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IMF 뒤 삶의 변화
- 가족 복지(사회-문화자본 -->경제적 가치)/관계 변화
- 초고령화
- 양극화(대형업체,구멍가게-재래시장 몰락, 프랜차이즈 범람, 재벌중심 )
- 비정규직, 노동강도향상
- 친구찾기에 대한 향수
- 국가의 역할은 채무 변제만 하면 가능
- 병리(로또, 재테크, 바다이야기 외)
- 공유라는 시간, 약속이라는 것의 형식화
2.
3. 한미 FTA 속의 일상
3.1 FTA 둔감성 - 농업은 망한다/월마트한테는 당하지 않는다/한국영화 보지 않는다고 죽는 것 아니다/병원 가지 않는다고 죽는 것 아니다/공무원한테는 별일 생기지 않는다/국민들은 농민들 편들어 주지 않는다/국민들은 벤츠를 좋아해/국민들은 식품안전에 관심이 없다/한나라당원은 '자유무역'에 무조건 찬성한다/이민갈 용기가 있는 국민은 별로 없다
3.2 FTA 민감성 -
3.2.1 전기가스수도사업
- 가스와 상수도원을 넘겨준다면? 부문에 종사하는 2/3의 노동자는?
- 지역난방(열공급업)을 끼워넣기로 넘겨준다면? 2012년쯤 손익나는 곳만 집중관리하면 아파트값이 10%떨어질 것이다.
3.2.2 건설업
- 설계,감리감독의 시스템으로 실질적 개선이 이뤄질 유일한 분야? 하지만 메이저 업체의 하청-재하청업체는 시급히 업종 전환을 하여야
3.2.3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 정부 모두 별상관 없을 것으로 예측! 하지만 저가 숙박체인점들이 여관업계에 진출한다면 상황이 다르다
- 동네 미장원이 부도심권에 생겨나는 프랜차이즈형 미국 미장원에 의해 망하는지 안 망하는지를 보면 철물점이나 세탁소가 어려워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3.2.4 운수창고 및 통신업
- 대한항공을 사갈까? KTX는? 서울 대중버스는 물론 사가지 않을 것이다. 좋은 노선의 고속버스는 몰라도
- 우체국은? 택배는? 전화는 아마 질좋고 저렴한 AT&T 전화망의 수혜를 입게 되지 않을까? 가격은 싸지지만 고용은 대폭 주는 것을 각오해야.. 인터넷은?
3.2.3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 삼성과 현대가 버틸 수 있을까? 10년내에 넘어가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다. 문제는 중소기업들의 대출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미국은 '담보대출'이란 것을 잘 사용하지 않는다.
- 한국은행을 제외한 은행은 인수할 때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 부동산업은 담보대출이 없어지므로 거품이 빠질 것이고 급격히 부동산업은 위축될 것이다. 하지만 국민경제의 기반은 개선된다
- 보험아줌마, 보험설계사의 운명은 어찌될까?
3.2.4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서비스
- 좋겠다. 에프티에이가 군대에 대한 소유형태와 관리형태에 대한 협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단, 세원이 줄어들어 구조조정이 뒤따르는 것은 판단해야 한다.
3.2.5 사업서비스(엔지니어링, 법무법인, IT업종, 연구기관, 여론조사기관, 드라마 외주업체)
- 일부는 살아남을 것이고, 일부는 저임금을 각오하면 살아남을 것이고...경비업체, 패션디자이너, 연예인기획사, 작가,시인들은?
3.2.6 교육서비스
- 현재로선 조기유학에 대한 규모 실태를 파악하므로 학교나 학원을 통째로 인수할 것 같지 않다고 한다.
- 입시학원, 과외시장에 진출할 것인가?...당분간 어학원이나 특수교육 정도만 진출할 것 같다. 서울대학은?
3.2.7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 5-10년 사이에 국민보험 시스템이 붕괴하거나 보험수가가 3-4배 올라갈 것이다. 낙후지역에서 병원이 사라질 것이다. 암이나 희귀질병은 보험료가 4인가족기준 천만원에 가까워질 수 있다.
3.2.8 기타 서비스업
- SBS가 버틸까? 케이블방송은 개방되지만 사업성이 있을까?
- 카지노 사업에 진출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