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민씨는 <시사IN>과 만난 자리에서 다른 시민들에게 호소했다. "자기 가족이 인파 많은 곳에 가면 혹시나 싶어다들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조금이라도불안함을 느낀다면 이건 절대 남의 일이아닙니다. 책임질 사람이 책임지고 무거운 자리에 앉은 사람이 무거운 책임을 인지할 때에야 이 전 국민적 트라우마를 내려놓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 P17

트라우마를 겪으면 쉴 수 있는 시간이주어져야 하지만 현재로선 불가능하다.
유 대원은 참사 이후 내리 15일 동안 격일로 24시간 근무, 24시간 휴식을 반복했다.
휴직으로 빠진 동료의 빈자리를 메우기위해서다. "내가 참사 때문에 힘들다고 특별휴가 받아서 나가면 누군가 또 24시간근무에 들어가야 한다. 인원이 확충되고나서 빠진 인원의 업무를 대신하는 시스템이 아닌 이상 휴가는 무의미하다." - P18

몸이 아프고 피곤한 것은 견딜 수 있다. 그보다 추모공간을 지키기 위해 실랑이를 해야 하는 게 더 힘들다. 강 팀장은용산구청 직원, 해밀톤호텔 관계자들이
"(추모 물품을) 언제 치울 거냐‘라고 물을때마다 "내가 왜 (추모 물품을) 치우는사람이 됐냐"라고 되묻는다고 했다. 강팀장이 잠을 줄여가며 지키려 한 추모 물품은 ‘이태원 참사를 기억하는 행위‘ 자체다. 이들에겐 그저 치워야 할 ‘행정 대상‘처럼 취급받는 게 싫었다.  2주 전엔 추모물품을 건드리는 취객을 말리다 넘어져휴대전화 액정이 깨지고 무릎을 다쳤다. - P21

복싱 동작인 어퍼컷은 경기를 한순간에 뒤집는 필살기다. 정치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세리머니는 법과 원칙의 ‘강골 검사‘라는 본인 이미지를 각인시키기 위한 수단이자, 국정을 이끌어갈 자신감의 표현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심판, 정권교체를 강조하는 유세에서 어퍼컷을 한 만큼상대를 공격하는 의미로 보일 수 있다는 부정적 평가도 함께 나왔다. 선거운동이 경기 전 ‘몸풀기‘라면 대통령 취임은 ‘링‘ 위에 올라섰다는 뜻이 된다. 실전에 돌입한 윤석열 대통령의 어퍼컷은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 - P38

‘그런데 박근혜는 도대체 왜 사면된걸까? 박근혜를 사면하면 국민이통합된다고? 팬클럽이 머글과 통합되는 일도 있나?"
난데없이 떨어진 도돌이표 때문에시간이 5년이나 뒤로 갔다. 다시 폭주하는 독재 권력의 후예를 민주화된 제도와 절차로 단죄한 세계사적사건도 은근슬쩍 없던 일이 되고 말았다. 민주주의가 원래 그런 거라지만, 이 나라의 시간은 올해도 참 기묘하게 흘렀다.  - P45

도리어 ‘장애인이 왜 출근 시간에 지하철을 타려고 하느냐‘며 사과를 요구한다. 비장애인 남성 (이준석)이 SNS에서 혐오와 차별 발언으로 권력을 확장할때 장애인 여성(김예지)은 현장에서 무릎 꿇고 사과한다. 교통약자의 시기는모두에게 주어진다. 그 누구도 영원히 건장한 성인으로만 살아갈 수는 없다.
조금 늦더라도 천천히, 마지막 한 명까지 같이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는 요구는 모두를 위한 것이다. - P70

부모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아이가 해외로 입양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미혼의젊은 여성에게 그녀의 부모는 말한다. 너와 네 아이의 행복을 위한 선택이었노라고, 긴 세월 떨어져 사는 동안 엄마와 아이는 각자의 삶에서 슬픈 의문을갖게 될 것이다. 과연 이런 삶이 행복일까. 행복을 왜 타인이 결정하는가 아이를 낳았지만 키우지 못했다는 죄책감, 부모에게조차 버림받았다는 외로움과 분노를 누가 감히 행복으로 치환했던가. - P77


댓글(0) 먼댓글(0) 좋아요(9)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
 
 
 

일본이 좋지도 싫지도 않은‘ 또 다른이유는 무엇일까? 한·일 사이 격차가 있더라도 따라잡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국인은 일본의 미래 전망에 부정적이다. - P15

그럼에도 일본에 대한 위협 인식은 남아 있다. ‘일본은 세계와 아시아에서 패권을 추구하고 있다‘(57.4%), ‘일본은 위협적이다‘ (43.5%)라는 응답이 그렇다. 이는 현재의 경제·군사력에 대한 평가, 미래 역량에 대한 평가와는 사뭇 결이 달라서 모순돼 보이기까지 한다. AGRES이 모순됨을 이해하는 것이 한·일관계의 핵심이다. 그 요체에는 과거사가 있다. 한국인 대부분은 일본의 과거사 사과가 충분하지 않다고 본다. 그렇기에 일본의과거사 사과가 더 필요하다 (87.8%). 동시에 한·일 관계에 관심이있고(80.4%), 한·일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79.2%)고 생각한다. - P15

일본의 과거에 대해서 여론은 단호하다. 이는 한·일 관계에서 일종의 원칙으로 작용한다. 동시에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현실론이 등장한다. 경제적·군사적·안보적 이유에서다. 이처럼 한·일 관계문제는 ‘잘 다루기가 쉽지 않다. ‘속도전‘
처럼 단번에 해결하기 어려운 주제다. - P16

어떻게 한·일 관계를 개선해야 할까?
지금이 좋은 때다. 신장된 우리 국력을 바탕으로 일본과 대등한 협력이 필요하다. ‘중국의 부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한일은 가치와 공동 위협 인식이라는 차원에서 협력의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과거사 문제에서 일본이 식민지 지배를 합법이라고 하거나, 한국이 원해서 합병한 것처럼 얘기하면 한·일관계 개선은어렵다. 과거사에 대한 훼손할 수 없는 원칙은 확고하게 하며, 중장기 전략을 짜야한다.  - P19

법치(法治)란 법의 지배를 말한다.  사람에 의한 자의적인 통치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누구도 법에 의하지 않으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는 의미다. 그런데 법이라는 형식을 갖췄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  나치 독일도 법을 갖추고 있었고,
박정희 정권의 유신헌법도 형식상으로는 법이었다. 절차뿐 아니라 내용에서도 민주주의와 복지국가의 원리가 구현되어야 실질적 법치주의다.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내린 업무개시명령은 민주주의 원리가 구현된 법인가? - P20

"화물차 기사들은 특수고용직이다. 고용된 노동자들이 누리는 유무형의 기업복지는물론, 노동법과 4대 보험이라는 사회안전망에서 비켜나 있다. 월500만원을 번다고 하더라도 몇 시간 일해서 버는 것인지,
이들이 스스로 부담하는 위험과 비용은 어떠한지 고려해야 한다."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주임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 P22

박 교수는 이번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일련의 대응이 윤석열 대통령 개인의세계관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윤석열대통령의 집권은 ‘한국에서 관료가 직접통치를 시작하게 된 사건‘이다. 관료의 세계관에서는 루틴 (규정, 틀을 벗어나는모든 게 범법이다. 정치란 선거를 통해 관료제적 루틴을 깨는 건데, 우리가 뽑은 대통령은 직권남용을 수사함으로써 관료제적 루틴에서 벗어나는 어떤 형태의 정치의 공간도 부정하면서 지금의 자리까지올라선 이다. 정부가 문제를 풀 생각이 없는 것을 넘어서 ‘풀어선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 정치가 사라진 자리에앙상한 준법의 실천만 남았다. - P22

당시 한국에서 아이를 입양해오는 것은너무 쉬운 일이었다. 한국에는 ‘대리 입양‘ 제도가 있었다. 입양 부모가 아이의 출생국가에오지 않고도 대리인을 통해 입양이 가능했다.
일명 ‘우편배달 입양‘이라 불리는 제도였다.
한국은 이 제도를 통해 1980년대에는 몇 년에 걸쳐 출생 아동의 1% 이상을 해외에 입양보내기도 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1958년부터 2021년까지 해외 입양을 간 아동은 16만8322명이다. 이 중에서도 미국은한국의 가장 큰 해외 입양 시장이었다. - P27

 중국인 대다수가 그동안 뭘 몰라서 당국의 방역조치에 순응한것이 아니었다는 이야기다. 알고도 인내했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저항하는 소수와 인내하는 대다수. 이 또한 중국의 현실이다.
이번 시위를 주도한 이들은 ‘주링허우(1990년대 출생)‘ ‘링링허우(2000년대출생)‘로 불리는 중국의 1020 세대다. 시진핑 시대에 이른바 ‘애국주의‘ 교육을 받고 성장하면서 조국에 대한 자긍심이 누구보다 높은 세대다. 게임, 유튜브 등 온라인상에서 한국, 일본 등 외국의 젊은이와 부딪치며 반중 정서를 키우는 데 한몫했던 이들이기도 하다. 시진핑이 키운 애국 청년들이 ‘양날의 검‘이 되어 돌아온셈이다. - P37

중국의 현대사상을 연구해온 조경란 연세대 국학연구원 연구교수는 "시진핑 퇴진 구호가 베이징 중심가에서 터져 나왔다는 건 분명 중요한 민심의 변화다. 그러나 규모가 크고 사람이 많은 중국은 변화가 늦다. 시간이 오래 걸릴것이다"라고 말했다. - P38


댓글(0) 먼댓글(0) 좋아요(6)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
 
 
 

핵무기를 직접 보유하거나 사용할 수는 없다 해도 남한은 위험 유발 주체이다. 만일 남한 단독으로 북한에 대한 참수작전이나 지휘부 및 원점 타격을 결행하면 북한이 핵무기로 대응공격을 해올 수 있기 때문이다.

핵전쟁 위험성에 관한 한 한반도 상황은 모순적이다. 정치적·군사적·경제적 영향력을 압도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주변 강대국들은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는 핵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적대 쌍방은 ‘강 대 강’ 대결을 심화함으로써 핵전쟁 위험성을 키우고 있다. 억제전략이 예방적 기능을 가지려면 군비통제와 결합해야 함에도 그에 대한 진지하고 실질적인 노력은 거의 없다.

한국의 국력과 군사력, 한미동맹 등을 고려할 때 북한에 대한 군사적 억제력은 충분하다. 따라서 한미가 선도적으로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 조치들을 취할 수 있다. 우선 핵전쟁을 촉발할 가능성이 가장 큰 3축체계를 재조정해야 한다. 이것은 남한 단독으로 할 수 있다. 킬체인 축에서 선제타격 개념을 버리고 감시정찰 능력은 계속 제고하여 국가 위기관리체계를 군사정보 차원에서 뒷받침한다. 미사일방어체계는 명실상부하게 한국형으로 구축하고 사드(THAAD)는 주한미군 방어에 국한한다. 이로써 군사적 효율성 일부를 희생하는 대신 중국과의 관계가 더이상 악화하지 않도록 한다. 대량응징보복 축에서도 참수작전 부분을 삭제하고 ‘비례적’ 대응을 기본으로 하여 조기에 위기 수습과 평화 회복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

미연합훈련 역시 같은 목적 아래 근본적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 우선 훈련의 근거 문서인 ‘연합작전계획’의 목표를 재설정해야 한다. 40년 넘은 작전계획의 기본 전제는 북한의 남침에 의한 재래식 전면전으로, 한미연합군이 북한 지역을 점령 수복하여 군정을 실시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다. 북한이 규모 및 방식과 무관하게 연합훈련에 극도로 반발하는 이유이다.

결국 현재의 선거제도는 그냥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 할 수 있다. 이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의 50%를 보장한다는 취지의 제도로서, 아주 단순하게 말해서 10%의 정당 득표를 얻으면 국회의석 300석 중 15석을 보장하는 것이다. 온전한 비례대표제라면 득표율 그대로 30석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준연동형’은 그 절반을 보장한다.

따라서 어떤 주체들이 선거제도 개혁을 원하는지, 또는 개혁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것이 선거제도 개혁 추진전략의 핵심이라고 본다. 주체가 없는 대안은, 특히 선거제도 개혁에 있어서는 현실성 없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즉 주체들의 욕구에서 출발해 실현 가능한 개혁방안이 무엇인지를 찾아나가야 한다.

소수정당들의 힘만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거대정당 내부에서도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강력하게 나와야 한다.

그 가능성은 일차적으로 영남의 민주당 세력과 호남의 국민의힘 세력에 있다고 본다. 이들에게도 선거제도 개혁은 절박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선거제도 개혁 없이는 영남과 호남에서의 일당지배 현상이 깨지기 어렵다.

인구 10만명당 1명 정도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것이 OECD 국가의 평균적인 모습인데, 대한민국은 국회의원 1명이 대표하는 인구가 17만명 수준에 달한다. 국회의원 특권을 전면 폐지하는 수준의 과감한 개혁조치를 선행함으로써 국민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다면 바람직한 방향이 될 것이다.

조정의석을 두는 이유는 비례성 때문이다. 어느 대선거구에서 10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한다고 가정하면, 어느 정당이든 10% 이상 득표를 해야만 1명이라도 비례대표를 받을 수 있다. 가령 5% 지지를 받은 정당은 해당 권역에서 비례대표를 전혀 받지 못하니 표의 등가성 문제가 남는다. 그래서 조정의석을 두어 전국 득표율만큼 의석을 채워주는 것이다

대학을 촘촘한 위계로 나누어놓은 것이야말로 신자유주의적 대학개혁의 신의 한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경험과 지식, 실천과 학문 간의 연결과 긴장을 중시하는 페미니즘 연구자로서는 더욱 답답한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박근혜정부 이후 강조되고 있는 양성평등 정책은 모든 문제를 여자와 남자라는 생물학적 본질론으로 환원시키며 이성애주의를 강화합니다. 권력관계를 비판하기보다 수치적 평등주의를 주창하고, 어떤 문제든 ‘파이 나눠 먹기’, 뺏고 빼앗기는 관점으로 바라보게 만들고요.

페미니즘이 우리 사회를 분석하는 하나의 도구일 수 있다는 것, 지적 체계를 가지고 있는 분석 틀이라는 것에 학생들이 놀라워하고 태도를 바꾸는 게 느껴집니다. 그런 면에서 모든 논란을 백래시로 보거나 ‘이대남이 문제’ ‘일베가 문제’라는 쪽으로만 손쉽게 귀결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댓글(2) 먼댓글(0) 좋아요(9)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
 
 
하나의책장 2022-12-17 00:01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7년 연속이라니! 정말 대단하셔요^^
2022 서재의 달인 그리고 북플 마니아에 선정되신 것, 축하드려요♥

겨울호랑이 2022-12-17 09:25   좋아요 0 | URL
하나의책장님 감사합니다. 하나의책장님을 비롯한 여러 이웃분들 덕분입니다. 따뜻한 연말연시 보내시고, 내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
 

그러나 이번에 가장 많은 예산이 삭감된 매입임대의 수혜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쪽방 거주자 등 도심 내 주거 취약계층이다. 전세임대나 통합공공임대 대상역시 한부모가정, 장애인 등 저소득층이다. 같은 청년·신혼부부이더라도 소득이 더 낮은 사람들이다.  윤석열 정부는  공공분양의 ‘무주택 서민‘과 공공임대주택의
‘저소득층‘이 마치 호환 가능한 개념인 양표현하는  경향이 있다. 저소득층도 내집마련 수요가 있으니 공공분양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 P14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9월15일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예산은 큰 변화가 없다"라고 말했다. 서민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
‘특권이 없는 일반 사람‘과 ‘경제적으로넉넉지 못한 생활을 하는 사람‘, 윤석열예산안은 어느 쪽일까. 전자를 위하느라후자를 내쳤다면 어떻게 봐야 할까. - P15

 근원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화물연대 소속 화물차주들은 정부가 개인사업자로 분류하는 특수고용노동자다.
최저임금도 노동시간 제한도 적용받지않는다. 개인사업자의 업무 거부를 ‘범죄‘로 볼 수 있느냐를 두고 명령이 발동되자마자 위헌 논란이 불거졌다.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이 정부의 대응은 뚜렷이 ‘박제할 필요가 있다.  - P17

이상민 장관은 존재 자체로 현 정부의 리스크다. 그럼에도 이상민 장관을 지키려는 대통령의 대응은 국정 전반을 마비시키고 있다. 야당의 이상민 장관 해임움직임에 대통령실은 "그러면 국정조사는 끝이다. 대통령이 굉장히 불쾌해한다"
라고 반응했다. 민주당으로서는 차라리반가운 호재다. ‘윤석열 정부의 뻔뻔한 버티기‘를 더욱 부각시킬 수 있다. "대통령이 해임안을 거부하면 부담은 결국 여권이 지게 된다"라는 말도 나온다. 대통령은 현 정국을 풀 생각이 없어 보인다. - P18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민주당이 안정감을 되찾기 위해 전략적으로다양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취임 이후 가깝지 않았던사람들을 끌어들이기보다 지지층을 강화하고 다졌다. 정진상, 김용 같은 측근에게당직을 주는 식의 좁은 정치를 했다. 그게한계에 봉착했다. 지도부를 비롯해 당내목소리가 큰 인사들도 초록이 동색이다.
친명계와 비명계가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 P21

한국 안보는 미국에 상당 부분 기대고 있다. 북한이 도발하면 미국은 확장 억제를 재천명해 대응한다. 한·미 동맹이견고하다는 사실을 알려 북핵의 ‘우위‘를반감하는 것이 한국의 전통적 안보 전략이다. 새로운 것은 일본의 참여다. 한국과미국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으로, 미국과일본은 미·일 안전보장조약으로 맺어진동맹이나, 한·일은 동맹관계가 아니다.
한·미·일 3국이 북한이나 타이완 문제부터 경제 안보, 우크라이나 지지 등 포괄적공동성명을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P23

그런데 미어샤이머는 자유주의적 패권을 추구하는 개입 정책을 비판적으로본다. 그는 미국이 세계 각국에 개입할 수있었던 것은, 냉전 이후 유일한 강국으로올라섰기 때문이라고 본다. 미어샤이머는 적절한 개입과 세력 균형을 추구하는현실주의 외교를 지지하지만, 가장 강력한 것은 민족주의라고 본다. 책에 이렇게썼다. "민족주의와 자유주의가 공존할 수있다는 사실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민족주의와 자유주의가 충돌할 경우승자는 언제라도 민족주의였다."  - P25

그러나 단기 유동화증권은 고금리와부동산 침체를 맞아 금융시장의 다이너마이트로 반전되었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분양에 차질이 발생한다면, 시행사가 유동화 법인에 돈을 제대로 갚지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 유동화증권에 대한신뢰가 무너진다. 더욱이 금리가 오르면유동화증권의 가격도 하향세를 탄다.  - P27

경제적으론 이미 비상시국이다. 시장일각에서 소망하듯이 한국은행이 앞으로의 금리인상을 조절하면 다시 채권 수요가 회복되고 차환에 대한 우려도 수그러들 것이다. 부동산시장이 어느 정도 회복되면서 ‘건설사발‘ 경기침체나 금융위기우려를 잠재울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글로벌 차원의 인플레이션, 미국 연방준비제도 등 선진국 중앙은행들의 금리인상, 지정학 문제로 인한 식량·에너지위기 등 한국이 통제할 수 없는 다양한 외부 여건들이 존재한다. - P28

현장에서 경험한 것과 달리 와전된 정보도있나?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 중 사람들이
‘밀어 밀어‘라고 외쳤다는 영상이 있다.
그런데 이건 잘못 전달됐다. ‘밀어 밀어‘
가 아니라 ‘뒤로 뒤로‘다. 제가 가게 앞에서 사람들을 빼내다가 나중에는 골목 위쪽에서 구조작업을 했다. 저랑 같이 구조작업 하던 사람들이 공간확보가 필요하니까 ‘뒤로 가달라‘고 외쳤고, 이걸 들은사람들이 합심해서 ‘뒤로 뒤로‘라고 외친것이다. 그런데 이게 와전되어서 마치 사람들이 우르르 미는 바람에 참사가 발생한 것처럼 알려졌더라 - P31

정준희 한양대 정보사회미디어학과겸임교수는 추 부총리의 발언에 대해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언론이 공정 보도를 해야 한다는 건지극히 원론적인 말이지만 그조차도 이루어지지 않는 게 대부분이다. 민간이 소유한 언론사인 경우엔 더 심각하다. 소유주의 의지대로 사장과 보도국이 결정될수 있는 구조인데 개입을 제어할 방안이아무것도 없다." 그나마 공적 소유 구조아래에선 이사회를 통해 시민사회 요구가 개입될 수 있는 ‘틈‘이 있지만, 민간으로 넘어가면 그 틈마저 사라진다는 얘기다.  - P38

 "한국은 산업화 이후 누적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세계 200여 개국 중 17위다. 하위 129개국의 누적배출량을 합친 양과 같다. 누적 1인당 배출량 역시 중국에 비해 두 배 많을 뿐 아니라 선진국으로 기후위기에 책임을 지고 있는 스위스·스페인·포르투갈보다 많아졌다. ‘개도국 코스프레‘를 멈추고 한국역시 보상책임국이 되어야 한다는 국제여론이 더 거세질 것이다." - P46


댓글(0) 먼댓글(0) 좋아요(5)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
 
 
 

분산형 동료 시민 정치가 단순히 대의민주주의를 대체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더 폭넓은 분야의 시민들을 더 친밀하게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거버넌스의 심화를 이끈다는 점에 대한 강조가 중요하다.

동료 시민 거버넌스는 정책 수립 과정에서 대의민주주의에서 강조하는 관행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다 보여 준다.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합의 도출에 부여하는 가중치에 있다. 기존의 입법 의사결정은 일반적으로 합의 도출을 염두에 두고 시도된다. 하지만 다양한 이해관계와 의제를 충족하기 위한 교섭과 절충을 거치면서 편의적 의사결정인 경우가 많다. 이와 달리 심의적 거버넌스는 모두가 수긍하는 ‘예스’에 도달하는 절차를 구축해서 유리한 상황을 모색한다.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그렇다.

예산, 공교육, 치안 유지는 정부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다. 2세기 동안 지속된 대의민주주의 이후 전 세계의 시민들은 자신의 이익과 관심사, 열망이 무시되거나 제한된다는 확신으로 지쳐 가고 있다. 우리 인간 종이 야생으로 돌아가고 있는 행성에서 어떻게 살아남고 번성할 것인가라는 인류 역사상 최대의 도전에 직면한 바로 그 순간에 대의민주주의에서 정치적 소외와 신뢰의 상실이 발생했다.

진보의 시대에 평등은 자율성의 파생물로서만 가치가 있다. 자율성에 대한 신념이 전제되지 않고는 평등을 옹호할 수 없다. 스스로 자율적 행위자라고 믿는 만큼 평등을 요구할 것이며 그것이 다반사가 된다는 뜻이다. 모든 개인의 본질이 자율성의 추구라면 평등한 대우에 대한 욕구가 필연적으로 따라온다. 자신의 자율성 확보를 보장하기 위해 언제나 조심하고 부단히 경계하는 그림자 같은 동반자로서 말이다.

하지만 공감 충동은 양육의 방식과 일생에 걸친 연속적인 애착 대상에 국한되지 않는다. 공감은 역사와 함께 진화하고 사회의 진화 그리고 (사회과학자들이 거의 탐구하지 않은 사회 영역이라 할 수 있는) 문명의 흥망성쇠와도 깊이 얽혀 있다.

사회 전반에 걸쳐 새로운 인프라가 구축되고 전개될 때 공감 역시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확장된다. 각 문명의 인프라는 구성원들이 충성을 바칠 수 있는 서사적 세계관과 함께 고유한 경제적 패러다임, 새로운 사회 질서, 새로운 형태의 거버넌스, 생태 발자국 등을 수반한다.

윌슨은 다른 모든 생물 종과 마찬가지로 인간 종의 본질적 욕구는 지배가 아닌 번성이며 생명애는 동료 생물체 및 자연계와 공감하려는 우리의 타고난 성향을 반영한다고 주장하며 생명의 진화를 더 나은 장으로 옮겨 놓았다. 단 한 방에 우리 인간 종을 자연을 지배하기 위한 투쟁에서 자연과 화합하고자 하는 타고난 유전적 성향으로 옮겨 놓은 것이다. 우리 인간 종은 그렇게 함으로써 번성한다.

가장 흥미로운 발견은 나이가 어릴수록 관계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인 데 반해, 나이가 많을수록 환경을 대상으로 생각하는 경향을 보였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유전적 구성에 포함된 생명애 지향성을 타고나지만, 전통적인 학습 과정을 통해 환경에 대해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법을 학습함으로써 그것이 육성되기보다 오히려 소멸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회복력 시대에 부합하도록 인류의 이야기를 다시 설정하려면 우리의 아이들을 교육하는 방법에 대해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아이의 유전적 구성에 내재된 타고난 생명애 충동이 유치원 교육에서 발현되고 번성하도록 하고 학교교육, 나아가 직업 생활에서도 지속적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5)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