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를...

복지국가 스웨덴 - 국민의 집으로 가는길
신필균 지음 / 후마니타스 / 2011년 1월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복지논쟁이 한참이다. 

어떤 정당은 선별적 복지를, 어떤 정당은 세금의 증세없는 복지를, 어떤 정당은 세금을 증세해서 복지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어떤 주장이든 복지를 문제삼고 있다는 점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의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누가 누구에게 베푼다는 차원에서 복지에 접근을 하면 그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니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선심을 베풀어 행한다는 느낌을 지니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상급식으로 논쟁이 되고 있는데, 이름을 무상급식 논쟁이라고 하지 말고 의무급식이라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무상, 왠지 공짜라는 느낌이 드는데, 의무라고 하면 당연히 해야만 하는 일이라는 느낌을 주니까. 그리고 의무교육이면 당연히 국가(사회)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말이다.

이러한 복지논쟁에서 우리가 참고할 만한 책이 바로 이 책이다. 

이 책을 읽으면서 부럽다, 부럽다, 정말 부럽다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는 의무교육이라고 하면서도 학생들에게 급식을 무상으로 하는 문제를 가지고도 지금 치열하게 논쟁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 나라 스웨덴에서는 이미 급식 뿐만이 아니라, 학용품 등 교육에 필요한 도구를 무상으로 하고 있으며, 학생에게 학생수당, 아동수당까지 지급하고 있다고 하니 선진국이라고 자처하는 우리나라는 아직도 갈 길이 멀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갈 길이 멀다고 포기하면 안 되는 일. 지금 우리에게는 복지논쟁이 공상적이다, 실현불가능하다는 인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에 맞는 복지를 이룰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행정체계부터, 아동, 여성, 노동, 장애인, 주거, 의료, 환경에 이르기까지 스웨덴에서 고민하고 실시한 과정들이 잘 나타나 있는 이 책은 좋은 참고서가 될만하다. 

결코 서두르는 법 없이, 국민의 합의를 통해 복지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려는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나라에서도 복지논쟁이 논쟁으로만 끝나지 않고, 실질적인 복지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주변에 힘들게 사는 사람이 있으면 그 결과가 결국 나에게 돌아온다는 생각, 따라서 나만 잘살아야지 하는 생각은 결국 우리 모두 잘살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생각, 사회적 빈곤, 차별 등등은 절대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문제라는 생각을 해야한다.  

따라서 나는 복지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야만 하는 것으로 인식의 전환을 이루어야 그 때서야 생산적인 복지논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한다.

복지논쟁에 참여하고 있는 정당인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이런 책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여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이건 정치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문제가 아니던가. 많이 알수록 우리 현실에 맞는 정책들을, 대안들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는 결코 나와는 동떨어진 문제가 아니고, 바로 내 문제이니, 우리들 이미 실시하고 있는 나라들의 사례를 참조하여 자기 생각을 정리하자. 그것이 민주주의 사회를 사는 시민들의 의무이기도 한다. 

이 책은 별로 어렵지 않고, 많은 사례들이 있고, 특히 어떻게 복지를 이루었는지, 복지정책이 고정되지 않고 시대에 맞게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어 누구나 읽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 한 번쯤 읽어볼 일이다. 

이탈리아의 공명 마키아벨리?

마키아벨리의 네 얼굴 - 군주론 너머 진짜 마키아벨리를 만나다 ㅣ 한겨레지식문고 7
퀜틴 스키너 지음, 강정인.김현아 옮김 / 한겨레출판 / 2010년 12월

마키아벨리하면 목적만이 중요한, 수단의 정당성을 무시한, 비도덕적인, 냉철한, 피도 눈물도 없는 이라는 말이 떠오르고 마키아벨리즘 하면 도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정권을 탈취하고자 하는 집단이 지니고 있는 사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왜 이렇게 마키아벨리가 안 좋은 의미로 각인되어 있었을까? 

그 원인은 피상적으로 알려진 군주론에 있지 않을까? 군주론에서도 몇 구절, 특히 군주는 사자와 여우의 모습을 지녀야 한다는 그 말로 인해 그는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을 가리지 않는 사상가라는 소리를 듣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 본다. 

마키아벨리의 네 얼굴이라고 해서, 마키아벨리의 사상이 네 가지로 해석될 수 있나보다 하고 궁금해서 사 보았는데, 그건 아니고, 마키아벨리의 생애를 중심으로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해주고 있는 작은 문고본의 책이었다. 

젊은 시절, 외교관으로 직접 정치의 현실에 뛰어들었던 그와 메디치가가 공화정을 무너뜨리고 집권을 하자 쫓겨가서 재기를 위해 군주론을 집필한 정치사상가로서의 그와 자신이 인정받지 못하자 로마의 역사에서 자유주의 특히 공화정에 관심을 가지고 로마의 역사를 자신이 살고 있는 피렌체의 역사와 연관지어 사상을 펼쳐간 역사-정치사상가로서의 그와 메디치가의 돈으로 피렌체의 역사를 서술해간 역사가로서의 그가 이 책에 나와 있는 네 얼굴이었다.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갈공명이 자꾸 생각이 났다. 공명도 유비라는 군주를 위해서, 그 군주가 정권을 잡기 위해 온갖 방책을 내놓지 않았던가. 그 방책 중에는 도덕적인 것도 있지만, 정권을 잡기 위해 비도덕적인 수단을 써야 하는 방책도 있지 않았던가. 공명의 최우선 정책은 유비의 집권이었지, 백성의 안전이 아니었다. 물론 백성을 위한다는 명분을 앞세웠지만 말이다. 그리고 공명은 유비를 위해서 최선을 방책을 제시해주고 있다. 이쯤되면 마키아벨리와 공명이 뭐가 다르지? 

한 명은 군주에게 발탁되어 자신의 정책을 펼친 성공한 사상가이고, 한 명은 결국 발탁되지 못하고 자신의 정책을 책으로만 남기게 된 실패한 사상가라는 차이가 평가에도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하나? 그게 아니라면 왜, 공명은 그토록 긍정적인데, 마키아벨리는 부정적인 인물의 대명사가 되었지? 이런 생각만 들었다. 

이 책의 저자 퀜틴 스키너가 언급하는 마키아벨리는 공동선, 공공의 이익을 꽤나 심각하게 고민하고 이를 개인의 이익보다 우선에 놓는 공화주의자이기 때문이다. 공화정이 어떻게 해야 유지될 수 있나를 논의하고 있다고 이 책의 저자는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마키아벨리를 피상적으로 알고 있었단 말이지. 이 사람의 주장을 단지 군주론의 몇 구절로 파악하면 안 되고, 로마사 논고나 피렌체사를 군주론, 전술론과 함께 읽어야 한단 말이지 하는 생각도 들었다.  

만약 이 때 이탈리아, 아니 피렌체의 지배자가 마키아벨리를 기용하여 그의 정책을 따랐다면 그도 지금처럼 사악한(?) 인물의 대명사가 되지 않고, 공명처럼 위대한 정책가로 이름을 날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면 이건 내가 이 책을 잘못 읽은 건가? 

군주론, 전술론, 로마사논고, 피렌체사(이게 번역되어 있나? 그건 모르겠다) 시간을 한 번 읽어보고, 나름대로 마키아벨리란 사람 정리를 해봐야겠다. 

하지만 스키너가 정리를 워낙 잘해서인지, 읽으면서 자꾸 우리나라 정치 현실이 떠올랐고, 마키아벨리의 분석이 현재도 상당히 타당성이 있겠구나, 그의 정책을 지금도 받아들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으니, 이거 책을 잘못 읽은 건지, 잘 읽은 건지 모르겠다.  

단, 지금껏 지니고 있었던 마키아벨리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 번 점검할 수 있게 해주었다는 점에서, 마키아벨리 책 읽어봐야지 하는 생각이 들게 했단 점에서 이 책은 좋은 책이다.  

내 행복과 사회 행복의 일치를 위해

아나키즘 ㅣ 충북대학교 인문.사회연구총서 8
표트르 알렉세예비치 크로포트킨 지음, 백용식 옮김 / 개신 / 2009년 8월

학교 다닐 때 아나키즘을 무정부주의라고 배웠고, 현실성을 생각하지 않는 공상주의자들이라고 배웠다. 정부없는 사회가 어떻게 가능한가 하고 말이다. 그러다 어느 순간 또 아나키스트 아니 무정부주의자라고 하면 테러리스트라고 생각했다. 아나키즘은 정부권력에 대한 폭력을 인정하고 폭력으로써 대항하는 주의라고 들었기 때문에. 결국 기존에 아나키즘에 대해서 알고 있던 지식은 거의가 다 부정적인 쪽에 관련되어 있었다. 

그러다 신채호가 아나키스트였다는 얘기도 듣고, 톨스토이도 이 쪽에 가깝다고 하고 이런 얘기들이 들려 다시 한 번 아나키즘에 대해서 읽어보게 되었다. 많은 책들이 있었고, 아나키즘에 대한 의견도 다양했다. 이 중에서 내 맘을 끄는 사람은 크로포트킨이었다. 왜 그가 내 마음을 끌었을까. 

그는 사람에 대한 사랑을 기본으로 삼고, 경쟁이나 투쟁보다는 협동(상호부조)을 중심으로 삼아서 자신의 주장을 펼쳐나가기 때문이었다. 이 사회가 적자생존이나 약육강식이니 하는 말들이 중심이 된다면 너무 살벌하지 않은가. 우리 사회의 기본이 이러한 경쟁이 아니라 협동이라고 근거를 들어 설명하는 상호부조론(난 만물은 서로 돕는다라는 번역본으로 읽었다)은 우선 마음을 훈훈하게 하고, 이 세상에서 가능성을 찾을 수 있게 해주었다. 

더구나 아나키즘은 개인의 자유(자율이라는 이름이 더 좋겠다)와 평등, 그리고 연대성을 기본 원칙으로 하지 않은가. 이런 원칙들은 우리 삶에서 기본을 이루는 요소인데, 이런 사상을 비현실적이라고만 치부할 수는 없지 않을까. 

아나키즘 사상을 읽으면서 라이프니츠의 단자와 인간은 흙으로 빚었다는 옛이야기이가 떠올랐다. 라이프니츠의 단자는 개체로 완전한 존재여서 다른 존재와 교류를 하지 않는 창(문)이 없는 단자(모나드) 였다면 아나키즘에서는 개인의 존재를 온전히 인정하되 개인에서 그치지 않고 사회의 다른 사람들과 연계되어 나가는 존재로 설명이 되어진다. 즉 상대방을 향해 창이 늘 열려 있는 것이다.  

(우리는 개인의 제한없고 완전한 자유를 인정한다. 개인을 위해 우리는 모든 자질의 자유로운 발전과 존재의 완전성을 원한다. 223 
행동할 능력이 있는 사람은 행동할 의무를 갖는다. ... 생명은 확산될 때에만 보존된다. ... 강해지도록 해라. 그대의 열정과 지성의 에너지가 용솟음치게 하라. 그 때 그대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성, 사랑, 활력을 나누어 줄 수 있을 것이다. 228 ) 

이것이 진흙으로 인간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떠올리게 한 계기이다. 진흙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어떤 형태로든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나란 완전한 존재도 다른 또 하나의 완전한 존재와 교류하면서 나 자신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고, 상대로 변하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얼마나 좋은 사상인가?  

그리고 아나키즘이 폭력적이다,단지 파괴만 할 뿐이다는 주장에 대해 크로포트킨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   ...파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또한 창조의 능력을 보여야 합니다. 52   혁명에서 파괴는 혁명가의 업무 중 일부일 뿐입니다. 그 외에도 혁명가는 새로 건설해야 합니다.61 ... 이렇듯 아나키즘은 파괴를 목적으로 삼는 사상이 아니다. 

그럼 국가를 부정하는 신자유주의와는 어떻게 다르지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다. 신자유주의는 경쟁을 통해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하는 사상으로 형벌, 도덕교육을 강조하고, 상호부조를 부정한다. 따라서 이들은 분배의 문제를 자신들의 사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즉 능력있는 소수가 능력없는 소수 때문에 피해를 봐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크로포트킨으로 대변되는 아나키즘은 형벌이나 국가주도의 도덕교육을 반대하고, 상호부조를 강조하고 있으며 따라서 분배의 문제를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모든 사회구성원들의 생존을 위한 물질적 보장이 사회주의 혁명의 제1행동이 되어야 합니다.37  ... 모든 사람을 먹이고, 모든 이에게 주거를 제공하는 것, 현학적으로 말하면 분배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생산은 분배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62)  

이들은 능력있는 소수를 위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으며 우리 모두가 행복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개인을 중시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하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조금만 들어가면 이들은 저 끝에서 저 끝으로 나뉘어 있다고 봐야 한다. 

그래서 아나키즘은 꿈에 불과하지 않고, 우리가 꿈꿀 수 있는 세상이라고, 그런 세상을 향해 한 발 움직인다면 이미 세상은 좋은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크로포트킨의 책을 읽으면서 아나키즘은 단지 망상이 아니라 현실가능성이 있는 사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또한 이 책의 보론, ,아나키즘 르네상스 또한 아나키즘에 대해서 잘 요약 설명해주고 있어 아나키즘을 개관하는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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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에 나온 기억할 만한 구절들... 

인간의 지혜가 소수에 의해 주입된 개념들로부터 해방되는 정도에 따라, 인간의 지혜가 노예적 과거가 채운 족쇄를 걸어버리는 정도에 따라, 사회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 만들어집니다.21 

모든 형식과 가능한 수준에서 모든 가능한 목표를 갖는 그런 사회는 자발적인 연합의 최대의 발전을, 이와 더불어 개인의 가장 완전한 발전을 추구해야 합니다. 22 

국가의 폐지 개인의 완전한 자유의 성취, 자발적 협약, 완전히 자유로운 조합과 조합연방 결성의 방법을 통해 우리 사회의 유산을 함께 지배하며 모든 부를 함께 생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40 

자유로운 협약을 옹호합니다. 그러면서 그것과 더불어 아나키즘은 사회적 관습의 고귀한 정수를 지지하고 확장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 인간 혹은 동물 사회에서 일정한 도덕적 수준이 어떤 수단을 통해 유지되는가의 문제를 제기할 때... 반사회적인 행위의 억압과 형벌, 도덕교육, 생활에 폭넓은 상호부조의 적용입니다. ... 형벌의 무용성은 현대사회가 처한 흉악한 상황에 의해, 혹은 혁명의 불가피성에 의해 증명되고 있습니다. 53 

도덕교육은... 다른 비도덕적 교육, 즉 현존하는 국가제도로부터 나오는 교육이 그 힘을 방해하지 않는 경우에만 사회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55 

과거에 발전과 진보의 요소로 혹은 인류의 도덕교육과 지식교육의 무기로 사용되었던 모든 것은 상호부조 원리의 실천으로부터, 그리고 사람들 사이의 평등을 인정하고, 서로 연합하고, 생산과 소비를 위해 단결하고, 공동의 방어를 위해 조합을 결성하고, 그들 사이에 발생한 분쟁의 해결을 위해 중재자에게 요청하던 관습으로부터 유래하였습니다. 56 

평화를 강요하는 것은 이익보다 손해가 훨씬 크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여 대립하는 것들은 강제로 결합되어, 단일한 질서로 편입되기 때문이다. 개개인들과 작은 유기체들은 그들을 삼키는 거대하고 단일한, 무채색과 무생명인 전체의 희생이 된다. 102 

정치와 경제 문제에 대한 우리의 모든 논의 의 토대에는 도덕 문제가 놓여있습니다. 150 

도덕의 세 구성부분... 사회성의 본능... 정의에 대한 개념... 헌신, 혹은 자기희생, 이타주의, 관용이라 부르는 감정 164 

상호신뢰가 없다면 투쟁은 불가능하게 되고, 용기, 주도권, 연대가 없다면 승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209 

우리의 도덕심은 후각이나 촉각처럼 전적으로 타고난 능력이다. 211 

상호관계에서의 평등과 이로부터 나오는 연대성, 이 둘은 존재를 위한 투쟁에서 동물세계의 가장 강력한 무기다. 평등, 이것은 정의다. ... 정의와 동의어인 평등은 아나키즘의 본질을 이룬다. 213 

정말로 많은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삶속에 이성, 감정, 의지가 동시에 풍부하게 존재해야 한다. 231 

절제, 그것은 곧 공생이다

절제의 사회
이반 일리히 지음, 박홍규 옮김 / 생각의나무 / 2010년 10월

일리히, 또는 일리치 그의 글은 쉽지 않다. 글도 쉽게 읽히지 않고, 그 내용 또한 어렵다.  

왜냐하면 그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우리가 표면에서 보는 내용이 아니라, 표면 속에 감춰져 있는 진실이기 때문이다. 숨어 있는 이면을 찾아내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또한 그의 글은 불편하다. 

내 삶을 반추하고, 반성하고, 고쳐야 한다는 생각을 쉬임없이 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글은 읽어야 한다. 

모두가 한 방향만 보고 갈 때, 그 방향말고도 다른 방향이 있다고 그가 주장하기 때문이다. 

다양성, 다양성 하지만 사실, 우리는 일방향성으로 내달리고 있지 않은가? 그의 글은 우리가 한 방향으로만 달리고 있다고 깨우쳐 주는 역할을 한다. 

또, 지금 우리나라는 성장, 성장, 모든 것을 성장에 걸고 있단 느낌을 준다.  

하지만 성장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한계를 벗어난 도구를 사용해야 하고(도구란 개념이 이 책을 읽어보면 알게되겠지만, 단순한 수단으로서의 도구만이 아니라, 제도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결국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도구는 인간을 지배하게 되고, 인간은 도구의 노예로 전락하게 된다. 

이 과정을 이 책에서 잘 보여주고 있으며, 그러한 위험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지도 잘 보여주고 있다.  

결국 이 책의 핵심은 전체적인 산업사회의 위험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가이다.  이 극복의 방법이 바로 절제이다. 절제를 어떤 사람들은 공생이라고도 한다. 결국 절제를 할 수 있는 인간들이 모여 사는 사회는, 서로가 공생하는 사회가 된다. 절제에 공생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도 좋다고 나는 생각한다.

지구화, 세계화의 위험을 이미 70년대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 책은 단지 과거의 책이 아니다. 이 책은 우리가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해주는 책이다.

따라서 우리는 찬찬히 이 책을 곱씹으면서 읽어보아야 한다.

우리가 말해야 할 23가지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장하준 지음, 김희정.안세민 옮김 / 부키 / 2010년 11월

장하준의 책을 읽으며 결국 이 책은 우리가 말해야 할 23가지를 말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 

지금껏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적절한 예를 통해 하나하나 반박하고, 좋은 자본주의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차분히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다. 

세상에 극단적으로 좋고, 나쁨은 없다고 보면,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이미 자본주의를 벗어날 수 없는 시대라고 보면, 이 자본주의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자본주의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책이다. 

대부분의 분야가 민영화로 돌아서고 있는 지금, 민영화란 사회에 적용된 자유시장이데올로기의 다른 이름에 불과하다.  

이 정책은 장하준의 책에 따르면 이미 다른 나라들에서 실패로 판명이 났고, 많은 사람들을 고통에 빠뜨린 정책에 불과하다. 

이미 앞선 예가 있는데, 그 예를 무시하고, 무작정 자신들의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은 옳지 않다. 

자본주의라는 틀을 인정하되, 그 틀 속에서 최대의 효과를 얻어내려는 노력을 하자는 저자의 말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이 책을 많은 사람들이 읽고,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주장한다면,  정치권에서도 이런 주장을 무시할 수 없고,  정책의 방향을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책을 읽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또한 이 책은 경제학책이라고 지레 겁을 먹고 물러서기에는  잘 읽히게, 이해하기 쉽게 쓰여 있으니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