경우엔 더 심각하다. 소유주의 의지대로 사장과 보도국이 결정될수 있는 구조인데 개입을 제어할 방안이아무것도 없다." 그나마 공적 소유 구조아래에선 이사회를 통해 시민사회 요구가 개입될 수 있는 ‘틈‘이 있지만, 민간으로 넘어가면 그 틈마저 사라진다는 얘기다. - P38
"한국은 산업화 이후 누적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세계 200여 개국 중 17위다. 하위 129개국의 누적배출량을 합친 양과 같다. 누적 1인당 배출량 역시 중국에 비해 두 배 많을 뿐 아니라 선진국으로 기후위기에 책임을 지고 있는 스위스·스페인·포르투갈보다 많아졌다. ‘개도국 코스프레‘를 멈추고 한국역시 보상책임국이 되어야 한다는 국제여론이 더 거세질 것이다." - P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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