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문장] 시사IN(시사인) 제781호 : 2022.09.06

일단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는 다른부문에서처럼 부동산에 대해서도 ‘시장자유주의‘와 ‘작은 정부‘를 천명한다. 지나친 집값 급등은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충분치 않기 때문이고 인위적 개입,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다시 되살리거나새로 만든 각종 규제들이 그 문제를 더심화시킨다고 본다. 이런 기조에 따라 8월16일 내놓은 첫 대책도 공급 확대·규제완화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특히재개발·재건축 사업 관련 규제를 풀고 도심내 주택 공급에 민간업체가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5년간 270만 호 주택 공급이라는 목표도 제시했다.
그런데 이 모든 계획의 토대는 ‘현재집값이 오르고 있다‘는 전제였다. 그 전제는 전 정권에게 선거 패인의 요인이자 윤정부에게 정권 창출의 디딤돌이었다.  - P16

그런데 그 전제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 지난 6월부터 전국아파트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하기 시작했다. 수억 원씩 떨어진 실거래가가 속출하고 중개업소에 매물이 쌓이고 있다.
불과 몇 년 전의 과열기가 무색하게 부동산 시장은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 윤 정부는 정권 초기부터 ‘부동산 딜레마‘에 직면하게 되었다. - P16

특정 신도시 지역에 특혜를 주겠다던대통령의 약속은 정치권에 일파만파 확산됐다. 정부가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공개하겠다는 2024년 총선이 예정되어있다. 지금으로서는 정부 마스터플랜이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총선을 치르게될 가능성이 크다. 자연스럽게 총선 때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한 신도시 재정비 이슈는 각 정치인들로 하여금 공약을 남발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원희룡 장관이이를 노렸든 노리지 않았든, 정치적 논란은 2년 내내 지속되리라 보인다.  - P19

"문제는 대통령에게 있다." 국정 운영 긍정 평가가 20%대로 내려앉으며 정치권관찰자들 사이에 내려진, 합의에 가까운결론이다. 위기 징후에 둔감하거나 문제예측에 실패했거나 문제가 닥쳤는데도대응하지 못하는 것은 대통령의 통치 기능에 이상이 있다는 신호다. 더 늦기 전에달라져야 하고, 달라지겠다는 의지를 밝혀달라는 요구가 이어졌다. 윤석열 대통령 앞에 ‘쇄신‘이라는 단어가 놓였다. - P20

또 다른 국민의힘의 한 관계자는 그래서 지금의 싸움을 조금 더 긴 안목에서봐야 한다고 말한다. "국회의원은 무엇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인가? 본인들이 살아남는 게 핵심이다. 지금이야 윤 대통령 집권 초이니 바람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지켜보고 있지만, 당장 중도층 여론이 중요한 곳에 출마하는 의원들 입장에선 총선때 분위기가 중요하다. 인기 없는 대통령을 등에 업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준석 대표가 독려하는 당원 모집을 눈여겨보라. 당원이 얼마나 들어와서 체질개선이 되는지에 따라, 지금의 싸움이 어떻게 정리되든지 간에 불씨는 2024년이다가올수록 다시 커질 수 있다." - P25

오랜 세월 정부 차원에서 형제복지원장 박인근의 범죄를 비호하고 진실을 은폐한 배경에는 뿌리 깊은 공안 유착이 자리 잡고있었다. 박정희 정권은 형제복지원 원생들을 처음부터 잠재적인 공안 위해 사범으로 간주했다. 박인근 원장은 1975년 하반기부터 형제복지원 수용 인원이 갑자기 늘어나게 된 배경을 이렇게 주장했다. "1975년 광복절에 조총련 공작원 문세광에 의해영부인 육영수 여사 저격 사건이 발생하자 북한이 대남 공작으일환으로 조총련을 간첩으로 훈련시켜 양아치와 부랑아로 가장해 활동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한 당국이 반공방첩 차원에서부랑아를 집중 단속해 형제복지원으로 보냈다." - P33

수가 사용처를 의사 고용이나 처우개선으로 제한한다고 해도 문제는 남는다. 일단 수가 개선의 기준이 모호하다.
건강보험 재정은 한정되어 있는데, 아무리 보험료를 올려도 다른 과목 수가를 적절히 조정하지 않는 이상 필수의료 수가만 무한정 올리기는 어렵다. 무엇보다 피부과나 성형외과가 인기 있는 것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진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필수의료행위의 수가개선을 비급여 진료의 시장가격 기준으로 할 경우, 그 가격의 적정성은 차치하고가격 자체가 제대로 공개되어 있지도 않다. 의사들은 비급여 가격 공개에 동의하지도, 비급여를 중심으로 수익을 내는 피부과·성형외과 의원 개원을 줄일 방법을내놓지도 않고 있다.  - P42

특히 배상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당사국이 해야 할 적극적조치로서 ‘원상회복(restitution), 금전적 배상(compensation),
재활(rehabilitation), 만족(satisfaction), 재발방지 보장(guaranteeof non-repetition)‘을 규정하고 있다. 채권자는 빚을 받으면 그만이지만, 유엔이 정한 피해자 권리 기본원칙에 따르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 가해자 혹은 사회가 해야 할 일이 많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받아야 할 배상은 돈만이 아니다. 배상금과 함께 재활과 만족, 재발방지 보장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 P48

두긴이 러시아 전역에 이름을 알리기시작한 계기는, 1991년 극우 신문 <덴>에 쓴 ‘대륙들 간의 거대한 전쟁‘이란 기사다. 소련 몰락 이후 초강대국의 지위를잃고 박탈감에 시달리는 러시아인들에게다시 거대한 비전을 제시했다. 그에 따르면, 당대 세계 질서의 구도는 선(善)과 악을 각각 대표하는 두 글로벌 세력의투쟁이다. ‘악(惡)‘은 개인주의와 물질주의를 숭상하는 미국 등 서방국가다. 두긴은 이들을 해양세력 (영원한 카르타고)이라고 부른다. 이에 대항하는 ‘선(善)한대륙 세력은 개인과 물질이 아니라 국가와 공동체, 공공선을 개인의 이익보다 중시하는 문명이다. 그 대표인 러시아는 고대 로마에서 동로마제국 (비잔티움으로이어진 ‘기독교 적통(러시아 정교회)‘을이어받은 ‘영원한 로마‘다. 두긴은 양대세력의 투쟁이 오직 한쪽의 파멸로만 종료된다고 봤다.
선 (러시아) 이 악(미국)을 파멸시키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 이 기사에서 두간의 대안은 ‘보수혁명 (conservativerevolution)‘이다.  - P50

NBC 뉴스는 "기소되면 오히려 지지층에 박해 이미지를 심화시켜 정치적으로 득이 된다고 트럼프는 생각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하버드 대학과 여론조사기관 해리스가 2024년 대선을 가상해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45%를 얻어 바이든 현 대통령에게 4%포인트 앞섰다.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대선후보로 나와도 7%포인트나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FBI 압수수색이 트럼프에겐 치명타가 아닌 정치적 ‘생명줄‘이 된 셈이다. - P55

[오늘의 한문장] 에세 2

일이 다르게 돌아가면 거기에 맞춰 그를 그 자신과 모순이 되게 만든다. 우리 시대에 불법이라는 이유로, 그의 시대엔 합법적이었던 풍습을 그가 단죄한 것처럼 만든다. 이 모든 것이 격하고 강하게 주장되니, 해석하는 자의 정신이란 그만큼 강하고 격한 것이다.

인식되는 모든 것은 당연히 인식의 기능에 의해 인식된다. 왜냐하면 판단은 판단하는 자의 정신 작용에서 나오는 것이니, 그가 타인의 강요가 아니라 자기 수단과 의지를 가지고 이 작용을 완수하는 게 당연하니까.

우리의 사고는 우리와 무관한 사물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감각의 중개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감각은 무관한 대상 자체를 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제가 대상에게서 받은 인상들만을 품는다. 그렇기 때문에 사물에 대해 우리가 갖게 되는 생각이나 사물의 모습은 대상의 것이 아니고, 오직 그 사물이 감각에 남긴 인상일 뿐이다. 이 인상과 대상은 별개의 것이다. 그러므로 보이는 모습으로 대상을 판단하는 것은 대상과는 다른 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다

인간의 삶에서 정녕 가장 주목할 만한 행위인 죽음에서 어떤 사람이 보인 침착한 태도를 판단할 때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대개 사람들은 자기가 그 지경에 이른 것을 잘 믿지 못한다는 것이다.

"벌은 악덕을 약화시키기보다는 자극한다. 벌은 선행에 대한 갈망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 선행은 이성과 훈육의 작품이다. 벌은 단지 나쁜 짓을 하면서 들키지 않으려 조심하게 할 뿐이다."

[리뷰] 차이나 쇼크, 한국의 선택

차이나 쇼크, 한국의 선택 - 왜 지금 중국이 문제인가?
한청훤 지음 / 사이드웨이 / 2022년 8월

'중국 리스크'는 외교와 민간 교류분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지금이라도 더 많은 관심과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사실 한국 경제는 1997년 외관 위기 극복 및 그 이후 20년간 중국의 초고속 경제성장의 덕을 많이 보았다. 두 나라는 산업적 측면에서 상호 보완적이었기 때문에 무역 확대를 통한 윈윈 win-win의 결과를 낳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2022년 현재 시점에서 한국 경제와 산업 경쟁력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은 다름 아닌 과거의 기회의자 성장의 토대가 되어준 중국이 되어버렸다. _ 한청훤, <차이나 쇼크, 한국의 선택> , p54/427

저자는 <차이나 쇼크, 한국의 선택>에서 경제 성장으로 인한 산업구조의 변화, 국력신장과 시진핑 정부의 외교전략으로 인한 중국경계론, 중국위협론의 실체를 들여다 본다. 현재까지 우리가 지켜본 중국의 전략은 매우 성공적으로 보인다. 2010년대 '세계의 공장'에서 이제는 상당한 분야에서 자체기술을 축적하고, 많은 분야에서 높은 시장점유율을 가진 대기업들을 보유한 경제강국이자, 군사강국인 G2의 한 축이 우리가 느끼는 중국위협의 외면적인 모습이다. 현재까지 이러한 부분에서 중국은 외형적인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바라본 성공의 모습이 과연 전체의 모습일까? 책의 출발은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중국은 공산주의에서 유래한 정치적 권위주의와 제한적 자유시장경제라는 이질적인두개의 시스템을 융합했다. 또한 이 독특한 혼종 체제로 유례없는 성공을 거두었고, 현재도해당 체제를 통해 초강대국의 지위를 노리고 있다. 중국은 '중국식 발전 모델'을 통한 세계패권 도전이라는, 결과를 예측하기힘든 유례없는 실험을 하고 있는 셈이다. _ 한청훤, <차이나 쇼크, 한국의 선택> , p341/427

저자는 '달의 뒷면'과도 같은 중국 성공의 이면을 <차이나 쇼크, 한국의 선택>에서 지적한다. 중국 동해안에 집중된 대도시들의 성공의 반대편에는 서부 내륙지방의 낙후한 경제 현실이 자리한다. 아직 40%의 인구가 낙후한 농촌에 거주하고, 도농 간 문제 해결이 후순위로 밀리는 상황에서 중국은 이제 더 이상 이러한 문제를 미룰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채 선진국에 들어서기도 전에 '저출산 고령화'문제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고,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세력의 압력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중국의 위협은 외부에서 바로보는 것만큼 위력적이지 않을 수도 있음을 저자는 지적한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경제질서에서 독립적일 수 없는 중국산업 구조는 GDP수치가
보여주지 못한 G2의 실상이기도 하다. <차이나 쇼크, 한국의 선택>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 잘 지적한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에 대응하는 적절한 전략의 수립을 요구한다. 책 후반부에 제시되는 저자의 제언들은 이런 전략 중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다.

저자가 제시하는 모든 의견이 공감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본문 중 한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서방세계의 블록에 편입될 수 밖에 없다고 해석하는 부분 등이 그러하다. 이를 위해 일본과의 관계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저자의 주장 등은 한일 현안의 문제를 경제적으로만 접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또한, 신냉전 체제하에서 중국-러시아를 중심으로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남아메리카-아프리카 경제권이 포괄적인 경제협력권으로 커지는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에서 보다 유연하고도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된다. 이러한 생각 자체가 저자가 결론에서 말한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겠지만......

<차이나 쇼크, 한국의 선택>은 2001년 WTO 가입 이후 화려하게만 보이는 중국 성장의 이면을 보여준다. 그리고, 저자는 독자들에게 이러한 성장에 대한 과도한 경계나 공포심을 가지기 보다 실체를 인식하고 냉정한 접근을 요구하는데, 책의 내용은 이러한 저자의 주장을 설득력있게 뒷받침 한다고 여겨진다. 비록, 저자의 생각에 모두 동의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문제의 제기는 우리 사고의 지평을 넓히는데 충분히 도움이 될 것이다...

[오늘의 한문장] 차이나 쇼크, 한국의 선택

하지만 나는 여러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시진핑 정권이 5년 내 대만 침공을 감행할 가능성이 꽤 높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대만은 중국의 입장에선 경제적·지정학적 가치 그 이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시진핑 정권이 만약 2022년 공산당 당대회에서 연임에 성공할 경우 대만 문제는 시진핑 정권의 정치적 정당성 문제와 직결될 개연성이 크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 정도로 대만은 지금의 중국, 집권당인 중국 공산당, 그리고 시진핑 정권의 명운에 중대한 존재라고 할 수 있다.

나는 여기에 시진핑의 어린 시절부터 형성된 그의 복고주의적 세계관 또한 무시하지 못할 요인으로 추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구적 가치를 부정하고 자력갱생을 내세우며 중국 인민의 자체적 역량으로 세계 초강대국이 되겠다는 국수주의적 발상의 원조는 마오쩌둥이며, 앞에서 살펴보았듯 마오쩌둥의 시대를 긍정한 대표적 인물 중 한 사람이 바로 시진핑이기 때문이다.

보시라이 정변 사태는 덩샤오핑이 만든 집단지도체제의 취약점이 극대화되어 발생한 정치적 위기이며, 후진타오 계파와 장쩌민 계파 간에 벌어졌던 치열한 권력 다툼의 산물이라고도 할 수 있다.

어느 순간부터 내가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중국은 ‘절반의 중국’, 즉 ‘선진국 중국’이었을 뿐이었다. 나머지 절반인 ‘개발도상국 중국’은 나의 시야에 비껴 나 있었다.

하지만 2020년 기준 중국 농촌에는 여전히 전체 인구의 36%에 가까운, 약 6억 명의 농민들이 살고 있다.[17] 그리고 이 수치에는 사실상 농촌과 비슷한 생활환경이지만 행정구역상 도시로 분류된 인구가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농촌 거주 인구 비율은 중국의 도시화율을 살펴봐야 한다. 2019년 중국 통계공보에 따르면 중국의 도시화율은 이제 갓 60%를 넘어선 60.6%에 해당한다. 이는 전체 인구의 40% 정도가 여전히 농촌에 거주하고 있다는 뜻이다. 한국, 미국, 일본, 프랑스 대다수 선진국들의 도시화율이 80%를 넘는 것과 대비된다

중국에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가장 결정적인 신호는 바로 인구 문제이다. 그 나라의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고, 중국의 인구 구조가 급속도로 노령화의 길로 들어섰다는 것은 두 개의 중국을 해결할 충분한 ‘시간’과 ‘동력’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중국 정권이 반도체 굴기에 얼마나 사활을 걸었는지는 ‘제조2025’의 10대 육성 산업 중 첫 번째가 바로 반도체인 것으로도 잘 드러난다. 소위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반도체가 가진 산업 생태계에서의 위상, 그리고 미래 산업인 AI, 빅 데이터, 사물 인터넷 등에서 갖는 반도체의 중요성을 고려해 볼 때 중국의 다음 국가 육성 산업들 중에서 반도체가 최우선 순위가 된 이유는 너무도 확실했다. 그리고 중국 반도체 굴기의 최대 피해 국가 중 하나가 장차 한국이 될 것도 역시나 자명해 보였다.

중국의 대만 침공은 사실 내가 생각하는 중국 내부의 마지막 리스크와도 직결된다. 바로 현 중국 국가 주석이자 중국 공산당 총서기인 시진핑 본인이 그 리스크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금까지 내가 상술했던 이 모든 것이 차이나 쇼크 그 자체다. 중국이 자신들의 염원대로 미국과 맞먹거나 미국을 능가하는 국력을 갖추는 데 성공해도 한국에는 큰 위협이고, 중국이 내부적 문제 해결에 실패해서 주저앉아도 한국에 큰 위험이 닥치게 된다. 중국 정도의 사이즈 되는 나라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것 자체가 사실 그 나라의 숙명적인 스트레스다.

최근 한국의 언론 매체들 다수가 한국에 전달하는 중국에 대한 소식은 주로 극단적 국수주의 네티즌들의 한국에 대한 도발, 그리고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소식들에 집중되어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시작된 2022년은 한국이 다시 한번 적응력과 유연성을 발휘해야 할 새로운 시대에 정식으로 진입했다는 상징적인 한 해로 기록될 것이다. 그 새로운 시대란 바로 ‘신냉전이라는 뉴노멀’이다.

내가 이 장을 통해 마지막으로 공유하며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바로 한국인 특유의 유연성과 적응력의 재발휘, 그리고 이를 통한 뉴노멀 시대에 맞는 새로운 포지셔닝의 시대적 필요성이다.

[오늘의 한문장] 에세 2

하느님은 우리에게 부, 명예, 생명, 건강까지 내려 주되, 어떤 때는 우리에게 해가 되도록 내려 주실 수도 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모두 우리에게 언제나 이롭지는 않기 때문이다. 만일 하느님이 병을 고쳐 주는 대신 우리에게 죽음 또는 병의 악화를 보내 주신다면, "당신의 막대와 회초리가 나를 위로하오니"(「시편」 22), 우리에게 마땅한 것을 우리보다 훨씬 확실하게 고려하는 그분 섭리의 이치에 따라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모자라고 흠이 있는 조건을 지녔으니 우리는 적어도 더 겸손하게 처신하고, 변덕을 더 억제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오성에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자주 그릇된 것들을 받아들이며, 자주 판단을 번복하며 틀리는 바로 그 연장들을 가지고 받아들인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법률은 구속력과 관례에서 그것의 권위를 끌어낸다. 그러니 그것을 그 발생 근원으로 되돌려 파악하려 하는 것은 위험하다. 강물이 그렇듯이 그것은 굴러다니면서 비대해지고 고상해진다. 강물을 그 근원지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라. 그것은 거의 알아볼 수 없는 작은 물줄기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것이 늙어 가면서 그렇게 오만해지고 억세지는 것이다.

육체의 정념들 때문에 받는 충격과 동요도 우리 영혼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영혼 자체에 속하는 정념들이 주는 충격은 그보다 더하다. 그것들이 어찌나 영혼을 강하게 휘어잡는지, 영혼에겐 자체의 안에서 이는 바람 말고는 다른 추진력이나 움직임이 전혀 없고, 그 바람이 일지 않으면 마치 바다 한가운데서 바람이 도와주려 하지 않고 팽개쳐 버린 배처럼 꼼짝도 않으리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이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 파를 따라 그런 견해를 지지하는 이가 우리를 크게 폄훼하는 것도 아니리라. 영혼이 행한 가장 아름다운 행위 대부분이 그런 정념의 충동에서 나오고 또 그것을 필요로 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니까.

우리는 이성이 제거되거나 마비되었을 때 개선된다. 신들의 방에 들어가 우리 숙명의 흐름을 예견하는 두 가지 자연스러운 길은 광기와 잠이다. 이것은 재미있는 고찰거리이다. 정념 때문에 이성이 떨어져 나가면 우리는 유덕해진다. 광기나 죽음의 영상이 이성을 뽑아내 버리면 우리는 예언가나 점쟁이가 된다. 철학이 한 말 중 내가 이보다 더 기꺼이 믿는 것은 없다.

위대한 인물이었던 프톨레마이오스는 우리 세계의 한계를 정해 놓았다. 고대 철학자들 모두 자기들이 놓쳤을 수도 있는 몇몇의 외딴 섬들을 제외하고는 이 세상의 크기를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

만일 자연이 그 통상적 운행의 일정 기간에, 다른 모든 것들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믿음, 판단, 견해 역시 가두는 것이라면, 그런 것들도 양배추와 마찬가지로 변화, 절기, 탄생과 죽음을 가진 것이라면, 하늘이 제 마음대로 그것들을 흔들고 굴리는 것이라면 우리가 그것들에게 무슨 대단하고 항구적인 권위를 부여하겠는가?

우리 어리석음에 대한 증거들 중에서도 잊어서는 안 될 하나가 이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인간이란 욕심을 내면서도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찾아낼 수 없으며, 향유는 그만두고 그저 상상과 소원으로라도 우리는 우리의 만족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한다는 것이다. 우리 생각더러 마음대로 자르고 꿰매 보라고 하라. 아마도 그것은 자기에게 적합한 것을 원할 줄도 모를 것이요, C 저를 만족시키지도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