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녁 MBC에서 초등학교 무상급식에 대한 보도가 나왔다.
경기도교육감 공약사항인데 그게 의회에서 예산안이 완전히 삭감되어 당장은 실현 불가능해졌다는 것.
무상급식 반대측의 논리는 딱 하나다.
왜 전체 무상급식을 하느냐? 잘 사는 애들은 급식비 내게 해야 한다. 잘 사는 애들까지 급식비 지원하게 되면 정작 지원받아야 할 다른 곳에 쓰지 못하게 된다는 것.
일면 일리있어보이는 말이다.
그런데 이들이 놓치는 것이 있다.
학교에는 당연히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지원이 있다.
초등학교의 경우에야 무상교육이니 실제로 내야 하는 돈은 급식비 정도이다.
하지만 한달에 3만원 내외의 이 급식비조차도 내기 힘든 아이들이 분명히 존재하며, 요즘에는 오히려 증가추세다.
이 아이들에게 매일 매일 밥을 먹는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
물론 요즘에야 아이들 앞에서 누가 급식지원을 받니 어쩌니 하는 망발을 하는 교사는 거의 없다.
문제는 그것을 아이는 안다는 것이다.
세상 모두가 몰라도 공짜로 얻어먹는 아이는 안다는 것.
그 어린 아이에게 급식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
괜히 나만 공짜로 먹어서 많이 먹으면 안될 것 같은 기분?
왠지 모를 주눅감 이런게 없으리라 어떻게 장담할 수 있을까?
이미 세상은 빈부격차 투성이다.
그런 세상에서 단 한곳 - 학교만이라도 아니 매일 밥을 먹는 그 시간만이라도 그저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얻어먹는 아이, 돈 내고 먹는 아이의 차이가 없는 그럼으로써 급식시간은 모든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가장 즐거운 시간이 되어야 하는거 아니냐 말이다.
초등학교 무상급식은 이 나라의 경제능력이면 충분히 가능한 복지정책이며, 또한 당연히 시행되어야 할 정책이다.
중학교에서 학기초면 급식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조사한다.
아이들에게 급식지원이 필요한 사람은 며칠 뒤까지 개인적으로 선생님 찾아오라고 얘기한다.
요즘 아이들은 교무실을 무슨 지 놀이터처럼 생각하며 드나드니 교무실에 선생님 찾아오는 것은 뭐 그리 티나는 일도 아니다.
그럼에도 아이들은 오지 않는다. 결국 담임이 학기초에 조사한 가정조사서를 기반으로 몇몇 집을 선정해 아예 부모랑 직접 통화한다고 일만 만땅이다.(전화해보면 정말 기가 막힌 사정의 집안들 투성이다.)
왜 아이들이 오지 않을까?
당연히 아이들의 자존심이다. 돈 겨우 3-4만원의 돈에 자존심을 팔고싶지 않은 것이다.
그들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싶다.
돈이 없다고? 그 많은 예산이 어디서 나오냐고?
웃기지 마라
다른데서 끌어들일 필요도 없다.
학교에 얼마난 많은 눈 먼돈이 떠돌아다니는지....
방과후학교 바우처지원비라는게 있다.
방과후학교라는게 특히 중등이상의 경우 그저 사교육을 학교로 끌어들인거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 수강료를 학생에게 지원해주는 돈이다. 돈의 의도는 뭐 나쁘지 않다.
그런데 문제는 학교급식비나 한 달에 2만원쯤 되는 학교운영지원금 지원때는 온갖 증빙서류 갖추라고 난리를 부리면서 실제 지원해 주는 학생 숫자는 학급당 1명 내지 2명이다.
그런데 신청하지 않으면 안해도 되는 방과후학교수강료 지원은 신청자 대비 거의 무제한으로 가능하다. 증빙서류? 담임의견서 하나면 달랑 끝이다.
이거야 말로 본말이 전도된 거 아닌가 말이다.
정규교육을 위한 지원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 같으면서, 일종의 보충수업에 대한 지원은 이렇게 쉽다니....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이 돈 제대로 다 못쓴다.
그런데도 실적은 있어야 하니 학교에서는 하기 싫다는 저소득층 아이들을 방과후로 끌어들이기 위해 별 지랄같은 짓들을 다한다. 방만하게 운영되는 예산의 전형이다.
그 뿐이랴?
학력향상을 위해 요즘은 정말 무서울 정도로 돈이 내려온다.
그 학력향상이라는게 거의 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보충수업이 중학교로 내려온거다.
사교육없는 학교만들기 시범학교인가 뭔가는 학교당 지원비가 억대에 달한다.
물론 이 돈들은 부정이나 부패로 교장손에 들어가고 하는 것은 아니다. 워낙에 예산의 항목이 엄격하기 때문에 그런식의 부정이 저질러질 여지는 별로 없어보인다.(내가 아는 한에서는 그렇다. 실제로 이런 류의 돈들을 집행해보고 하는 말이다.)
문제는 이 돈들이 과연 필요한 예산인가 하는것이다.
실제로 방과후가 반드시 필요한 아이들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저런 예산이 일단 잡히면 무조건 다 쓰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이 신청자지 필요없는 아이들도 하기 싫은 아이들도 무조건 잡아둬야 한다. 그로 인해 교사와 학생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일단 무시하고라도 저렇게 방만하게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예산이 장난 아니라는 거다.
그 외에도 꼭 필요하지 않은데 또는 오히려 교육을 망치는데 들어가는 돈들은 또 얼마나 많을까?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위한 -경제능력에 상관없이 - 지원은 곳곳에 널려있다. (요즘 공부잘하는 아이들이 어려운 형편인걸 찾기는 정말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갈 확률과 비슷하다)
거기다 내가 모르는 돈은 또 얼마나 많을 것인가?
이런 돈들 조금만 더 현실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만해도 초등급식비 정도는 해결되고도 남을게다. 실컷 잘살고 공부잘하는 애들 지원 빵빵하게 해대면서 그래 급식비 무상지원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사람은 밥으로만 살지 않는다. 때로는 밥보다 자존심이 더 무겁다.
그건 아이들도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