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너의 진짜 실력을 보여라 <미네르바의 2011 경제대전망>

미네르바의 2011 경제 대전망 - 인터넷 경제 대통령
미네르바 박대성 지음 / 미르북스 / 2010년 12월

2011년 국내외 경제사정을 예측하는 책들을 통해 한 해의 경제흐름의 시나리오를 머리 속에 두기 위해 관련서적을 읽었다.
그 첫 번째는 <미네르바의 2011 경제대전망>..
 
저자는 2008년 말 리만브러더스 파산을 예측하여 일약 스타덤에 오른 '미네르바'...
그가 권력에 의해 구속(전기통신기본법 47조1항)됨으로써 이명박정권의 강압적 여론 통제의 본질을 또 한 번 드러내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다.
2009년 초에 다음 아고라에 들어있던 미네르바의 글을 읽으면서 전문가 뺨치는 분석과 전망을 보고 놀랐고 한국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경제분야 고위공무원들의 무능과 비리를 비꼬는 글에 강력한 인상을 받은 적이 있다.
 
그는 2009년 7월 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고 2009년 1월 그가 헌법재판소에 위헌신청을 제기했던 소송은 작년 12월 헌재로부터 위헌 판정을 받았다.
헌재의 위헌 판정으로 검찰은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동일한 법률을 적용해 기소한 31명에 대해서도 곧이어 공소를 취하했다.
공권력의 무모한 법 적용에 의한 '표현의 자유'가 법으로부터 보호받은 상징적인 사건이며, 한국사회에서 나름 의미있는 법적 분쟁으로 평가되었다.
 
이 책은 인터넷에서 2011년 세계경제 및 한국경제에 대한 여러 전망 관련 서적을 검토하던 중 눈에 띄어 구입하여 읽은 것이다.
개인적으로도 관심이 있었고 사회적으로도 미네르바가 제도권 밖에서 날렸던 그 분석력과 예측력을 서적을 통하여 일반인들에게 시험받는 것이기에...
 
책값 5,000원에 90쪽...
처음부터 크게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막상 다 읽고나니 먼저 실망이 컸다.
책값이 저렴하기는 하지만, 경제전망이라는 것이 데이터와 통계 근거 없이 개인이 임의로 '이렇다, 저렇다.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라고 제시할 수는 없는 법...
그는 무엇이 부족하고 바빴는지 중국, 미국, 유럽 등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세계 경제 대전망'을, 개요/ 금융/ 상품/ 원자재/ 주식/ 부동산시장을 내용으로 하는 '한국 경제 전망'을 요약하여 정리했다.
내용이 빈약하니 특별한 근거와 분석에 전제한 것이 아니라 단지 '선언' 수준에 그친다.
다음 아고라에 포효했던 그의 열정과 노력이 무척이나 아쉬웠다.
그 역시 언론이 과대포장하여 만들어낸 허상인가...
 
아무튼, 그의 책 내용을 요약해 보면,
1. 중국경제의 전망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국제 금융환경의 판도가 미국에서 중국으로 이전될 것 2. 미국 경제 전망 : 2011년 경기회복세는 어려울 것이며 디플레이션이 우려됨.
3. 유럽경제의 전망 : 독일, 프랑스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
4. 한국경제 전망 : 경제성장율은 3.5~4.0% 예상
                           금융기관의 민영화에 따른 새판짜기가 시작됨
                           수출은 줄어들고 내수 소비가 경제성장의 중요 변수가 될 것
                           금, 유가, 철강을 제외한 원자재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세
                           주식시장은 양극화 심화
                           부동산시장은 전세난 가중
5. 2011년 주식투자 포트폴리오 전략
  -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지만 금리 인상에 대한 변수와 정부의 환율 하락세 저지를 통한 외국인 자금 이탈로 단기 주가 급락 변수로 인해 한국증시는 2011년 상반기 대규모 조정 후 재 반등의 과정을 밟아 나갈 가능성이 크며 환율하락에 따른 내수주의 수혜는 없을 것이다.
- 해외공사 수주아 주문물량을 받아 실적 상승의 호재가 존재하는 현대건설과 GS건설 같은 대형 건설사가 매수 대상
 
내용이 빈약하고 '선언'적인 것은 그렇다 치고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은 다른 경제 전망서에서 다루지 않았던 관심사를 그가 다룬 점..
책 속에는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전망이 많은 분량을 차지했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접근도 다른 기관과 조금 달랐다.
물론, 그 내용이 적합하냐, 근거가 있냐, 합리적이냐를 떠나서...^^
 
2011년 쯤에는 그의 진짜 실력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많이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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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의 '미네르바' 에 대한 항소를 취하한 관련 기사
 

檢, 미네르바 무죄 확정...천안함·연평도 관련 공소 취하

2011년 01월 04일 (화) 11:17:03

김종섭 기자 kjs@ithedaily.com

【서울=더데일리】김종섭 기자 = 검찰이 헌법재판소의 전기통신기본법 위헌 판결에 따라 '미네르바' 박대성씨(32)의 항소를 취하했다.

또 천안함과 연평도와 관련해 예비군 동원령 등 허위문자를 날린 혐의자들에 대해서도 잇따라 공소 취하 결정을 내렸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12월30일 박씨의 항소심 재판을 심리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상훈)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앞서 박씨는 2009년 7월 포털사이트 다음(www.daum.net) 아고라 경제토론방에 '정부가 환전업무를 8월1일부로 중단하게 됐다'는 허위 내용의 글 등을 올려 구속 기소,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됐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항소심 재판은 헌재에서 관련 조항에 대해 위헌 여부가 가려질 때까지 보류된 상태였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로 허위 통신을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김영대)도 북한의 연평도 피격과 천안함 공격 당시 허위 사실을 유포, 전기통신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31명에 대해 법원에 공소취소서를 제출했다.

다만 검찰은 천안한 공격 당시 허위사실을 유포해 기소된 3명 중 2명은 명예훼손 혐의로도 기소된 점을 감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를 취소하지 않았다.

 
(http://www.ithedaily.com/news/articleView.html?idxno=77090#)  
  
[ 2011년 1월 27일 ]

2011년 세계를 읽어야 한국이 보인다 <이코노미스트 2011 세계경제대전망>

2011 이코노미스트 세계경제대전망
이코노미스트 편집부 지음, 현대경제연구원 편역 / 한국경제신문 / 2010년 12월

나는 언젠가부터 외형적인 규모의 경제 수치를 선호하지 않게 되었다.
미국이 경제규모로는 세계 1위이지만 세계에서 가장 빈부격차가 심한 나라, 범죄율이 가장 높은 나라, 서구 국가 중에서 행복지수가 가장 낮은 국가인 것에 대해 관심이 많은 것과 동일한 이유에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개인을 비롯하여 가족과 친구, 이웃과 우리 국민들의 삶과 일상에서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기 때문에 별다른 분석과 측정대안이 없는 작금의 상황에서는 주류 경제수치에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1990년대 김영삼정권의 무모한 금융개방에서 시작하여 1997년 경제위기에 따른 IMF 강요로 신자유주의 정책이 강제되고, 최근의 FTA 체결로 이어지면서 한국은 세계경제에 깊숙하게 연결되어 있다.(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특히, 한국은 국내총생산(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43.4%(2009년 기준, 2005년에는 33.7%)로 G20 국가 중 1위이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보다 세계경제에 밀접하게 연관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세계경제에 대해 알지 못한 상태에서 국내경제를 따지는 것은 무모할 수 밖에 없다.
 
이 책은 세계적 경제 주간지 ‘The Economist’에서 출간했다.
이번 호는 25주년 특별판으로 세계 각국 유명 지도자들의 기고를 실었지만 솔직이 그 기고들은 내 관심사가 아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들이 한다는 말이 모두 '아전인수'와 '우물안 개구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2007~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에서 촉발된 전세계적인 경제위기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고 그런 불확실한 국제경제상황에서 이 책은 2011년 경제를 전체적으로 전망하는 동시에, 대륙 · 국가별 정치, 경제, 사회 등 전반적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다.
좀 더 넓은 시각으로 급변하는 세계 시장의 흐름을 미리 파악하고 대처하기 위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책이다.
 
난 이코노미스트의 경제전망서를 2009년부터 읽기 시작했다.
이코노미스트의 경제전망서에는 경제전망 뿐 아니라 주요국가들의 정치사회적인 사안도 다루고 있어 흥미롭다.
일국경제나 세계경제가 움직이는데 있어서는 경제 원리 뿐 아니라 정치적인 상황과 변수가 더 작용하기 때문에 다른 경제전망서보다 더 관심있게 읽는다.
그리고, 매년 읽을 때마다 이코노미스트가 세계적인 정보망이 많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세계 정치경제 문제에 있어서 어느정도 예측해낸다고 내가 인정하는 측면도 있다.
사실, 이코노미스트는 2010년 영국 노동당의 총선 패배, 세계 주요국의 경기침체, 그리스와 아일랜드의 재정위기, 태블릿 컴퓨터의 폭발적인 증가 등을 잘 예측했다.
물론, 이코노미스트는 유로존의 위기, 오스트레일리아 총리의 실각 등을 예측하지 못했고 신종 인플루엔자가 창궐할 것이라고 잘못 예측하기도 했다.
 
아무튼, 이코노미스트는 2011년 세계가 2010년에 이어 계속 힘든 한 해를 보낼 것임을 예상한다.
세계 각국이 2008년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침체된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 2009~2010년 인위적으로 재정투자와 통화팽창을 일으키면서 재정위기에 봉착했고 이에 따라 유럽을 중심으로 재정수지를 회복하기 위한 긴축정책을 펼칠 것이기 때문이고,
미국은 수십년간의 장기적인 경제구조 왜곡으로 수 년간 경기회복이 지연될 것이고 유로존은 재정수지를 위한 긴축에 나설 것이며, 중국이 본격적인 내수확장에 나서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미국, 유럽, 일본의 저금리가 유지될 것이기에 유가는 널뛰기, 원자재가격의 상승기조는 유지될 것이고...
 

이코노미스트는 2008년이 금융위기의 해, 2009년이 회복의 해, 2010년이 환율전쟁의 해였다면 2011년은' 불확실성의 해'가 될 가능성이 높고
특히 환율 혼란이 시장 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목하면서 2011년에는 증권시장 또는 국채시장이 중심에 서지 못하고, 환율이 헤드라인을 독차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각 나라들이 자국의 통화가치를 절하하기 위해 언론을 활용하고 심지어 시장에 직접 개입하면서 2011년 무역거래가 심하게 출렁거릴 것이라고...
최악의 경우, 각 나라들이 인위적으로 시장점유율을 끌어올렸다고 서로를 비난하면서 보호무역주의가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예상한다.
 
이코노미스트가 예상하는 2011년 주요 국가의 GDP, GDP 성장율, 인플레이션, 1인당 GDP는 다음와 같다.
- 세계 경제성장율 : 3.6% (2010년 4.4%) / 국제무역 성장율 5.7% (2010년 11.5%)
- 유로지역 성장율 : 1.0% / EU 27개국 : 1.1% / 동부 및 중앙유럽 3.1% / 러시아 및 CIS : 4.1%
 
- 오스트리아 : 3,760억달러 / 0.9% / 1.8% / 44,520달러
- 덴마크 : 2,920억달러 / 1.6% / 1.8% / 52,320달러
- 핀란드 : 2,290억달러 / 1.6% / 1.5% / 42,720달러
- 프랑스 : 24,900억달러 / 1.1% / 1.3% / 39,370달러
- 독일 : 31,270억달러 / 1.1% / 1.1% / 37,680달러
- 그리스 : 2,900억달러 / -3.5% / 0.9% / 26,350달러
- 아일랜드 : 1,940억달러 / 0.2% / 0.6% / 46,750달러
- 이탈리아 : 18,880억달러 / 0.6% / 1.2% / 31,320달러
- 노르웨이 : 4,310억달러 / 1.3% / 2.1% / 86,740달러
- 네덜란드 : 7,430억달러 / 1.1% / 1.0% / 44,630달러
- 폴란드 : 4,690억달러 / 3.4% / 2.4% / 12,310달러
- 포르투칼 : 2,110억달러 / -1.0% / 0.8% / 19,810달러
- 스페인 : 13,370억달러 / 0.6% / 0.9% / 28,990달러
- 스웨덴 : 4,490억달러 / 2.2% / 2.0% / 47,300달러
- 스위스 : 5,130억달러 / 1.6% / 0.8% / 65,050달러
- 터키 : 7,600억달러 / 3.6% / 6.5% / 10,720달러
- 영국 : 24,030억달러 / 1.3% / 3.1% / 38,360달러
 
- 아프카니스탄 : 170억달러 / 7.9% / 4.5% / 570달러
- 호주 : 11,900억달러 / 2.6% / 2.5% / 52,830달러
- 중국 : 64,600억달러 / 8.4% / 3.5% / 4,800달러
- 인도 : 18,320억달러 / 8.2% / 5.8% / 1,520달러
- 인도네시아 : 8,060억달러 / 6.0% / 7.0% / 3,280달러
- 일본 : 56,210억달러 / 1.3% / 0.3% / 44,440달러
- 카자흐스탄 : 1,510억달러 / 5.5% / 6.6% / 9,250달러
- 말레이지아 : 2,530억달러 / 4.2% / 2.7% / 8,780달러
- 필리핀 : 2,240억달러 / 4.3% / 4.8% / 2,200달러
- 한국 : 10,940억달러 / 3.9% / 3.3% / 22,050달러
- 대만 : 4,660억달러 / 4.2% / 1.4% / 20,040달러
- 태국 : 3,360억달러 / 4.0% / 2.0% / 4,920달러
- 우즈베키스탄 : 440억달러 / 8.5% / 14% / 1,510달러
- 베트남 : 1,100억달러 / 7.0% / 8.0% / 1,240달러
 
- 캐나다 : 16,160억달러 / 2.1% / 1.8% / 47,070달러
- 멕시코 : 11,190억달러 / 3.0% / 4.0% / 9,830달러
- 미국 : 149,960억달러 / 1.% / 1.0% / 48,010달러
- 아르헨티나 : 3,750억달러 / 4.0% / 13.7% / 9,160달러
- 브라질 : 20,520억달러 / 4.5% / 4.4% / 10,530달러
- 칠레 : 2,070억달러 / 5.7% / 2.7% / 12,000달러
- 쿠바 : 610억달러 / 3.7% / 5.4% / 5,400달러
- 베네수엘라 : 2,150억달러 / -2.5% / 40.3% / 7,370달러
 
- 이집트 : 2,530억달러 / 5.5% / 10% / 2,940달러
- 이란 : 4,880억달러 / 3.4% / 15.1% / 6,430달러
- 이라크 : 980억달러 / 6.5% / 4.7% / 3,050달러
- 이스라엘 : 2,270억달러 / 3.4% / 2.4% / 29,410달러
- 모로코 : 990억달러 / 3.8% / 2.6% / 3,020달러
- 나이지리아 : 2,480억달러 / 5.8% / 11.2% / 1,600달러
- 사우디아라비아 : 4,810억달러 / 3.7% / 6.0% / 17,250달러
- 남아프리카공화국 : 3,460억달러 / 2.7% / 5.7% / 7,050달러
 
이코노미스트는 “구 신흥 경제국 중 브라질, 인도, 중국은 마치 학교 무도회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여학생들처럼 지나치게 콧대가 놓은 경향이 있어서 인도와 브라질은 거만한 태도를 보이기도 하며 러시아는 부패되었고 심지어 중국은 자국에 투자하려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다”면서 다른 '신‘ 신흥시장으로 경제 번영이라는 측면에서 브릭스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한 간과된 국가들과 이제 막 번데기 상태에서 허물을 벗기 시작한 개척 국가들에 주목해야 한다고 진단한다.
‘간과된‘ 국가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지역은 아프리카가 있으며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가 뉴브릭스로 주목을 받을 것이라 전망한다.
아울러 중국에서 아웃소싱 일자리를 빼앗아올 만큼 좋은 위상을 확보한 베트남에 열광적인 반응을 보일 것이라 전망했다.
이들 ‘신‘ 신흥시장은 불안정한 정치 상황과 폐쇄적인 사회구조로 본질적으로 예측이 불가능한 반면 사회간접자본 투자와 관련하여 엄청난 기회가 열려있으며, 젊은 노동력과 활기찬 주식시장 등 서구의 기업들이 그냥 지나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매력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 기업에게 처음부터 참여할 기회를 주기 때문에 가장 빨리 뛰어드는 기업이 최대의 혜택을 누릴 것이다.

이코노미스트는 2011년에는 인도의 경제성장 속도가 중국을 추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계은행은 2011년 인도의 경제 성장률을 8.7%로 예상한다. 이는 같은 기간 중국의 성장률 예측지인 8.5%를 약간 앞서는 수치다. CISA 홍콩 투자은행도 인도의 성장률이 중국의 성장률을 근소한 차이로 앞설 거라고 예상했으며,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은 두 나라 모두 8.5%의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고 추정한다. 이유는 인구통계학을 기초로 한다.
1978년에 도입된 1가구 1자녀 정책 때문에 2011년 중국의 노동인구가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과 달리 인도는 현재 10억 명이 넘는 인구에도 불구하고 계속 증가세를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도가 중국보다 잘 살게 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코노미스트는 인도의 1인당 국민소득이 현재의 중국 수준과 맞먹으려면 17년 동안 연간 8%로 계속 성장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코노미스트는 내년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가장 높은 국가로 중동의 산유국 카타르(15.9%)를 꼽았다.
가나(14.0%)와 에리트레아(10.0%), 에티오피아(10.0%), 우즈베키스탄(8.5%) 등 광물자원 수출국, 그리고 고무 수출국인 라이베리아(7.3%)를 주요 고성장 국가로 꼽았다.
아이티(7.5%)의 경제는 지진 이후의 재건축으로 혜택을 볼 것이고, 르완다(7.5%)는 해외 수요의 감소로 약화되었던 2010년에서 회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1년도 순위 중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중국(8.4%)과 인도(8.2%) 사이의 줄어드는 격차이다.
이들 아시아 경제 강국의 성장 속도가 비슷한 것은 인도가 2010년보다 성장세가 빨라지는 한편, 중국은 정부가 경기 과열 방지를 시도하면서 성장에 약간의 둔화 현상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점쳤다.
 
산업별 2011년 전망은...
- 자동차산업은 흐릴 전망. 6.9% 성장
- 소비재산업과 국방산업은 보통.
- 에너지산업 : 2.9% 증가. 석유수요는 1.7% 증가, 브렌트유 가격은 76달러선... 
- 금융산업 : 대출 증가율 4.4%
- 식품 및 농업 : 2010년 이상기후로 5% 상승, 육류 2% 상승, 설탕 8% 하락, 커피 3% 하락
- 건강관리산업 : 3% 상승
- 정보기술산업 : 7% 상승
- 인프라산업 : 중국, 인도, 브라질 증가
- 광고산업 : 4.5% 상승
- 부동산 : 2% 하락,
- 금속 및 광업 : 구리 7% 인상, 강철 17% 하락, 금 상승
- 통신산업 : 4.4% 증가 (이동통신 7.6% 상승, 유선전화 0.7% 하락)
- 여행/관광 : 5% 증가
 
현대경제연구원은 한국경제를 다음과 같이 2010년 평가 & 2011년 전망한다.
 
1. 2010년 평가
1) 빠른 경제회복, 내외수 동반 경기상승, 확장형 경상수지 흑자 전환
- 빠른 경제회복 : 경제성장율 5.9%
- 내외수 동반 상승 : 수출 증가율 30.5%, 민간소비 4.2%, 설비투자 18.0%
- 경상수지 흑자 : 무역수지 293억달러 흑자, 경상수지 237억달러 흑자
2) 구조적인 문제점
- 체감경기 회복 미흡 : 국민총소득(GNI) 증가율이 GDP보다 낮아짐
- 서비스 수지 적자 지속 : 154억달러 적자
- 고용의 질적 개선 부진 : 실업률이 3.5%로 하향 안정되었으나 청년실업(7.6%) 등 상존
- 금융시장 불안정성 심화 : 환율과 주가가 급등락
 
2. 2011년 전망
1) 대외 여건 변화
- 세계 주요국 경기 회복세의 둔화
- 세계 교역 증가속도 둔화
-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세 지속 : 두바이유 가격은 88~111 달러 상승
- 달러 약세 기조 점진적 약화 :
2) 국내 부문별 전망
- 민간소비 증가율 2010년보다 소폭 하락한 3.8%
- 고용 : 당분간 성장세 지속(3.5% 전망), 고용증가+임금증가로 가계의 가처분 소득 증가 전망
- 설비투자 : 9%로 2010년보다 대폭 하락
- 건설투자는 침체 계속 : 1.5%
- 경상수지 흑자 축소 : 수출 증가율 10.8%, 무역수지 297억달러 흑자, 경상수지 197억달러 흑자
- 환율 : 국내 경제의 견고한 성장으로 원/달러 환율 하락세 지속 전망
- 금리 : 물가상승 압력 고조로 기준금리 인상 전망
- 물가는 상승세 : 원자재 상승 등 물가 상승 요인에도 불구하고 내수 약화, 원화 절상 추세 등의 요인으로 완만한 상승세 전망
3) 종합 전망 : 2011년 GDP 성장율은 4.3% 전망
4)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정책 과제
- 기업투자 활성화 : 설비투자 증가에 필요한 규제 개선
- 신중한 금리 인상
- 재정정책의 경기 활성화 기능 유지 : 고용 확대, 저소득계층 보호, 건설경기 활성화(단, 재정수지 악화 방지)
- 원화환율의 안정성 제고 : 개입정책
- 수출 다변화 지속 : 성장세가 높은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에 대한 경제협력 등 강화
- 남북관계 안정 : 남북 경제협력관계 복원과 증진을 통한 한반도의 지정학적 불안정 해소
 
이코노미스트의 세계경제전망과 현대경제연구원의 국내경제전망은 공통적으로 '잘 될 것이다'라는 말이다.
미국과 한국을 비롯하여 세계 각국에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부유층의 소득 증가와 중산층 이하의 소득 감소와 빈부격차 확대, 빈곤층 이하계층의 확대, 기상이변과 자연파괴, 삶의 질 저하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긍정적인 시나리오와 예상은 빈번하지만, 최악의 시나리오와 부정적인 가능성도 꺼내지 않는다.
물론, 가진 자들에게서 후원과 광고를 유치하는 연구소들의 한계이기는 하지만...
 
* 흥미로운 2011년 세계
- 지구 인구는 드디어 70억명에 육박하게 된다.
- 중국이 미국을 앞지르고 세계 최대 제조국가로 부상할 것이다.
- 위키디피아가 10주년, 트위터가 5주년, 911테러 10주년이 된다.
- 미국과 중국의 환율 갈등은 계속될 것이다.
- '합리적 기대 가설에 의한 거시경제 이론'이 무너지고 있다. 
  
[ 2011년 2월 3일 ]

재벌과 정부의 나팔수 같은... <SERI 전망 2011>

SERI 전망 2011
권순우.신창목 외 지음 / 삼성경제연구소 / 2010년 12월

2008년부터 SERI 전망서도 매년 구독하고 있다.
아무래도 국내 경제연구소 중 활동성이 높고 정부, 정치권, 학계 및 기업체와 음양으로 교류가 많다는 세간의 평가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SERI의 전망서 차례는 이코노미스트와 조금 다르다.
먼저 한국경제의 2010년 평가와 2011년 전망을 제시한 후, 이어서 세계경제의 여러 부문에 대한 2011년 전망, 국내경제의 주요 사안에 대한 전망과 산업별 2011년 전망, 2011년에 필요한 기업경영 요인들, 공공정책 전망과 제안, 2011년 사회문화적인 전망으로 구성된다.
 
<이코노미스트 2011 서계경제대전망>을 읽으면서도 기존 연구소들의 입장과 실력에 대해 느낀 바이지만, 삼성경제연구소 역시 재계와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상황과 흐름에 대한 내부적인 평가분석력이 부족한 것 같다.

먼저, 자료의 출처와 분석을 고려해볼 때 출처의 입장과 의견을 여과 없이, 면밀한 평가 없이 그대로 베끼는 듯한 느낌이다.
이런 느낌이 들었던 가장 큰 이유는, 317쪽의 ’창조적 조직문화 구축을 위한 소통활성화’, 340쪽의 ’국정운영의 핵심코드, 친서민정책의 구체와’ 단락과 346쪽의 ’건전성, 성장동력, 복지확충의 세 마리 토끼를 쫓는 재정운영’, 그리고 386쪽의 ’본격화하는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의 흐름’ 때문이다.
둘째, 객관적으로 한국사회에서 큰 이슈로 나타나고 있는 4대강 사업이나 빈부격차 확대 등에 대해 전혀 거론하지 않는다.
한국정부의 1년 예산규모가 300조원 정도 되는데 그 중 7~8조원(지자체 예산까지 합하면 10조원쯤 되려나...)이 쓸모없이 투입되는데...
셋째, 거대한 연구소 치고는 제대로된 분석이나 해법, 예측이나 예상이 없다.
그 많은 협찬과 후원, 수익금으로 수 많은 연구원들을 거느리는 국내 최대의 연구소임에도 이미 언론과 인터넷, 서점가에서 충분히 나온 이야기들 - 글로벌 저성장, 적응력, 기업의 사회적 책임, 소셜미디어, 소통활성화, 사회보험, 교육개혁, 녹색규제, 식량위기 등 - 재탕하는 셈이다.
넷째, 한국사회와 경제에 가장 큰 연관이 될 수 밖에 없는 ’북한 및 북핵’에 대해 이렇다할 내용이나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성장’을 중심으로 경제를 바라보는 주류 경제론자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삶의 질이나 행복지수 등에는 관심이 없다.
 
아무튼, 그래도 뭐라 하는지는 알아야 하기에 내용을 정리해본다...
 
1. 2010년 한국경제 평가 
SERI는 2010년 한국경제가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모범적인 위기 탈출의 모습을 보였다고 자부한다.
세계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른 회복세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서도 정부의 경기부양력이 약화되는 대신 수출과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한 민간부문의 자생적 회복력이 성장을 주도하는 매우 양호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향후 대외여건의 불확실성 증대로 인해 이러한 자생적 회복력이 지속될 것인지의 여부는 불투명하다.
비록 한국경제가 양호한 성장세를 보여왔다고는 하나, 여전히 위기를 완전히 극복한 것은 아니며 위기 이전의 성장궤도로 복귀할 만한 복원력과 탄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2011년은 모든 경제주체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역량을 결집해 위기의 상흔을 말끔히 털어내고 다시금 안정성장의 궤도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위기의 상흔을 떠안은 채 저성장궤도로 함몰될 것인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다.
 
- 2010년 소비자물가는 전년 대비 2.9% 상승
2010년 소비자물가는 공업제품(석유류 제외) 및 서비스 가격 안정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2.9% 상승하면서, 3% 미만의 안정적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기상이변의 영향으로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소비자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물가는 지표물가보다 훨씬 크게 악화되었다.
- 2010년은 농축수산물 및 석유류 가격 등 공급충격요인이 물가불안을 주도한 한 해였다.
일반적으로 농산물의 가격급등 등 계절적 요인이 일시적으로 나타난 후 제거되었던 것과 달리, 기상이변 현상이 한 해 동안 지속되면서 물가 오름세를 주도했다.
- 경기가 회복세를 이어가고 시중유동성이 풍부한 상태가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으로부터 회복되는 과정에서 물가와 여타 경제지표의 관계가 이전과 달리 괴리현상을 나타내면서 수요확대에 의한 물가상승압력이 가시화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2. 2011년 한국경제 전망
SERI측은 세계경제 성장세가 둔화되고 원화가치 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국제유가는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2011년 세계경제 성장율을 3.8%로 예상한다.
미국의 경우 더블딥 논란의 진원지인 주택시장에서 추가적으로 가격이 크게 떨어질 가능성은 적어 보이는데다 미국 정부의 경기부양 의지가 여전히 강해서 더블딥은 피할 수 있을 것이고 세계경제 회복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신층국들도 경제정책의 긴축기조 전환과 선진국 경기둔화 등의 영향으로 성장율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며,
2011년에도 글로벌 환율갈등은 여전히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그렇지만 환율조작국 지정이나 무역전쟁 등과 같은 파국으로 전개되지는 않을 것이다.
두바이유 기준으로 국제유가는 82달러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

국내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향방이 중요한 변수라며, 2011년에도 여전히 부동산 시장은 부진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한다.
10만호에 달하는 미분양주택 적체가 여전히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고 LTV, DTI 등 대출규제에 의해 주택수요가 억제되는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 2011년 한국경제 성장율 : 3.8% 예상
- 수출증가율은 9.0% 예상
- 원/달러 환율은 1,080원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
- 설비투자 증가세가 크게 둔화될 전망
- 소비자물가상승율 2.8%
 
3. 세계경제 전망 
- 세계경제 성장율 전망 : 3.8%
  미국 1.8% / 유로 1.3% / 독일 2.1% / 영국 1.4% / 일본 1.0%
  BRICs 5.8% / 중국 8.7% / 인도 8.0% / 브라질 5.0% / 러시아 3.8% / 아세안 5.3% 
- 글로벌 불균형 해결의 실마리, 동아시아 역내교역 확대..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유럽의 경기침체로 소비가 크게 둔화되면서 경기회복 속도가 늦어지고 있으므로 이들 국가로의 수출을 통해 성장해온 한국, 중국, 일본 그리고 ASEAN 국가들의 향후 성장가도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이에 따라 중국은 최근 내륙개발 및 내수시장 확대를 통해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소비시장으로 탈바꿈하면서, 미래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도약형 성장을 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만과의 경제협력기본협정(ECFA) 체결 등을 통한 중화지역 경제권의 확대 및 위안화의 국제화를 통해 아시아지역 내에서 영향력을 크게 확대하고 있다.
 
4. 2011년 국내경제의 특징
- 경제성장을 견인하기엔 소비가 너무 미약 : 고용개선세 둔화와 가계의 채무상환 부담 확대
- 투자의 모멘텀이 부재 : 국내외 경기둔화와 건설경기 침체
- 수출의 성장견인력이 약화 :
- 인플레이션 리스크 완화 : 공급충격 약화, 경기둔화, 원달러 환율 약세로 물강상승 압력 둔화
- 서서히 취업문턱이 높아진다 : 일자리 창출폭이 20만개로 둔화. 실업율은 3.5%로 2010년 대비 0.3% 하락 예상
- 상승세로 전환하는 시장금리 : 기준금리 인상, 국고채 순발행 증가, 외국인 자금 유출입 역제 조치에 따라 시장금리 인상. 단, 국내외 경기둔화, 출구전략 지연,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 지속에 따라 금리 상승폭은 제한
- 우려되는 원화의 두드러진 강세
- 부동산 시장의 위축세 지속
- 좁아지는 수출시장, 유력한 대안은 FTA : 시장확대, 외국인 직접투자 증가, 기업경쟁력 강화, 규제와 관행의 합리화, 한국의 국제위상 상승,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라는 순기능  

※ 하지만, SERI는 FTA의 역기능, 즉 경쟁력이 약한 산업부분(특히 농축산업) 붕괴, 실질적인 외국인 직접투자 미약, 시장 차원의 규제의 필요성 악화,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 배려의 실종 등에 대해서는 모르거나 함구하고 있다.

5. 국내 산업별 전망
- 전략품목 위주로 성장하는 정보통신기기산업
- 수급균형이 예상되는 반도체산업
- 디스플레이산업, 공급과잉 국면 지속
- 성장둔화가 예산되는 가전산업
- 친환경차와 소형차가 부상하는 자동차산업
- 한국과 중국의 전면대결이 본격 전개될 조선산업
- 석유화학산업의 새로운 강자로 부상하는 한국
- 유통산업, 모바일과 중국을 주목하라
 
6. 2011년 기업경영 특징
- 글로벌 저성장에 따른 기업 간 경쟁 격화
- 경영환경 불안정성 확대에 대한 적응력 강화
- 기업에 대한 사회의 요구 증가
- 소셜미디어의 영향력 확대
- IT 빅뱅에 따른 인사관리 재정립
- 창조적 조직문화 구축을 위한 소통활성화
 
7. 2011년 공공정책 : SERI는 공공정책 부분에 있어 대부분 정부부처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베끼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 부분만 보면 여지없이 ’정권의 나팔수’다.
- 국정운영의 핵심코드, 친서민 정책의 구체화
- 건선성, 성장동력, 복지확충의 세 마리 토끼를 쫓는 재정운용
- 기로에 선 사회보험, 개편 논의 재점화
- 변화를 모색하는 저출산,고령화 정책
- 다양한 해법이 모색되고 있는 중고령 인력의 고용문제
- 본격화하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의 흐름
- 노사관계의 화약고, 복수노조의 허용과 교섭창구 단일화
- 민선 5기 지방자치, 내생적 발전의 모색
- 그린빌딩으로 가시화되는 녹색규제
- 구조적 해법을 모색하는 식량위기 관리
- 격랑으로 빠져드는 한반도
 
8. 2011년 사회문화 특징
- 격차심화에 따른 사회갈등의 증가와 해결 노력의 제약
-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법 앞의 평등’ 강조
- 수면 위로 부상하는 다문화사회의 갈등과 비용
- 생산성과 창의성 증대를 위한 ’워크스마트’ 활용 본격화
- 여가시장의 주 소비계층으로 등장하는 ’뉴시니어’
- 새로운 소통시대를 열어가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 저출산 추세 고착화에 따라 주목받게 될 ’워킹맘’ 
 
[ 2011년 2월 5일 ]

경제위기의 칼끝은 누구를 향하는가...<2011 글로벌 리포트>

2011 글로벌 리포트
김광수경제연구소 지음 / 더팩트 / 2010년 12월

올해 처음으로 김광수경제연구소의 책을 읽었다.
그 전에는 연구소의 부소장인 선대인씨의 <대한민국은 부동산 공화국이다>와 <부동산 대폭락 시대가 온다>를 읽은 적이 있다.
선대인씨의 책을 읽으면서 김광수경제연구소에 대해 잠깐 관심을 가지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들어가 보았으나 그 뒤로 다른 일과 책에 집중하느라 잠시 뒷전으로 미루었다.
이번에 2011년 경제전망에 대한 다양한 예측과 입장이 궁금하여 미네르바, The Economists와 SERI(삼성경제연구소)의 경제전망서에 김광수경제연구소의 경제전망서를 추가하여 비교 검토해보았다.
 
김광수연구소의 경제전망서는 Economists나 SERI와는 크게 달랐다.
 
먼저, Economists나 SERI와 달리 전반적인 성장율이나 제반 경제적, 경제외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은 생략하고 2011년에 세계경제와 한국경제에  중요한 국가와 분야를 중심으로 내용을 집중했다. 이것은 목차만 보아도 바로 알 수 있다.

1장. 침체된 미국 : 달러의 한계와 재정 건전화의 딜레마
2장. 숨고르는 중국 : 안정을 선택한 슈퍼 차이나의 고민
3장. 재정위기의 유럽 : 유럽의 양극화
4장. 저성장의 러시아 : 시급한 산업 구조의 다변화
5장. 디플레이션의 일본 : 저성장의 늪에 빠진 No.3
6장. 2011년의 한국 : 부동산, 과다 채무, 인구 감소 트리플 충격
 
둘째, Economists와 SERI는 책 곳곳에서 독자들에게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2010년부터 세계경제와 한국경제가 위기에서 벗어나서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인식을 심어주려고 애쓴 흔적이 보인다.
하지만, 이 책은 수박 겉핥기 식으로 "위기를 모면했다"고 슬쩍 넘어가기 보다 금융위기가 현재도 "진행형"임을 과감하게 인정하고 구조적인 위기의 핵심을 거론하며 위기가 장기화될 것임을 주장한다.
 
셋째, (이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들었는데) 현재의 경제/금융위기의 역학관계에서 누가 가장 크게 고통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세계 각국의 정부와 한국정부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누구를 희생양으로 삼게 될지에 대해 분명한 태도를 보여준다.
 
이 책을 발간하게 된 동기에 대한 서문의 내용도 흥미롭다.
"전세계의 경제는 이제 하나의 끈으로 연결되어 우리의 삶과 깊은 관계를 이루고 있다. 중국 경제의 문제가 더 이상 중국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기에 정확한 사실과 경제 정보가 더욱 절실해졌다.
잘못된 정보 하나가 우리에게 엄청난 위협이 될 수도 있다.
최근 들어 오류가 있거나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진 정보들이 언론사를 통해, 또는 전문가들을 통해 아무런 여과 없이 서민들에게 들어가고 있다.
이러한 잘못을 바로 잡고 독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기 위해 최신의 정보를 담은 [2011 글로벌 리포트]를 출간하게 되었다."


연구소는 2011년 세계경제에서 가장 문제시되는 부분은 정부의 과다차입과 과대채무 등 재정위기라고 예상한다.
- 2010년 미국 국채 발행잔고 14조달러로 GDP의 94% (명목GDP 14.7조달러)
- 일본의 공적 채무는 904조엔으로 GDP 대비 188.7%
- 한국의 국공채 발행잔고 852조원으로 GDP의 85%, 정부/공기업의 금융기관 차입금 포함 1,000조원(10%)
  * 이중 이명박정권이 들어선 이후 550조원이 증가
    공적 채무 증가의 대부분은 부동산 버블 붕괴를 막기 위한 것.
 
세계경제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2008년 금융위기, 2009년 실물 경제위기, 2010년 환율전쟁, 2011년 재정위기 등이 실제로는 거의 해결이 안 된 채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금융규제 강화 개혁안들이 논의만 무성한 채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고
각국의 실업, 교역 불균형, 재정위기도 해결되지 않은채 미루어지고 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김광수연구소측은 "작금의 경제위기가 쉽사리 해결되기 어려우며 장기화되리라고 예상"한다.
 
김광수연구소측은 작금의 경제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큰 희생을 치르지 않으면 안되는데", 그 누군가는 아마도 "각국의 힘없는 일반 국민들이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지금까지 각 경제전망서에서 살펴본 한국경제의 성장율 예측치는 다음과 같다.
올해 말에 누구의 분석과 예상이 적중했는지 평가하는 것도 작은 재미가 될 듯하다.
- Economists : 3.9%
- 현대경제연구원 : 4.3% 
- 삼성경제연구소 : 3.8%
- 김광수경제연구소 : 3% 내외
- 기획재정부 : 5% 내외
 
연구소측은 한국경제의 구조적인 현실 속에서 현재와 미래의 경제에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을 과다 채무와 부동산, 인구 감소로 꼽고 있다.
- 과대 채무 : 연구소측의 내부 분석 결과, 한국 경제 전체로 총채무는 6,000조원에 달하며 특히 정부와 공기업 채무가 2008년부터 폭증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것은 한국 경제가 2009년부터 공적부문의 부채 증가에 의존하여 성장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특히 2009년부터 민간부문의 부동산 거품 붕괴가 시작됨에 따라 공적 부문이 채무증가를 통해 거품 붕괴를 막고 있다고 분석한다.

 

- 국민소득(NI)에서 노동 임소득과 기업의 영업소득을 비교하면 한국의 왜곡되고 부당한 경제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2009년 기준 노동소득 분배율의 경우 미국 63.4%, 일본 70%, 한국 53%이며,
영업소득 분배율의 경우 미국 19.1%, 일본 24%, 한국 33.8%이다.
즉, 노동자의 소득율은 미국,일본보다 15% 이상 낮고 기업의 소득율은 10% 이상 높다.
 
- 인구 감소 : 2019년을 기준으로 감소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부터는 사망자수가 출생아수를 초과하기 시작.
2014년부터 경제활동 가능세대(20~59세)의 인구수가 감소하기 시작.
0~9세 인구가 1990년에 680만명에서 2010년 470만명으로 감소, 2020년에는 390만명으로 예상.
*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자발적으로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도록 경제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 뿐이다."


- 부동산 : 2010년 외형적인 수치는 미분양 주택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보이나 실상은 건설사들이 분양을 취소하고 정부가 5만호 가량의 미분양 주택을 매입했기 때문이다. 
준공 후 미분양주택은 2008년에 급증한 후에도 계속 증가하여 2010년 8월 현재 5만호인데, 2007년 말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수도권 중심의 밀어내기 분양 물량의 입주가 본격화되는 2010년 하반기부터 더욱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
* 2010년 하반기부터 전세가가 갑자기 상승한 것은 수급 문제가 아니라 투기자들의 일시적인 은행 이자 부담 전가 행위와 언론 등을 이용한 사기적 선동에 의한 것이다.

 
[ 김광수경제연구소의 결론 ]
- 지난 10년간 한국의 경제 성장은 정부와 공기업 등의 공적 채무 폭증에 의존한 것으로 민간 자력에 의한 성장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 빚이 폭증하면 자연적으로 물가 상승과 금리 상승이 불가피해진다.
- 생산 경제발전을 떠받치는 건전한 자산경제를 구축하기 보다는 오히려 생산경제를 망가뜨리고 투기적 자산 경제 위주로 도망가게 되면 그 경제는 조만간 큰 충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 책 속의 문장
- 미국의 경제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가계 부분의 소비를 봐야 한다. 왜냐하면 미국 전체 GDP의 70%가 가계 부분의 소비에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소비 부분의 대부분이 차입, 즉 빚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이건 문제가 심각하다.
- 중국의 경우는 내수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대규모 부양책을 쓰고 있다.
덕분에 내수는 살아났지만 집값과 물가가 상승하면서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다.
 
[ 2011년 2월 6일 ]

'개혁'에 사로잡혀 경제위기를 자초하다 - <개혁의 덫>

개혁의 덫
장하준 지음 / 부키 / 2004년 8월

나와 장하준교수의 인연(물론 개인적인 친분이 아니라 책과의 인연..)은 2008년 8월 삼청동의 어느 북카페에서 시작되었다. 누군가와 약속이 있었고 잠깐 짬이 나는 사이 우연히 책꽂이에서 뽑아든 <나쁜 사마리아인들> 몇 쪽을 읽게 되었다. 북카페에 오래 머물러 있을 수 없었기에 제목만 적어놓고 돌아와 저녁에 인터넷을 책과 저자를 검색하였다. 그렇게 시작되어 2009년까지 장하준교수의 <나쁜 사마리아인들>부터 <사다리 걷어차기>, <쾌도난마 한국경제>를 읽었고, 작년에 <국가의 역할>을, 그리고 2011년에 들어 이 책 <개혁의 덫>과 신작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를 읽었다. 이 책은 대학 동기가 선물해준 것이다.(작년까지만 해도 저자의 책 한두 권 정도는 읽지 않고 넘어가도 괜찮지 않겠냐 - 더군다나 이 책은 2004년 작이다 - 고 생각하였는데, 저자의 신작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를 새로 읽으려고 마음 먹으니 아무래도 꺼림칙하여 먼저 이 책을 읽었다.)
 
이 책은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한국 경제의 격변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자가 신문, 잡지, 그리고 인터넷 매체에 실었던 글과 인터뷰를 모은 것이다.
 
책을 펼쳐들고 나서 ’읽기를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저자가 이 책을 처음 발간한 것이 2004년 8월이다. 당시 상황은 고노무현 전대통령이 집권 2년차에 접어들었고 탄핵정국으로 안정적인 국회의석을 확보한 상태에서 한-미 FTA 등 산적한 경제현안에 대해 사회적인 논의가 무성했던 시기였다. FTA는 전임 고김대중 대통령 임기 때부터 추진했던 정책이고 노무현정부 역시 시민사회단체와 여러 교수,전문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를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었다. 저자는 그런 상황에서 신자유주의와 ’개혁’의 허울, 신흥경제국의 적합한 경제정책 등에 대한 의견을 내놓았던 것이다.
 
6년이 지난 후 결과로만 보면, 저자의 지적과 비판, 예상이 크게 틀리지 않았다. 현재의 경제 위기(이명박정권과 보수언론은 위기라고 인정하지 않지만...)는 우리가 자초한 측면이 강하다. 그리고 저자가 제시하는 경제정책 방향이 수 년간 정부와 정치권에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위기는 더 심각해질 것이다. ’개혁’에 대해 진보세력도, 시민단체도, 일반인들도 여전히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대안과 정책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에 이 책은 아직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저자는 2004년에 한국사회와 경제에 대해 총체적으로 접근하면서 의견을 피력한다. 2004년의 한국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경제라는 변수 외에 정치라는 변수에,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변수까지 한꺼번에 해결해야만 했다. 당시 한국 경제가 ‘개혁’이라는 ‘덫’에 걸린 상태라고 규정한 것이다. 그게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정치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1997년 개혁론자들(김대중정부와 민주당, 진보세력)은 ‘개혁’을 내걸고 집권했다. 따라서 그들은 과거의 부정적 유산, 특히 권위적,폭압적 정권의 제도 및 정책과 절연할 필요가 있었다. 하지만 그에 따른 적절한 대안을 세우지 못하였고 상당히 무의식적으로, 맹목적으로 미국식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이고 말았다. 물론, IMF 구제금융에 따라 IMF와 IBRD, 그리고 그들의 배후인 미국의 요구와 조건을 받아들여야 했음을 인정하더라도 김대중정부, 그리고 진보세력이 주체적인 장단기 정책과 계획이 없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겉으로 신자유주의는 과거와는 정반대의 방식이였다. 시장 중심적 접근 방식은 개발연대의 정부 개입적 접근 방식과는 판이하게 다르며, 그 골치 아픈 재벌 문제에 대해서도 신자유주의는 나름대로 해법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였다. 투명 경영, 주주 자본주의를 통해 가공 자본의 창출에 의한 1인 소유 및 문어발식 확장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개혁론자들의 신자유주의적 개혁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하지만 김대중정부의 개혁의 결과가 무엇인가?
우선 ’투자가 붕괴’하였다. 그리고 그에 따라 ’실업난’이 이어졌다. ’청년 실업’이 국가적 고민으로 떠오르고, 구조 조정 과정에서 물러난 중년층 실업자들은 노동 시장에서 일찌감치 퇴출되거나 소자본 자영업을 하다가 파산하는 처지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런 속에서 소비 위축을 극복하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짜낸 소비 진작 정책은 ’신용 불량자’만 양산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경기 침체를 가중시킨 것은 물론 가정 파괴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했다. 또 노동 시장을 유연화한다고 ’비정규직’을 늘린 탓에 노동자 간 임금 격차는 커졌다. 반면 주식 시장의 힘이 커지면서 주주들의 영향력이 강해진 결과 기업들의 ’배당률’은 2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그리고 그 결과 기업들의 이익이 과거와 같이 재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 대체로 상류층에 속하는 - 주주들 몫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이와 같은 한국의 경제 상황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절대 ’빈곤층’의 급증이다. 외환 위기 이후 절대 빈곤층은 국민의 5.9%에서 11.5%로 두 배 이상 늘어났다. 과거 국제적 기준에서 볼 때 평등한 수준에 속하던 우리나라의 소득 분배가 이제는 OECD 국가 중 멕시코, 미국 다음으로 불평등하게 되었고, 자칫 잘못하면 미국을 제치고 멕시코 등 남미 국가의 대열에 끼게 되지 않을까 우려될 정도이다. 저자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개혁이냐’고 묻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개혁론자들은 진보를 표방했다. 진보는 약자에 대한 배려를 상징한다. 그런데 현재의 개혁은 약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약육강식의 시장으로 몰아내고 있다. ‘개혁’이라는 단어에 사로잡혀 과거와의 절연만을 서두른 결과 당초 의도와는 정반대되는 상황을 초래한 것이다.

저자에 따르면 2004년 전후의 한국이 현재의 경제 위기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간단했다. 과거 경제 성장기에 채택했던 경제 정책을 다시 채택하면 된다. 문제점만 수정한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말이다. 그에 대해 쏟아지는 무수한 반론의 요지는 한 가지, 그게 말이 되느냐는 것이다. 저자가 이 책을 쓴 것은 바로 그 점을 설명하기 위해서였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 책은 그게 말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대단히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경제학적으로, 경제사적으로 제시한다.

그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지은이가 던지는 도발적인 질문 하나에 답해야 한다. ’과거의 우리 경제가 과연 무엇이 그렇게 잘못되었느냐’는 질문이다. 18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 선진국들의 소득이 2배가 되는데 70년 정도의 세월이 필요했다. 반면 1960년대부터 1997년 외환 위기 때까지 우리나라의 평균 경제 성장률은 6% 가량으로, 40여 년이 지나면 소득이 8배가 되는 엄청난 성장을 구가했다. 물론 이런 성장률 하나만으로 우리의 개발연대를 무조건 미화할 수는 없다. 하지만 1960년대 초반만 해도 1인당 소득이 가나의 반이 채 안 되고, 아르헨티나의 5분의 1밖에 안 되던 나라, 텅스텐·생선·해조류 등 1차 산품이 주요 수출 품목이었던 나라가 이제 가나의 30배, 아르헨티나의 2배 가량 되는 소득에, 반도체·자동차·철강·조선 등의 분야에서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수출국임을 자랑하게 되었다. 그런 속에서도 소득 분배가 어느 정도 평등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국민 전반의 생활이 향상되었다. 저자는 그와 같은 성과는 제대로 평가해 줘야 하지 않느냐고 묻는다.

재벌 문제에 있어, 재벌들의 체질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저자 역시 아무런 이의가 없다. 다만 ‘재벌 = 공공의 적’이라는 무모한 일반화에 대해 단호하게 그렇지 않다고 반박할 뿐이다. 우리 사회에서 재벌 비판의 요지는 몇 가지로 요약된다. 과다한 차입 경영, 무분별한 다각화, 피라미드식 출자 등의 ‘부당한’ 수단을 통한 ‘가공 자본’의 창출 등에 기초한 기형적인 기업 구조라는 인식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저자에 따르면 이런 인식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 지은이에 따르면 비율로 따져 볼 때 우리 기업들은 선진국 기업들보다 더 많은 자금을 주식 시장을 통해 동원했다고 한다.(이 반론은 문제의 본질을 흐린 것. 저자는 차입경영이 문제가 아니라는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했다.) 또 350～400%라는 우리 기업들의 부채 비율이 병적으로 높은 것이라 생각하지만, 고도 성장기 일본이나 1980년대 유럽과 비교하면 그렇지도 않다고 한다.
 
이 책은 끝까지 이런 식의 반박이 거듭되면서 거의 모든 경제 문제를 다룬다. 세계화나 금융 허브, FTA 협정, 서비스업 육성,  인플레이션 문제, 정치 논리의 개입의 필요성, 다국적 기업의 존재 여부 등에 대한 설명을 읽다 보면 과거 경제 성장 정책을 수정하여 재도입함으로써 경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저자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 개혁론자들이 자신이 주장하던 개혁과 단절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 ’흑백논리’라는 느낌이 든다. 물론, 과거의 성장정책(결국 몇 가지 박정희식 핵심 경제정책을 이야기함)이 자칫 잘못하면 진보세력의 존재 기반을 무너뜨릴 수도 있고(그래서 격렬한 반대도 있을 수 있다.) 한국경제를 회복시킬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게 단정하는 것은 한국의 진보세력과 시민들의 정치사회 의식수준을 너무 얕본 것이다. 우리에게는 과거에 누가 했느냐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 어떤 것이 더 국민을 위한 최적의 정책이 될 것인가, 10년이나 50년 후를 바라볼 때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 책 속의 문장
- 1997년의 외환위기는 지나친 정부개인 때문이 아니라 금융규제의 미비 등 지나친 자유방임 정책 때문에 발생했다고 할 수 있다. ... 미국 MIT대학의 폴 크루그먼 교수는... 아시아 경제위기는 국내적 제도의 결함보다는 세계 자본시장의 불안정성과 국내 금융규제의 미비에서 찾아야 한다고 받아들인다.(1999. 12 / 한국일보 / p.26)

- 우리가 흔히 선진경제라고 하면 연상하는 주주 지상주의, 자유방임주의 그리고 작은정부를 이상으로 삼는 미국식 자본주의는 전체 선진국을 기준으로 볼 때 오히려 예외적인 것이다.(1999. 4 / 한국일보 / p.128)

- 결론적으로 말해 주주 자본주의의 추구는 기업의 장기적 발전에 좋지 않다. 대부분의 주주들이 기업의 장기적 성공에 따른 이익보다 단기적 배당이나 주가 차액 이익만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주 이익의 추구가 과연 국민 경제 전체에 득이 되느냐는 점이다.(월간 ’말’ / 2003. 6 / p.161)

- 경제성장의 저하는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신자유주의 정책의 필연적 결과이다. 자본 자유화는 투기 자본의 이동을 활발하게 하여 경젱환경을 불안하게 만들며 투자를 저하시킨다. 아울러 규제 완화로 말미암아 투기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면서 생산적인 투자가 줄어든다. 그 결과 야기되는 투자 축소는 고용감소와 수요위축을 불러오게 되고, 수요 위축은 다시 투자 축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일어나게 된다. (동아일보 / 2003. 7 / p.175)

- 진정으로 이공계에 우수 인력을 끌어들이려면 투자를 가로막는 제도와 정책을 고쳐 제조업에 다시 활력을 불어 넣고 노동 시장 유연화를 빙자한 고용의 불안정성을 시정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이공계 일자리가 장래성 있고, 안정적인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다는 확신을 젊은이들의 마음속에 심어주지 않으면 이공계 기피현상은 지속될 것이다. (동아일보 / 2003. 11 / p.208)
 
[ 2011년 2월 1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