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문장] 지정학

고전지정학이 영토, 자원, 입지에 초점을 맞춘다면 비판적 접근은 인적(人的)인 것과 물리적인 것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지정학’을 생산하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지정학이 실제로 세상을 바라보는 유혹적인 방식을 제공한다면 그것은 지정학이 흔히 단순화와 객관화를 취급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지도가 한몫을 담당한다. 대중적인 심장부(heartland), 축(pivot), 원호지대(arc), 접경지대 같은 프레이밍 도구도 마찬가지다.

지정학(geopolitics)에서 ‘지(geo)’에 관해 생각할 때 우리의 과제는 어디선가 사건이 항상 벌어진다고 간단하게 결론을 내리지 않고 지리적인 것이 인간사에 개입하는 다채로운 방식에 관해 사고하는 것이다.

이 지정‘학’(‘science’ of geopolitics)은 지구의 자연 지리라는 ‘사실’(대륙과 대양의 배치, 여러 나라와 제국을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으로 구분)에 입각하여 국제 정치에 관한 ‘법칙’을 상정했다.

[리뷰] 정치철학 : 공동체의 가치와 방안에 대한 고민

정치철학 ㅣ 교유서가 첫단추 시리즈 45
데이비드 밀러 지음, 이신철 옮김 / 교유서가 / 2022년 4월

이미 우리는 환경이나 개발도상국에 대한 세계 시장의 충격, 문화 수준을 낮추는 세계 문화의 특성 등에 초점을 맞추는 정치 운동의 형태로 세계화에 대한 반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운동은 경제성장이 최상의 목표라는 관념에 도전하며, 그러한 도전 과정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궁극적으로 무엇에 가치를 두어야 하는지, 어떻게 이 목표들을 성취할 수 있는지의 물음을 제기한다. 이것들은 정치철학의 핵심적 물음이다. _ 데이비드 밀러, <정치철학>, p13/111

데이비드 밀러 (David Miller)의 <정치철학>은 공동체의 가치와 가치를 성취하는 방식에 대해 말한다. 저자는 본문을 통해 여러 정치 철학을 언급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현실에서 정치철학은 결국 '사회 정의'라는 가치와 이를 성취하기 위한 '민주주의'라는 제도의 효율적 운영으로 귀결된다. 여기에 하나 더해지는 것이 바로 시장의 원리, 자본주의이며, 이들간의 관계설정은 정치철학의 주요 과제라는 점이 드러난다.

나 자신의 견해를 말하자면, 사회 정의 이론은 롤스가 제시한 처음의 두 가지 원리, 즉 평등한 자유와 기회의 평등을 견지해야 하지만, 차등의 원리를 이것과는 다른 두 가지 원리로 대체해야 한다는 것이다. 첫째는 최소한의 사회 보장 원리다... 둘째는 공적의 원리다. _ 데이비드 밀러, <정치철학>, p69/111

정치에 무관심하거나 무지한 데모스(demos)에 의해 운영되는 민주주의 제도와 자본주의 시장의 실패가 가져온 불공정 문제 등은 공동체의 가치인 공정을 흔들리게 한다. 물론, 불공정이 가져온 정치적, 경제적 실패 또한 무시할 수 없다. 근대 민족국가라는 '상상된 공동체'에서 민주주의라는 정체(政體)가 갖는 한계성과 공공 영역에서의 자원 배분에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자본주의라는 경제 시스템이 갖는 부족함은 필연적으로 사각지대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는 요구하는 바가 많은 까다로운 일이라는 것이 판명된다. 그것은 사람들이 종종 복잡하고 자신의 일상생활과는 무관해 보이는 정치적 쟁점들에 관심을 가지기를 요구한다. 그리고 그들이 이러한 쟁점들에 관해 결정할 때 자제하기를 요구한다. _ 데이비드 밀러, <정치철학>, p43/111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는 사회 가치관을 추구하고 유지해야 하며, 정치권력은 이를 위해 권위와 제재의 형태로 작동하게 된다. 이처럼 저자는 <정치철학> 본문을 통해 근대 민족국가들의 정치, 경제 제도의 한계와 함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제시한다. 결론에 제시한 저자의 방안은 다소 원론적이라는 인상을 받기도 하지만, 결론에 이르기 전 현대 사회의 여러 논점들을 정치철학적으로 포섭하려는 저자의 노력은 공허한 이데올로기 대신 현실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라는 정치철학의 내용을 독자들에게 보여준다...

정치권력에는 두 측면이 존재한다. 한편으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것을 권위로서, 바꿔 말하면 사람들에게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명령할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서 인식한다... 다른 한편으로 법 준수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제재라는 위협에 의해 준수를 강요받게 된다. 법 위반자들은 체포되어 처벌될 수 있다. 그리고 이 두 측면은 상호 보완적이다. _ 데이비드 밀러, <정치철학>, p21/111

[오늘의 한문장] 시사IN(시사인) 제847호 : 2023.12.12

슬럼프에 빠진 2018년, 페이커는 OGN 다큐멘터리에서 자신에게 주는 응원의 메시지‘로 "삶이란 흐르는 강물"이라고 썼다. "살면서 여러 굴곡이 있을 수 있다. 강처럼 거슬러 올라가려면 힘들고 흘러가는 대로 떠내려간다면 쉽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월즈 준결승에서 T1이 JDG를 꺾은 11월12일, 중국 포털사이트 후푸 e스포츠 이용자 141만6000명은 페이커에게 평균평점 9.1점을 부여했다. 후푸 e스포츠는 그를 "가장높은 산, 가장 긴 강"이라고 평했다. - P15

구단으로서 나가는 돈은 매해 늘고 이를 충당할 만큼 벌지는 못한다. 수익 구조 때문이다. 전통적 스포츠 구단은 수익에서 경기 입장료와 중계권료 비중이 높다. 하지만 e스포츠는 상대적으로 현장관람의 매력이 떨어진다. 10분 만에 티켓이 매진된 이번 월즈 결승전은 몹시 예외적 사례다.  - P17

 프로선수 애로사항 1위로 꼽힌 것은 ‘신체, 심리 등의 건강 문제 (46.4%)‘였다. 많은 프로팀이 밤에 연습을 시작해 새벽에 끝낸다. 성적압박과 수직적 분위기, 야간 노동과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건강에 좋을수 없다. 구단은 재정난을 호소하지만, 선수로서도 타 종목보다 훨씬 짧은 커리어 동안 최대한 연봉을 받아야 하는 처지다. - P18

김용대 카이스트 전기및전자공학부교수는 국가 전산망과 관련된 일련의 구매가 지나치게 ‘파편화되어 있는 게 본질일지 모른다고 지적한다. 지금은 여러 부처와 기관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구축, 유지·보수를 각각 따로따로 조달청을 통해 발주하는 식이다. 유지·보수 업무의 경우 1~2년에 한 번씩 경쟁입찰한다.  - P25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9.19 군사합의 제1조 3항의 효력 정지 조치는,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분풀이하는격으로 뚱딴지같은 대응이다. 문재인 정권 때 체결된 9·19 군사합의를 파기하고 싶던 윤석열 정부가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핑계로 삼은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정교하게 분석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는 게 안보 태세를 튼튼히 하는 지름길이다. - P27

피상인과 상속인의 협동체 관계를이루고 있다는 건 상속제도를 뒷받침하는 주요 근거가 된다. 부모가 자녀에 대한부양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는다면 상속을 정당화하는 관계를 훼손하고 파괴하는 일이다. 상속제도의 타당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더 가다듬어야 한다.  - P41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지금처럼 부의 대물림이라든지 경제적 보상을 얻기 위한 창구로 의사를 택하는 흐름이 굳어진다면 ‘바이탈 과‘에 오는 사람들은 점점 더 줄어들 거라고 생각한다. 교수든 전공의든 필수과목들의 근무 여건이 현재보다 개선되는 건 분명하지만, 아무리 대우를 개선한다 해도 질환의 특성상 대학병원 소아청소년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같은 곳은 QOL(Quality of Life 삶의 질이높다고 하는 과만큼 편해지기는 어렵다." - P46

김새롬 연구교수는 DEI라는 개념을설명했다. 다양성(Diversity), 형평성(Equity), 포용성 (Inclusion)의 첫 글자를딴 약어다. "좋은 의료를 위해서는 더 다양한 의사가 필요하다는 국제적 합의가있다. 세계의 좋은 의과대학들은 선발이나 교육 전반에서 DEI를 ‘의도적‘으로 추구하고, 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한다. 그렇지 않으면 의사는 동질화되기가무척 쉬운 집단이기 때문이다."  - P49

저도 교황님의 이 대답을 제 대답으로 삼고 싶습니다....

저도 교황님의 이 대답을 제 대답으로 삼고 싶습니다.
제 삶에는 늘 하느님의 사랑이라는 황금빛 실이 있었습니다. 제게 얼마간의 시간이 주어지거나, 단 한 시간이라도짧은 피정을 할 수 있을 때면, 저는 늘 저 자신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이때 저는 제 시선이 아니라 ‘하느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 P19

제가 해야 하는 것을 생각하며 전진할 때, 다른 사람들의 판단이나 장애물 같은 것은 별로 중요한 요소가 아닙니다. 그저 단순하게 앞으로 나아갑니다. - P21

[오늘의 한문장] 창작과비평 202호 (2023년 겨울호)

한달 전쯤 미 의회에 진입해 가자지구의 평화를 촉구하는 시민운동이 있었다. ‘우리의 이름으로 학살하지 마라’(Not in Our Name)를 외친 운동의 주체는 유대인들이었다. 이들의 목소리는 이스라엘이 만들어낸 유대인 대 팔레스타인이라는 전쟁의 구도를 시온주의자 대 팔레스타인의 구도로 전환시키고 시온주의자와 유대인이 일치하지 않음을 알렸다. 이 행동은 지배세력의 언어가 함몰시킨 진실을 드러내고 평화와 공존이라는 가치지향과 어긋난 세계의 참극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지려는 태도이다. 이름을 당당하게 거는 것은 그만큼의 책임을 감당하고 있다는 말이기도 할 것이다. 공동의 이름은 책임의 고통을 긍정하고 여럿의 꿈을 감당하기 위한 발명품인지도 모른다.

공적인 자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짓말과 책임회피는 다른 문제다. 그것이 한 개인의 부도덕함을 넘어 공적 세계에 대한 신뢰감 자체를 훼손하기 때문에 그렇다. 훼손된 신뢰감은 냉소주의를 부르고 경제적 손실로도 직결되며 또한 정치의 작동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사회적 위기상황이었던 팬데믹 시기, 공적 세계에 대한 신뢰감이 시민적 주체성을 이끄는 데 지대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모두가 기억할 것이다. 그것은 사회적 역량을 담아낼 무형의 공기(公器)라고도 말할 만하다.

구성원들의 삶을 돌보는 일에 소홀한 나라에서는 민주주의적 가치 역시 생존할 수 없다. 다시 말해 민생을 살피는 제대로 된 정치가 펼쳐지려면 돌봄이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가 되어야 한다. 시민의 안전과 생명, 복지를 살뜰히 돌보고, 그들이 꿈꾸는 가치를 반영할 때 민주주의의 정치는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

하지만 돌봄의 맥락에서 새롭게 참고해야 할 시민성은 관계에 참여하는 자아 개념이다. 돌봄의 시민성은 취약성과 의존성, 상호의존성을 새롭게 사유하기를 권유하며, 그 실천은 구체적인 일상과 다양한 관계 속에서 ‘좋은 삶’에 대한 적극적 탐색을 가능케 한다.

문학이 그리는 돌봄의 시민성은 인간 존재의 본성이나 유대를 상호의존적으로 보면서도 주체의 역량을 고려하는 실천적인 가능성의 세계가 무엇인지를 사유하게 한다.

위기와 재난 속에서 국가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공공적 돌봄이 무엇인지, 그리고 가족을 넘어 모든 시민들이 공동적으로 참여해야 할 돌봄의 세계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하는 이러한 서사는 취약한 존재의 고통을 서사로 끌어들이면서도 그것을 이해 불가능한 영역에 두지 않는 깊은 책임감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