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헌법 및 법률전문가의 간절한 외침 [한미 FTA 청문회]ｌ정치경제

붉은구름 () l 2011-07-30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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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천의 한미 FTA 청문회 - 다음 세대에게 알려주고 싶은 한미 FTA의 진실 최재천 지음 / 향연 / 2009년 2월 평점 : 절판

이 책을 마지막으로 6월부터 시작한 '한미 FTA' 관련한 책을 4권 읽었다. 책의 발간시기로는 우석훈씨의 [한미 FTA 폭주를 멈춰라]가 2006년으로 가장 빠르고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의 [한미FTA는 우리의 미래가 아닙니다]가 2007으로 다음, 이 책이 2009년 2월로 세 번째이고 통상교섭본부장이던 김현종의 [김현종, 한미 FTA를 말하다]가 2010년으로 가장 뒤에 출간되었다. 그렇지만 앞의 두 권을 먼저 읽고 그에 대해 정부 실무책임자의 반론이라고 간주하여 김현종씨의 책을 읽었고 마지막으로 국회 '한미FTA특위' 소속이던 최재천의원의 책을 읽은 후 전체적으로 종합해보고자 했다. 물론, 김현종씨의 책 뿐 아니라 외교통상부 사이트에서 한-칠레 FTA, 한-아세안 FTA, 한-싱가폴 FTA, 한-EFTA, 그리고 한미 FTA 소개자료 및 홍보자료도 읽었고 인터넷의 각종 기사와 몇 건의 연구소 자료도 읽어 보았다.

국내자원이 거의 전무하고 국제무역이 GDP의 70%가 넘는 한국경제의 현실에서 WTO 차원의 다자간의 무역협상이 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커지기 때문에 수출신장을 위해 FTA를 전략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주장은 타당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근본적인 현실은 돌아보아야 한다. 그것은 자립경제율과 적절한 무역구조다.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자국 내 천연자원이 부족함에도 수출액과 국제무역수지 이상으로 국내 자립경제 비율도 높은 일본이나 유럽 국가들의 GDP 수준과 낮은 '지니계수', 사회보장 수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정부의 철학이나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가 갈수록 떨어진다. 또 외국과 무역협상을 체결할 때에는 중장기적으로 국내 자립경제에 보탬이 되고 조금이라도 불리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이 국가의 기본적인 자세인 것이다.

이 책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라도 꿈꾸는 미래, 공정하고 호혜로운 자유무역, 우리가 후손에게 넘겨줄 나라가 아닌, 후손에게서 빌려 쓰고 있는 나라, 그리고 한 사람의 시민이자 주권자로서, 헌법이라는 엄중한 잣대로 한미 FTA를 바라본 결과이다. 저자가 이 책을 발간했던 2009년 2월은 2008년 미국 발 금융위기가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다시 실물경제의 위기로 파생되고 있던 시점이었다. 오로지 개방과 무역, 수출이라는 대외편중, 대외지향적 경제구도만으로 살아온 우리나라의 입장에선 참으로 추운 겨울이 기다리고 있었다. 저자는 당시에 제기된 한미 FTA에 대한 미국의 재협상 요구가 오히려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고 주장한다. 차라리 좀 더 공정한 자유무역협정으로 교정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다고. 이명박 정부의 관계자들이 국내용으로 입발린 소리만, "재협상은 없다"고만 주장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책을 통해 한미 FTA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절차적 민주주의, 주체적인 대외관계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리라 여겨진다.
---------- * 최재천은 누구인가? ----------
1963년 해남 출생. 1987년 사법시험(29회)에 합격, 사법연수원을 거쳐 내설악 원통에서 군법무관으로 3년을 복무했다. 1993년 변호사의 길을 선택, 일반적인 법률 서비스 외에 의료소송과 청소년 문제를 특화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교육위원장을 역임했고, 21세기를 준비하는 ‘청년전문가연합회’ 창설을 주도하기도 했다.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당선, 17대 상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열린우리당 간사와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을 역임했고, 2006년 10월 한미 FTA 특위 위원으로 선정되었다. 현재는 17대 하반기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위원이자 김대중 평화센터 법률고문을 맡고 있으며 한-파나마 의원 친선협회 이사, 한-구주 의원 연맹 간사, 한-일 의원 연맹 간사로서 의원외교의 장을 넓히고 있다.
[알기 쉬운 민법], [형사정책], [끝나지 않은 5.18], [의료과실과 의료소송], [담배와의 전쟁], [굿바이 Mr.솔로몬] 등 20여 권의 저서와 '인권 A규약 정부보고서에 대한 NGO의 반박보고서'를 비롯한 30여 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
이 책의 필자인 최재천은 현재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법률가이자 성실하게 연구하는 정치가, 날카로운 논리로 핵심을 관통하는 빼어난 토론가로 꼽힌다. TV 시사토론장이나 국회 청문회 등에서도 활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 책은 국회의원 시절 한미 FTA 특별위원회 위원이기도 했던 필자가, 한미 FTA와 관련해서 여러 매체에 기고했던 글과 인터뷰들을 수정·보완하여 새롭게 엮은 것이다.
이 책은 "대한민국 헌법은 한미 FTA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대전제 아래 헌법적 관점에서 한미 FTA를 재검토하고 있다. 그러면서 풍부한 자료조사와 논리적인 글쓰기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 확장과 국익 우선의 대외정책 방향에 대해 모색하고 있다.
이 책의 말미에는 "특별좌담"이 덧붙여져 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꿔놓을 수 있는 한미 FTA의 실체에 대해 좀 더 쉽게 구어체적으로 들여다보자는 취지에서다. 한미 FTA의 기본적인 의미와 지금까지의 진행 상황, 바람직한 대처 방안 등에 대한 토론이 정리되어 있다. 이 책은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심상정 진보신당 공동대표와 이해영 한신대학교 국제관계학부 교수, 그리고 송기호 변호사가 책의 첫 머리에 추천사를 썼다. 저자는 머리말에서 "한미 FTA에 대한 늦더라도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합니다"라고 강하게 주장한다.

제1장 [다음 세대에게 알려주고 싶은 한미 FTA의 진실]에서 저자는 그동안 계속된 정부의 주장의 이면에 숨겨져있는 한미 FTA의 '진실'에 대해 다시 한 번 이야기한다. 가장 핵심적인 진실은 2008년 초 미국으로부터 제기된 쇠고기 협상과 한미 FTA는 하나라는 것, 한미 FTA이 결국 대한민국 헌법 위에서 막춤을 추게 될 것이라는 것, 머지않은 장래에 돈 없으면 병원에서 쫓겨날 것이라는 것, 현행 한미 FTA 협정문은 부모세대가 우리 아이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강요하는 것임을...
제2장 [위헌적인 한미 FTA와 밀행주의]에서 저자는 헌법 전문가답게 한미 FTA의 주요 내용이 우리나라의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한미 FTA가 위헌'임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참여정부의 평택 미군기지 이전 협정과 한미 FTA 협정이 협상 준비와 협상 과정, 국회 및 국민과의 협의 과정, 국회 무시, 3권 분립 무시, 불평등 조약, 국회와 국민 속이기 등에서 서로 닮았음을 구체적으로 비교해준다.

제3장 [하나둘 드러나는 협상전략 실패]에서 저자는 건강보험 민영화가 여전히 '현재진행형'일 수 있다는 점, 2008년 미국발 경제위기를 통해 한국정부가 지향하는 '금융자본주의'의 한계를 제기하고 '투자자-국가 소송제도' 도입으로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위험선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으며 한미 FTA 영토조항이 헌법과 남북관계 등 미래에 정부정책 진행에 많은 문제점을 일으킬 것을 우려한다.

제4장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개방]에서 저자는 2008년 '춧불시위'를 통한 전국민적 저항을 야기한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개방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한다. 저자는 "쇠고기 수입문제, 미국의 덫에 걸린 셈"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가 헌법을 어겼음을 지적한다. '알려고 하지 말고, 그냥 먹어라'는 식으로 미국 쇠고기를 앞장서 홍보하는 한국 정부를 비판하면서 정부 주장대로 한미 FTA에 대한 재협상이 안 된다면 '추가협상'할 것을 촉구한다.

제5장 [재협상은 현실이고, 선비준론은 허구]에서 저자는 미국의 정부체제와 의회의 권한, 2008년 4월 이후 상하원 양원을 장악한 미국 민주당에 의한 미국 의회의 조기 비준이 불가능함을 지적한다. 그리고 새로 대통령에 당선된 오바마의 기존 발언과 정책을 분석하면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선비준"이 얼마나 허구적이고 위험한 주장인지 밝힌다.
저자는 한미 FTA 반대론자와 미 민주당의 논리가 비슷함을 비교하고 오바마가 집권한 후에는 결국 한미 FTA 재협상아 '현실'이 될 것임을 지적하면서 이번(2009년 2월 기준) 기회에 한미 FTA를 차라리 '재협상'할 것을 정부에게 요구한다.

이 책을 통해 그동안 야당 국회의원 전체에 대해 가지고 있던 선입견에서 쬐금 벗어날 수 있었다. 최재천 전의원은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국회의원을 제외한 국회의원 97%에 해당하는 거대 여당(한나라당)과 야당(열린우리당&민주당) 국회의원 중에서 유일하게 헌법과 법률, 제도, 그리고 한미 FTA에 대해 나름 정확하게 분석하고 있다. 또한, 2007~2008년 당시로서는 여당의 국회의원이면서 노무현 전대통령과 참여정부의 비민주적, 독재적 정부운영 행태에 대해 날카로운 정면 비판을 제기한 '선량'으로 평가한다. 물론, 그 전에도 노 전대통령의 여러 정책에 대해 적지 않은 국회의원들이 비판하기는 했지만, 최재천 전의원처럼 단순한 말이나 주장이 아니라 구체적인 글과 분석결과, 미래에 대한 전망까지 곁들어 중심을 가진 국회의원은 드물었던 것 같다.('같다'라 함은 내가 열린우리당 및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에 대해 동일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그들의 활동을 평가해보지 않았기 때문...^^) 그는 한미 FTA가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권을 넘어서서 미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직접수용뿐만 아니라 간접수용까지 보상하는 문제, 우리의 사법질서를 해체하는 투자자국가 소송제(ISD), 헌법의 경제질서편에 나타난 국가의 농업과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해야 하는 의무와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개발정책 자체의 의무의 결여, 책임성과 반응성이 결여된 정책 결정 형태로 인한 대의제 원리에 대해 중대한 도전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면서 결국 미국식 법과 질서가 그대로 한국에 이식되는 한미 FTA가 법률적 효력을 갖는 단순한 조약이 아닌 '초법률적 조약'으로서 이는 헌법 개정에 준하므로 마땅히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어야 함 또한 역설하고 있다.

저자는 2007년 참여정부가 한미 FTA를 왜 "그토록 조급하게, 미국의 시간표에 쫓겨가면서 체결해야 했는지", "어떤 정치적 경제적 목적을 추구했는지", "쇠고기와 자동차, 의약품, 스크린쿼터 등 네 가지 선물까지 바쳐가면서 굴욕적으로 개시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한미 FTA가 철저하게 미국의 주도 아래 이루어진 협상으로서 정치적 굴욕과 경제적 자유와 공정성을 넘어서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이러한 한미 FTA에 대한 비판이 단순히 경제적 개방이나 자유무역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용 가능한 수준의 개방, 즉 전략적 개방이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새롭게 들어선 미국 오바마 정부의 보호무역주의적인 대외 경제정책에 대한 우리의 대처 방안을 제시하면서, 한미 FTA의 재협상이 왜 이루어져야 하는지 살펴보고 있다. "한미 FTA는 단순한 통상협정이 결코 아닙니다. .....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입니다. 한미 FTA는 다음 세대가 필요로 하는 제도를 만들고 고쳐나가는 데 엄청난 제약 조건이 될 것입니다. ..... 한미 FTA는 정책주권의 자율성을 침해합니다. 한미 FTA는 궁극적으로 국민주권의 문제입니다."

요즘, 진보정당 통합과 야권연대를 위한 국내 민주진보 성향 정치세력의 논의가 뜨겁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민주당 뿐 아니라 문재인 전비서실장과 유시민 전보건복지부 장관, 기타 참여정부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그리고 시민단체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한미 FTA의 협상과정과 협정문에 대해 비판하고 반대를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견은 거의 없다. 하지만 국민참여당과 과거 참여정부 인사들의 경우 '진보정당 통합'이라는 목표에 이르는 과정에서 한미 FTA 문제는 큰 아킬레스건이 될 것이다.
지금 당장에는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통합문제로 삐걱거리고 있지만, 그리고 2012년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이라는 거대한 국민적 관심사로 인하여 한미 FTA 문제가 적당히 넘어갈 수도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앞으로 수 년, 수 십년간 보수야당과 진보정당의 정책과 노선, 연대와 통합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나 역시 개인적으로 노 전대통령을 존경하고 그분의 노력과 열정을 사랑했지만, 한미 FTA를 필두로 한 적지 않은 정책 추진과정에서 수 많은 문제점과 한계, 오류를 일으켰다는 점도 부정할 수 없다.

우리에게는 진지한 논의하고 서로에 대해 인정,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합의할 수 있는 것과 쟁점을 구분하는 능력도 필요하다.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왜' 그리고 '무엇 때문에' 주장하고 행동하고 선택하는지 되새기는 것이다.

[ 2011년 7월 30일 ]

최재천, 한미FTA, 헌법위기, 경제통합, 쇠고기수입개방, 4대선결조건, ISD, 역진방지조항, WTO, 밀행주의, 참여정부, 촛불시위, 이명박, 재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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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그는 제2의 을사조약을 추진한 매국노가 되는 것인가? [김현종, 한미 FTA를 말하다]ｌ정치경제

붉은구름 () l 2011-07-27 23:53

https://blog.aladin.co.kr/759748113/4958112

김현종, 한미 FTA를 말하다 - 대한민국을 위해 최전방에 설 젊은이들에게 김현종 지음 / 홍성사 / 2010년 12월 평점 :

이런 저런 기회에 한미 FTA에 대한 기사와 의견을 접하면서 여름 들어서면서부터 한미 FTA에 대한 궁금증이 커졌다. 현재도 한미 FTA에 대한 정치권과 언론, 정부관료와 학계/시민단체, 국민 여론에 걸쳐 국가 전체적으로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어설프게 언론기사 몇 개와 정부관료나 국회의원, 언론인 몇 명의 짧은 의견이나 성명서를 읽고서 한미 FTA에 대해 나의 입장이나 의견을 만들어낼 수 없었다. 그래서 관련된 책을 찾게 되었고 그 중 4권을 골라 읽기로 했다.
즉, <2.1 연구소> 소장인 우석훈씨의 [한미 FTA 폭주를 멈춰라](2006)와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의 [한미 FTA는 우리의 미래가 아닙니다](2007)에 이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한미 FTA를 체결할 당시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었던 김현종씨의 책을 읽었다. 이 서평을 쓰고 있는 지금은 17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의원인 최재천씨의 [한미 FTA 청문회](2009)를 읽는 중이다.

우석훈씨와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를 비롯한 한미 FTA 반대 입장을 가진 측이 제기하는 주요 쟁점은 1. 준비부족(국내 및 미국 상황) 2. 정부의 업무추진과 의사결정 시스템에서의 비민주성/독재성 3. 국가주권 침해(입법권과 사법권의 침해, 헌법 부정) 4. 협정문/협상결과의 불평등/불공정 5. 국민주권 원리 침해 6. 개별 협정조항의 문제 등이다. 6가지 핵심 문제제기에 대하여 당시 정부의 실무 총책이었던 김현종씨가 어떤 입장과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그는 책 속에 국민으로부터 행정권을 위임받은 정부관료로써 쟁점에 해당하는 반대 의견에 대해 진지하고 성의있게 의견을 개진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반대 의견에는 전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만 썼고 반대 의견을 폄하해 버렸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많은 문제제기를 받는 한미 FTA 체결이 범민주진보세력과 중산층,서민들의 지지로 등장한 참여정부(한미FTA를 알면 알수록 '참여정부'라는 단어가 얼마나 반어법적인지...)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어처구니가 없는 아이러니라 할 수 있다.

---------- * 김현종은 누구인가? -----------
그에게는 동양인 최초ㆍ최연소 WTO 수석변호사, 참여정부 최장수 각료 등의 수식어가 따라다닌다. 외교관이었던 아버지를 따라 외국을 전전하다가 1977년 윌브럼 앤드 먼슨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컬럼비아 대학교에 진학해 정치학 학ㆍ석사를 취득, 동 대학 로스쿨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한다. 월가에서 변호사로 일하다가 한국에 입국 법무법인 김신&유 변호사, 홍익대 경영대 조교수로 근무시절 WTO에 도전, 몇 년만에 취업되었다, 동양인이 아무도 없던 WTO에서 수석변호사로 활동하던 그에게 통상 현황에 대해 브리핑을 해달라며 노무현 대통령 측에서 접촉을 해온다. 2003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 2004년부터 근무한 통상교섭본부장 시절 한미FTA를 참여정부에 강력하게 추진하여 협상을 체결. 2007년, 유엔대사에 임명되었고 2009년부터는 삼성전자 해외법무 사장으로 일하고 있다. ----------

책은 프롤로그와 4부의 챕터, 1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프롤로그―노무현 대통령과의 첫 만남
1부 22세기 희망전략
1장 FTA 로드맵―FTA 낙제생에서 FTA 모범생으로
2장 동시다발적 FTA―캐나다, 미국, EU, 멕시코, 아세안, 뉴질랜드와의 FTA 출범
2부 한미 FTA 협상 과정
1장 숨 가빴던 출범 과정―“정치적 부담은 크지만 결단 내고 갑시다!”
2장 1~7차 협상 과정―죽고자 하면 산다
3장 마지막 일주일―남산의 적벽대전
4장 미국의 신통상정책―추가협상 요구한 USTR
5장 4대 선결조건의 진실―의약품, 자동차, 쇠고기, 스크린쿼터
6장 투자협정―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이슈
3부 동아시아 3국 패러다임 전쟁
1장 한일 FTA―첫 단추를 잘못 꿰다
2장 한일 김 분쟁―일본을 WTO에 제소하다
3장 한중 FTA―한미 FTA를 유심히 지켜보는 중국
4장 남북 FTA―통일로 가는 길
4부 가능성은 2퍼센트 미만, 그래서 도전한다
1장 유학 시절―좌절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2장 유엔대사 시절―통일 한국은 안보리 상임이사국 후보
3장 인사는 만사―흙 속에서 진주 찾기
4장 대한민국 미래 동력―FTA는 과정일 뿐이다
에필로그―승산은 있다

본격적으로 책에 대한 소감과 평가를 해야겠다. '한미 FTA'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라는 개인 또는 일개 정부관료가 자기 맘대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김현종 개인과 참여정부(노무현 전대통령이라는 권력의 정점과 정부관료 집단) 모두에 대한 평가가 함께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

< 인정하고 동의할 수 있는 부분 > 책을 읽고 저자 김현종이 주장하는 부분 중 인정하고 동의할 수 있는 부분도 일부 있었다.

1. 선의(순수성)와 애국심 : 저자는 WTO 법률국에서 부국장으로 근무하던 2003년 초 노무현 전대통령이 당선자이던 시기에 처음 통상분야에 대해 노전대통령에게 부름을 받고 한국에 입국하여 통상분야에 대해 브리핑했다. 여기서 그는 "한국이 국제사회 중심 국가의 일원이 되려면 '개방형 통상국가'가 되어야 한다. 주변 국가들보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되어야 한다. WTO를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대통령이 직접 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전략적인 통상정책을 결정해야 한다. 통상조직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후 그는 청와대로부터 차관보급인 통상교섭본부 조정관자리를 제의받고 거절했다가 일주일 후 수락했다. 저자 자신의 주장으로는 국제사회의 경쟁력있는 강력한 국가가 되는데 자신은 열정을 다바쳤고 외교관이던 아버지를 따라 외국생활을 전전하면서 애국심이 커졌다고 했다.
그가 공식적인 자료나 언론보도에서 어떻게 발언해왔고 또 사석에서는 어떤 입장과 발언을 견지했는지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책 속에서 주장하는 저자의 말을 존중한다. 하지만 그가 주장하는 '애국심'이 드러나는 구체적인 행위에 있어서는 책을 읽는 내내 쉽게 수긍하기 어려웠다.(오히려 책 속에 '애국심'과 '국익'을 너무 자주 강조하는 것이 불편했다. 목소리가 크거나 자주 애국을 부르짖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른 목적을 위해 명분으로 내세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2. 한국의 관료 시스템 : 한국정부 관료들의 보신주의와 안일함에 대해 비판하는 김현종씨의 지적에는 대부분 공감하고 동의한다. 오죽하면 공무원들에게 '무뇌층'이라는 표현이 있겠는가... 더군다나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보신주의와 안일함을 넘어서 '사냥개'라는 소리까지 듣고 있다. 요즘 관료들은 법과 제도, 상식과 국민여론은 아랑곳 하지 않고 권력의 말과 의지를 ？아다니고 있다. 헌법에서 규정하는 '3권 분립' 제도에도 불구하고 국회와 법원을 무시하는 것은 다반사이고 국가의 주인인 국민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왕국의 사또'처럼 억누르고 다스리려 하고 있다. 그처럼 열정을 가지고 소신(?)을 가지고 정부정책을 입안하고 설득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반직 관료와 공무원들이 보신주의와 안일함을 가지고 있으면 국가로서도, 국민들로서도 불행한 일일 뿐이다.
그럼에도 그가 통상교섭조정관과 통상교섭본부장 시절 취한 태도는 오히려 자신의 비판을 무색하게 했다. 김현종씨 역시 국회와 언론, 국민의 알권리를 수시로 침해했고 마치 노무현 전대통령과 자신이 한국의 모든 경제를 두 어깨로 책임지도록 무한대의 권력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동했다.

3. 2차 책임자로서의 지위와 역할 : 책 속에서 스스로 인정하듯이 그는 노 전대통령으로부터 국제무역협상과 FTA에 대해 거의 전권을 위임받았다. 국민들이 기한과 내용을 한도로 대통령에게 위임한 국가권력 중에서 통상협상권을 받은 것이다. 핵심적인 결정사항이야 노 전대통령이 결정한 것이라고 인정되겠지만, 책 속에서 김현종씨는 한미 FTA에 대한 대부분의 주요 정책을 스스로 입안하여 대통령을 설득했고 협상과정과 협상내용, 협상전략과 전술, 협정문과 부속문서를 주도했다. 그는 노무현 당선자의 주요 국정과제에서 누락되어 있던 한미 FTA를 국정 최우선 과제로 올려놓았고 대통령을 설득하여 '4대 선결조건'을 수용토록 하였고 노 전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에 힘입어 청와대 비서진과 장관/관료들을 설득했다. 그는 책 속에서 스스로가 한미 FTA 협상이 결렬되면 언제든지 옷을 벗을 각오로 일했다고 일관되게 강조했다.
40대 미국 로스쿨 출신의 한국인이 세계 각국의 통상 전문가들이 쩔쩔매는 미국 USTR과 협상을 담당했다(그 결과의 유불리를 떠나..)는 것은 대단할 일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그가 그 만큼 협상권을 위임받았기 때문이고 대부분의 내용을 판단,결정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김현종씨는 비록 '한미 FTA 협상'에서 2인자였지만, 결정권만큼 그것에서 죽을 때까지 자유로울 수 없다.

4. 최선의 협상 태도 : 비록 책 속에 자세한 데이터와 근거가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그는 중국 일본 EU와 협상에서 뿐 아니라 미국과의 협상에서도 최선을 다한 것으로 스스로를 기록했다. 실제 한미 FTA 협상 기간이 1년도 채 되지 않았기에 물리적으로도 그는 시간과 내용에 ？길 수 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런 만큼 잠 잘 시간마저 줄인채 협상에 임해야 했다. 미국과 한국을 오가면서... 통상교섭본부에 자리잡으면서 스스로가 FTA 전략을 공격적으로 진행했고 그렇게 노 전대통령과 관료들을 설득했기 때문에 미국에게 먼저 FTA를 하자고 제안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고(물론, 책 속에서 그는 캐나다, 중국과 협상을 미끼를 제시하자 미국 실무자가 먼저 협상을 제의한 것으로 묘사했다.) 미국의 TPA에 맞추어야 했기에 무조건 속전속결로 협상을 마쳐야 했다.
또한 자신의 전략상으로 미국과 먼저 FTA를 체결해야 했기에 미국이 요구한 '4대 선결조건'을 미련없이 받아들였고 노 전대통령과 더불어 '한국민의 위대한 잠재력'을 믿었기에 아무런 한도와 범위 없이 개방할 수 있었다. 그것이 상품이든, 제도든, 관행이든, 법이든...

< 인정할 수도 없고 동의할 수도 없는 부분 > 하지만, 김현종씨가 책 속에서 주장했지만, 내가 인정할 수 없고 동의할 수 없는 부분도 적지 않았다.

1. 개방형 통상국가와 FTA 모범생? : 저자는 2003년 노무현 당선자에게 브리핑할 때 한국이 '개방형 통상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국제통상에 대한 다자협정이 무산될 것이기에 공격적으로 FTA에 뛰어들어 '낙제생'에서 '모범생'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2000년대 들어 GDP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율이 70% 이상으로 세계 최고의 수준이다.(미국이나 일본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높다.) 2007~2008년 미국발 세계적인 금융위기시 한국경제에서 무역과 금융이 너무 과도하게 개방되어 "미국이 기침하면 한국은 감기 걸린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히려 내수경제 활성화에 대한 여론이 높았다.
미국이나 일본, EU나 한국, 중국이나 아세안 등 세계 어느나라도 자국의 경쟁력이 높은 분야에서는 상대국에게 무역장벽을 낮추기를 요구하고 경쟁력이 낮은 부분은 무역장벽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국제무역의 상식이고 자국경제의 안보와 자국민의 복리를 위해 기초적인 태도이다. 역사적으로 무조건 무역장벽을 낮추는 근대에 제국주의에게 강압적으로 침탈당한 식민지 밖에 없었고 예외없이 그런 나라는 모두 자국경제가 피폐해졌다. 김현종씨가 무엇을 근거로 '개방형 통상국가'라는 주장을 하는지 알 수 없지만, 그의 주장은 국제무역의 장벽을 없애는 것이 주요 목적인 WTO에 근무했던 실무자의 인식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는 마치 멕시코가 'FTA 우등생'이기에 FTA를 통해 멕시코 경제가 발전하고 멕시코 국민들의 경제수준이 높아진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 멕시코 경제는 외형은 조금 늘었지만 자국의 경제자립도, 내수경제, 고용, 빈부격차, 환경 등 제반 측면에서 FTA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이전보다 더 나빠졌다는 의견이 더 많다. 김현종씨는 멕시코의 경제가 단순히 경제분야 뿐 아니라 정치, 사회문화 등 다른 분야의 후진성이 경제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하지만, 마찬가지로 한국 역시 정치수준, 경제수준, 사회문화 수준이 그다지 선진적이지 않다는 것을 고려하면 별로 설득력이 없는 주장일 뿐이다. 아니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낮은 정치구조, 경제구조, 사회문화구조와 관료시스템은 한미 FTA를 서두르면 안되는 이유가 될 것이다.

2. 왜곡된 식민사관 : 한미 FTA를 찬성하고 추진하는 사람들의 주장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개방' 대 '쇄국' 논리다. 김현종 역시 '1장'에서 100년 전 조선의 개방개혁 세력이 좌절하여 쇄국을 불러왔고 그것이 망국을 초래했다고 주장한다. "국제 정세 변화를 제대로 인식하고 대처하는 정치세력의 부재, 지도층의 안일한 정책 운영으로 조선은 일본에게 강점당하고 말았다."(p.26) 이것은 김현종을 비롯한 관료들과 기득권층의 전형적인 역사인식이다. 그리고 이러한 관료와 기득권층의 역사인식을 듣다보면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사관이 얼마나 뿌리 깊게 한국인들의 뇌를 지배하고 있는지, 얼마나 초등고육 과정에서 역사 공부가 필요한지 뼈저리게 생각하게 한다.
조선이 망하기 시작하는 전조는 조선 22대 임금 정조가 사망한 1800년 이후부터 였다. 정조는 세계 정세의 변화와 조선 내부의 구조혁신을 뼈저리게 느끼고 혁신과 개혁을 꾀했다. 정조의 개혁에 거세게 저항하던 봉건 지주세력과 기득권 사대부들은 정조 사후 정조의 모든 개혁정책과 제도를 무효화시키고 개혁 추진세력을 모조리 숙청한 후 조선 중기로 조선을 돌려놓았다. 그것은 바로 이미 망한 명나라 추종, 농업개혁 부정, 지주세력 강화, 신분제도 강화, 당쟁격화, 부정부패와 매관매직, 민중 수탈, 일부 가문의 정치경제력 독식 등이었다. 당연히 국내의 계급계층간의 통합도, 계급/계층 내부의 공동체도 붕괴되었다. 그렇게 절호의 기회를 놓친 정조 이후의 임금인 순조, 헌종, 철종, 고종의 시대가 그러했다. 그렇게 보낸 체제니만큼 일본, 러시아, 청나라, 영국, 미국 등 서구 열강에 대해 무엇을 알 것이며, 당시의 지배세력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었겠는가? 고종 임금 시대에 들어 뒤늦게 갑오농민전쟁과 갑신정변 등이 일어났지만 개혁의 맥이 끊긴 시대에 따른 한계로 성과를 거둘 수 없었다.
이러한 장구한 조선 후기 역사적 배경과 구조를 분석하지 않은 채 대원군의 쇄국정책만을 탓하는 것은 정말이지 중학교 내지 고등학교 수준의 역사인식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수준의 역사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정부의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협상했으니 이미 협상 과정과 결과의 절반은 결론이 나버렸다고도 볼 수 있다.

3. 근거가 미약한 반일, 반중 논리와 사대주의 & 친미주의 : 김현종은 동시다발적으로 FTA가 필요하고 전략을 구상하고 접촉하다가 중국과 일본과의 FTA 추진을 포기한다. 그 이유는 "중국은 이미 시장이 크고 일본은 원천기술이 우세하다. 패권을 잡는 데 혈안이 된 일본과 중국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먼 곳에서 큰 시장과 먼저 FTA를 하는 것이 순서"였다. "지정학적으로 강국들에 들러싸인 한국으로서는 미국과 가까워야 동북아 지역에서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p.29~30) 국제통상 전문가이자 정부관료로서는 참으로 궁색하고 어처구니 없는 표현이다. 시장이 큰 규모로는 중국 뿐 아니라 미국, EU도 있고 원천기술이 우세한 것은 기술분야에 따라 EU와 미국도 마찬가지이고 특히 서비스와 금융상품에 대한 기술은 미국이 세계 최강임을 그는 몰랐을까? 21세기에 이 지구상에서 '패권을 잡는 데' 가장 혈안이 되어있는 국가가 미국임을 그가 모를까? 그 두가지를 몰랐다면 노 전대통령은 정말이지 무식하고 무능한 자를 FTA 책임자로 임명한 것이고 그가 알면서도 그렇게 말했다면 그는 사기꾼이자 거짓말장이에 불과하다.
또 그는 "보이지 않는 영향력으로 북한체제를 장악하는 중국의 힘과 보이는 영향력으로 한국체제를 지원하는 미국의 힘"이 필요하고 "2003년 당시 190억 달러에 달하는 대일 무역적자가 점차 300억 달러로 늘어나는 추세에서 한일 FTA를 통해 제2의 한일합방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두 나라와의 FTA를 포기했다.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은 '장악'이고 한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은 '지원'이라고? 이 또한 어처구니 없는 '친미주의자'의 왜곡이다. 외교전문가가 아니라 할지라도 어차피 국제관계가 국가 대 국가의 영향력은 협조와 대립, 지원과 배제의 연속임은 누구나 알 수 있다. 김현종씨는 자신의 눈에 씌인 색안경으로 동북아의 안보환경과 구조를 바라보고 있다. 한미 FTA만을 추진하기 위해 억지로 잘 알지도 못하는 외교, 경제 분야의 수사를 동원하면서 자신의 무지를 드러내고 말았다. 웃기는 소리고 한심한 일이다. '제2의 한일합방'이라는 단어를 통해 대통령과 관료, 국민들을 협박하는 것에 불과하다. FTA로 인해 '제2의 합방'을 일본이 아니라 미국에게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그는 왜 못할까?

4. 미국이 먼저 FTA를 제안했다? : 저자는 도지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으로는 인정하기 어려운 말을 계속한다. 스스로가 동시다발적 FTA만이 한국의 살길이고 한미 FTA를 제일 먼저 완료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미국이 먼저 제안했다'라는 주장을 할 필요가 무엇인가? 굴욕적으로 미국에게 FTA를 구걸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위해서? 그러기에는 그의 말과 주장은 참으로 허전하다. 미국에게 '4대 선결과제'를 약속한 마당에 '먼저'와 '나중'의 차이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따라서 책 속에 들어있는 각 국 실무자들과 FTA에 대한 비화는 믿을 수 없다. 상대국가의 실무자들에게 그 말의 진위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5. 4대 선결조건의 중요성에 대한 평가 절하 : 김현종씨는 미국이 한미 FTA 협상을 시작하기 전에 '주요 통산 현안'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자신은 '국가의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지만 명분보다 실리를 얻기 위해 어느 정도 '대가'를 치르고 그 이상의 결과를 얻어내기로 결정한다. '4대 선결 조건'이란 쇠고기 수입 재개,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 조정, 스크린 쿼터 축소, 의약품 약가제도 변경 유예를 말한다.
그는 '의약품 약가 제도 변경 유예'의 경우 "양보한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협상 당시 보건복지부가 약가제도 변경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였다. 하지만 이 말은 일국의 정부관료가 내뱉은 말이라 하기에는 너무 한심한 수준의 발언이다. 그는 국제 통상 전문가라고 하면서도 FTA에 대해 전혀 모르는 것 같은 말만 골라서 한다. 한미 FTA는 협상이 완료되고 협정문에 서명하고 양국의 국회에서 비준해야만이 최종 완료된다. 지금도 그렇지만 국회 비준 전에 재협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최종적으로 결렬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본격적인 협상도 하기 전에 '의약품 약가 제도 변경 유예'를 결정해서 약속하면 한미 FTA가 추진되다가 결렬된다 하더라도 돌이킬 수 없게 된다. 그것은 의약품 뿐 아니라 스크린 쿼터, 쇠고기, 자동차 분야 역시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4대 선결 조건'이 합의되더라도 FTA 협상문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는 이런 정책과 외교의 관계와 역진성을 과연 몰랐을까? 몰랐으면 정말이지 '무능력의 극치'이고 알면서 했다면 '제2의 매국노'에 근접하게 된다.
그 이외에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을 낮추는 문제와 스크린 쿼터, 쇠고기 수입 등에 대한 그의 구질구질한 답변과 변명도 궁색하여 서평에 소개하고 싶지도 않다.

6. 통상협정인가, 경제통합현정인가 : 김현종씨는 책 속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미 FTA'를 통상협상(정)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협정문의 내용도 그렇고 한미 FTA를 처음 공개한 노 전대통령이나 총리, 통상교섭본부장 들의 발언을 종합하면 한미 FTA는 '통상협정'이 아니라 '경제협정'이다. 본인 스스로도 미국과 협상에서 통상 분야 뿐 아니라 지적재산권, 서비스, 정부조달, 조세정책, 정부정책, 금융투자, 직/간접수용, 투자자-정부소송(ISD) 등 경제분야의 대부분에 대해서 협상했다고 말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한미 FTA로 인해 수정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가 50~60개(국회의원 최재천에 따르면 최대 169개)에 이를 정도다. 노 전대통령도 2006년 11월 "한미 FTA는 경제구조를 선진화하는 계기"라고 말했고 한덕수 전총리는 2007년 9월 국회 본회의에서 "한미 FTA는... 우리 제도와 관행을 선진화하는 계기"라고 밝혔다.
처음 FTA는 '개방형 통상국가'를 위해 추진되었고 결과는 '미국 수준으로 제도와 관행을 맞추는 것'이 되었다. 미국과 경제통합을 위해 한 단계 진전되었다고 말한다 한들 김현종씨는 이것을 어떻게 부정할 수 있을까? 한미 FTA 반대자의 주장은 '경제통합'을 넘어서서 '사회통합'으로 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고 그것은 결국 김현종씨가 걱정하는 '제2의 합병'이 될 것이다. '한일합병'이 아니라 '한미합병'으로... 지금도 국방과 외교에 있어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자의반 타의반으로...) 제도와 경제까지 미국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면 그런 나라가 어떻게 감히 '독립국가'라고 말할 수 있으랴...

7. 한중 FTA에 대한 거짓말 : 김현종씨는 이 책에서 한중 FTA에 대해 핵심적인 협상내용을 숨겼다. 그는 책에서 2006년 5월 중국 상무부장관 일행과의 면담에서 '개성문제'를 꺼내면서 중국측을 당황하게 만든 후 '패키지' 협상을 추진했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그 해에 통상교섭본부에 대한 관료조직에서 반발이 드세져서 한중 FTA 신중론이 우세해졌고 이로 인해 8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패키지 협상'이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그 해 10월 북한의 핵실험도 외부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하지만, 2006년 8월 <한겨레>의 기사에 따르면 2005년 9월 중국측이 농업분야에 대한 대폭적인 양보의사를 포함하여 FTA 추진을 제안했는데 미국의 압력에 의해 포기했음이 드러나는 대외경제장관회의록을 공개했다. 김현종씨는 2005년 중국측과 접촉에 대해 이 책에서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은 채 자신이 2006년 중국측과 FTA에 대하여 처음 이야기하는 것처럼 밝힌 것이다. 이 책이 2010년 12월에 발간되었는데 <한겨레>의 관련 기사를 몰랐는지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

8. 투자협정과 법률에 대한 전문가 같지 않은 모습 : 김현종씨는 한미 FTA 협상과 관련한 전 기간 동안 내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한국정부 관료, 통상 전문가, 그리고 변호사로써 자기 의무와 역할에 대해 충실하지 않은 관점과 태도를 유지했다.
가장 크게 그렇게 느낀 것은 미국과 FTA를 추진하는 태도와 전략에 대한 것이다. 통상협상 전문가를 떠나서 어떤 정부부처 관료나 변호사라 하더라도 스스로가 먼저 기한과 결과를 결정하면 그 협상에서 불리할 수 밖에 없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한미 FTA를 반드시 체결해야 한다'와 그것도 '미국 행정부의 TPA 기한에 맞춰야 한다'라고 통상교섭본부 스스로 가이드라인을 세우면 상대방과 협상에서 무조건 불리해질 수 밖에 없고 최대가 아닌 최소한의 결과 밖에 얻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그렇게 목표와 기한을 미리 세워놓았기 때문에 '4대 선결조건'도 먼저 내줄 수 밖에 없었고 굴욕적인 협상 결과를 가져올 수 밖에 없었다.(본인은 90점짜리라고 우기지만...)
또 하나는 '역진방지조항' 관련이다. 모든 법률과 제도, 협정과 조약은 시행 중에, 운영 중에 각 주체에 의해 수정될 수 있어야 한다. 더군다나 정부의 법과 제도의 경우에는 시대의 변화나, 국가 내부 상황의 변화 등 너무 많은 변화요인들로 인하여 언제든지 국가 내부의 이해관계자들의 논의에 따라 변결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김현종씨가 체결해 놓은 한미 FTA 협정문은 한 번 결정되면 물러설 수 없는 조항이 들어있다. 예를 들어 영리법인을 시범적으로 허가했다가 문제가 되어 취소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런 조항은 임기 5년의 일개 행정부가, 한 세대의 국민들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수 백, 수 천년을 이어갈 한국의 후손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미리 박탈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그리고 협정문의 '네거티브 방식'도 문제다. '네거티브 방식'이란 어떠한 법과 제도, 규정에서 '문서에 기재된 것들 이외에는 모두 적용된다'이고 그 반대인 '포지티브 방식'이란 '문서에 기재된 것들만 적용된다'이다. 즉, '네거티브' 방식은 미래의 가능성도 한미 FTA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고 '포지티브' 방식은 미래의 가능성이 FTA에 추가되려면 추가 협상을 해야 한다. 미래에 대한 불명확성과 후손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 미래를 위해 결정의 여유를 두기 위해서도 그가 전문가라면 '포지티브' 방식을 선택했어야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전혀 법률 전문가같지 않다. 한국의 헌법과 각종 관련 법률에 대해 아무런 지식이나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건강권, 주거권, 알권리, 행복추구권 등 국민의 헌법상 권리와 자신의 관료로서의 의무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모습이다.

9. 미국과 한국의 한미 FTA 협상에서 타협할 수 없는 대상 : 이 부분이 한미 FTA 협상과 관련하여 김현종씨가 무엇을 위해 협상하고 어떤 자세와 태도로 임했는지 알 수 있다.
협정 체결 후 국회에 제출된 '협상팀이 보고한 자료'를 보면 "'협상 내용 중 한미 양국이 의회의 권한, 국내법 문제 등을 들어 협상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하는 부분'으로 미국측은 TPA(통상증진권한)의 지침에 어긋나는 부분, 개성공단은 정치적 사안이므로 불가, 일시입국비자는 의회권한 사항, 주정부 비합치조치 열거는 통제력 부족등의 이유로 불가'라고 규정했고 한국측은 '쌀'만 제외"했다. 미국측은 당연히 '국내법이 수정되어야 하는 사안이나 조건은 제외'도 분명하게 제시했다. 그럼에도 김현종씨와 김종훈씨는 협상 처음부터 협정문 공개 때까지 개성공단과 입국비자, 주정부 비합치조치, 간접수용, ISD, 쌀 등에 대해 국회와 국민들에게 거짓말로 일관했다.
하지만 김현종씨는 모든 것을 협상 대상으로 삼았고 미국측의 협상 제외 대상에 대해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협상이 불리하도록 만든 셈이다. 거기에 더해 '4대 선결 조건'까지 미리 다 들어주었으니 미국측으로서는 한미 FTA 협상을 진행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당연히 한국의 정부관료라면 국회에서 법이나 제도를 개정해야 하는 사항을 미국처럼 '미리' 제외하던지, '옵션'으로 걸어놓고 협상에서 미국으로부터 최대한 결과를 끌어내어야 했다. 하지만 그는 국제변호사에 통상전문가임을 자부하면서도 유리하게 협상할 수 있는 많은 무기와 방패를 미리 버리고서 FTA 전장터로 나아간 것이다. 미친게 아니고서야, 한국의 경제와 법,제도 전반을 미국측에 거저 주기로 마음먹지 않고서야 어찌 이럴 수가...

< 국민을 속이고, 잘못한 것은 모두 감추고... > 이 책에서 보여주는 김현종씨의 가장 큰 도덕적 문제는 한미 FTA 협상과 관련하여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은 아예 꺼내지도 않는 것이다. 아래는 한미 FTA와 관련하여 그가 말하지 않은 중요한 문제들과 그가 국민들을 속인 사항들이다.

1. '4대 선결조건'을 노 전대통령이 공개 인정한 때가 2006년 7월이었다. 하지만, 김현종씨는 처음 미국과 협상을 시작한 2004년 이후 미국에게 '4대 선결조건'을 약속한 2005년부터 2년 가까이 약속한 것과 문서를 국회, 언론, 국민들에게 부정했다. 이 책에서 그는 '4대 선결조건'이 아무 문제가 아니라도 일관되게 주장하지만, 실제로 그는 통상교섭조정관과 본부장 재직 시절 국회와 기자들의 확인 요구에 철저하게 '그렇지 않다'고 부정하였던 것이다. 이 책이 나오는 2010년 12월 쯤이면 모든 국민들이 자신의 그런 거짓말을 모두 잊어버린 상태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또한 이미 WTO 협상에서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쌀을 개방하기로 이미 합의가 되었음에도 "미국의 연안 조선업 개방을 압박하여 쌀 개방을 방어했다"라는 김현종씨의 주장은 이 책의 내용이 진실한지 의심하게 만들었다.

2. 그는 철저하게 재벌과 대기업, 기득권자들의 편이었다. 책 속에서 그가 관심을 집중하는 것은 자동차, 전자, 섬유 등 제조상품의 수출물량을 늘리는 것이었다. 그에게는 한국의 중소기업, 노동자, 농민, 서민, 중소 서비스업자가 머리 속에 들어있지 않았다. 그는 자동차 몇 십만대를 더 팔기 위해 광우병 쇠고기와 유전자 변형식품이 무리없이 들어오도록 하여 중산층 이하 소비자들의 건강을 위험에 빠지게 했고 스크린 쿼터를 축소하여 한국 영화업계와 관련산업의 축소와 관련자들의 실업을 가속화시켰고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을 약화시켜 국민 전체의 건강을 위협하고 정부의 의약품 약가결정권을 제약하여 환자들의 약값이 올라가도록 허용했다.
그가 유엔 대사를 마치고 삼성전자 해외법인에 재빨리 취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삼성이 정부관료 중에서 어떤 자들을 재빨리 데려가는 것을 잘 안다. 그것은 한미 FTA의 조기 타결에 대한 수고비, 보너스임과 동시에 앞으로 한미 FTA를 통해 한국경제를 재벌 족속의 마당으로 만들기 위해 가장 적합한 인물이기 때문일 것이다.

3. 그는 한국 헌법의 규정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 즉 '간접수용 부정'과 한미 FTA 협정문이 충돌함에 따라 협정문이 헌법 및 각종 법과 제도와 충돌한다는 것에 대해 그 이전에 체결한 3건의 FTA와 89건의 투자보장협정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하지만 심각한 것은 이전에 체결한 FTA의 경우 '직접 또는 간접적인 수용'이라는 포괄적인 정의에 불과하나 한미 FTA의 경우 미국의 '간접수용'에 대한 개념 정의가 특별하고 NAFTA 체결 이후 간접수용에 대한 투자자와 국가간 소송이 빈발한데다가 그 여파가 국가정책에 미치는 파급이 크다는 데 있다. 간접수용은 ISD와 연결될 경우 심각하게 정부정책 방해할 수 있는 것이다.
반대자들이 다른 FTA나 투자협정이 아닌 한미 FTA의 수용 조항과 ISD를 왜 문제삼는지에 대해 그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국가의 설립과 구조가 다른 국민국가들과 전혀 다르고 헌법도 다르다.

4. 그는 법률가임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국가간 소송제도(ISD)가 사법부의 사법권을 침해한다는 것을, 협정문이 전반적으로 헌법의 많은 조항과 대립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 한미 FTA 협정문은 헌법 6조, 12조, 16조, 17조, 18조, 23조, 27조, 35조, 40조, 101조, 103조, 110조, 119조, 120조, 121조, 122조, 123조, 126조,
그는 ISD가 EU와 협상에서 거론되지 않은 것을 EU가 투자조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공식석상에서 그는 그와 반대로 "민감한 사안이라 제외키로 합의했다"라고 발표한 바 있다.

5. 지적 재산권 분야 : 김현종씨는 지적재산권 분야의 경우 과도하게 미국 USTR의 의견을 수용하여 헌법과 관련법률, 제도 및 국민들의 자유와 지적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였다. 그는 모든 대학의 관련부처와 관계자들, 교수, 대학생들에게 사전에 어떠한 협의나 논의도 거치지 않고 "모든 대학으로부터 협조와 정보를 구하고 후속 조치의 필요성을 고려한다."라는부속서한을 미국에게 제공했다. 그리고 협정문에 '지적재산권의 침해'에 대한 개념 규정을 헌법과 법률의 조항에 상관없이 '영화 또는 영상제작물을 녹화장치를 사용하거나 하용하려고 시도하는 행위'까지 형사절차가 적용되도록" 작성하였고 죄형 법정주의를 무시하고 협정문에 "충분한 벌금형뿐만 아니라 징역형 선고를 포함하는 형벌을 규정한다"라고 표기했다. 김현종은 이제 국회의원, 법원, 대통령보다 더 높은 막강한 입법권까지 행사한 셈이다. 미국의 지적 재산권자를 위해서...!!

6. 그는 칠레나 아세안, EU와의 FTA 협정문에 포함된 '개성공단', '독도 국경', '비자쿼터'를 미국에게 얻어내지 못한 것에 대해 '향후 협상 가능성'을 만들어 놓아 다행이다라는 수준에서 자위한다. 미국에게 농축업, 금융서비스, 지적재산권을 모조리 열어주었으면서도 한국의 강점인 제조업의 미국 군수산업과 조선업 진출, 노동력 수출에 대해서는 거의 얻어내지 못했다. 김현종과 김종훈의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 초기부터 협정문 체결까지 과정에서 수 차례 '협정문에 반영된다'라고 국회에 답변했지만 결과물을 얻어내지 못하고 스스로 '90점'을 매겼다.

7. 김현종은 통상교섭본부, 노 전대통령과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비밀주의와 국민의 알권리 무시, 국회 무시로 일관했다. 미국 USTR은 협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라도 미국 의회와 업계, 노조, 언론 등에게 정보를 공개하고 이해관계자와 조율을 거듭했다. 하지만, 김현종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는 한국의 국회와 이해관계자, 국민들과 함께 미국과 협상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국내 관계자들을 별도의 '협상대상'으로 삼아 정보를 통제하고 숨기고 목소리를 틀어막았다.
2007년 4월 협상이 타결되었다고 선언했지만, 협정문은 영문만 있고 국문은 없었다. 그 자체도 국어법에 위반이지만, 외국과의 협상과 문서 작성에서 한국어 문서를 동시에 동일한 급으로 사인하지 못한 것은 도대체 김현종, 김종훈, 통상교섭본부 사람들이 한국인이 맞는지, 한국 관료가 맞는지 생각할 수 밖에 없다.

8. 그는 한미 FTA의 경제효과에 대한 비판과 의혹에 대해 조용히 뭉개고 있다. 처음 한미 FTA를 시작하면서 정부가 제시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보고서는 국회와 경제전문가들에게 인정받지 못했고 연구원은 세부 데이터도 공개하지 않았다. 의회의 압력을 무기로 협상에 임하는 미국과 국회를 따돌리고 자신들이 애국자이고 다른 사람들은 '무식'하고 '애국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정부관료들의 모습은 이 시대 한국사회의 현주소다.

마지막으로, 이 책을 보면서 느끼는 몇 가지 느낌과 교훈이 있다.

서평 서두에서 나는 김현종씨가 책 속에서 한미 FTA에 대한 찬반 쟁점을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다루지 않고 일방적으로 반대자를 폄하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만 나열해 놓았다고 비판했다.

더 우울한 것은, 그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5,000만 국민들의 운명이 결정되는 '한미 FTA 협상' 과정을 마치 영화나 드라마의 시나리오처럼 서술해 놓았다. 나는 이 책을 읽다가 종종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 기분이 들곤 했다. 물론 그 영화에서 그(김현종)가 주인공이고 노무현 전대통령과 청와대 비서진 및 관료들은 조연이다. 카운트 파트너는 USTR 대표와 미국 관료들인 것이고...
혹시 그에게 '한미 FTA' 협상은 일종의 게임이었을까? 그가 책 속에서 한 말과 그의 성장환경과 배경을 보면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었다.(이 말이 개인적인 인격을 폄하하고자 함은 아니다. 하지만 서구적인 환경 속에서 자란 그가 한국의 역사와 문화, 한국의 공동체 사회, 한국의 법체계와 법구조 등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했음에도 한미 FTA 협상을 주도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이다.)

국회와 사법부, 그리고 국민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관료, 수준 떨어지는 협상 능력, 국가와 국민의 위임 수준을 넘어서는 월권 협상, 국내 이해관계자 및 국회와 사전에 조율하지 않는 관료, 국회와 국민에게 사전-진행-사후 협상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비밀주의, 역사인식의 부재와 왜곡, 자신만이 최고이고 다른 사람들은 무책임하고 무능하다고 생각하는 안하무인, 국민들과 주변의 의견을 참고하지 않는 외골수, 끝까지 이어지는 거짓말, 국내 경제산업 현황 및 미국의 경제산업 현황에 대한 무지, 한국어와 국문 협정문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태도, 편협한 대중-대일 태도와 사대주의적인 친미적 입장, 경제통합과 통상협정을 구분하지 못하는 수준 낮은 관료...
그는 '참여정부'를 내세우는 노 전대통령이 선발한 관료임에도 가장 이 시대와 '참여정부'에 걸맞지 않은 관료였다. 그가 위와 같은 수준이었기에 한미 FTA 협상과 협정문 합의가 1년이 채 걸리지도 않았던 것이다. 5천만 국민과 7천만 겨레의 미래가 달려있는 엄청난 한미 FTA 협상을 혼자서 1년 이내에 끝내버린 '종결자'라 할 수 있다. 과연 그것이 그렇게 자랑스러웠을까?

현재의 한미 FTA 협정문이 폐기 또는 한국 입장에서 대대적으로 수정되지 않은채 미국 의회에서 통과된다면, 그리고 10년, 몇 십년이 흘러 한국경제가 어떻게 귀결되고 얼마나 피폐해지고 얼마나 미국경제의 마당이 되는지 판가름나게 되면(개인적으로는 간절하게 그렇지 않기를 바라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지만...), '김현종'이라는 이름은 아마도 후손들에게 '을사5적'과 이완용보다도 더 악명높은 매국노로 남을 것이다. 김종훈과 함께...!!

[ 2011년 7월 2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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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중국 파격제안 내치고, ‘4대조건’ 내주며 한미FTA 강행 [한겨레]

등록 : 20060810 07:12 | 수정 : 20060810 08:55

작년 9월 ‘대외경제위 자료’ 단독 입수

？ 한중 FTA, 한미 FTA 추진과정과 관련된 의문점들

정부 ‘정치적 민감성’ 고려…김현종 본부장 “미국쪽, 한-중협상 우려”

중국이 지난해 5월께 우리나라 정부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제안하며 농산물 시장에서의 양보라는 파격적 조건까지 내놓았으나, 정부는 우리에게 불리한 ‘4대 선결조건’을 수용하면서까지 미국과의 협정 체결을 강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나라가 미국에 양보한 ‘4대 선결조건’은 스크린쿼터 축소, 쇠고기 수입 재개,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 완화, 약값 재평가 개선안 추진 등 네 가지다.

한겨레가 9일 단독으로 입수한 2005년 9월12일치 ‘제5차 대외경제위원회 안건’ 자료(사진)를 보면, 중국은 지난해 5월 이후 “양국간 경제통상 협력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자유무역협정이 필요한데, 한국 쪽 입장이 불분명하므로 조기에 분명한 입장 표명을 기대한다”고 알려왔다.

이샤오준 중국 상무부 차관보는 같은 해 8월 “쌀 등 우리 쪽 민감 품목에 대해서는 예외인정 등 유연하게 처리 가능하다”며 한-중 협정의 최대 걸림돌인 농산물 문제에서 큰 폭으로 양보할 뜻까지 전달했다. 정부는 2004년 말까지만 해도 한-중 협정이 한-일, 한-미 협정이 비해 경제적 득이 가장 크다고 보고 협정 추진 우선순위에서 중국을 1위로 두고 있었으나, 농산물 문제 등으로 미뤄진 상태였다. 대외경제위는 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석해 자유무역협정 등 대외 경제전략을 논의·점검하는 회의체로, 대통령이나 경제부총리가 직접 주재한다.

정부는 중국의 제안에 대한 미국의 의중을 알아보기 위해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해 7월25일 직접 미국을 방문했는데, 강한 우려가 제기됐다고 대경위 안건 자료는 밝히고 있다. 마커스 놀런드 국제경제연구소(IIE) 연구위원은 “미국에 앞서 중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할 때, 워싱턴에서는 충격으로 받아들일 것이며 엄청난 실수(enormous mistake)가 될 것”이라고 강경하게 말했다. 또 1994년 제네바 회담 미국 쪽 수석대표이기도 했던 로버트 갈루치 조지타운대 외교대학원장은 “미국 조야에서 불만의 소리(some unhappiness)가 들릴 것”이라고 우려를 전했다.

5차 대경위 안건자료를 보면 정부는 이런 중국의 제안과 미국의 강한 우려를 감안해 “한-중 협상을 조기에 추진하는 1안과, “국내외 정치적 민감성 등을 고려해 한-미 협상 출범 뒤 한-중 협정 추진”이라는 2안 등 두 가지 안을 상정해 논의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아펙) 정상회의 직전인 지난해 11월17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경주에서 단독 정상회담을 벌여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 개시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것을 감안하면, 5차 대경위에서 정부는 한-중 협정 대신 한-미 협정 추진을 선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한-미 협정 협상개시를 선언한 것은 올해 2월이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동아시아 주도권 경쟁 과정에서 중국이 한국에 적극적으로 나서자 미국 쪽이 막은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 쪽의 협박에 가까운 반대도 문제지만 정부가 한-중 협정 카드를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고 4대 선결조건까지 수용하면서 한-미 협상을 시작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중국이 지난해 적극적으로 나왔던 것은 사실이지만 300여개 품목에 이르는 농산물 피해 문제가 너무 크다고 보고 피했다”고 말했다.

안창현 안선희 기자 blu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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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9월 ‘대외경제위 자료’ 단독 입수

？ 한중 FTA, 한미 FTA 추진과정과 관련된 의문점들

정부 ‘정치적 민감성’ 고려…김현종 본부장 “미국쪽, 한-중협상 우려”

중국이 지난해 5월께 우리나라 정부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제안하며 농산물 시장에서의 양보라는 파격적 조건까지 내놓았으나, 정부는 우리에게 불리한 ‘4대 선결조건’을 수용하면서까지 미국과의 협정 체결을 강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나라가 미국에 양보한 ‘4대 선결조건’은 스크린쿼터 축소, 쇠고기 수입 재개,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 완화, 약값 재평가 개선안 추진 등 네 가지다.

한겨레가 9일 단독으로 입수한 2005년 9월12일치 ‘제5차 대외경제위원회 안건’ 자료(사진)를 보면, 중국은 지난해 5월 이후 “양국간 경제통상 협력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자유무역협정이 필요한데, 한국 쪽 입장이 불분명하므로 조기에 분명한 입장 표명을 기대한다”고 알려왔다.

이샤오준 중국 상무부 차관보는 같은 해 8월 “쌀 등 우리 쪽 민감 품목에 대해서는 예외인정 등 유연하게 처리 가능하다”며 한-중 협정의 최대 걸림돌인 농산물 문제에서 큰 폭으로 양보할 뜻까지 전달했다. 정부는 2004년 말까지만 해도 한-중 협정이 한-일, 한-미 협정이 비해 경제적 득이 가장 크다고 보고 협정 추진 우선순위에서 중국을 1위로 두고 있었으나, 농산물 문제 등으로 미뤄진 상태였다. 대외경제위는 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석해 자유무역협정 등 대외 경제전략을 논의·점검하는 회의체로, 대통령이나 경제부총리가 직접 주재한다.

정부는 중국의 제안에 대한 미국의 의중을 알아보기 위해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해 7월25일 직접 미국을 방문했는데, 강한 우려가 제기됐다고 대경위 안건 자료는 밝히고 있다. 마커스 놀런드 국제경제연구소(IIE) 연구위원은 “미국에 앞서 중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할 때, 워싱턴에서는 충격으로 받아들일 것이며 엄청난 실수(enormous mistake)가 될 것”이라고 강경하게 말했다. 또 1994년 제네바 회담 미국 쪽 수석대표이기도 했던 로버트 갈루치 조지타운대 외교대학원장은 “미국 조야에서 불만의 소리(some unhappiness)가 들릴 것”이라고 우려를 전했다.

5차 대경위 안건자료를 보면 정부는 이런 중국의 제안과 미국의 강한 우려를 감안해 “한-중 협상을 조기에 추진하는 1안과, “국내외 정치적 민감성 등을 고려해 한-미 협상 출범 뒤 한-중 협정 추진”이라는 2안 등 두 가지 안을 상정해 논의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아펙) 정상회의 직전인 지난해 11월17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경주에서 단독 정상회담을 벌여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 개시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것을 감안하면, 5차 대경위에서 정부는 한-중 협정 대신 한-미 협정 추진을 선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한-미 협정 협상개시를 선언한 것은 올해 2월이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동아시아 주도권 경쟁 과정에서 중국이 한국에 적극적으로 나서자 미국 쪽이 막은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 쪽의 협박에 가까운 반대도 문제지만 정부가 한-중 협정 카드를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고 4대 선결조건까지 수용하면서 한-미 협상을 시작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중국이 지난해 적극적으로 나왔던 것은 사실이지만 300여개 품목에 이르는 농산물 피해 문제가 너무 크다고 보고 피했다”고 말했다.

안창현 안선희 기자 blu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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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비공개 문서들이 말하는 진실.

한국과 미국은 내년 3월 발효를 앞두고 추진 중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협상 도중 교환한 문서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지난달 18일 워싱턴에서 열렸던 2차 사전 준비회의에서다.

한덕수 재정경제부 장관 겸 부총리는 이와 관련, 최근 브리핑에서 “우리는 필요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미국의 협상 원칙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해명했다. 미국 쪽에서 “앞으로도 다른 나라들과 해야 할 협상이 많은데 문서가 공개되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는 것이다. 김종훈 우리 쪽 협상 대표는 “미국 쪽에서는 10년으로 하자고 했는데 줄여서 3년이 됐다”고도 했다.

도대체 한미 FTA 협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지금까지 공개된 미국 의회나 국제무역위원회 등의 보고서를 보면 미국이 바라는 것, 그리고 숨기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다. 공식 또는 비공식 문서에 드러난 한미 FTA 경과와 현재 상황, 그리고 핵심 쟁점을 살펴보자. 비공식 문서라고 해도 웬만한 문서는 이미 구글 등 검색엔진에 올라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먼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2001년 보고서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한미 모두 GDP나 고용에는 큰 영향이 없지만 FTA 체결 4년 후면 미국이 한국과 교역에서 흑자로 돌아서게 된다는 것이다. 이 말은 뒤집어 보면 한국이 무역 적자로 돌아선다는 이야기다. 이 보고서의 결론은 4년 뒤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수출은 54% 늘어나는 반면, 한국에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수출은 21% 늘어나는데 그친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난해 작성된 미국 의회조사국 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 초 한국이 미국 쪽에 FTA 협상을 먼저 제안한 것으로 돼 있다. 그리고 한국 쪽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를 만나 설명회를 열었고 그 이듬해인 2005년 1월부터 6개월 동안 사전 실무회의가 열렸다.

2005년 11월 미국 의회가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당시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우리는 한미 FTA 협상과 관련, 미국 농업과 자동차, 영화, 제약 산업의 우려를 충분히 검토했다. 협상에 앞서 이런 쟁점을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믿는다. 최근 한국의 통상장관은 이런 우려들이 적절한 시점에 처리될 것이라고 확인해줬다.”

결국 핵심 쟁점과 관련, 미국 정부의 사전 요구가 있었고 한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를 양보했다는 이야긴데 지난해 2월 우리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 명의로 작성한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이 두루뭉술하게 처리돼 있다. “한미 FTA는 정부가 오랜 기간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며 누구의 압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주도적으로 여건을 조성하고 제안해서 성사시켰다”는 것이다.

그러나 2006년에 나온 미국 의회조사국 보고서는 오히려 솔직하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한미 경제 규모와 의존도를 볼 때 미국이 협상의 의제를 결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미국의 불만은 한국의 보건복지부나 식품의약품안전청, 환경부 등 외국 정부나 기업과 접촉이 없는 국내용 부처들과 관련돼 있다. 미국 쪽 전략은 핵심 쟁점에 한국 국무회의가 직접 나서서 해당 부처에 압력을 넣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는 이와 관련, “몇몇 ‘촌스러운’ 해당 부처가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국무회의 전체 안건으로 상정해 해당 부처를 고립시켜 관철할 수 있도록 압력을 넣으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스크린쿼터가 미국의 이런 전략에 말려든 전형적인 사례”라고 덧붙였다.

이 보고서에는 “핵심 쟁점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협상을 개시하는 것이 시기상조라고 김현종 통상장관에게 말했다”는 내용에 이어 “자동차와 의약품, 소고기와 스크린쿼터 등 4대 분야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치가 한국 정부의 정치적 능력을 평가하는 리트머스 테스트로 보고 있다”고 적혀있다. 한국 정부의 태도는 어땠을까.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06년 1월 말 4개 부문 모두를 양보한다고 미국 정부에 알려왔다.”

한편 한미 FTA의 경제효과를 놓고도 두 나라의 전망이 다르다. 2001년 미국 보고서를 보면 한국과 대미 무역수지는 2002년 98억달러에서 FTA 체결 4년 뒤에는 9억달러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국내총생산이 최대 1.99%까지 늘어날 거라는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을 담은 보고서를 내놨는데 이 보고서는 상당부분 왜곡 날조된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더 심각한 것은 한미 FTA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진 투자 관련 조항이다. 과거 미국이 싱가폴이나 칠레 등과 체결한 FTA 협정문을 살펴보면 투자자의 투자유치국에 대한 제소권이 포함돼 있는 부분이 눈에 띈다. 특히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조정센터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은 문제의 소지가 많다. 투자유치국의 현지 법원을 우회 또는 무력화시킬 수 있는 조항인 셈이다.

이해영 교수는 “국제투자분쟁중조정센터에 접수된 85건의 분쟁 가운데 피소국은 대부분 제3세계 개발도상국이고 청구자들은 거의 예외 없이 다국적 기업들”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런 절차는 다국적 기업의 경영 실패를 투자 유치국 정부에 전가시키는 메카니즘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한편 투자 관련 조항과 관련해서는 이미 2004년에 체결된 한미투자협정(BIT)의 조항이 대부분 그대로 채택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 전 단계부터 내국민 대우를 적용한다거나 최고경영자의 국적을 문제 삼지 말 것을 요구하는 등은 주권 침해의 가능성도 있다. 문제는 이런 내용에 대해 한국 정부는 아무런 검토가 없었다는 것이다. 보건의료를 비롯해 교육과 통신, 방송, 법률 시장 등 공공 서비스의 개방도 비슷한 우려를 더한다.

올해 2월 미국 무역대표부가 미국 의회에 보낸 보고서는 한미 FTA의 초안이라고 할만하다. 이 보고서에는 가능한 모든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철폐, 자유무역기구(WTO) 기준에 맞는 지식재산권 보호, 각종 투자 장벽의 축소 또는 제거, 독점기업과 공기업의 경쟁제한 제거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그동안 미국이 호주와 싱가폴, 칠레 등과 체결했던 FTA와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이다.

미국이 5년 이상 치밀한 계획과 준비를 해왔던 반면 우리나라는 실증적 검토는커녕 협상력조차도 갖추기 못한 상황이다. 이 교수는 “분명한 것은 미국이 지금까지 체결한 통상협정 가운데 가장 엄격하고 높은 수준의 신자유주의를 요구할 것이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또 “단군 이래 최대규모의 통상협정이 한일합방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신속하게 체결되리라는 점 역시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이정환 기자 top@leejeonghwan.com

을사5적, 한미FTA, 참여정부, 노무현, 헌법, 통상교섭본부, ISD, 김현종, 김종훈, 경제통합, 위헌, 간접수용, US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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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기후변화 위기를 사회전체 민주화의 기회로 [기후변화의 경제학]ｌ정치경제

붉은구름 () l 2011-07-22 18:11

https://blog.aladin.co.kr/759748113/4944750

기후변화의 경제학 - 에너지 비즈니스시대, 당신의 생활에 혁명이 일어난다! 문하영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07년 12월 평점 : 절판

최근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는 세계사적 흐름 중 에너지와 기후변화가 있다. 두 가지는 지구상 국가를 서로 다르게 접근하도록 추동하고 있는 것 같다. 40년 넘도록 중동의 분쟁상태를 구조적으로 조장하고 있는 등 에너지는 국가들 사이의 갈등과 분쟁을 점점 더 격화시키고 있는 반면에 기후변화는 지구전체의 ’공멸’에 대한 위기감으로 인해 좋든 싫든 국가들이 서로 협조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는 말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자본주의적 성장’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이 깊어지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심각한 이해관계가 없다고 생각한다. 기름값이나 전기료가 비싸지만 그에 맞게 생활과 삶의 방식을 적응할 것이고 지금부터 조금씩 줄여나가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기후변화는 전혀 다른 문제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에서, 그리고 앞으로도 자의든 타의든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회구조 속에서 에너지를 소비하고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는데 기여할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내가 지금보다 더 큰 고뇌나 깨달음을 가지고 있다면 현재 묶여있는 많은 인연의 고리를 끊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훌훌 떠날 것이다. 물론, 지금 내가 그렇게 하지는 못한다. 다만 그동안 배우고 깨달은 것은 있다. 지난 해 법정스님의 [무소유]와 이반 일리히의 [성장을 멈춰라]를 읽고 ’소유’와 ’집착’에 대해, ’성장’과 ’발전’에 대한 세계관을 바꿀 수 있었다. 더불어 사는 삶, 물질이 아닌 정과 의식을 나누는 삶, 주어진 조건에 만족하는 삶, 나보다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삶에 대해 조금 더 노력해야겠다는 것이다.

올해 초부터 기후변화와 에너지에 대한 책을 많이 읽기 시작했다. 일본에서 발생한 쓰나미와 핵발전소 사고, 나눔문화의 ’평화나눔아카데이’의 강연을 들으면서, 공부모임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몇 년 동안 미루어왔던 환경, 생태, 기후변화, 에너지에 대해 관심을 기울였다.
아직 많은 책을 읽지도 못했고 아는 것도 턱 없이 부족하다. 이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읽은 책은 제레미 리프킨의 [수소혁명]과 [육식의 종말], 히로세 다카시의 [원전을 멈춰라], 스티븐 슈나이더의 [실험실 지구], 이유진 등의 [기후변화의 유혹, 원자력], 윤순진교수 등의 [지속가능한 사회 이야기], 앨 고어의 [불편한 진실], 존 벨라미 포스터 등의 [생태논의의 최전선], 앤서니 기든스의 [기후변화의 정치학], 마이클 클레어의 [21세기 국제자원 쟁탈전], 김창섭의 [그린 패러다임] 정도다. 비슷한 이론과 상반된 이론도 있고 정치적 측면을 강조한 책도 있고 경제적 측면을 강조한 책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50년 한국전쟁 후 외형적인 경제성장과 무차별적인 재테크와 성공의 신화 속에서 살아왔다. 그 과정에서 도덕과 양심은 발붙일 곳을 잃었고 권력자와 기득권자들은 오로지 ’권력’과 ’돈’을 향해 모든 제도와 상식을 뛰어넘고 있다. 지도자와 리더쉽은 무너졌고 대화와 타협은 정치적인 술수에 불과한 상황이 되었다. 2011년 한국에서 ’거버넌스’라는 단어는 무색할 지경이다.

외형적인 경제규모는 세계 제12위로 뛰어올랐고 그만큼 지구의 대기에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다. 바다 기온의 변화에 따른 수산물 어종의 교체, 극단적인 기온 변화와 강수량, 생태계의 교란 등 전세계적인 기후변화의 후유증이 한반도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와중에 현 정부는 시대착오적인 ’4대강’ 공사를 통해 그나마 남아있던 한반도 물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 현 정부에게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은 ’정치적인 구호’에 불과한 것이고 자신들의 권력 유지와 탐욕스러운 돈벌이의 수단일 뿐이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권력자와 기득권자들의 ’여론 호도’에 길들여져 진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고 그 반대급부로 물가 상승과 사교육비, 주거비, 실업과 소득감소, 건강악화에 시달리고 있다.
기후변화의 거대한 흐름은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이 책은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분석하고, 새롭게 떠오르는 저탄소경제시대에 어떻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지 방향을 제시해 준다.
특히, 저자는 기존의 외국 도서 번역이나 지구 차원의 기후변화가 아닌 한국의 처지와 조건에 맞추어 우리의 현실에 대해 진단하고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저자는 30년간의 외교업무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현장에서 배우고 느낀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에 대한 모든 것을 파헤치고 있다. 기후변화가 무엇인지에서부터 국제연합(UN)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동향, 유럽연합과 미국, 중국, 인도의 실상, 신재생에너지와 부상하고 있는 사업 기회들, 우리나라와 기업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 * 문하영은 누구인가? -----------------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미국 보스톤대 대학원에서 국제관계학 석사를 취득하고, 경희대 대학원에서 국제정치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사마르칸트외대에서 명예정치학 박사와 우즈베키스탄 세계언어대에서 명예 국제관계학 박사를 받았다.
주 프랑스 한국대사관 1등서기관으로 외교 업무를 시작했다. 주 태국대사관 참사관 및 외교부 경제기구과장을 거쳐, 환경기구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수차례 기후변화회의에 참석했다. 주 유엔대표부 참사관으로 개발 및 환경부분을 담당했다.
그 후 국무조정실 외교안보심의관과 주 영국대사관 참사관을 지냈다. 유엔총회의장실에 파견되어 한승수 유엔총회 의장을 보좌했으며,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반기문 현 유엔사무총장과 한 팀을 이루어 일했다.
외교통상부 정책기획국장과 주 우즈베키스탄대사를 역임했고, 중앙아시아에서 여러 건의 에너지. 자원협력 프로젝트들을 성사시켰다. 2007년 7월 아프가니스탄 인질사태 발생 당시 가즈니주에 파견되어 현장 지휘를 맡았고, 2명의 여성인질 석방이 실현되어 함께 귀국했다. 2007년 10월에는 여수엑스포 담당 대사를 맡아 유치실현에 적극 참여했다.
현재는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외교특임교수로 파견 중이며, 한국외교의 7대 현안과제, 국제관계의 이론과 현실적용에 대해 강의 중이다. -------------------

책은 5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다.
1부. [기후변화란 무엇인가?]는 기후변화의 한국적 상황을 보여준다.
2007년 8월 발표된 국립기상연구소 권정아 박사팀의 <기후변화보고서>는 2090년이면 한반도 기온이 4도 상승해 수도권 남쪽이 아열대 기후로 변한다는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 현재 귤과 사과의 주산지가 변하고 있으며, 부산, 목포, 강릉 등의 도시들의 기온이 높아져 21세기 후반에는 겨울에도 더 이상 눈을 볼 수 없게 될지 모른다. 침엽수림이 사라지고, 아열대성 병충해가 늘어나며, 한반도 주변 해역에는 난류어종이 풍년을 이루게 된다.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로 국가 및 개인의 경제적 피해가 매년 증가하게 된다. 폭우의 증가와 거대한 태풍의 영향으로 지금까지와는 다른 대규모의 피해가 예상된다. 2005년 미국의 뉴올리언즈를 죽음의 도시로 만들어버린 허리케인 카트리나급의 태풍이 우리나라를 덮칠 수도 있을 것이다. 영화에나 등장하는 자연재해로 인한 ’인류의 멸망’이 더 이상 상상 속의 미래가 아닌 것이다.

저자는 기후변화가 왜 심각한 문제인지 간략하게 설명한다. 기후변화는 지구가 뜨거워져 가는 지구온난화 과정이다. 2020년이면 지구온도가 1도 상승해 양서류가 멸종되며, 생물 종에 변화가 발생한다. 아프리카 지역의 경우 강우에 의존하는 농업이 50%까지 줄어든다. 세계 인구의 대부분은 물 부족을 겪게 될 것이다.
이러한 예상된 파국을 막으려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2부.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는 기후변화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지금까지 세계는 무엇을 했는지, 현재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하게 국제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한다.
저자는 교토의정서에서 합의된 온실가스 배출 저감 목표와 선진국에 부과된 의무감축이 부족하다는 것과 개발도상국에 감축이 면제되어 있어 실효성 있는 온실가스 저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한다. 따라서 1차 의무 감축기간이 종료되고 새로운 기후변화 협약의 목표를 설정하는 2012년이 21세기 지구의 기후변화에 특히 중요함을 역설한다.

3부. [새로운 사업기회를 잡아라!]에서 저자는 기후변화로 인한 저탄소경제 혁명에 주목해야 함을 말한다.
1999년에 체결된 교토의정서(2005년 현재 175개국 비준, 미국과 호주는 탈퇴)에서 부과된 의무에 따라 선진 각국과 기업들은 온실가스를 감축 중이다. IT, BT에 이어 눈부신 신재생에너지 기술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다. 기업들은 정해진 의무량만큼 온실가스를 줄이지 못하면 탄소시장에서 배출권을 구매해야 한다. 기업윤리면에서도 탄소중립운동이 시대의 대세임에 따라 세계 일류기업들이 앞 다투어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감축에 둔감한 기업은 시장에서 뒤떨어질 뿐 아니라 기업의 생존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아직 교토의정서상 감축대상국은 아니지만, 빠른 시일 안에 국제 온실가스 감축체제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신재생 에너지 기술 개발과 사업화에 대한 각국의 대응과 한국의 현황은 아래와 같다.
- 수소에너지 : 일본,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캐나다가 선두권이다. 일본은 2020년까지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500만대, 수소충전소 3,000개를 목표로 한다. 미국은 2030년까지 총에너지의 10%를 수소로 공급한다는 목표다. EU는 2006년까지 수소에너지에 21억달러를 투자했다. 캐나다는 수소연료전지, 수소저장용기, 시험장비에서 세계 최고수준의 기업을 갖고 있다. 한국은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수소에너지를 연구하고있다. 정부는 2040년까지 수소에너지 비율을 15%로, 연료전지 자동차를 54%, 가정용 연료전지를 전력수요의 23%로 올리는 것이 목표다. 두산중공업이 2012년 연료전지 상용화를 목표로 개발중이고 포스코파워는 미국 PCE와 제휴를 맺고 2010년 완공을 목표로 포항에 연간 100MW의 발전용 연료전지 공장을 건설중이다.
- 핵융합에너지 :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2006년 핵융합로개발프로젝를 발주했고 EU,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한국, 일본이 참여했다.(2016년 가동 예정) 한국은 한국형 핵융합 실험로를 2007년 가동하고 있다.
- 석탄액화기술 및 가스화복합발전(IGCC) : 미국, 독일에서 활성화되고 있다. 중국도 2004년 석탄액화사업을 시작했고 남아공의 사솔사는 세계 선두기업이다. 미국, 일본, 독일은 200~300MW의 가스화복합발전소를 시운전 중이다. 한국은 IGCC사업단을 발족했고 2006년 2014년 연간 100만톤 인조석유 생산시설 및 300MW의 가스화복합발전소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이산화탄소 포집,저장기술(CCS) : 노르웨이와 캐나다는 폐유전 공간에서 CCS사업을 진행중이다. EU는 2030년까지 CCS가 이산화탄소 감축에 14%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10~12개 시범사업에 착수했다. 미국은 2003년부터 1조원을 투자한다. 한국은 아직 연구중..
- 태양광,태양전지 : 2010년 360억달러 규모의 세계시장이 예상되었다. 태양광발전은 일본과 독일이 선두주자다. 일본의 샤프(세계 1위), 교세라, 산요, 미쓰비시가 태양전지를 생산하고 있고 독일 Q-Cell은 태양전지 생산에서 세계 2위다. 영국의 BP도 생산 중. 한국도 동양제철화학, LG전자, 삼성전자, 삼성SDI, KPE, 현대중공업, 한국철강 등이 태양전지 제조 및 장비사업에 착수했다.
미국은 2010년까지 100만호 태양주택을, 일본은 160만 가구를 건설하는 프로그램 시행중이다. 일본은 2030년까지 가정용 에너지의 50%를 태양광 발전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한국은 2002년부터 10만호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을 진행중이다. 전남 신안(20MW), 영광, 고흥, 강진, 경북 봉화 등에서 국내 기업들이 태양광발전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동서발전의 동행 태양광발전소가 유일하게 유엔 CDM 사업으로 등록되어 있다.
- 태양열 이용 기술 : 미국 캘리포니아 사막에 350MW의 태양열발전소가 가동되고 있다.
- 풍력발전 : 2010년 세계 340억달러 시장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덴마크는 2006년 전기의 18%를 풍력으로 생산한다. 독일은 7.3%. EU는 2010년까지 1,000MW의 풍력발전 추진. 한국은 이제 풍력지도를 작성중이고 제주 월정리 해변에 1.5MW 풍력발전소를 가동하고 있다. 강원 대관령에 98MW, 경북 영덕에 40MW가 가동 중이고 앞으로 양양 60MW, 신안 300MW, 부안 1,300MW, 새만금, 인천, 제주, 부산에서 검토 중이다. 강원풍력과 영덕풍력, 중부발전풍력이 CDM사업으로 등록되어 있다.
- 조류,조력 발전 : 프랑스의 랭스발전소 240MW가 1867년부터 운영, 캐나다 아나폴리스발전소 20MW가 건설되어 있다. 한구은 안산시 시화호에 수자원공사에서 254MW 조력발전소를 건설중이다.(2009년 예정) 인천 강황에 812MW 조력발전을 검토중이다. 전남 진도 울돌목에 해양연구원이 주도하는 1MW 조류발전소가 건설중이다. 타당성이 있으면 이후 울돌목에 50MW, 장죽수도에 150MW, 맹골수도에 250MW를 건설할 예정이다.
- 바이오에너지 생산 : 미국은 바이오에탄올 생산에 주력하고 있다. 20개 주에서 5~10% 바이오에탄올을 섞은 휘발류 사용이 의무화되어 있다. 2017년까지 5배 늘리기로 했다. GM, 포드, 크라이슬러는 2010년까지 바이오연료 자동차를 연간 200만대로 늘리겠다는 입장. 브라질은 세계 최대(70%)의 바이오에탄올 수출국이다. EU는 바이오에너지 비중을 3%에서 2010년까지 9%로 확대할 계획. 문제는 바이오연료 때문에 국제적으로 옥수수, 팜유, 대두유 등 곡물가격이 급등. 한국은 바이오디젤 혼합비중을 0.5%에서 2010년 2%로 확대할 계획. 유채꽃 재배에 보조금 지급.
- 매립지가스(LFG) 생산 : 한국은 2006년 전국 200여개 폐기물매립장 중 15개에서 매립가스를 자원화해 전력을 생산. 26개 LFG발전소 가동 중. 2건이 CDM 등록.
- 지열 : 지열냉난방은 미국, 독일, 스웨덴, 스위스, 오스트리아에서 많이 활용. 한국은 2000년 도입 후 90개소 이상 보급/확대 중. 지열냉난방 시스템 설치자금 및 운전자금을 지원 중. 지열발전은 미국, 프랑스, 일본, 아이슬란드, 필리핀이 적극적. 캘리포니아 지열발전소는 750MW 가동 중. 필리핀은 지열발전이 전체 전기의 27% 차지. 한국 없음.
- 소수력 : 중국이 58,000개소, 일본이 600개소, 미국이 1,715개소, 독일 5,882개소, 프랑스 1,479개소 운영. 한국은 2007년 40개소. 4건의 소수력발전이 CDM으로 등록. 2011년까지 400개소 개발 목표.

저자는 한국 정부와 기업의 기후변황 대응상황(2007년 기준)도 소개한다.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11년까지 5%로 확대하고 태양광 및 수소연료전지 부분을 2011년까지 세계 3위의 기술력을 확보할 계획이다.(예산 3조7천억 투입) 에너지 원단위를 0.345에서 2030년 0.2로 낮추고 에너지 효율향상을 위해 고효율기기 보급확대, 대기전력 저감, 자동차 평균연비제, 자발적 협약 증진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수소경제 시대를 준비내나감과 아울러 에너지 효율화(품목별 세계 최고 효율 달성), 이산화탄소 포집/저장기술, 신재생에너지 기술, 원자력 기술 분야의 핵심기술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문제는 참여정부 이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참여정부의 전략과 투자계획을 폐기하고 ’4대강’ 토건공사에 수 십조원의 막대한 예산을 퍼부은 것이다. ’저탄소 녹색성장’은 그림만 화려한 상태다.

4부. [국제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이 궁금하다]와 5부. [청정개발체제 사업에 도전하라]에서 저자는 탄소배출권 거래와 청정개발체제(CDM)가 향후 각 나라와 기업에게 새로운 시장과 기회를 열어주고 있음을 설명한다.
세계은행은 국제탄소시장 규모가 2010년이면 1,500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해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고 있으며, 그 규모는 앞으로 더욱 확대되어갈 것이다. 아울러 유엔의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기업들에게 동시에 새로운 시장과 기회를 열어주고 있다.
세계 각국과 에너지 분야 유수 기업들은 이미 발 빠르게 새로 형성된 탄소시장과 CDM 사업을 선점해 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탄소배출권시장을 개설하고, CDM 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 책은 새로 열리는 탄소시장과 CDM 사업에 관심이 높은 기업과 개인에게 세계시장의 동향 및 환경을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다.

개인의 재테크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풍력발전, 태양전지나 수소전지, 바이오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주도하는 세계적인 기업들에 주목해야 한다. 이들 기업들의 매출규모와 이익이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저자는 탄소펀드에도 주목하라고 말한다. 세계 탄소시장의 성장이 확실시 되는 현재, 대체에너지펀드나 지구온난화펀드 같은 기후관련 신규 상품들이 장기적으로 유망한 투자처의 하나가 될 것으로 본다.
부동산시장에도 변화가 생긴다. 에너지를 적게 쓰는 주거 형태가 새로운 부동산문화로 자리 잡을 것이다. 에너지 소비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그린빌딩’이 시장에서 고가를 유지할 것이다.

저자는 현재 국제사회가 추진하는 기후변화 대책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기회를 주로 다루고 있다. 외교관이 주된 직업이었음에도 기후변화를 해결하는데 있어 유엔이나 국제기구에서 협약과 규제보다 신재생에너지 사업, 탄소배출권 거래나 CDM 등 경제적인 해결책을 강조하고 있다.
물론, 기후변화는 국가, 기업 그리고 상당수의 개인들이 잘 알고 있고 어쩔 수 없이 넘어야 할 미래의 파도임은 분명하다. 기후변화로부터 파생되는 시대의 흐름과 새로운 변화의 물결을 타는 기업과 국가들은 성장하겠지만 이에 적응하지 못한다면 퇴보하게 될 것이다. 역사상 선례가 없는 이 어려운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발상과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긍정적이다. 기후변화는 바로 우리 삶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당장 어떻게 할 수 없는, 대안이 없는 국제적인 자본주의 체계에서 자본주의적 해결방안을 통해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한다는 전략은 현실적이고 효율적일 것이다.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한강의 거대한 물줄기를 하류에서 막겠다고 나서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본질적으로 ’이익’이 보이는 방향으로만 작동하는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규제와 강제를 한편의 ’채찍’으로 하되, ’이익’이 보이는 방향을 제시하는 ’당근’이 함께 제시될 때 어느정도 원하는 방향으로 자본주의의 물길을 돌릴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익’과 ’경쟁’과 ’성장’만을 위해 뛰쳐나가는 상황에서 누가 그 방향을 당초 의도대로, 방향대로 이끌어갈 수 있을지가 우려될 뿐이다.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지 않았던 시절에 존재하던 환경관련 규제나 공정거래 규제, 제도와 상식도 지키지 않던 자본가와 기업들이 새로운 규제와 제도를 지키고 공정한 자본주의 시장게임을 진행할 지 믿음이 가지 않는다.

그리고 EU처럼 국제적, 국가적 차원에서 공통의 목표를 설정하고 함께 협력해 나가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본다. 미국, 호주, 중국, 인도 등 일부 국가들의 기후변화 국제협약에 대한 입장은 다분히 기회적이고 비양심적이다. 미국과 호주는 과거에 그들이 기여한 기후변화의 피해를 고려했을 때, 중국과 인도는 당장 현시점에서 그들이 방출하고 있는 온실가스를 고려할 때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지금까지 애써서 이룩해놓은 국제적인 선의의 합의와 노력과 행동이 미국이나 중국의 국가이기주의로 망가질 것이다. 각국이 국가이기주의로 치닫기 시작하면 결국 약소국가와 각 국가내의 서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미국과 호주의 행태를 보면 한국사회 내에 도사리고 있는 탐욕스러운 기득권자들과 자본가들의 모습이 겹쳐진다. 60년 넘게 국민들의 희생과 국가의 지원에 힘입어 현재의 그들이 존재할 수 있었음에도 그들은 여전히 탐욕과 착취를 멈추지 않으려 하고 있다. 그들을 제어하려면 국가의 주인인 국민들이 깨닫고 나서는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정치인과 관료, 보수언론, 재벌, 기득권자들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 그들을 강제하는 수 밖에...

한국의 경우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여러가지 정책과 제도가 기존에도 남아있는 각종 사회문제들의 처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은 외적 성장 과정에서 무수하게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했다. 정치-관료-경제-언론-학계-사법의 부조리하고 부패한 유착도 근절되어야 하고 모든 분야에서 개혁을 이루어야 한다. 사회적 형평성과 경제민주화는 ’백척간두’에 서 있다. 국가 내 대화와 타협은 거부되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은 ’대화와 타협’의 과정으로, 사회적 형평성과 경제민주화를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적인 저항과 무관심으로 그 정책은 실패할 수 밖에 없다. 기후변화의 위기를 사회 전체적인 민주화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한편, 21세기 지구의 기후변화를 강제한 지난 250년간의 자본주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개인도, 집단도, 국가도 현재의 사회운영 시스템에 대해 재고해야 할 것이다. 현재 지구인이 처해있는 상황은 ’이익’만을 위해, ’성장’만을 위해, ’자신’만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렸던 결과라 할 수 있다. 스스로를 돌아보고 양적이 아닌 질적인 삶을, 경쟁이 아닌 공생의 삶을 살려고 마음 먹을 때 기후변화 문제도, 사회갈등 문제도, 개인적인 고통의 문제도 나아질 수 있을 것이다.

[ 2011년 7월 21일 ]

탄소배출권, 기후변화의경제학, 청정개발체제, 권정아, 온실가스의무감축, 무소유, 성장을멈춰라, 지구온난화, 교토의정서, 신재생에너지, 이산화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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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서평] 개혁과 변화를 위한 실천적 모색 [현실과 이론의 한국경제 3]ｌ정치경제

붉은구름 () l 2011-07-12 01:37

https://blog.aladin.co.kr/759748113/4915040

현실과 이론의 한국경제 3 김광수경제연구소 엮음 / 프라임 / 2006년 9월 평점 :

동 연구소의 <현실과 이론의 한국경제> 시리즈 3권 중 마지막 책을 읽었다.

이 책은 노무현 전대통령이 집권하던 2006년 참여정부의 각종 정책과 관련하여 한국경제의 현실을 분석하고 ’변화’와 ’개혁’에 대한 이론적, 실천적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참여정부 정책의 공과를 공부하고자 하는 나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
2006년에 발간된 책이지만, 2006년 이후 현재까지 한국의 사회경제 분야에서 제대로 된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후퇴한 현실을 고려하면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한국경제의 현실과 이론’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 할 수 있다.

저자는 무릇 ’개혁이란 미래 개방경제 하에서 질적 성장패러다임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필요조건이지 결코 과거 폐쇄경제 하에서의 양적 성장패러다임을 보전하기 위해 거부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개혁이란 미래의 선진 한국경제 건설을 위한 ‘투자’를 의미하는 것이다. 개혁이 투자인 이상 계층간 이해상충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 등의 위험부담이 동반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맹목적인 진보니 보수니 하는 시대착오적인 이념적 대립으로 개혁을 둘러싼 정치경제적 위험부담이 너무 커지는 것이다. 개혁의 가시적 성과 없이 위험부담만 너무 커지게 되면 개혁에 대한 무기력증이나 거부감 그리고 공동체의식의 붕괴와 같은 치명적인 부작용도 발생하게 된다. 이런 부작용이 커지게 되면 미래의 선진 한국경제 건설을 위한 개혁은 좌초되고 극단적인 집단이기주의와 자기방어적 주장만이 넘쳐나게 된다.
저자는 2006년의 한국정치 상황에 대해 우려했다. "유감스럽게도 작금의 한국사회는 시대변화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정부와 정치권이 문제해결 능력을 상실하여 개혁이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계층간 갈등이 확대되고 공동체의식마저 붕괴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국민들의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무관심은 갈수록 깊어가는 위기적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p.111)
이제 앞으로 11개월 후면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고 1년 5개월 후면 대통령 선거가 진행된다. 국민들이 막연하게 생각하면서 ’정치 게임’을 즐기는 자세로 총선과 대선에 임한다면, 정책과 방향을 집어내지 못하고 당리당략과 개인적인 호불호, 인맥이나 학맥을 기준으로 정당과 후보자를 평가하게 되면 한국사회와 한국경제는 절대 나아질 수 없다. 그리고 우리의 아이들과 후손들은 우리보다 더 심각한 위기와 조건 속에서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의 어떤 부분이 잘 구성되어 있고 어떤 부분이 잘못 구성되어 있는지, ’성장이냐 분배냐’라는 이분법적인 흑백논리가 아니라 21세기 한국경제 현실에서 ’성장을 위한 패러다임’이 어떤 것인지 알고나서 성장과 분배에 대한 국민들 개개인의 이해와 선택이 있어야만 올바른 여론이 형성되고 정당정책과 정부정책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책은 독자 개개인이 한국경제의 중요한 부분에 대한 자신의 관점과 입장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재 각 정당과 시민단체, 연구기관들의 개혁정책의 세부내용과 동 연구소의 개별정책 제안을 교차하여 비교,검토하면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제1편 [부동산투기 대책]은 3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부동산정책의 철학과 비전 / 2장 공영개발 영구임대주택 사업의 이론적 모델 / 제3장 부동산정책을 둘러싼 오류 비판 :

저자는 1장에서 2005년 부동산 대책으로 판교개발을 추진하던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철학과 비전이 전혀 없음을 비판한다. 부동산 투기 발생의 원인은 제도적 미비, 주택수급의 불균형, 투기적 심리, 정책당국의 무능과 도덕적 해이라고 분석하면서 판교신도시 개발방향(토지분양, 채권입찰제, 저가분양)이 결국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고 국가가 취하여 주거생활 안정에 투입해야 할 개발수익을 건설회사와 일부 분양자에게 몰아주게 됨을 비판한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주택정책은 주택시장에서 공영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구분하여 공공부문은 저렴한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민간부문은 거래투명성과 보유세 합리화를 현실화시킨다는 전제하에 민간 자율에 맡기는 것이라고 주장한다.(실제 주택공사는 판교신도시 개발에서 토지분양으로 5조원의 개발이익을 취했고 일반 분양자들 역시 5조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거두어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직접, 간접적으로 실행, 조장한 것으로 분석된다.)

저자는 1장과 2장에서 판교신도시 개발사례를 이용하여 영구임대주택의 사업성 모델을 분석한 후 제시한다. 그 결과는 판교신도시를 영구임대주택으로 조성하여 무주택자에게 공급할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성도 확보하면서 동시에 저렴한 임대료의 임대주택을 제공할 수 있음을 제시한다. 임대주택 사업성 시뮬레이션을 검토해보면, 사업성은 토지공급가격과 공사비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 하지만, 연구소의 임대주택사업 시뮬레이션에서 검토할 부분은 공익사업자 내지 공공자금 투입시 ’투자수익율’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임대주택을 현가화시키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장에서는 2005년 재경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대해 문제제기하면서 정부가 ’실질주택가격’을 추정하는데 심각한 오류를 저지르고 있음을 지적한다. 특히 정부 관료들과 언론이 검증되지 않은 무책임한 ’사이비 전문가’의 발언을 인용하여 자신들의 정책을 옹호하면서 스스로의 전문성을 제고하지 않고 무능함과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있는 현실을 우려하면서 현재의 정부관료들이 과연 한국경제를 제대로 운영하고 관리해나갈 능력이 되지 못함을 개탄한다.

제2편 [성장패러다임의 변화와 개혁]은 7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4장 성장패러다임의 변화와 개혁 / 제5장 일자리 위기에 관한 논쟁 / 제6장 인구변화와 일자리 창출 / 제7장 국민연금의 근본적 개혁 방안 / 제8장 공교육의 이상 - 천재론과 기회균등론 / 제9장 선택의 기로에 선 한국의 대학개혁 / 제10장 기업지배구조 개혁과 지주회사 제도 :

4장에서 저자는 ’잠재성장율’의 개념적, 요소별 분석을 통해 한국의 장재성장율과 실질성장율이 모두 9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IMF 사태를 계기로 급격한 시장개방, 제조업의 전통업종에서 IT업종으로의 급속한 구조변화, 대중국 투자의 급증, 자본집약적 성장에서 기술집약적 성장으로 전환 등 성장패러다임의 변화가 발생하고 있음을 설명한다. 그 결과 2000년대 이후 한국경제는 투자와 고용 증가를 동반하지 않는 경제성장이라는 성장패러다임 전환기에 나타나는 성장패턴을 보이고 있다.

성장패러다임 변화의 증거는 기술개발 특허출원 추이 분석, 제조업 업종별 생산비중 변화 분석, 고용의 서비스업 종소기업화 현상 심화, 제조업 국내총생산 증감율 추이를 통해 확인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저자는 이러한 성장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개혁이란 과거의 패러다임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해가는 과정에서 게임의 규칙을 바꾸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결국 이것은 IMF 이전의 자본집약적 양적 성장패러다임 하에서의 게임의 규칙을 21세기 기술집약적 질적 성장패러다임에 맞는 새로운 게임의 규칙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새로운 게임의 규칙은 "철학적으로는 인권존중, 사회적으로는 모두가 더불어 사는 열린 공동체 실현,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 발전,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의 효율성 극대화, 환경적으로는 자연과의 공존에 기여하는 것"(p.162)이어야 한다.
그리고 가장 시급한 것은 정치개혁과 정부개혁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참여정부의 개혁 실패가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할 정부관료들이 오히려 개혁추진의 주체가 되어버린 상황에서 예고되었음을 의미한다.

5장에서 저자는 2006년 3월 KBS 스페셜 <이해의 충돌, 일자리의 위기> 프로그램을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자본의 파업(특히 해외로의 공장 이전)’을 극단적인 이윤극대화 추구하기 위한 것으로만 바라보는 이분법적 사고를 비판하면서 현실적으로 한국의 기업들이 세계적인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의사결정이 큼을 지적한다. 그렇지만 한국 재벌그룹의 ’순환출자구조’에 의한 기업지배방식은 스스로를 옭아매는 올가미가 되었음을 비판한다. 기업들이 ’출자총액제한’ 때문에 고용창출을 위한 투자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으며 오히려 재벌들이 극히 낮은 지분을 보유한 오너의 대물림 상속을 하려고 하기 때문임을 지적한다.
저자는 IMF 이후 실업자와 비정규 노동자의 급격한 증가가 급속한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한 기업과 노동자의 적응 실패로 규정하면서 이에 대한 제대로 된 대응책을 수립,집행하지 못한 정부의 안이한 정책과 태도를 비판한다. 특히 한국의 기업이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만 비정규직을 증가시키는 것은 결국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스스로 저해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부메랑이 될 것임을 주장한다.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동일노동’에 대해 차별적인 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정규직 노조의 강성화만 부추기게 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저자는 KBS 프로그램이 제안하는 노사간의 신뢰 회복, 일부 강성노조의 양보와 타협, 생산성 향상, 노동자의 교육 강화 등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경제가 경제발전과 기업성장을 통해 궁극적으로 무엇을 추구하려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 물음을 기업과 노동자, 국민 모두가 다시 한 번 성찰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기술집약적 성장패러다임으로 변해가는 과도기에서 어떤 방식으로 고용안정과 임금소득, 배당소득 증대를 달성하는 것이 국민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한국경제 현실에 가장 적합한 것인지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동일노동에 대한 차별을 두지 않을 때 비로소 경제발전과 기업성장의 자기순환적 확대재생산이 가능"함을 당부한다.(p.193)

6장에서 저자는 한국, 미국, 일본의 인구추이와 고용구조의 변화, 창업동향, 계층간 취업과 소득격차, 자살과 범죄의 급등 등을 분석하면서 고용구조의 양극화와 소득구조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고 결론을 내린다. 이처럼 한국사회가 하위소득 계층의 빈곤 탈출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어 이른바 ’빈곤의 대물림’ 현상이 고착화되고 사회적 좌절감과 계층간 갈등 심화 등 공동체 붕괴로 연결될 수 있는 위험성이 크다고 진단한다.
저자는 일자리 창출의 기본방향으로 중소기업상생기금 출연 등을 통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방안, 벤처창업 촉진방안,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도시근로자 귀농방안, 문화관광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생계형 서비스업의 전략적 육성방안을 제시한다.

7장에서 저자는 국민연금제도가 강제저축의 적립방식, 즉 소득발생에 대해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1년 전의 합산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정해놓고 강제적으로 저축을 하도록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연금가입자들의 불만과 원성이 높음을 문제제기한다. 이에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한,미,일 3국의 비교를 통해 미국의 조세방식, 일본의 세대간 급부방식, 한국의 적립방식을 장단점을 비교 검토한다. 결론으로 기존의 적립방식+확정기여형 국민연금제도를 강제징수+확정급여형 기초연금과 직립방식+확정기여형 민간연금제도의 이원화된 구조로 개혁해나갈 것을 제안한다.
또한 국민연금 적립금의 연금운용에 있어서도 개혁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동시에 사회보장 제도로서의 연금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행정개혁이 병행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첫째는 기존의 동사무소(지역주민센터)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 별도의 조직구조와 서비스 조직을 단일화하여 지역주민들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일원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연금료와 보험료 징수를 국세청의 세금징수 업무로 통합할 것도 제안한다.

8장에서 저자는 "현재 한국사회는 교육의 진정한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가진 자들의 ’천재론’과 없는 자들의 ’기회균등론’식의 이분법적 주장이 난무하는 천민 자본주의의 공교육 논리로는 21세기 한국경제를 이끌어 나갈 유능한 인재를 절대로 키워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대학도 모자라서 초중고등학교마저도 외국 유학을 가야만 된다면 한국의 공교육 정상화와 대학의 경쟁력 강화는 기대할 수 없다"(p.291)는 것이다.
공교육의 현실은 일류대, 특목고, 자사고 등 불과 몇 백명, 몇 천명의 우수학생 선발을 위해 매년 수 십만 명의 학생들이 이러한 사교육의 상업적 들러리가 되고 있으며 비교육적 경쟁논리의 희생양이 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사교육은 공교육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형태로 서로 역할분담과 교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사교육을 무조건 부정적이고 비판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사교육의 순기능적 역할을 하루빨리 정립하여 교육서비스 산업의 활성화와 건전한 발전을 기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저자는 한국의 공교육의 역사를 검토하면서 70년대 중반 박정희 정권의 준비없는 무리한 ’고교평준화’를 추진하여 문제사학을 양산하고 학교에 자질부족 교사가 넘쳐나게 만들었음을 지적한다. 거기에다가 80년대 초 전두환 정권의 대학입시제도 개악(졸업정원제, 본고사 폐지, 학력고사 실시, 고교내신제 도입, 과외금지)로 대학을 부실화시키고 전국의 대학을 점수에 따라 서열화시켜 버렸다. 박정희와 전두환은 사립중고교와 사립대학의 ’사업성’을 획기적으로 증대시켜 주었다. 여기에 김영삼은 대학설립을 자유화시켜 학업 능력이 없는 대학생 수와 간판뿐인 대학수만을 늘리고 말았다.
무모한 대학설립 자유화는 시간강사 수만 늘리고 2000년대 저출산 시대에 들어 대학생 수가 감소함에 따라 대학의 부실이 가속화되고 등록금만 천정부지로 오르게 만들었다.
저자는 결론으로,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 학교의 투명성 강화, 특목고 개혁(당초 도입 취지대로 운영), 대학의 개혁(대학간, 교원간 경쟁체제, 국립대학의 특성화/평준화/통폐합, 시간강사와 전임교원의 차별 처례, 등록금 감액 등), 영어교육 개혁을 제시한다.

9장에서 저자는 한국 대학의 양적, 질적 문제점을 검토, 분석하면서 항간에 주장되는 ’이공계 위기론’을 조목조목 비판한다.

10장에서 저자는 과거 한국 재벌들이 금융사업 실패 처리과정에서 공통적으로 한결같이 극심한 도덕적 해이와 무책임을 드러냈음을 지적하고 국가의 공적자금이 투자되어 살아났음을 상기시킨다. 특히 한국의 재벌 소속 금융사들이 재벌 계열사를 위한 자금원으로 왜곡되었음을 밝히면서 한국에서 금융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재벌그룹의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하루빨리 분리하여 상호 견제 기능이 작동될 수 있독 해야 함을 주장한다.
저자는 미국과 일본의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 독과점 금지,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역사적 진통을 이야기하면서 한국의 기업지배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특히 가장 국가적,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삼성의 지배구조의 문제점을 분석하면서 삼성의 그룹 계열사를 금융지주회사와 산업지주회사로 분리하고 오너 일가가 한 곳으로 지분을 집중토록 하며 지주회사 전환과 동시에 순환출자를 해소하도록 해야 함을 제안한다.

제3편 [농업정책의 기본방향]은 3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1장 농업경쟁력 강화 - 현장조사 사례 / 제12장 농업경쟁력 강화 - 농협 개혁 / 제13장 쌀시장 개방과 농업경쟁력 강화 전략 : 2004년 3월 동 연구소에 충남테크노파크의 본부장이 찾아와서 "새로운 시각에서 한국의 농업문제를 객관적으로 연구해야만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연구소는 2004~2005년 연구용역을 통해 한국 농업의 현실과 방향을 분석했던 것이다.

11장에서 연구소는 한국의 농기업에 대한 개념을 다시 정의하면서 가족형 농기업 및 귀농협 창업 사례, 벤처기업형 농기업 사례, 농업 후계자형 농기업 사례, 민간영농조합형 농기업 사례를 조사,검토,분석한 결과를 보여준다.

12장에서 저자는 지역 농협 및 사업소의 운영 사례를 조사, 분석한 후 여러가지 농협의 개혁방안을 제시한다. 이는 2004년 정부의 농업정책 개혁 및 농협법 개정안에 상당부분 반영되었다고 한다. 개정안에는 농협 중앙회장을 비상임으로 전환, 이사회 내에 대표이사가 소관별 소이사회 설치, 조합장 비율을 2/3에서 1/2로 줄이고 회계,유통 전문 사외이사 확대, 신용/경제사업 분리 추진, 조합장 선거를 선관위에 위탁, 시군별 1구역 1조합 원칙 폐지, 상임이사 도입, 조합장 연임 제한 등이 담겨있다.

13장에서 저자는 쌀시장 개방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을 인정하고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그동안 정부의 농업정책에 있어서 문제점은 데이터 농업의 부재와 장기 비전과 전략의 부재, 가격 경쟁력 부재와 패배주의의 만연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1995년 우루과이 쌀시장 개방 정책 결정 이후 쌀의 공급과잉이 지속되는 가운데 추곡수매제도에 의해 생산농가에 대한 쌀 수매를 전량 보전하면서 산업적인 측면에서 쌀 정책을 운영하지 못했다. 또한 정부가 시행 중인 ’농업관련 소득보전 직불제’는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저자는 전면적인 쌀 개발에 대비하여 쌀 가격 예상 시나리오, 소득직불제 효과 시뮬레이션 분석, 경작면적별 전업농가 소득직불제 효과 시뮬레이션 분석 등을 통해 (정부와 일각에서 주장하는)쌀 농업의 경쟁력 강화가 규모화만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음을 지적한다. 쌀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서는 먼저 수급불균형을 해소하여 공급과잉으로 인한 가격하락을 방지해야 하고 쌀소비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결론으로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한국 농업으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법은 데이터 농업의 구축, 가공기업농의 활성화, 가격경쟁력 확보, 인프라 정비라고 제시한다.

2011년 현재 한국사회는 변화와 개혁을 향한 거대한 흐름과 이에 편승하려는 흐름, 그리고 이를 막아내려는 흐름이 공존하면서 서로 대립하고 있다.
첫 번째 흐름은 한국현대사 전 과정에서 억압받고 고통받아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민중들과 정의, 평등, 평화, 인권이라는 시대의 흐름에 동참하고자 하는 노동자,농민과 시민세력과 지식인과 학생, 진보적인 정치조직과 일부 관료들과 개인들로 이루어져 있다. 두 번째 흐름은 첫 번째의 거대한 흐름이 자신들의 뱃지를 거두어갈 지 모른다고 위협받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정치인, 기회주의적인 지식인과 시민단체와 언론인과 정부관료, 기타 영특한 정치세력과 개인 등이다. 마지막 흐름은 거대한 흐름에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길지 모른다고 걱정하는 한나라당과 민주당 내 극우세력, 정부관료, 사법관료, 재벌, 사학재단, 언론, 보수적인 교수를 비롯한 지식기사들, 투기 자본가와 1%의 기득권자들, 오세훈과 같은 교묘한 정치인, 자신의 존재를 망각하고 보수언론에 길들여져 있는 관변단체와 일부 노인계층이다.

1987년 이후 한국의 10년은 해방 후 40년간 억눌려 왔던 민중들, 시민들의 기본적인 정치사회경제적 ’인간 선언’이 정착되는 시기였다. 그 기간 동안 군사독재와 기득권층게게 빼앗겨 왔던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 정당하게 헌법적 권리를 누려할 국민으로서의 권리가 미약하게나마 법과 제도로 세워졌지만, 1987년 김대중/김영삼의 ’양김 분열’과 1990년 김영삼의 ’3당 합당’은 더 이상의 개혁과 진보를 가로막았다. 민주개혁,진보세력은 분열하였고 상당수는 좌절하였다.
노태우와 김영삼은 최소한의 변화와 개혁을 진행하면서 기득권층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였고 탐욕과 폭력을 기반으로하는 기득권층은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하고 IMF 사태를 불러왔다. IMF 사태는 1987년 이후 10년 만에 한국에게 또 다른 계기와 기회가 되었다.

한국민들은 1997년 IMF를 일으킨 기득권 세력에게서 벗어나고자 1997년 김대중, 2002년 노무현을 중심으로 하는 민주개혁세력을 지도자로 선출했다.
새로운 정부는 10년 동안 4대 보험을 전국민적으로 적용하여 ’사회적 안전망’의 기초를 세우고 과거 근현대사 기간 동안 국가의 부정과 불의를 바로잡고 지역갈들과 빈부격차를 어느정도 해소하고 언론, 사상, 집회, 결사, 학문의 자유를 신장시키고 남북대결 구조를 완화시켜 대화를 시작하고 재벌경제구조 개혁과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전략,정책이 부족하고 분열되어 있던 민주진보세력은 10년 동안 지연되었던 변화와 개혁을 위해 뭉치지 못했고 민중들과 지지세력과 함께하지 못한채 대통령 따로, 집권당 따로, 진보세력 따로, 민중 따로 각자의 길을 걸었다. 개혁의 질과 깊이, 속도와 강도는 필요한 만큼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10년 동안 외적 경제성장과 사회 각 분야의 민주화는 계속 이어졌지만, 그 성장의 열매는 민중들과 국민 대다수가 아닌 기득권층에게 집중되었고 경제의 양극화, 사회적 양극화, 실업자와 비정규직 양산, 사교육 팽창, 경제구조의 부실 등 문제는 더 커지기만 했다. 그래도 그나마 10년 동안 민주개혁세력은 최소한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민주화와 평등을 위한 개혁을 이루었다.

급기야 분열과 실망은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을 통해 이명박을 정점으로하는 사이비 성장주의자가 국가권력을 차지하도록 만들었고 이명박과 한나라당, 관료와 기득권층은 ’10년간 이룩해놓은 소중한 정치사회경제적 민주화’를 빠른 속도로 무너뜨렸다.
’부자감세’를 통해 기득권층에게 수십 조원의 현금이익을 돌려주고 4대강과 각종 토목,건축공사로 재벌 건설회사를 살찌우게 했다. 재벌과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설 자리를 없애고 무능하고 비리로 가득한 사학재단을 보호했다.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 집회, 결사, 학문, 경제적 자유와 민주화를 후퇴시키고 공공 방송을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키고 극우언론에게 선물로 선사했다.
지금 한국은 수출 재벌기업을 위해 온 국민은 물가상승을 감내해야 하고 ’부동산 버블’은 차기 정권에게 ’폭탄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 일자리는 빠르게 감소하되 부당해고는 빠르게 늘어나고 빈곤층은 빠르게 늘어나되 기득권층은 더 빨리 소득이 증가했다. 자살자는 OECD의 몇 배나 늘어났고 출산율은 OECD 최고를 자랑하고 있다. 심지어 사상 유례없는 검찰의 부정한 ’사법권 행사’는 노무현 대통령을 자살로 몰아갔다.

이명박정권이 들어서고 얼마되지 않아 국민들과 민주진보세력은 자신들의 잘못을 뼈저리게 느끼기 시작했다. 2008년 5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둘러싸고 전국에서 수 백만명의 촛불시위가 일어났고 2009년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계기로 또 수 백만명이 반성하고 추모하고 분노했다.
그런 결과는 야권 연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2010년 5월 전국지방선거에서 야당의 승리를 가져다 주었고 2011년 6월 보궐선거에서도 이어졌다.
올해 10월에도 보궐선거가 예정되어 있고 내년에는 국회의원 총선거가 4월, 대통령 선거가 12월로 예정되어 있다. 역사가 말해주듯이 야권이 단합하고 연대하게 되면 한나라당에게 패배를 안겨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승리를 안겨다줄 것이다. 그 결과는 오로지 현재의 민주당과 진보개력세력(진보정당, 시민단체)과 국민들의 선택과 노력에 달려 있다.

그럼에도 1997년~2007년 민주개혁세력의 집권과정과 그 이후 4년을 돌이켜보면 단기적인 선거 승패 여부를 떠나 장기적으로는 아직도 ’한밤중’인 것 같다. 기득권 세력의 국가권력 장악을 막아내는 것은 1차적인 목표이지만 장기적이고 궁극적인 목표는 아님은 분명한데 민주당이 그 태생과 과정, 구성원들의 수준을 고려할 때 제대로 된 ’개혁’을 이루어낼 것이라는 점에서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책내용과 그간의 과정으로만 보았을 때 ’개혁’에 더 적합한 진보개혁세력은 국민들로부터 수권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데다가 아직 서로 분열되어 있고 민중들과 호흡하기 보다 자신들의 이념과 논리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진보정당 역시 ’아래로부터 유기적으로 호흡하는 정당’이기 보다 진보적인 상층 인사와 간부들의 노력이 크기 때문에 언제든지 보수화하거나 자기논리에 빠질 위험성이 있다.
진보개혁세력의 집권은 그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과 ’동전의 양면’으로 작용할 것이다.

[ 2011년 7월 1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