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아시아 경제의 가능성 [넥스트 아시아]

넥스트 아시아 - 새로운 백년을 이끌 거대한 도전
스티븐 로치 지음, 이건 옮김 / 북돋움 / 2010년 5월

미국은 2007년 기준으로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72%(9조6천억달러)에 이른다.
나머지는 저축 1.5%와 인프라 등 투자와 수출이 16.5%다.
미국인들은 20세기 말부터 그 많은 소비자금을 부동산 대출과 신용대출로 마련했다.
그 자금은 미국의 재무부 채권을 세계시장에 발행하여 조달했고
미국 재무부 채권의 주요 구매자는 아시아, 중동 국가들이다.
저자는 저축이 부족한 상태에서 미국의 GDP를 유지하고 미국인의 소비를 이어가기 위해서 미국은 외국의 잉여저축을 들여와야 했고 
그래서 자본을 끌어들이려면 막대한 경상수지와 무역수지 적자를 일으킬 수 밖에 없다는 것...
역으로 미국의 이런 정책은 수출 주도로 성장하는 아시아 국가들의 정책과 결합되면서 완벽하게 보완이 되었다.
 
세계경제 분석과 관련한 ’탈동조화(Decouling)’라는 용어가 있다.
한 나라, 일정 지역의 경제가 세계경제 흐름이나 특정 국가의 흐름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아시아 각국의 내부거래 규모가 늘어나고 미국에 대한 무역규모가 줄어들면서 아시아 경제가 미국경제로부터 서서히 독립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용어다.(유럽도 마찬가지...)
이 말은 외형적인 규모만 보아서는 그럴듯해 보인다.
2007년 기준으로 세계 전체 GDP에서 미국이 20%, 유럽이 20%, 중국과 인도만 합해도 21%나 되기 때문이다.(일본이 6%)
하지만 아시아 주요 국가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사정이 달라진다.
중국은 2007년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41%나 되고 41% 중 미국이 21%나 차지한다.
(한국은 GDP에서 수출이 36.7%, 그 중 미국이 13.3%를 차지한다.)
아시아 전체로 보면 아시아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45%까지 급증했다.
대신, 아시아의 내수(소비) 비중은 1990년대 말 57%에서 2007년 47%로 줄어들었다.
45% 중 아시아 역내 교역이 급증하기는 했지만, 대부분 부품 교역으로써 완제품으로 조립된 다음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으로 수출된다.
즉, 아시아 수출에서 미국과 선진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30%~40%나 된다는 것이다.
 
미국의 소비를 통해 성장하려는 정책이 드디에 한계에 봉착했다.
미국은 개인 소득과 저축을 초과하고 보유자산까지 이용해서 소비를 너무 늘려왔다.
미국은 2007년 하반기 서브프라임으로 촉발된 금융위기가 발생하였고 그에 따라 유럽과 일본 등 선진국이 동시에 금융위기에 봉착했다.
2007~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금융위기는 신용위기와 실물경제까지 영향을 미쳤고
미국은 2008년 마이너스 성장까지 감수해야 했다.
미국의 소비와 성장이 정체되면 그 여파는 미국에 대한 수출로 먹고살던 아시아, 중동 등 세계 각국의 성장에 결정적으로 타격을 준다.
 
2010년 현재, 중국과 한국은 세계경제의 침체를 위한 임시방편으로 재정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중국은 2008년 11월 인프라 중심의 6,000억달러 규모의 재정지원책을 채택했고
한국의 MB정부는 3년짜리 22조원에 달하는 ’4대강 살리기’ 인프라를 채택했다.
그리고 미국은 2008~2009년 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자금을 투입한 이후
무역수지 회복을 위해 수출을 장려하고 대외 무역수지를 줄이기 위해 미국에 대해
대규모 무역흑자를 기록하는 중국과 한국을 비롯한 무역상대국을 압박하고 있다.
저자가 미국 경제학자로서 시장경제와 세계화를 신봉하고 살리고자 애쓰고 있는 반면,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에 목을 매고 있는 한국의 정부와 정치권, 경제연구소와 학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역시 사람들을 극심한 최악의 상황을 통해 깨달음을 얻지 못하면 정녕 변하지 않는 것인지...
 
저자는 이러한 각국의 정책이 세계경제 구조를 악화시키고 5~10년 후 더 큰 대규모의 경제위기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한다.
그 이유는 세계 주요국가의 경제구조의 문제점은 ’균형’이기 때문...
미국은 저축이 부족하고 소비가 과다한 것이 결정적인 문제이고
아시아 각국은 저축과 수출이 과다하고 내수(소비)가 너무 적기 때문이다.
한 나라의 경제가 선순환이 되기 위해서는 저축과 투자, 수출과 소비가 적절하게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
 
결국, 세계경제가 선순환 구조로 개선되고 각국이 경제위기를 극복하면서 서로 악영향에 시달리지 않기 위해서는 ’균형회복’이 중요하다는 결론이다.
그리고 저자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중국경제가 결국 ’균형회복’으로 나아갈 것이며,
중국 중심으로 아시아 경제가 통합되면서 19세기 유럽, 20세기 미국에 이어
아시아가 21세기 세계경제를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전망한다.
 
거시경제 지표로만 분석하고도 미국의 2007년 금융위기를 경고한 경제학자가 있다.

저자는 2007년 모건스탠리 아시아 회장으로 취임하기 전 미국에서 근무할 때부터 미국 경제의 금융위기 가능성을 경고한 바 있다.
저자는 아시아에 관한 한 낙관론자로서 세계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떠오른 아시아의 앞길에 숨겨진 기회와 도전, 위험을 탁월한 통찰력으로 분석한다.
그는 이 책에서 아시아와 세계화의 과거, 현재, 미래를 꿰뚫어보며 19세기 유럽, 20세기 미국에 이어 다가오는 백년을 이끌 ‘아시아 세기’라는 꿈과 희망을 실현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큰 그림을 제시한다.

이 책은 저자가 각종 신문사나 경제지, 의회 청문회에서 발표한 원고를 주제별, 일자별로 엮은 것이다.
따라서 지겹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곳곳에서 중복된 주장과 수치와 자료를 만나게 된다.
이 때문에 한 편으로는 짜증도 났지만,
저자의 집요한 주장은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다. 
 

이 책을 읽으면서 몇 가지 문제제기하고 싶은 것들...
1. 왜 중국경제가 미국과 달리 ’균형회복’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전망하는지...
   책 속에서 저자는 중국의 경제주체에 대해 자주 불안감을 표출했다.
   특히,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라는 외형과는 달리 ’성’ 단위로 경제가 운용되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지시하고 통제하는 금융정책과 경제정책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데...
2. 거시경제의 ’균형회복’에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는 것은 아닌지...
   이 책에서 주로 거론되는 미국, 중국, 인도, 아시아, 중동국가들은 모두 ’지니계수가’가 아주 높은 국가들이다.
   즉, 빈부격차가 극심한 상황이고 더 좋지 않은 것은 그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내수(소비)’가 늘어나는 것 역시 그 ’양’에 못지않게 ’질’도 중요할 것이다.
   빈부격차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고용이 안정되지 못한 것이고 실질임금이 저조하다는 것이고
   결국 부자들의 소비에 끌려간다는 것일 뿐이기 때문이다.
   중국이 저축률이 50%에 달하는 것이 사회안전망이 부족해서라면,
   한국은 사회안전망이 훌륭한 편인데 왜 저축률이 부족하고 내수(소비)가 살아나지 않는 것일까?
3.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경제체제가 근본적인 문제는 아닐까?
   21세기는 한 국가의 정책이 경제주체, 특히 자본가들과 투자가들에게 통하지 않는다.
   세계경제가 흔들리고 미국에 금융위기와 경제위기가 발생해도 미국 내 자본가들과 주요 투자가들의
   수익율은 오히려 더 높아졌다는 것이 그 반증이 아닐까? 
 

* 저자 소개 : 스티븐 로치(Stephen S. Roach)

30년 넘게 월가의 선구적 이코노미스트로 활동하며 세계적인 명성을 쌓았다. 현재 모간스탠리 아시아 회장으로 홍콩에서 근무하고 있다. 경력 기간 대부분을 모간스탠리 수석 이코노미스트로서 뉴욕, 런던, 프랑크푸르트, 파리, 토교, 홍콩, 싱가포르의 유력 경제팀을 이끌며 ‘월가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이코노미스트’라는 평판을 얻었다. 2007년부터 모간스탠리 아시아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에는 세계화, 중국과 인도 신흥 시장의 부상, 세계 경제 불균형이 자본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에 초점을 맞춘 분석을 내놓으며 아시아 전문가로 활약하고 있다. 스티븐 로치의 견해는 세계 유수 언론에 널리 보도되고 있다. 그는 미국 의회에서 증언하기도 했으며, 세계 주요 정부와 기관, 정책 입안자들에게 자문을 하고 있다.
그는 신용에 기반한 미국의 과잉 소비와 아시아 경제의 과도한 수출의존도에서 야기된 ‘글로벌 불균형’이 결국 자본시장의 위기를 초래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같은 논리로 세계 금융위기를 예견하는 등 대표적 신중론자로 분류된다. ‘W자형 경기 침체’를 의미하는 ‘더블 딥(Double-Dip)’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기도 했다.
1982년 모간스탠리에 합류하기 전에 그는 모간개런티트러스트와 워싱턴 D.C. 연방준비위원회에서 근무했다. 뉴욕 대학(New York University)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브루킹스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에서 전문위원으로 활동했다. 그는 코네티컷에 사는 가족과 아시아 8개국 사이를 오가며 시차를 극복하면서 생활하고 있다.
 

[ 2010년 9월 05일 ]

필독!! [서평] 우리 가족과 이웃과 공동체를 지키는데 있어 [한미 FTA는 우리의 미래가 아닙니다]

한미 FTA는 우리의 미래가 아닙니다 - 한미FTA 국민보고서 2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외 엮음 / 강 / 2007년 10월

현재 ’한미 FTA’ 문제가 한국 사회 전반에 아주 조용하면서도 불안하게 잠복해 있다. 한나라당은 "8월에 임시국회를 열어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을 처리하게다"고 엇그제(29일) 발표했다. 2010년 12월 한미 FTA에 대해 <한국소비자연대뉴스>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찬성이 43.7%, 반대가 26.9%, 모르겠다가 29.4%로 나타났다. 50대와 20대, 남자, 한나라당 지지자, 수도권에서 찬성이 50% 이상이었다. 한미 FTA의 내용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고 한미 FTA에 대한 정보는 주로 신문,방송에서 얻는다고 답했다.
 
나 역시 이 책을 읽기 전까지는 ’한미 FTA’에 대해서는 주요 개요만, 정부측 설명개요만, 국민운동본부의 반대 구호만 알고 있었다. 심지어 우석훈씨의 [한미 FTA 폭주를 멈춰라]를 읽고서도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협정문의 내용을 알 수 없었다. 나 뿐 아니라 2011년 7월 현재 ’한미 FTA’를 찬성하는 시민이나 반대하는 시민의 대다수도 그 내용을 알고 있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물론, 이명박이나 청와대 참모, 정부 관료와 한나라당, 국회의원 대부분도 협정문을 모두 읽거나 검토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한미 FTA에 가장 나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수 많은 중소기업 사장들, 자영업자들, 노동자들 역시 잘 모를 것이고 한미 FTA에 의해 굴용적인 처지에 놓인 정부관료들, 검찰청, 법원 역시 구체적인 진실과 내용이 아니라 당파적이고 이념적으로 한미 FTA에 대한 입장을 개진할 것이다. 재벌과 대기업, 일부 기득권층 정도만이 한미 FTA의 수혜자일 뿐이니까...
사실 개인적으로는 앞에서는 죽는 척하면서 뒤로는 회사 수익을 빼돌리는 중소기업 사장들이나 노골적으로 카드보다 현금을 원하는 자영업자들, 미래나 주변은 돌아보지 않은 채 자신의 이익추구에만 혈안이 되어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한미 FTA가 미국 거대자본과 한국 기득권층의 요구대로 그대로 진행되어도 ’나몰라라’하고 싶을 때가 있다. 하지만, 그들이 무슨 잘못이 있으랴. 한미 FTA의 내용을 알면서도 찬성하거나 무관심하다면 몰라도 그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당장의 생업에 치이기 때문에 관심을 둘 수 없는 많은 이들이 있기에 ’한미 FTA’에 대해 크게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한미 FTA가 한국을 선진국으로 진입시킨다."라고 주장하는 이명박 정권, 한나라당, 정부관료, 재벌, 조중동 등 찬성파와 "한미 FTA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궤멸, 사회 양극화 극심화, 공공요금 상승, 실업자 증가와 농촌/생태계 파괴"라고 주장하는 야당,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그렇지만, 국가권력을 장악하고 있고 과반수가 넘는 국회의원을 보유하고 있는 보수층과 여권이 유리한 상황임은 분명하다.
 
’한미 FTA’ 협정문에 어떤 내용이 담겨있길래 야당과 수 백개의 시민사회단체가 "결사 반대!"를 외치고 있을까?
’한미 FTA’가 그렇게 무서운가?
그에 대한 대답은 간단하지만, 설명은 꽤 길다.
일단, 1994년에 미국, 캐나다와 자유무역협정(NAFTA)를 체결한 멕시코의 사례를 참고해보자. 아래는 멕시코의 야당과 FTA 반대자들이 전하는 멕시코의 ’NAFTA 10년’의 2004년 현실이고 첨부자료는 국제인권센타에서 멕시코를 조사한 후 발간한 보고서다. 
 
2004년 1월 1일은 멕시코, 캐나다, 미국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 NAFTA가 시행된 지 10년이 되는 날이었다. 이 시기를 전후해서 NAFTA의 파멸적인 결과를 고발하는 각종 보고서들이 쏟아져 나왔다. NAFTA가 장밋빛 미래를 보장해 줄 것 이라는 약속은 NAFTA 선동가들의 거짓 선동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900페이지에 달하는 NAFTA의 규정은 획일적으로 모든 소속 국가들에 예외 없이 적용되면서 국내법과 동일한 지위와 효력을 가지게 되었다. NAFTA 10년에 대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육류 및 농산물에 대한 검역 및 안전조치 제한
- 저가의 미국산 옥수수 덤핑으로 인한 멕시코 옥수수가격70% 하락
- 멕시코 농민들에게 제공되는 연료비, 비료에 대한 정부보조, 가격하한제도 폐지
- 150만 멕시코 농가파산
- 멕시코인들의 죽음을 무릅쓴 월경과 1,600명 이주자의 죽음
- 멕시코 4000만 노동자들의 25%에 해당하는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20% 감소
- 수출증가에도 불구하고 멕시코 제조업노동자 평균임금이 하루 5달러에서 4달러로 감소
-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외국인 공유지 소유를 금지한 멕시코 혁명헌법 27조 수정
- 미국의 메탈클라드에 제소당한 멕시코 정부는 1,650만달러 보상
- 국경지대가 각종 유해 물질로 오염, 이로 인해 국경지대에서 유아사망 및 루프스, 암 등 치명적 질병증가
- NAFTA의 전제조건을 캐나다 헌법 수정
- 캐나다 비정규직 NAFTA 이전 5.0%였던데 비해 11.6%로 증가
- 캐나다의 실업자 고용보험 혜택비율 87%에서 36%로 축소
- 캐나다 정부는 유독물을 방출한 에틸에게 1,300만 달러 보상
- 미국 노동자 중 정리해고 보상제도로 혜택을 받은 노동자만 41만명(혜택을 보지 못한 노동자들까지 합친다면 그 수는 엄청나게 늘어날 것)
- 1995년에서 2000년 사이 미국 내 700만명이 정리해고나 도산으로 일자리를 잃음
- 미국 기업의 공장이전 협박을 사용해 노조탄압한 비율 68%(1999년통계)
- 미국 임금노동자의 노동조합 가입률 16%에서 13%로, 민간부문은 9%로
- 미국내 생산성 25% 증가(1990-2000년), 실질임금 8% 증가
- 미국에서 1990년대 새로생긴 일자리의 99%가 서비스 부문
- 미국내 최저임금 인상 시도가 미국의 임금경쟁력 하락을 이유로 무력화 

  
노무현 전대통령의 자서전을 읽다가 ’한미 FTA’의 실상을 좀 더 알아보기 위해 우석훈씨의 [한미 FTA 폭주를 멈춰라]를 읽었고, 우석훈씨의 책은 협정문이 공개되기 전에 출간된 책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 책 [한미 FTA는 우리의 미래가 아닙니다]를 읽었다. 이 책은 미국측이 내세운 이른바 ‘한미FTA 4대 선결조건’을 아무런 조건 없이 수용하였고, 200여 쪽에 달하는 통합협정문을 불과 1차 협상에서 작성하는 등 졸속으로 타결된 한미FTA 협상에 대해 공개된 한미FTA 최종협정문을 근거로 삼아 각 분야별로 전면적인 분석을 시도한 책이다.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2006년 출간한 [한미FTA 국민보고서 1]이 협상 타결 전의 상황에 대해 전반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면, 협상 타결과 협상문 공개 후 출간되는 두번째 국민보고서인 이 책은 ’한미FTA 최종협정문’을 놓고 한미 FTA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지고 있다. 협상 직후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토론과 연구를 진행한 결과물인 이 책은 한미 FTA 협정에 관한 종합적인 비판적 분석 보고서인 셈이다.

공개된 최종협정문을 제조업, 농업, 쇠고기, 의약품, 지적재산권 분야 서비스 부문 등 분야별로 조목 조목 살펴보면서, 그간 정부가 해왔던 장밋빛 미래의 선전과는 그 협상 내용이 다를 뿐 아니라, 우리 정부측이 많은 핵심 쟁점에서 협상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음을 알려주고 있다. 물론 당시 협상 전략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기에는 사안이 너무나 중요하고 또 양보한 것이 너무 많다. 정부측은 우리가 내준 부분을 ‘제도개선’ ‘제도선진화’라고 말했지만, 책은 그 항목과 영향들을 예견해봄으로써 좀 더 명확한 파급효과들을 예측하고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책이 미국의 재협상 요청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시사한다는 점이다. 우리 경제를 비롯해 사회 전반에 위협으로 다가올 한미FTA 협상이지만 이미 타결된 이상 이제 받아들이는 것밖에 도리가 없지 않느냐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저자들은 가장 중요한 양국 의회의 비준동의 절차가 남아 있다고 주지시킨다. 어느 하나라도 통과되지 않을 경우 한미FTA는 발효되지 않고 폐기된다. 미국의 페루와의 FTA 전례를 통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재협상 여지가 언제든지 있을 수 있기에, 그 어느때보다 지금의 협상안을 제대로 바라볼 것을 요구하고 있다.(당시 정부는 "재협상은 없다."고 큰소리쳤지만 2010년 말에 다시 재협상이 진행되어 미국측의 요구가 또 다시 대거 수용되었다. 그 수정안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것이다.)

------------------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어떤 조직인가? ------------------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는 대미경제종속 및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키고 한국경제를 파탄낼 한미FTA를 저지하기 위해 2006년 3월 28일 출범했다. 현 정부는 미국측의 ‘한미FTA 4대 전제조건’에 대해 현정부는 2005년 10월 30일 OECD 국가 수준으로 약값 인하하려는 ‘약값 재평가 제도’ 개정 중단, 11월 6일 배출가스 기준 강화 방침 수입차 적용 2년 유예를 발표한데 이어, 2006년 1월 13일에는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발표, 마지막으로 1월 26일 스크린쿼터 축소 방침 발표로 적극 이행하였다.
2월 2일 졸속적이고 일방적인 한미 FTA 대국민 사기공청회가 국민들의 우려와 분노로 무산되었음에도, 정부는 2월 3일 한미FT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하였다. 이에 2월 15일 한미 FTA에 반대하는 113개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스크린쿼터사수 한미FTA저지 범대위 준비위원회>를 발족하였다. 발족 이후 2월 17일 <쌀과 영화> 문화제, 한미FTA저지 서명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인 범대위는 3월 28일 확대개편하여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라는 본조직으로 출범하였다.(http://www.nofta.or.kr)
현재 범국본에는 농축수산, 교수학술, 금융, 공공, 영화인, 문화예술, 교육, 시청각미디어, 보건의료, 여성, 지적재산권, 소비자대책위, 학생, 환경 등 14개 부문대책위와 민주노총 한국노총 민주노동당 참여연대 등 300여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경기, 인천, 충북, 대전충남, 전북, 광주전남, 제주, 강원, 대구경북, 부산, 울산, 경남 등 각 지역마다 지역대책위가 꾸려져 있다.
범국본은 출범 이후 각종 기자회견 및 토론회로 한미FTA가 가져올 처참한 현실에 대해 적극 알려나갔고, 4월 15일 <한미 FTA저지 1차 범국민대회> 등 평화적이고 대중적인 집회를 진행하며 국민들에게 한미 FTA의 허구성을 알려나가는 활동을 진행해왔다. ----------------

 
이 책은 무려 748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이다.(직원이 ’목침’이라고 표현할 정도..^^) 책 속에는 한미 FTA 협정문을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루고 있다. 매 조항에 대해 분석하고 국내 법령과 상황을 비교,검토하고 해외 사례까지 검증한 후, 조목 조목 비판하면서 대안도 함께 제시한다. 각 장의 검토 보고서를 작성한 이들은 소위 활동가나 비전문가가 아니다. 그들은 모두 오랜 기간동안 해당 분야에서 일한 전문가, 교수, 변호사다.
주말 이틀을 몽땅 투입하고도 4일만에 다 읽을 수 있었다.
 
책은 프롤로그와 에필로그, 그리고 본문 6부 2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큰 제목과 소제목만 보아도 한미 FTA가 무엇이 문제인지 금방 눈에 들어온다. 프롤로그만 읽어도 기본적으로 왜 한미 FTA가 체결되어서는 안되는지, 또는 전면적으로 재개정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전면적으로 한국측 입장에서 재개정하는 것을 미국 정부와 거대자본이 동의하지 않을테니 아마 폐기로 가는 것이 최종안이 될 듯 하다.)
 
프롤로그. [한미 FTA는 위르이 미래가 아닙니다]
1부. [한미 FTA, 어떻게 봐야 하나]
  - ’민주주의 문제’로서 한미 FTA
  - 한미 FTA 경제적 효과 분석에 대한 비판
  - 한미 FTA가 사회복지에 미치는 영향
  - 독도, 개성공단, 중국조항의 국제관계
2부. [쌀 지키기, 제조업 이득 ? 결국 실패한 협상]
  - 한미 FTA 제조업 평가와 전망 : 상품제조업의 어려운 미래
  - 한미 FTA 농업관련부문 협상 평가 및 대응 : 오히려 악화된 농업경쟁력
  - 한미 FTA 무역구제 분석 및 평가
3부. [국민건강과 환경을 위협하는 한미 FTA]
  - 한미 FTA가 보건의료부문에 미치는 영향
  - 국민건강과 식품안전 위협, 검역주권 무력화 초래
4부. [국가의 무력화와 폐기 그리고 시장의 실패]

  - 한미 FTA 투자협정 평가 : 국가의 무력화와 폐기 그리고 시장의 실패
  - 투자자와 국가간 분쟁해결제도(ISD) 평가
  - ISD가 부동산 정책에 미치는 영향5부. [공공서비스 붕괴와 소비자 부담 증가]
  - 한미 FTA 국경간 서비스 공급 일반
  - 한미 FTA와 공공부문 : 전기, 가스, 물, 철도 중심으로
  - 한미 FTA 금융서비스 평가
  - 한미 FTA 방송,영화부분 평가
  - 한미 FTA 정부조달분야 분석
6부. [지적재산권 및 일반 분야 평가]
  - 한미 FTA 지적재산권 분야 협상 평가(1) : 의약품과 저작권을 중심으로
  - 한미 FTA 지적재산권 분야 협상 평가(2) : 집행조항을 중심으로
  - 한미 FTA 노동부문 분석 및 평가
  - 한미 FTA와 환경 : 무너지는 삶의 조건
  - 한미 FTA 경쟁부문 분석 및 평가
  - 한미 FTA 전자상거래 분야 평가
  - 한미 FTA 협상결과 총칙분야 평가
에필로그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의 활동 경과와 향후 전망]
 
책을 모두 읽고 내가 내린 결론은 "한미 FTA 협정 폐기 or 전면 재개정"이다. 현실적으로는 ’폐기’가 유일할 것이다.
그 이유는 내 아이와 내 가족과 주변사람들의 아이들이 미래에 나(우리)보다 더 행복하게 살게하기 위해 , 내 가족과 주변인들의 미래의 삶이 지금보다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해, 사회 빈부격차를 줄이고 지금도 붕괴되고 있는 공동체를 재건하기 위해, 정부-국회-사법부 시스템의 올바른 작동을 위해, 환경과 생택계를 개선시키기 위해서다.
다시 말하면, 내 아이와 내 가족과 주변사람들의 아이들, 내 가족과 주변인들의 미래의 삶, 사회 빈부격차 확대와 공동체 붕괴의 위험, 정부-국회-사법부의 무력화 위험, 환경과 생택계 악화의 위험 때문이다.
 

2007년에 한-미 정부간에 체결되고 2010년 수정 체결된 ’한미 FTA 협정문’에는 한국이 얻어내고 유리한 측면은 10%도 되지 않고 90% 이상이 미국만 유리하게 구성되어 있다.(한국 재벌과 기득권층이 유리한 측면도 제법 있다.)
우석훈씨는 [한미 FTA 폭주를 멈춰라]에서 가족 기준 연봉 6,000만원 이하의 국민들은 ’이민’을 가야한다고 결론을 내렸지만, 오히려 연봉의 크기는 문제가 아니다. 예를 들어, 우리은행의 주식 과반을 소유한 미국계 펀드와 투자자들이 경영권을 장악한 후 지점을 줄이고 전산시스템을 늘리고 콜센터와 같은 업무를 중국이나 동남아로 옮기게 되면 우리은행 임직원들은 연봉의 크기에 상관없이 상당수가 직장을 빼앗길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사는 동네에서 100평 넘는 마트를 운영 중인 자영업자 아저씨는 아마 연수익이 6천만원이 넘을 것이지만, 지금보다 할인점과 SSM이 더 늘어나면 더 이상 마트를 운영할 수 없을 것이다. 물론, 그 옆에서 영업 중인 김밥천국, 복덕방, 떡집도 마찬가지... 지금도 내 주변에는 적지않은 20대, 30대, 40대의 실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알바생들이 있지만, 한미 FTA 실시 10년 후에는 적어도 2배, 많으면 5배까지 늘어날 것이 ’명약관화’하다.
지금보다 더 정부와 국회와 법원은 국민들을 도와줄 수 없다. 그 때가 되면 전국민적인 폭동수준의 시위가 일어나고 국민들의 압력에 못이겨 국회가 ’FTA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게 될 것이다. 그 뒤는? 나도 모르겠고... 그 때까지의 과정만 생각해도 끔직하다.
 
한미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자들은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들을 속이고 헌법과 국회를 유린하고 국가적, 국민적 주권과 이익을 미국 자본에 팔아먹은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1905년 일본 제국주의에게 조선을 팔아먹은 이완용 등 매국노와 동급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차라리 그들은 일본군들의 총칼의 강요 앞에 자의반, 타의반으로 조선을 팔아먹었지만, 그동안 한미 FTA를 추진한 자들은 먼저 나서서 모든 것을 미국에게 양보하고 거저 가져다주고 헌법을 유린했다. 그런 면에서 더 죄질이 나쁜 자들이라 할 수 있다. 
 
한미 FTA 협정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문제점만 추려도 아래와 같다.
1. 한미 FTA는 한국이라는 국가의 주권을 침해하고 약화시킨다. 아무리 세계화가 진전되고 대외무역이 활발하다 하더라도 개별 국가의 국민을 보호하고 책임지는 단위는 국가이다. 어느 다른 국가도 자본도 기업도 국민들을 책임지고 보호하지 않는다. 그런데 한미 FTA는 ’투자자 대 국가 분쟁해결 절차’에 의하여 그러한 국가의 기본적인 행위를 통제하게 된다.
협정문은 ’투자’와 ’투자자’의 개념을 모호하게 만들어 미국에서 돈을 가진 사람이나 기업이(또는 한국의 기득권층이 미국 투자자로 위장하여) 돈만 있으면 무차별적으로 한국 정부에게 소송을 걸게 할 수 있다. 또한, 지금은 한국 및 한국정부와 관련한 소송의 경우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되지만, 협정문은 1차로 일개 정부 장관이 개입할 수 있도록 해놓았고 최종 결정을 한국의 대법원이 아닌 제3국의 모르는 사람이 결정하도록 만들어 놓았다.(4부. 국가의 무력화와 폐기 그리고 시장의 실패)
2. 한미 FTA는 대한민국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 그런데 그것을 5년 임기 밖에 되지 않는 대통령과 정권이, 고작 과반수 국회의원 동의로 헌법을 무력화시켜서는 안된다.
우리나라 헌법 120조에는 지하자원, 수산자원, 수력, 자연력에 대한 이용,허가권이 국가에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협정문에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모든 것’이 미국의 투자대상이 되도록 하여 헌법과 충돌한다. 헌법 60조에는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 등의 체결,비분에 대해 국회가 동의권을 갖는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정부는 일방적으로 협정을 체결하고 국회에 비준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조약 체결은 대통령 권한’이라고 주장하지만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해 사전에 국회에 공개하고 국회로부터 통제받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지금처럼 정보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과저에 대해 사전에 국회와 조율하지 않는 것은 ’3권 분립’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위헌이다. 미국의 경우 이런 조약은 상원,하원에서 사전,사후에 통제하고 있고 중요한 조약은 상원의 2/3가 동의해야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저자들은 이러한 정부의 행태를 ’통상독재’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책의 저자들과 <한미 FTA 폭주를 멈춰라>의 저자인 우석훈씨, 그리고 야당과 범국민운동본부의 주장과 같이 한미 FTA를 비준하기 전에 먼저 ’통상절차법’을 제정하여 한미 FTA와 같은 중대한 조약의 경우 국회의 통제권을 규정하고 60%~2/3의 국회의원 동의를 필요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3. 협정문은 ISD 조항으로 인해 내국인 투자자를 차별하여 헌법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그렇게 되면 국내 투자자도 형평성을 요구하게 되고 앞으로 국가는 그러한 규제를 유지할 정당성의 근거를 유지하기 어렵고 국가규제가 무의미하게 된다.
또한, 협정문은 한미 FTA 적용범위에서도 미국-한국 간에 불평등하다. 한미 FTA는 국내법의 효력을 갖게 되어 지방자치단체에도 규정되지만, 미국의 경우 자체 헌법에 의해 주정부에는 효력을 미칠 수 없다.
4. 협정문은 ISD나 역진방지장치, 이행의무 부과금지 등을 통하여 사실상 국가와 국민의 경제적 자기결정권을 부정하게 된다. 이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보장의 선언으로 나타난 우리 헌법의 책심적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한미 FTA에 의하여 헌법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9조 문화생활 향유권, 35조 환경권 및 건강권, 32조 근로의 권리, 33조 노동3권, 31조 교육을 받을 권리 등 생존권적 기본권의 침해를 낳게 될 것이다.
5. 협정문은 실질적으로 헌법개정의 효력을 지님으로써 사실상 일정한 주권의 양도를 전제로 하는 대표적인 불평등 조약이다. 한미 FTA는 헌법 119조2항의 경제민주화 원리와 충돌하고 120조와 120조2항, 123조를 수정하도록 강요한다. 이는 헌법의 개정에 필요한 절차와 요건을 무시한채 행정부가 임의로 헌법을 개정한 것이나 다를 바 없다. 헌법의 개정을 위해서는 제안 -> 공고 -> 협의 -> 국회 재적의원 2/3 찬성 -> 국민투표(과반수 투표와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를 거쳐야 한다.
6. 기본적인 정부 행태로서의 문제점이자 분노, 통탄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정부의 처리과정과 태도다. 국가와 국민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뻔한 한미 FTA 협상을 정부의 일부 관계자만이 일부 재벌과 논의하여 ’밀실’에서 협상했다는 것이다. 그런 태도는 이명박 정권은 ’당연한’ 것이고 심지어 노무현 정권 때부터 시작되었다.
한국과 다르게 미국정부는 한미 FTA 협정과 관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사전에 협의해 왔다. 그 이해관계자란 미국의 의회는 가장 기본이고 노동조합, 시민단체, 언론, 학계, 전문가를 포함하는 것이었고 협상 과정 전후 언제든지 그들의 의견을 대대적으로 수렴하였고 대부분의 요구사하을 관철시켰다.
한국정부는 공개는 커녕 공개를 요구하는 야당과 시민단체, 국민들의 요구를 묵살하였고 공개와 사전논의, 반대를 요구하는 모든 움직임들을 공권력을 동원하여 억눌렀다.
7. 아주 사소하면서도 치명적인 사항도 있다. 2011년 초부터 불거진 ’한미 FTA 협정문 번역 오류’ 문제다. 어찌보면 사소하면서도 국가의 아주 기초적, 기본적인 책임과 역할도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통상교섭본부와 관련자들에게는 도저히 외국과의 협상을 맡길 수 없게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범국민운동본부의 지적과 논리, 타당성과 검토결과, 예상 시나리오가 일부 적절하지 않거나 틀릴 수 도 있다. 어느 누구도 모든 것을 100% 완벽하게 예상할 수는 없으니까.. 하지만, 이 책에 등장하는 정부의 처리과정, 협정문안, 국내외 사정, 법적 경제적 타당성, 예상되는 최악의 상황을 고려할 때, (폐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지금처럼 급박하고 정신없이 ’비준안’이 처리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 처리된 것을 무효로 되돌려야 한다. 그리고 나서 필요하다면 처음부터 다시 한미 FTA에 대해 진지하게 전국민적으로 재검토하고 정부와 야당, 시민단체와 전문가가 함께 모여 치밀하게 모든 사항을 재분석, 재협의해야 한다. 이해관계자들이 모든 정보와 내용을 알도록 하고 그 뒤에 전반적으로 재검토한 후 새롭게 한미 FTA 요구사항과 거부사항을 국가적, 국민적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
 
한미 FTA 협상은 경제적인 성과도 거의 없다. 오히려 미국 자본에게만 엄청난 기회만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한미 FTA의 전과정에서 국회와 국민들을 속여왔다. 처음 한미 FTA를 추진하는 목적에서도, 한미 FTA의 효과와 피해에 대해서도, 피해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도, 개별 부문에 대한 목표에 대해서도, 협상 과정에 대해서도, 협정문에 대해서도, 재협상에 대해서도 끝없이 거짓말을 계속해왔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
각 부문별 협상 결과도 어처구니 없다. 협정문을 살펴 보면, 자동차 협상에 따른 한국의 이득은 얼마 되지 않으며 제조업이 미국 시장에서 추가로 얻어낼 수 있는 것은 보잘것 없고 한국의 상품제조업의 미래를 암울하다. 농업은 아예 죽이려고 작정한 것처럼 보이고 보건의료산업의 전망도 최악이다. 국민의 건강권과 국민건강보험, 식품에 대한 안전과 검역주권은 훼손되었다. 투자협정문은 미국이 원하는대로 받아쓴 것 같고 공공서비스를 미국 자본에게 넘겨주기 위해 무척이나 애쓴 흔적도 보인다. 지적재산권과 전자상거래 부문은 미국측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전례없는 성과’라고 칭찬받고 있고 한국의 정부조달 부문도 미국 자본에게 내에주게 만들었다.(한국 기업이 미국의 핵심산업분야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고...)
한국이 NAFTA를 체결한 멕시코보다 더 나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현재 ’한미 FTA’를 둘러싼 전선에는 찬성하는 쪽에 대통령-정부관료-재벌-기득권세력과 한나라당/자유선진당이 반대하는 쪽에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을 비롯한 야당과 대부분의 시민사회단체를 망라한 범국민운동본부가 있다. 한나라당은 ’3권 분립’의 한 축인 국회의 과반수 의석을 점하고서도 ’한미 FTA’가 앞으로 자신들의 지지층인 영남지역과 노인층의 삶을 파괴할 것이라는 생각도 하지 않은채 정부의 일방독주를 비호하고 있다. 급기야 그들은 2011년 5월 4일 야당과 범국민운동본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을 날치기로 통과시키는 ’폭거’를 저질렀다. 스스로 국회의 존재이유를 부정한 것이나 다름 없다. 이런 개념없는 사람들을 국회의원으로 선출한 유권자들의 수준이 안타까울 뿐이다.민주당 역시 국가적인 필요성과 목적을 위해 한미 FTA를 반대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 대부분은 참여정부 시절 참여정부의 횡포와 폭주를 막아내지 못했고 정부의 한미 FTA 추진을 방관하거나 사실상 지원하기도 했다. 정동영, 유시민, 김근태 등 일부 정치인들은 참여정부 시절 장관직에 재직하면서 한미 FTA에 대한 정부 입장을 옹호하고 나서기도 했다.(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지금 민주당(그 당의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한미 FTA를 반대하는 것은 지지층과 시민사회단체, 국민들의 무서운 시선이 두렵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그들은 참여정부의 ’업보’를 안고 온몸으로 한미 FTA를 저지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
오로지 처음부터 끝까지 한미 FTA를 반대하고 그 무지막지함과 참혹한 결과를 예상하여 온몸으로 막아낸,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한 정치세력은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밖에 없었다. 그리고 현재 범국민운동본부에 집결해있는 시민사회세력이었다.
 
참고로 참여정부를 이끈 고 노무현 전대통령은 수 많은 중산층, 약자층의 지지를 얻어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많은 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음에도 몇 가지 결정적인 정책 오류를 범했다. ’한미 FTA’는 대표적인 정책 오류이고 지지층들이 대규모로 이탈하는 계기가 되었다. 대통령 퇴임 후 노대통령은 "국익을 위해 필요하다면 한미 FTA를 인준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했지만, 이는 그 때는 ’버스가 떠난 뒤’였다. 노 전대통령은 재임시 지지층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을 계속하면서 한미 FTA 협상을 밀어붙였고 민주노동당 등 군소 야당과 대규모  시민단체와 수 많은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대화하지도 않은 채 협정을 체결하였다.
2012년 대통령 선거를 맞이하여 우리는 참여정부의 경험을 토대로 대통령 개인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역사적으로 돌아볼 때, 국가를 운영하는데 있어 개인의 힘이 얼마나 미약한지는 로마 제국의 카이사르나 진나라의 시황제, 조선왕조의 국왕이나 군사정권의 박정희/전두환이 말해주고 있다. 지난 정부 10년은 우리가 김대중이나 노무현 개인에게 우리의 희망이나 기대를 투영시키고 ’알아서 잘 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가장 큰 잘못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이미 지나가 버린 말들이지만, 이 책을 읽고 비교,대조하기 위하여 노 전대통령의 발언록을 정리했다. 

- “대통령의 결정으로 이른바 ‘4대 선결 조건’이라는 해석을 수용한다.” (2006. 7. 21)
-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개방을 했지만 모든 것을 한국 사람들은 다 이겨냈다", "실패한 적이 없다", "협상과정에서 정부가 방심하지 않고 빠트리지 않도록 국회에서 잘 챙겨 달라", "좀 진지하게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 "대개 (FTA를) 하는 나라들이 잘 살고, 하지 않는 나라들이 그렇지 못하다" (2006. 8. 25)
- "FTA는 미국화 아닌 국제화입니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도 외국 나가면 시장 개방을 요구합니다. 한미FTA는 한국경제 자신감 보여주고 역량 평가 받는 것입니다. 일본·중국보다 앞서 한미FTA 카드 쥔 것은 좋은 기회입니다." (2007. 2. 27) 

- "이번 기회를 놓치면 10년을 기다려야 하는 만큼 국내 이해단체의 저항으로 못 가는 일이 절대 없어야 한다" (2007. 3. 7)- "우리가 농업을 과연 방어하고 보호할 수 있는가", “식량안보라는 가정이 정말 맞느냐", "상품으로 경쟁력이 없으면 농사를 더 못 짓는다.", "FTA하면 광우병 소고기 들어온다며 단식농성하는 이들은 정직하지 않은 투쟁을 하는 것" (2007. 3. 21)”   
사실 ’한미 FTA’를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범국민운동본부(야당을 포함한..)나 가장 큰 피해를 입게되는 국민들 입장에서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권, 관료와 재벌, 보수언론이나 사이비 학자들을 욕하기 전에 먼저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한다. 촛불집회할 때 부르는 노래도 있지만 대한민국의 헌법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와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조항이 있다. 그렇지만 모두 알다시피 인류의 역사를 돌이켜볼 때 인간의 권리는 누가 그냥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대통령제와 대의민주주의는 대통령 개인에게, 국회의원에게, 관료들에게 임시로 국민의 권력을 위임한 것이지만, 그 권력이 얼마나 정당하고 올바르게, 그들의 주인인 국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행사되지는지 감시하고 통제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은 바로 ’권력의 주인인 국민들의 몫’이다. 권력을 위임한 채 개별적으로 먹고 사는데 정신을 잃게되면, 국가권력을 호시탐탐 노리는 재벌과 탐관오리, 재벌과 기득권층은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다.
앞에서 2010년 12월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기도 했지만, 아직 많은 국민들이 ’한미 FTA’의 최초 제안 - 논의 과정 - 협상 과정 - 정부관료들의 거짓말 - 협정문 내용 - 협정문이 가져올 끔찍한 파괴력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고 어떤 이들은 알려고도 하지 않고 다른 이들은 지금도 당장의 ’밥벌이’ 밖에 관심이 없다. 어쩌면 지금까지의 결과는 1차적으로 국민들과 진정으로 국민들을 대변한다는 이들의 책임이다.물론, 나 역시 그동안 그런 국민들 중 한 사람이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한미 FTA 논란과 저지싸움이 한창이던 2006~2007년 나는 개인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면서 모든 시간과 노력을 회사운영에 올인하였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책의 에필로그에는 향후 전망과 FTA 비준 저지방법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 책이 2007년에 발간된 것을 고려하면 2011년 현재로서는 적절하지 않다. 2011년 5월 한나라당의 ’비준안 날치기’ 처리 이후 범국민운동본부는 공황상태로 보인다. 홈페이지도 지난 봄 이후에도 활동이 멈췄다. 범국민운동본부 전반이 패배주의에 휩쓸려 있다. 그나마 최근 반값등록금 집회나 무상급식 관련집회, 노동자관련 집회에서 ’한미 FTA 저지’를 외치는 목소리가 들려올 뿐이다. 안타깝고 무척이나 죄스러운 심정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포기하고 주저않을 것인가? 미국의 의회가 ’한미 FTA 협정안’과 ’수정안’을 비준하던 하지 않던 상관없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비준안을 무효처리하는 것이다. 목표는 단계적으로 아주 단순하다.
 
먼저, 2011년 8월 한나라당이 국회에 상정할 ’수정안’ 통과를 저지하는 것이다.
두번째 방법은 2012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한미 FTA 비준에 찬성했거나 ’무효를 반대할’ 국회의원 후보를 낙선시키고 반대하는 후보를 당선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선거 뒤에 다시 압력을 가하여 국회 차원에서 60~70% 이상의 압도적인 결의로 기존 비준안을 무효, 폐기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부터 전면적으로 해야 할 일이 국민 모두가 ’한미 FTA의 실체’를 아는 것이고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주변사람에게, 지인들에게, 인터넷 카페에서, 이메일로 사람들에게 ’한미 FTA의 실체’를 알리고 저지해야 함을 설득하는 것이다. 이 나라의 여론과 권력의 기반은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라를 미국에 팔아먹은 자들의 행위를 국회를 통해 만천하에 공개하는 것이다. 청문회가 되었든, 특별감사가 되었든, 특별검사가 되었든 한미 FTA 추진 전과정에 대한 상세한 자료와 정보를 공개하여 불법과 탈법, 비리와 속임수, 월권과 고의 등을 막론하고 법과 제도로 처벌할 수 있는 자들은 모조리 처벌해야 한다.(특히 통상교섭본부 등 전담자들) 2012년 내에 이 과정을 할 수 없으면,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들이 모두 나서 ’한미 FTA’를 반대하는 대통령을 당선시키고 새로운 정권에서 시작하면 된다. 중요한 것은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 짓’을 한 인간들이 다시는 이 땅에서 제대로 살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야만이 미래에 비슷한 일이 벌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국민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는 조선왕조의 역사와 대한민국 현대사, 그리고 이명박 정권이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후손들의 미래를 우리가 임의로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 2011년 7월 02일]

적절한 정책대안의 사례 <현실과 이론의 한국경제 2>

현실과 이론의 한국경제 2
김광수경제연구소 엮음 / 김광수경제연구소 / 2004년 7월

엇그제(15일) 저녁 여의도에서 진행된 '공부방'에 참석했다. [김광수경제연구소]의 다음 카페인 '김광수경제연구소 포럼'(http://cafe.daum.net/kseriforum)에는 오늘 현재 94,106명이 회원으로 가입했다. 나도 그 중 한 사람이고. 몇 년 전부터 카페 '포럼'에서는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지역별 '공부방'을 개설하여 자체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진행한다. 서울만 해도 강남, 여의도, 종로 등에서 공부방이 개설되어 있고 경기, 인천에서 제주, 해외까지 광범위하게 운영되고 있다. 그 모습은 [김광수경제연구소]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충분히 엿볼 수 있다.
나 역시 지난 2월에 카페에 가입한 후 몇 번 참석하려 했으나 시간이 여의치 않았는데 어제는 운 좋게 참석할 수 있었다. 어제 공부 주제는 지난 4월 18일 연구소의 '경제시평' '(11-18)성장과 복지를 양립시키는 서유럽 복지선진국가'를 기초로 하여 "유럽 복지국가와 경제성장의 관계"였다. 30명이 넘는 카페 회원과 비회원이 참석했다.(김광수 소장도 참석) '여의도 공부방'을 개설한 회원이 사회를 보고 회원 중 한 사람이 별도로 준비한 자료가 참석자들에게 전달되었다.
 
발제자는 '경제시평' 자료와는 조금 달리 유럽에서 재정위기에 처해있는 'PIIGS' 5개국(포르투칼, 이탈리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과 6개의 북유럽 복지국가(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네덜란드, 덴마크, 룩셈부르크)의 부동산과 재정, 복지 부분을 비교함으로써 복지와 성장이 선순환 관계라는 점을 설명하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발제자의 자료와 설명은 논리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전개하지 못했고 발제 후 여러 참석자들로부터 문제제기를 받았다. 직장에 근무하면서 근무 외 시간을 투입하여 발제자료를 작성한 발제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허점이 많았다. 발제자 역시 그동안 카페 회원으로 많은 공부와 논의를 진행했을텐데 발제와 토론을 지켜보니 머리 속으로 이해하는 것과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자료를 직접 작성하고 말로 표현하는 것이 전혀 다른 것임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다.
논의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자 김광수 소장이 참석자들의 동의를 얻어 당초 공부의 취지였던 '복지와 성장'에 대해 강의를 하고 참석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그동안 여러 차례 읽어온 '경제시평'과 '경제보고서', 그리고 연구소의 저작들에 들어있던 김광수 소장의 해박한 경제학 지식과 정책적인 진단이 돋보였다.
2시간 반이 넘도록 토론이 진행되어 뒷풀이에는 참석하지 못한 채 집으로 발길을 돌렸다.
 
2000년에 설립된 [김광수경제연구소]는 2003년 5월에 <현실과 이론의 한국경제 1>을 발간하였다. 그리고 1년 뒤인 2004년 7월에 두 번째 시리즈로서 이 책을 발간한 것이다. 연구소가 <현실과 이론의 한국경제 1>을 발간한 후 1년 동안 발표하고 용역과제를 수행한 결과물을 재정리하여 일반인에게 공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현실과 이론의 한국경제 2>는 투기와 부동산, 경기변동, 혁신과 산업클러스터, 개혁 등을 주제로 하여 한-미-일 3국을 비교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주요 내용을 정리해보면,
 
1부. [투기와 경제]
제1장 [부동산투기 버블과 경제적 영향 분석]에서는 최근 가계부문의 부동산투기와 관련한 자금흐름 분석을 통하여 국내 내수경기가 적어도 4,5년간 장기침체를 겪을 위험이 매우 크다고 분석하고 있다. 연구소측은 부동산 투기버블이 가계의 금융 이자수지의 적자를 확대하여 국가경제를 장기적인 내수침체의 위험에 빠뜨리고 있고 임금상승율과 노동생산성을 부조화를 일으켜 노사갈등을 심화시키며, 노동의욕 상실과 사회적 빈부격차를 심화시켜 사회 공동체를 붕괴시킴과 동시에 계층간 계급적 대립를 심화시키고 금융기관의 부실 위험을 증가시켜 부동산 버블이 붕괴할 경우 제2의 국가 경제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2001년부터 발생한 부동산 투기 원인을 세 가지를 꼽고 있다. 첫째, 금융당국의 저금리 기조의 영향으로 가계의 자산운용 포트폴리오의 변화가 발생했고 둘째, 금융업의 경영능력이 부족한 예금은행들이 소매금융 강화 차원에서 무차별적인 아파트 담보대출을 확대하였고 셋째, 부동산 임대업자 및 건설업자 등 이른바 부동산 투기 선봉대들이 투기심리를 조장했기 때문이다.
연구소측은 2004년 현재 부동산투기 버블 규모를 최소한 30~41%로 추정하였다. 금액으로는 237~183조원이고 이 중 자기자금은 27~73조, 은행 차입금은 110조원이고 연간 금융이자 손실은 13조원에 달한다.(GDP 총액의 1%)
따라서, 버블에 대한 정책대안으로 단기간에 부동산 가격을 20% 정도 하락을 유도하여 적정 수준으로 환원시키는 것을 제시한다.
 
하지만, 참여정부는 서민의 주택구입을 촉진시킨다는 명분으로 모기지론을 도입한 것 이외에 특별한 대책을 수립하지 못했고 부동산 투기자들과 이에 편승한 관료들에 설득되어 신행정수도, 기업도시, 혁신도시, 제2신도시 등 개발정책을 남발하는 등 2006~2007녀 부동산 가격 폭등에 빌미를 주었다.

제2장 [미국의 부동산 경제 분석]에서는 가격과 수요, 금리수준 등을 고려했을 때 미국의 주택시장 버블 위험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다.

제3장 [신용카드 버블 재론]에서는 작년의 신용카드 버블의 경제적 영향 분석에 이어 신용카드 버블규모와 부실규모를 분석하고 있다. 2004년 당시 전업카드사의 부실 규모는 22.7조원, 카드겸영 은행의 부실규모는 9.5조원, 합계 32.2조원이며 2004년 중에 버블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한다. 
연구소측은 카드 버블 사태에 대한 평가에서 정부의 정책 부재를 주요 요인으로 지적했다. "카드사이기 때문에 대출영업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놔두는 것이 아니라 대출영업을 하기 때문에 카드사를 철저히 감독하고 통제했어야 한다. 자기자금만으로 대출영업을 하지 않고 유동성 통화 형태의 카드채 발행을 통해서 대출영업을 하는 금융사라면 그것이 카드사이든 할부사이든 소비자 금융업이든 금융당국과 통화당국의 철저한 감독과 통제가 필요했던 것이다"(p.128)
 
물론, 2004년 이후에도 금융감독원의 무능함과 전문성 부족은 개선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더 악화된 것 같다. 재경부와 금융감독원 출신 관료들은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금융산업을 감독, 통제하기는 커녕 방치, 기생왔던 것이다. 그 결과가 바로 작년부터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축은행과 예금은행의 PF부실과 저축은행 파산 사태이다.

 
2부. [경기변동과 경제]
제4장 [경기변동과 수급갭 분석]에서는 경기변동에 대한 분석방법론으로서 수급갭지수 기법을 설명하고 이를 이용한 한미일 3국 제조업의 업황을 알기 쉽게 비교분석하고 있다. "일본은 1990년 초의 버블 붕괴를 기점으로, 한국은 1998년 IMF 사태를 기점으로, 그리고 미국은 2001년 IT 버블 붕괴를 기점으로 과잉설비 압력에 노출되기 시작했다. 그러한 압력은 경기변동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판단이 기업경영과 경제운영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시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p.129)
 
3부. [혁신과 경제]
제5장 [균형발전과 경제]에서는 균형발전을 시장균형, 기회균등, 균재와 조화라는 세 가지 해석을 바탕으로 균형발전을 둘러싼 문제점과 논쟁을 명쾌하게 분석하고 있다.
연구소측은 한국경제가 1980년대 말까지 독재정권 시대의 중앙집권적 고속성장을 추구한 '성장독재 패러다임'이라고 정의한다. '성장독재 패러다임'은 정치독재와 경제독점 세력의 결합으로 중앙집권 지역의 선택받은 계층에 의한 양적 고속성장 추구가 가능했다.  하지만 1990년대 민주화이 진전으로 정치독재가 붕괴함에 따라 그와 연결된 경제독점 역시 성장 패러다임의 변화를 극복하지 못하고 성장의 한계를 노출하였다고 분석한다. "IMF 사태는 성장독재 모델의 모순이 임계점을 넘어 폭발한 결과라 할 수 있다."(p.220)
 
연구소측은 21세기는 IT혁명으로 참여 민주주의와 세계화, 그리고 경제사회의 네트워킹이 급진전을 이루는 세기가 될 것임을 예상하면서 그 결과 '분권 참여정치 = 분산 네트워킹 경제성장' 모델이 새로운 21세기형 성장 패러다임으로 급부상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한국경제가 광의의 균재와 조화가 달성되는 균형성장을 할 수 있도록 균재와 조화, 기회 균등, 시장균형의 세 가지 균형발전 측면이 동시에 달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강조한다.
 
연구소측은 성공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필요조건으로 정책당국자의 강력한 실천의지가 필요한데, 그런 점에서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강력한 실천의지를 높게 평가한다. 그렇지만 정책의 성공이 의지만이 아니라 충분조건으로 정책추진 방법론에 관한 전문성 확보가 중요함을 지적하면서 참여정부가 강력한 실천의지에 비해 전문성 부족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음을 지적하면서 우려한다.

제6장 [경제 발전과 산업클러스터 전략]에서는 노동집약적, 자본집약적, 기술집약적 단계에 이어 새로운 경제발전 패러다임으로서 산업클러스터의 중요성을 논하고 있다.

제7장 [한미일 3국의 지역별 기술혁신 역량 비교]에서는 기술특허 분석을 통한 한-미-일 3국의 기술혁신역량 비교분석을 하고 있다. 연구소는 한국의 기술역량과 대학의 수준이 미국이나 일본과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빈약하다고 평가하면서 한국 대학의 과감한 개혁을 주문한다. 개혁의 내용으로 외부인의 경영참여를 통한 대학 경영의 투명성 강화, 과감한 경쟁 시스템과 인센티브 도입,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엄정한 대학별 순위 평가 등을 제시한다.
 
연구소의 개혁 내용은 국공립대를 중심으로 한국의 대학을 혁신시킬 최소한의 조치라고 평가할 수 있겠으나,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한국의 대학은 존재 이유와 이념, 목표가 없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국공립대의 대학 행정과 교수들의 모습은 관료조직의 공무원과 별 차이가 없다. 사학재단의 경우 오로지 '돈벌이'로만 대학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으로서의 존재 이유가 없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사회와 국가에서 요구하는 대학의 이념과 역할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학재단의 소유와 경영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 존재 이유와 역할을 재정립하는 가운데 자율과 평가, 감시/견제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4부. [개혁과 경제]
제8장 [주 5일제와 한 미 일 3국의 고용구조 분석]에서는 한-미-일 3국의 고용구조 특징 및 제조업의 고용유지력 비교분석을 통하여 주5일제 도입에 관한 문제점을 분석 제시하고 있다. 연구소는 주 5일제 도입 문제를 단순히 IMF 사태 위기극복의 임시적 수단으로서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주 5일제 문제는 궁극적으로 한국 제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여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주 5일제 도입 합의는 결과적으로 정규직 노조와 사측간에 비정규직을 희생함으로써 성립된 정략적 타협안이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함을 지적한다.
 
2011년 현재 피고용자의 거의 50%에 육박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을 고려할 때 연구소의 주장은 뼈아프게 들린다. 정부와 사용자측이 주 5일제를 이용했다는 것은 차치한다고 하더라도 한국의 전체 노동자를 대변한다고 주장하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자신의 조직에 가입되어 있는 일부 정규직을 위해 대다수의 비정규직을 희생시킨 것은 치사하고 이기적이라 할 수 있다.
연구소는 한국의 비정규직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총조세(직접세 + 간접세)를 포함하여 세제 전체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개편이 필요함을 지적한다. 그리고 노사간에 있어서도 총액연봉제의 도입이 필요함을 역설한다.
 
또한, 연구소는 미국이나 일본과 달리 한국의 경우, 임금상승이 노동생산성과의 연동성이 적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그 이유가 노동자의 실질 생활수준이 노동생산성과는 무관한 요인, 특히 주택 가격 급등과 같은 요인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으로 분석한다. 그 결과 노동자는 주택 가격 급등으로 인해 저하되는 실질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노동생산성을 초과하는 임금인상을 요구할 수 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다.

제9장 [경제와 정부 구조개혁]에서는 공무원의 부정부패 최소화를 위해 공무원 보수현실화 필요성과 신분보장제 폐지 등 공무원 인사제도를 포함한 정부의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연구소는 한국 정부가 비효율적이고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진단하고 그 이유는 정부조직의 잘못된 구조나 기능 등의 요인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와 부정부패에 있다고 평가한다. 그리고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와 부정부패는 잘못된 공무원 보수체계가 뿌리라고 분석한다. 그런 문제들이 역대 정권마다 집권 초기에 '정부개혁'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도록 했으며 하지만 대부분 실패했음을 지적한다. 역대 정부를 통하여 정부부문의 구조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지 못한 이유의 하나가 공무원 스스로가 폐쇄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여 민간과의 정상적인 교류를 막았기 때문임을 지적한다. 그 결과 구조개혁으로 발생하는 잉여인력이 민간부문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가 사실상 차단되고 말았다는 것이라 지적한다.
 
그리고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신분보장제'를 폐지하는 것이 필요함을 지적한다. '신분보장제'는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자기개발 노력에 대한 동기부여가 없고 피라미드식 연공서열적인 인사체계에서 상명하달식 업무추진 방식으로는 구조적으로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없음을 주장한다. 또한 극심한 인사적체를 유발시켜 과도한 업무 세분화와 불요불급한 업무 양산 등을 통한 자리 만들기로 업무의 중복과 구조적인 비효율성을 초래함을 이야기한다. 따라서 공무원의 '신분보장제'는 민간기업과 일반 국민들에 비해 지나친 '특권'이며 그러한 정부조직이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나 기업부문의 유연성 정책을 추진할 권위와 지도력을 발휘할 수 없음을 주장한다.
 
연구소는 공무원과 대기업의 '평균 생애연봉'과 '승진-보수경로'를 계산, 비교하면서 공무원의 연봉이 적절하지 않다고 분석한다. 따라서 공무원 보수 현실화 방안을 제시한다. 그러나 공무원이 평균적으로 대기업 직원보다 보수가 낮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연구소의 공무원과 대기업의 보수 비교 결과는 연관/통합적인 분석이 부족하다고 본다. 민간기업의 신입사원 동기들이 연차가 늘어날수록 줄어듬에 비해 공무원은 정년까지 거의 신분을 보장받는다. 따라서 그런 점을 연관시켜 통합적으로 분석하게 되면 현재 '신분보장과 낮은 보수'는 커다란 맥락에서는 존재할 수 밖에 없는 현실임을 인정해야 한다. 물론, 책임과 의무가 높아지는 고위직으로 올라가더라도 보수가 '연공서열식'으로 책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결론으로써 연구소가 제시하는 정부 구조개혁의 큰 과제는 부정부패 최소화를 위한 보수체계 현실화,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평가 및 감사제도 개편,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신분보장제 폐지, 폐쇄적 인사제도 개혁을 위한 임용제도 단일화다.

제10장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서는 대통령 탄핵소추 사태와 관련하여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민주주의-시장경제 체제에 대해 논하고 있다. 연구소는 정치경제 체계의 가장 이상적인 결합 형태로 정치적으로는 진보주의적이고 경제적으로는 보수주의적인 민주주의-시장경제 체계라고 평가한다. 이는 공동체의 선을 강조하는 진보주의적 정치성향과 개인의 선을 강조하는 보수주의적 경제성향의 상호 역학적인 견제를 바탕으로 조화로운 균형을 이룬 국가일수록 가장 이상적인 정치경제 발전을 이루어 오고 있다는 역사적 경험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연구소는 민주주의-시장경제의 가장 이상적인 국가의 예를 미국과 일본으로 제시한다. 동의하기 어려운 대상이다. 나는 미국의 경제가 자기완결적인 시장경제의 경쟁력을 발휘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미국은 제1,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 냉전과 베트남전쟁 등 각종 전쟁과 군사개입을 통한 군산복합 경제와 이민을 통해 부를 확대했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도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으로 전후 경제가 급속하게 회복되었고 미국의 냉전전략과 군사전략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엄청난 보호와 특혜를 받았기 때문에 한 때 세계 2위의 경제력을 달성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대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가장 훌륭하게 적용하고 있는 국가는 북유럽 복지국가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연구소는 민주주의 제도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언론의 올바른 여론형성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단순히 개개인의 직업이나 사적인 소유물로서가 아니라 한 사회의 민주주의-시장경제 발전을 위한 공기(公器)로서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언론 스스로가 끊임없이 객관성과 공정성, 그리고 전문성을 입증하고 일반 대중들로부터 검증 받는 것을 주저하거나 거부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한국의 언론들에게, 특히 조-중-동 등 보수언론에게 너무 순진하게 정도와 원칙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지...^^
 
<현실과 이론의 한국경제 1>에 이어 이 책도 아주 재미있고 유익하게 읽었다. 보통 서구 경제학자들이 발간하는 경제관련 도서들은 너무 이론적이고 현실성이 없어서 재미도 없고 유익한 점도 부족했다. 하지만 [김광수경제연구소]의 저작들은 현실에 존재하는 경제학적 실체, 그것도 우리와 피부로 맞닿아 있는 한국경제의 실상을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이론적인 분석과 평가를 시도하기 때문에 재미있을 수 밖에 없다. 당연히 유익할 수 밖에 없고...
 
특히 이번 <현실과 이론의 한국경제 2>에서 부동산, 경제정책, 기술혁신, 산업분석, 대학, 고용 등에서 한국과 일본, 미국을 직접 비교해준 것은 인상적이었다. 2004년에 발간한 '과거'의 책임에도 책 속에서 진단하고 예상한 많은 것들이 그 이후 미국과 일본, 한국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실감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연구소가 우려하거나 예측한 많은 것들이 2006~2011년에 실현되었기 때문에 더 신뢰감을 느낄 수 있었다.
 
이 책과 관련하여 재미있는 사실 하나...  책의 앞머리에 여러 명이 추천사를 써놓았다.
당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던 이헌재씨와 여러명의 언론사 기자와 논설위원들의 글이었다. 그는 '무능한 관료'의 전형이자 고위 공무원 재직시의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일삼은 것 때문에 부총리가 되지 못한 자이다. 몇 년 사이에 무려 80억원을 부당 축재하고서도 법망을 피해간 파렴치한. 참여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전국에 골프장을 300개 설치하면 경제가 살아난다'고 설쳐댄 참으로 무식한 관료였다. 연구소가 이 책 속에 누누히 강조했던 '참여정부의 전문성 부족'과 '부정부패와 무능'을 질타한 상대방이자, 경제분야 관료의 총수인 그가 자신을 적나라하게 비판한 책에 추천사를 쓴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개그콘서트]나 [코미디하우스]의 한 꼭지를 보고 있다고 해야 하나...
또한 한국경제의 현장을 발로 뛰고 있는 주요 언론사 경제부 기자들이 추천의 글을 덧붙였다. 한겨레, 한국일보, 서울신문, 서울경제신문, 뉴스위크, 이코노미스트 등... '전문성 부족'과 '부정부패와 무능'이 어디 정부관료에게만 해당할까? 제10장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마지막 절에는 한국 언론산업과 종사자들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있다. 그들 역시 언론인의 사명이나 역할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언론권력'의 우산 아래 '거저' 기자생활을 누리는 상당수의 언론인들, 정치-경제-외교-사회-문화 등 어느 한 분야에 대한 전문성도 없는 대다수의 언론인들의 한 사람일 것이다. 그들은 추천사에 이름을 올리는 순간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것임을 모르는 걸까?
 
아무튼 연구소의 정부정책에 대한 평가와 대안은 향후 민주정부 수립시 중요하게 검토, 논의해야 할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 같다.
 
[ 2011년 6월 17일 ]

한미 FTA를 통해 참여정부 돌아보기 <한미 FTA 폭주를 멈춰라>

한미 FTA 폭주를 멈춰라
우석훈 지음 / 녹색평론사 / 2006년 8월

지금 돌이켜보면 2004~2007년의 기간 동안 나는 정말로 전후좌우 가리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렸다. 대학에 다니는 동안,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기 전후 사회생활을 하면서 가졌던 삶에 대한 가치관이나 태도, 사회와 주변에 대한 관심도 크게 줄어들었다. 사업을 한다는 핑계와 자기최면에 빠져 지낸 기간이었다.
2007년 중순 회사를 접고 연말부터 개인적인 시간을 가졌다. 그 때부터 미친듯이 책을 읽기 시작했다. 처음 책을 읽은 이유는 어떤 지식이나 지혜를 바란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책을 읽었다고 하여 사회나 주변에 다시 관심이 생겨난 것도 아니었다. 당시 책을 읽기 시작한 것은 5년 넘게 미친듯이 살아온 관계와 업보에서 벗어나기 위해 세상과 사람들로부터 피하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책이 유형도 주로 자연과학이나 소설에 집중되었다.
 
1년 정도 책에 빠져 지내다가 스스로도 어느정도 추스릴 수 있게 되었고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해야 하기에 후배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회사에 피고용인으로 일하기 시작하면서 또 다시 ’일벌레’가 되어갔다. 다행히도 책을 읽는 습관은 유지되어 꾸준히 독서는 이어졌고 회사를 통해서 주변사람이나 새로운 사람들을 접하면서 다시 ’외부’에 대한 관심도 생겨났다.
조금씩 내 과거의 모습을 회복하면서 주변 사람과의 관계도 복구하고 사회와 현실에 대해 다시 구체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다.
 
지난 4월 대한 김정욱교수의 <나는 반대한다>를 읽으면서 현 정권의 ’4대강 죽이기’ 토건공사에 대해 자세하게 알게 되었다. 그동안 사회나 정치, 생활 등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수박 겉핥기식으로 대출 인식해온 터라 큰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그 책은 스스로를 반성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의욕적으로 외부에 관심을 돌리는 기회가 되었다.
지난 5월부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2주기를 맞이하여 노 전대통령의 자서전과 관련 서적을 읽기 시작했다. 오현호 기자의 <노무현, 마지막 인터뷰>, 노 전대통령의 <여보, 나 좀 도와줘>과 <성장과 좌절>, 노무현재단의 <운명이다>까지 읽었다. 아직 읽어야 할 책이 몇 권 더 남았다.
그런데 노무현 전대통령 관련 책을 읽으면서 노무현 전대통령의 생애과 생각, 철학 등이 궁금해졌다. 그리고 개혁과제를 해결하지 못한 이유와 한미 FTA나 ’대연정’ 정책의 배경과 이유가 궁금했다. 나 스스로 참여정부에 대해 평가해보고 앞으로의 과제가 무엇인지 따져보고 싶었다.
이 책은 그런 이유 때문에 읽게 되었다. 
 
그 배경과 진위가 어떻든 간에 ’한미 FTA’만큼 참여정부와 민주개혁세력(또는 진보세력)이 결정적으로 등을 돌리게 한 정책도 없을 것이다. ’대연정’은 하루아침에 해프닝으로 끝나버렸고 ’이라크 파병’은 잘잘못과 대미 종속적인 정치경제군사 구조에 따른 한계를 일부 인정하는 의견도 많다. 하지만 ’한미 FTA’는 그 시작과 과정, 향후 후폭풍 때문에 사회 전체적으로 굉장한 논란을 일으켰고 아직도 수 많은 진보개혁세력들이 한사코 반대하는 대상이 되어 있다.
도대체 무엇이 참여정부를 ’한미 FTA’를 추동하는 이유였고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그리고 왜 많은 이들이 문제삼는지 어느정도 깊게 알고 싶었다.
그것은 대한민국 국민 중의 한 사람으로, 진보개혁의 대의에 동의하는 사람으로, 민중을 위한 지식인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개인적인 의지로서도 꼭 필요했다.
 
이 책은 예전에도 인터넷에서 접한 기억이 난다. 한참 ’한미 FTA’에 대한 논란이 커졌을 때 반대하는 이유에 대한 많은 논리를 제공했다고 인정받는다.
2006년에 발간된 책이기에 2011년인 현재 시점에서는 많은 내용이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참여정부의 당시 정책 추진에 대해 정면으로 문제제기했기에 참여정부를 평가하기 위해 적절한 책이기도 하다.
그리고 2006년 ’한미 FTA’를 극렬하게 반대한 당사자의 논리와 이유를 2011년에 비추어 역사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 * 우석훈은 누구인가? ---------------------------------
서울에서 태어나 프랑스 파리 10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했다. 현대환경연구원, 에너지관리공단 등에서 근무했고, 유엔 기후변화협약 정책분과 의장과 기술이전분과 이사로 국제협상에 참가했다. 이후 한국생태경제연구회, 초록정치연대 등의 단체에서 활동하며, 경제와 사회, 문화와 생태의 영역을 종횡무진 넘나들며 글쓰기와 강연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아픈 아이들의 세대], [음식국부론], [한미FTA 폭주를 멈춰라], [88만원 세대], [명랑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직선들의 대한민국], [조직의 재발견], [촌놈들의 제국주의], [괴물의 탄생], [생태요괴전], [생태 페다고지] 등이 있다. ---------------------------
 
책은 서문, 프롤로그와 6개 장의 본문, 그리고 에필로그로 구성되어 있다.
저자는 서문에서 자신이 이 책을 쓴 이유가 "한미 FTA는 다른 국제 협상이나 조약과는 달리 국민들 전체에게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잘 모르는 국민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누군가는 알려주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프롤로그에서 저자는 참여정부의 ’한미 FTA’ 추진을 계기로 노무현 정부의 ’로드맵’이 ’예측불가능’하게 되었음을 지적한다. 저자는 한미 FTA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분석해 본 바로는 대체로 "4인 가족 기준으로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가족은 ’노무현호’라는 배에서 내리고 심각하게 이민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1장 한미 FTA란 무엇인가
1. 전쟁 이후의 세계무역체계
2. WTO와 미완의 협상, 그리고 FTA
3. WTO 이후：‘조기개방’의 세가지 흐름, 그리고 EU 방식과 나프타 방식의 차이
4. ‘MAI’와 한미 BIT
5. BIT와 ‘뜨거운 감자’ 스크린쿼터
6. 드디어 등장한 한미 FTA
7. “미국과의 FTA가 가장 참혹”

제2장 왜 한미 FTA는 준비가 덜 되었다고 하는가
1. 한국, ‘세상에서 가장 황당한 FTA’를 제안하다
2. 경제적 효과, 그리고 CGE 모델
3. 이상한, 너무나 이상한 결과물
4. 미국시장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는가
5. 그렇다면 한국시장에 대해서는 알고 있나
6. 혹시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알고 있나
전기가스수도사업 · 건설업 ·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 운수창고 및 통신업 ·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서비스 · 사업 서비스 · 교육 서비스 ·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 기타 서비스업―동네 미장원의 운명이 걸려 있다
7. 그럼 도대체 정부가 아는 건 뭐야?

제3장 노무현 시스템의 닫힌 의사결정 구조
1. ‘대통령 폭주’는 9차 개정헌법의 아킬레스건
2. 외교부의 ‘뻥 축구’와 허술한 조약비준 시스템
3. 대통령 측근들의 폭주―황우석 사태와 한미 FTA

제4장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철학적 질문
1. 어쩌면 핵심은 경제가 아니라 철학일 수 있다
2. 근대 일본의 철학적 선택
3. 한국 경제는 왜 위기에 빠진 것인가
4. 국민경제의 모델별 특징
5. 한미 FTA를 통해서만 미국형으로 갈 수 있나
6. 철학자들의 몫

제5장 한미 FTA, 주요 체크 포인트
1. 국민의 비준권 행사에 관한 일
2. 협상 일정
3. 미국과 한국 사이의 ‘비대칭성’
4. 우리에겐 ‘이순신’이 필요하다―노동시장 개방

제6장 양들이 살아남는 방법은?
1. ‘늑대와 양’의 집단 진화 모델
2. 컴포넌트의 4가지 전략을 사용한 사회생태 모델
3. 동네 미장원이 살아남는 법
4. 그렇다면 다른 ‘양’들은 누구?
5. 가냘프지만 그래도 존재하는 ‘희망’
6. 한미 FTA, 폭주를 어떻게 멈추게 할 것인가 
 
처음 기대와 달리 책 속에는 ’한미 FTA 협상’의 내용에 대한 분석과 비판이 들어있지 않았다. 미국 협상단과 ’비공개’를 약속했기 때문이라는 외교통상부의 주장이지만, 미국 협상단이 의회와 기업, 주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참여정부의 주장은 공허했다. 나 역시 미국 협상단이 ’비공개’ 약속에 따라 미국 기업과 의회에 알려주지 않더라도 한국정부는 어떻게 해서든 국민들과 국민들의 대표인 국회의원, 그리고 적어도 산업별 주요 협회와는 사전에 협의하고 조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제 협상은 서로의 필요에 의한 것이고 서로 얻는 것이 많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협상의 결과가 국내의 모든 경제주체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것은 굳이 박사나 고위관료, 정치가가 아니더라도 12년간 의무교육을 받은 한국사람이라면, 아니 초등학교까지 나오지 못한 우리 어머니라도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1장. [한미 FTA란 무엇인가]에서는 국제 무역과 통상 협상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게 해준다. "한미 FTA만이 한국의
살길이다."라는 정부측 관계자의 주장은 어처구니 없다. 마치 조선 말기에 이완용 등 매국노들이 일본에게 한반도를 팔아먹기 위해 주장하는 소리와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세계적인 흐름에 대해 자의적으로 생각하고 한미 관계의 불평등성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면서 ’공격적’으로 한미 FTA를 추진한 노무현 전대통령과 참여정부 주체들의 모습은 지금 생각해도 참 어처구니가 없다. EU나 일본은 그럼 바보, 멍청이라서 미국과 FTA 협상에 나서지 않았다는 말인가?
 
2장. [왜 한미 FTA는 준비가 덜 되었다고 하는가]에서는 참여정부가 얼마나 사전 준비없이 엄청난 정책을 추진했고 국제 협상이나 국민적 합의를 무시했는지 알 수 있다. 정부가 자신이 있으면 있을수록 국회와 국민들에게 관련 정보를 가급적 자세하게 공개해야 한다. 한미 FTA를 준비하면서 관련 전문가에 폭 넓게 자문을 받지도 않았고 협상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일반 국민들, 기업들, 농민들, 노조, 자영업자들에게 협상 준비를 위해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것 자체가 가장 큰 문제다. 그러니 정부는 ’한미 FTA’ 효과 분석에 대해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의구심만 들게 했다. 4대 선결조건을 먼저 양보해버린 것은 일개 중소기업 CEO를 했던 내가 보기에도 참으로 황당하다. 어떻게 그런 머저리같은 인간들이 국가를 대표하여 외국과 통상 협상의 대표로 나가게 되었단 말인가!!
그리고 대외경제연구원이 제시한 ’효과’ 자료는 참여정부의 ’한미 FTA’ 추진이 얼마나 허술하고 명분이 부족한지 알 수 있게 해준다.
 
3장. [노무현 시스템의 닫힌 의사결정 구조]에서는 ’참여정부’의 ’참여’란 단어가 무색하다. 나는 노무현 전대통령의 선의를 믿고 싶다. 그렇다면 청와대 참모진과 정부 핵심 관계자들이 문제일 것이다. 열린 논의구조가 없이 무작정 공무원을 믿은 ’노무현호’의 한계이자 오류일 것이다.
’한미 FTA’를 통해서 드러난 시스템의 문제를 개인이나 집단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해결하려면 저자의 주장처럼 ’9차 헌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다.
그헣다면 어떻게?  앞으로의 연구 과제다...쩝...
 
4장.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철학적 질문]에서는 ’한미 FTA’를 둘러싼 경제구조와 방식에 대해, 미래의 사회 구조에 대해 철학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이야기한다.
우리사회의 인문학적, 철학적 소양이 전반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시간과 노력이 많이 투여되어야 할 분야다. 일반 국민들과 학생들부터 독서와 토론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5장. [한미 FTA, 주요 체크 포인트]에서는 2006년 기준으로 이후 전개될 협상 일정에 따라 고비가 될 몇 가지 지점을 이야기한다. 그것은 미국과 한국의 국회 비준, 협상에서 발효까지의 일정, 한국과 미국의 ’비대칭성’, 그리고 협상의 분위기를 역전시킬 비장의 무기(노동시장 개방)을 제시한다.
 
6장. [양들이 살아남는 방법은?]에서는 ’한미 FTA’ 협상에 따라 산업별, 계층별로 어떤 영향을 받을지 이야기한다. 그리고 참여정부의 ’폭주’를 멈출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한다.
 
저자의 분석은 매우 현실적이고 업종별로는 상당히 구체적이다.
저자는 때로는 정부에서 국제협사을 담당한 경험에 기초하여 협상가의 시각에서, 때로는 정부 실무자의 시각에서 한미 FTA를 들여다보기도 하고, 때로는 평범한 직장인이나 ‘동네 빵집 주인’의 입장에서 한미 FTA를 분석하기도 한다. 특히 저자는 한국은행의 ‘표준경제분류’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업종’에서 벌어질 상황들에 대해 자세히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만약 지금 한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정과 내용대로 한미 FTA가 추진될 경우, 어떤 직종에 속하는 사람들이 이직을 준비해야 할지, 또 어떤 사람들이 좀더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지 조언해준다. 심지어는 법률회사와 은행, 공무원, 그리고 건설회사에 이르는 다양한 직종에서 벌어질 변화와 함께 분당에서 압구정을 거쳐 일산에 이르기까지 지역난방망을 따라 형성된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영향까지, 저자의 조언이 미치지 않는 부문이 사실상 없을 정도로 한미 FTA와 경제의 관계를 꼼꼼히 살피고 있다.
그러고 난 다음 저자는, 지금의 일정과 내용대로 한미 FTA가 강행된다면, 4인 가족 기준으로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의 봉급생활자들은 차라리 ‘이민’을 심각하게 검토해볼 것을 권유한다.

한미 FTA 협상 속에는 1,000가지 이상의 다양한 옵션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한다. 저자는 서비스 산업의 ‘최후 보루’로서 동네 미장원을 비롯한 도시 자영업자들이 한미 FTA로 인해 받게 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들과 방안을 제시한다. 그런데 정작 정부는 지금 그러한 ‘협상 조건’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하지 않으면서 협상 ‘체결’을 목표로 하는 듯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저자는 한마디로 노무현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 그리고 외교부의 ‘폭주’로 규정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9차 개정헌법의 오류 위에서 폭주하고 있는 중이다. 외교부는 조인 및 비준 절차와 관련된 시스템의 약점을 붙잡고 폭주하는 중이다. 저자는 이러한 폭주를 가능하도록 만들고 있는 지금 한국사회의 시스템, 특히 9차 개정헌법에 토대를 둔 ‘87년 체제’의 맹점에 대해서도 날카롭게 분석한다.(저자의 ’9차 개정헌법 검토’는 나로 하여금 우리나라의 현행 헌법과 헌법 개정과정에 대해 추가로 공부하게끔 자극했다.ㅋ)

‘EU형 경제통합’과 ‘나프타형 경제통합’의 차이점을 비교 분석한 다음, 한미 FTA의 ‘부정적 효과’를 줄이기 위해 협상 내용에 ‘노동시장 개방’ 같은 안전장치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만 한다는 저자의 주장은 무척이나 통쾌하다.
노무현 대통령과 그 측근들, 그리고 외교부의 한미 FTA 체결을 위한 ‘폭주’가 초래할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저자는 9차 개정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민투표’를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대통령이 한미 FTA 협상 결과를 국민투표에 부치기로 결정한다면, 현재 부실하게 진행되는 협상의 내용을 보다 충실하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소한 50% 이상의 국민들로부터 ‘찬성’를 받아야만 하는 이 절차를 통해서 정부의 폭주 시스템을 멈추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하나의 제안은, 만약 국민투표가 어렵다면, 한미 FTA로 인하여 부정적 효과가 실제로 발생하게 될 다음 정부가 협상의 기본 내용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미 FTA의 최종조인을 최소한 2007년 12월 이후로 연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포괄적 FTA’인 한미 FTA가 발생시킬 수 있는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는 방안이라고 저자는 주장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 책의 장점이자 매력은, 보통 시민들(생활인)이 자신의 처지, 자신이 종사하는 분야에서 한미 FTA를 새롭게 조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는 것이다. 실물 경제학자의 시각답게 냉정하고 현실적이지만, 한미 FTA라는 이 거대한 변화 앞에서 “나에게는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궁금해 하고 고민하는 많은 생활인들에게 이 책은 작지만 알찬 지침서의 역할을 했음을 인정한다.
 
다음은 당시 정부측 인사인 김현종씨의 주장을 다룬 <김현종, 한미 FTA를 말하다>,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의 <한미 FTA는 우리의 미래가 아닙니다>, 그리고 최재천의원의 <한미 FTA 청문회>를 읽을 것이다. 
  
[ 2011년 6월 15일 ]

아이디어의 결말은 금융위기?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
토드 부크홀츠 지음, 이승환 옮김 / 김영사 / 2005년 6월

어제(10월 26일) 저녁에 독서토론 모임에 나갔다.
집에서, 커피숍에서, 강가에서 나 혼자 앉아 책을 읽고 서평을 쓰고 아는 지인들에게 보내주기 시작한 지 벌써 만 3년이 되어간다.
홀로 책을 읽는 데는 장점이 많다.
책 선택을 내 맘대로 할 수 있고 읽는 속도도 조절할 수 있고 느낌과 기억을 몸 속에 조용히 간직하는 등...
하지만, 당연히 그 반대급부도 있다.
가끔 책 선택에 실패하기도 하고 좋은 책을 소개받기가 생각보다 힘들고 혼자만 읽고난 후 시간이 지나면 기억에서 점점 희미해진다. 책에서 궁금하거나 '다른 사람 생각은 어떨까?'라는 궁금증도...
그래서 이제는 나 혼자만의 책 읽기와 더불어 여럿이 함께 읽는 것에 대한 장점도 취해보고자 했다.
내가 처음 참여한 독서토론의 대상은 < 행동 경제학 >(도모노 노리오, 2007년 1월, 지형)...
** <행동경제학>은 인터파크 도서에 등록되지 않아 서평을 써도 등록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ㅠ.ㅠ;;
그 책을 1/3 정도 읽다보니 고전경제학에 대한 기억이 가물가물하여 비교하고 검토하기가 여의치 않았다.
그래서 2년 전에 구입했다가 읽다가 말았던 이 책 <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 >가 기억나서 다시 집어들었다.
 
이 책의 영문 초판은 1989년에 출간되었다. 한국에서도 초판이 1999년에 출간되었고 나는 개정판을 읽은 셈이다.
저자는 하버드대학교에서 '최우수강의상'을 수상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듯이 쉽고 일목요연하게 근대 이후의 경제사상사를 설명하고 비교하고 평가한다.
근대 경제사상사에서 족적을 남겼던 15명 전후의 경제학자들의 주장과 이론을 다루면서도 영리하게도 자신이 칭찬, 칭송하거나 비판, 비난하고 싶은 상대에게는 그 경제학자들의 발언과 글을 이용하기도 한다. 
마치 자신이 아니라 '죽은 경제학자'들의 의견인 것처럼...
'죽은 경제학자'들의 권위를 내세워 자신의 의견을 강조함과 동시에 독자들의 감정과 비난을 피해갈 수 있도록...^^
 
개정판 서문에서 처음 읽은 글이 내 기분을 상하게 했다.
존 메이나드 케인스의 「일반이론」중에 "경제학자 및 정치철학자의 아이디어와 힘은 옳고 그름을 떠나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것이다. 세계는 그 아이디어들이 움직여 나간다……선용되는 악용되든 궁극적으로 위험한 것은 아이디어지 사리(私利)가 아니다." 란 내용이 있다고 한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위험한 것'이 '사리'가 아니라 '아이디어'라고? '사리사욕'이 개발과 만악의 근원이 아니라??
저자가 잘 못 쓴 문구인지, 번역자가 잘못 해석한 것인지 모르겠으나 이 문구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다.
개정판 서문에서 밝힌 또 다른 저자의 의견 - 1997년 아시아의 붕괴에 대한 - 역시 탐탁치 않다.
저자는 당시 아시아 붕괴의 원인으로 1) 정부의 과도한 개입 2) 정실자본주의 3) 달러화에 대한 미국의 태도 급변을 들고 있는데,
1)은 전혀 이유가 되지 않는 것 같고 2)는 장기적인 구조적 문제점일 수는 있으나 1997년 아시아 위기의 원인은 아니다.
3)이야말로 진정한 핵심 이유인데, 이에 더하여 아시아 지역 정부가 '세계화'에 대해 어정쩡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리라.
 
아무튼... 이 책에는 소위 고전경제학의 대부들(?)이 총 망라되어 있다.
그들의 이름은 고전경제학의 창시자 애덤 스미스(국부론, 자유방임주의, 분업)부터
인구폭발과 지구멸망의 예언자 맬서스(인구론),
자유무역론의 창시자 데이비드 리카아도(정치경제학과 과세의 원리),
공리주의자 존 스튜어트 밀(정치경제원론),
한계적 시야를 일깨운 알프레드 마셜(경제원론),
제도학파를 이끈 베블런과 갤브레이스(유한계급론, 경제학과 공공목적)
정부개입과 재정정책의 선구자이자 풍류도락가 케인스(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
통화주의자이자 자유시장주의자인 밀턴 프리드먼(자본주의와 자유, 선택의 자유),
공공선택학파 제임스 뷰캐넌(동의의 계산법),
합리적 기대이론가이자 자유시장주의자 로버트 루카스(합리적 기대와 계량경제학의 실제) 등이다.
그럼에도, 저자는 근현대사에서 고전경제학을 뿌리째부터 가장 위협했고 고전경제학의 방향을 바꾸어놓은 칼 마르크스(자본론)에게도 경제사상사의 한 자리를 내주었다.
다만, 칼 마르크스는 저자에 의해 인신공격자, 무능력자, 근시안을 가진 자, 학대와 잔학의 뿌리로 '부관참시'되었지만...
 
저자는 영국 태생이자 케임브리지대학에서 경제학을 연구하였고 하버드대학에서 경제학을 강의하고 있다.
그는 전형적인 앵글로색슨식 인간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주류'경제학자 중의 하나다.
그런 저자의 배경과 시각을 가지고 근현대 경제사상사를 평가하였으니 이 책이 출간된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
영국과 미국인, 귀화미국인들이 경제사상사의 주역이 될 수 밖에 없고...
'서구 중심주의'와 '서구 우월주의'에서 무엇을 바랄 수 있겠는가??
 
그래도 이 책을 통해 고전경제학의 탄생과 변화과정, 그들이 근현대 정치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그들을 신처럼 받드는 21세기 자유시장주의자들의 이론의 뿌리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간략하게나마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고전경제학의 주된 주제인 욕망, 합리주의자, 공리, 통화, 정부개입, 자유시장, 자유무역 등에 대한 이론적 근거도 살펴볼 수 있다.
저자는 경제학이 '선택의 학문'으로서 경제학은 무엇을 선택하라고 지시하지는 않고 다만 선택의 결과를 예측하고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뿐이라고 말한다.
내 생각에 저자의 경제학의 정의는 잘못되었다.
20세기부터 경제학은 '선택의 학문'이 아니었다.
경제학은 인간의 본성, 인간의 선택, 인간의 판단과 행동, 생산물과 관련분야, 정치와 문화, 제도 등이 총 망라되어 있다.
하지만 나는 문제가 경제학 뿐 아니라 경제학자, 그리고 이들을 '이용'하는 자들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경제학의 문제는 인간의 본성과 행동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데 있고
경제학자의 문제는 인간에 대한 잘못된 규정을 근거로 애정도 없이, 책임지지 않고 자신들의 이론을 만들어내고 그에 더하여 공명심과 경제적인 이유로 자신들의 이론을 현실 정치경제에 무차별적으로 적용하는데 있으며,
어찌보면 그런 '순진한' 경제학자들을 이용하여 '사리사욕'을 채우는 자들에게 있다.
 
20세기에 들어선 이후 인류는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1929년 대공황, 1941년 제2차 세계대전, 1970년 석유위기, 1997년 아시아발 금융위기, 2007년 미국발 금융위기를 겪었다.
그 위기에서 가장 큰 혜택을 본 자들은 '가진 자'들이었고 가장 큰 경제적,생물학적 피해를 본 것은 '가지지 못한 자'들과 애꿎은 자연과 생물들이었다.
이 상황에 대한 돌파구는 무엇일까??

[ 2010년 10월 2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