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문장]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Le Monde Diplomatique 2022.7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2022년 7월호는 민영화 문제가 국내 이슈만은 아님을 알려준다.

기사에 담긴 세계적으로 제기되는 신자유주의 문제로부터 우리는 연대할 이들이 많다는 위안과 함께 세계적인 위협을 함께 느끼게 된다....

"투기성 자금은 BPI가 투자한 분야로만 흘러 들어갑니다. 위험부담이 크지 않으니까요.  다시 말해 BPI를  통해 투입된 공적 자금은 큰 위험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반면 수익은 주로 민간자본에 돌아갑니다.  수익률은 30% 내외입니다. 사실상 대규모 횡령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민간부문 지원은 BPI의 사명이기도  하다.  "사익을 추구하는 은행과 금융시장을 공권력으로 대체하는 것은 명백한 신자유주의입니다. 프랑스에서 지난 40년간 이어져 온 것처럼 말입니다."  - P42

2016년 이후 EU 집행위원회는 ‘민간‘을 중심으로 한해법을 널리 지지해왔다. 한 마디로, 트위터, 유튜브 등의 기업이 스스로 자신들의 허물을 처리하게끔 하는 것이다. 하지만 민간의 검열은 자의적이고 비민주적인 특징을 지닐 수밖에 없다. 대개는 디지털 사업자들이 관련 권한자라는 명목 하에, 유럽 시민의 기본권 준수와는 전혀 거리가 먼, 자체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표현의 자유를 감독하려 들 것이기 때문이다. - P47

그러나 냉전 시기 북유럽 국가들이 다자간 안보협의체를 구축해 대외관계에 대한 공동의 이해관계 및 연대성을추구했던 것과, 오늘날 나토 가입을 신청한 것에는 차이가있다. 이번 결정은 사회를 군사화하고, 나아가 무력을 통해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거라는 새로운 신뢰 체계를 동반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나토의 확대는 분쟁 당사국들이 합리적 판단을 내릴 거라는 막연한 전제를 토대로 억제 이론(특히 핵 억제력)에 근거를 두고 있다.
여기서 ‘공공의 이익‘이라는 개념은 자리를 잃고 말았다. 오로지 억제력을 통해 안정을 찾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만 남았다. 억제력이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대상이 우리를 두려워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던가. 궁극적으로는 ‘공포의 균형‘을 잡겠다는 것이다.  - P59

멕시코에서 이런 변화는 의미가 크다. 대부분의 부호 의들이 시장의 법칙이 아니라, 정부의 특혜를 따라 부를 축적해왔기 때문이다. 멕시코 역사 지구에 위치한 국립 궁전 대변인실에서 헤수스 라미레스 쿠에바스(Jesús RamirezCuevas) 대통령실 대변인은 "신자유주의의 특징은 국가 역할의 축소가 아니다. 국가가 대기업들에게 조종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11명의 멕시코 부호들 중 6명이 민영화된 국영기업들의 소유자 또는 주주다. 이들 기업은 1988~1994년 신자유주의 성향의 카를로스 살리나스 데고르타리 대통령의 6년 임기 동안 민영화됐다. - P63

보건과 교육, 고용 정책, 국토계획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 문제도 많이 언급됐다(전체 말뭉치 중 14%). 많은 민원인들이 공공서비스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세롱에 사는 한 주민은 "우리 마을 같은 곳에서도 공공서비스를 충분하게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사람들은 공공서비스가 폐지되는 것만큼이나 공공서비스의 민영화를 걱정하고 있었다. 아방 마을 주민은  "공공서비스를 유지해달라. 민간에 공공서비스를 매각하지 말아 달라"고 했다.  특히 공항과 고속도로 관련 민원이 많았고, 실제로 보르도에 있는 병원 두 곳은 폐쇄가 예정돼 있다. 라바드에서 나온 고충민원에서도 지적했다시피 "불행히도 공공서비스가 항상 수익성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공서비스는 국가 연대에 속한 사항이다." - P71

많은 사람이 생애 말기를 고통스럽게 상상하는 것도 무...

많은 사람이 생애 말기를 고통스럽게 상상하는 것도 무리는아니다. 우리 대부분은 가까운 이들을 떠나보낸 경험이 있는 유가족이기 때문이다. 변변한 임종실도  없고, 중환자실 입퇴원을 반복하게 만드는 한국의  생애 말기 의료 경험은 무엇보다 남은사람의 기억을 혼란과 두려움으로 채운다. 탄생이 그렇듯 죽음에도시간이 필요하다. 호스피스 병원은 "우리가 이렇게 죽어야 한다‘ 혹은 ‘이렇게도 죽을 수 있다‘는 모범답안을 보여주는 공간이다. - P11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다)‘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한  부동산 시장에서도 젊은주택 매입자들이 늘었다.  특히 이들이 동원한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눈에 띈다.
<그림 3>은 연령대별 가계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을 분기별로 분석한 결과다. 2020년 1분기부터 2021년 2분기까지만 40세 미만이 시중은행으로부터 빌린주택담보대출은 약 111조원이다. 전체신규 주택담보대출의 46.9%가 이들 청년층에서 발생했다. - P14

데이터를 통해 팬데믹 이후 자산시장을 살펴보면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다. 부동산시장에서 2030 세대는 확연한 존재감을 보인다. 주식시장에서는 젊은 신규투자자가 늘었다. 그리고 가상자산 시장은 사실상 2030 세대가 주도했다. - P14

이자연씨처럼 2030 세대가 자산시장에 뛰어든 2020~2021년에는 집단적인불안감이 팽배했다. 당시 사회를 가장극단적으로 묘사한 두 가지 신조어가 바로 ‘파이어(FIRE)족‘과 ‘포모(FOMO)‘다. 파이어족이란  경제적 독립(FinancialIndependence)과 조기 은퇴(Retire Early)를 추구하는 이들을 뜻한다. 이른 나이에 넉넉하게 돈을 벌어 빨리 노동에서  벗어나는 삶을  지향하겠다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투자가 필수적이다. 불과 수년 전유행했던 욜로(YOLO-오늘을 즐기는 삶)와는 대척되는 모습이다.
반면 포모는 흐름이나 유행을 놓치고 소외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유동성이 확대되고 자산 가격이 상승하는  동안 자신만 자산을 늘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하는 말로 활용되었다. ‘벼락거지‘처럼 비슷한 신조어도 튀어나왔다. - P17

이런 큰 변화가 경제적 논리보다는 정치적 논리에  의해 진행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세계화 후퇴의 경제적 함의는 ‘비싸게 소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세계화가 평등을 가져오지는 못했지만, 극단의 효율은 경험하게 해줬습니다. 기업은 가장 싸게 만들 수 있는 곳에공장을 지었고, 소비자들은 낮은 가격에소비할 수 있었습니다. 세계화의 퇴조와 경제적 비효율은 동전의  양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경제 논리가 아닌 지정학의논리에 의해 진행 중인 글로벌 밸류체인재편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일 겁니다.
공급 측면의 교란이 구조적 인플레이션을 만들었다는 점을 앞에서 논의했는데요, 우리 시대의 공급발 인플레이션을 만들 가장 핵심적 동인은 ‘세계화의 후퇴‘에있다고 생각합니다.  - P42

당시만 해도 보수 성향의 존 로버츠대법원장이 스윙보터 역할을 하며 그런대로 균형을 잡았다. 2020년 9월 대선을 불과 두 달 앞두고 대표적 진보 판사인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이 사망하자 트럼프는 곧바로 에이미 코니 배럿 판사를 지명했다. 상원을 장악한 공화당은지명 후 한 달 만에 그를 초고속으로 인준했다. 연방대법관의 구성이 보수 6, 진보 3으로 급격히 재편되는 순간이자 미국 사회의 급속한 보수화를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그때부터 임신중지권 폐지는예고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 P44

[오늘의 한문장] 시사IN(시사인) 제772호 : 2022.07.05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서살아남기 위해서는 정신적으로 거리를 두어야 해. 무언가를 잃거나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야 해.
오랜 시간 내게 문제가 되는 것들은 다음과 같았어. ‘누군가 나를 좋아해주지 않는다‘ ‘내가 원하는 곳에서 살지  못한다‘ 등등. 지금은 나에게 있는 것들로 인해 기뻐 없을 수도 있는 것들이니까. 부모님도, 남편도, 아이들도, 집도 말이야. 미쳐버리지 않기 위해 나는 되도록이면  뉴스를 읽지 않으려 하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을 즐기려고 노력해. 부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돌봐주시기를. 그리고 나 자신이 짐승 같아지지 않기를 노력해. - P12

가끔 떠난 사람들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을 느껴. 마치 쥐새끼들처럼 도망간 놈들. 나는 마치 미친 여자처럼  울먹이며 이곳에 남은 지인들에게 징징거려. 나에게는 두 아이가 있고, 나는 내 아이들을 지킬 수가 없다고. 그리고 패닉 상태에서 이곳을 떠난 사람들을  비웃어. 그런데 실은 나는 그들이 부러워. 그들은 더 이상 폭격 소리 때문에 잠에서 깨지 않아. 폭격 소리를 들으며 잠들지도 않아. 집이나 대피호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산책할 수 있어. 그리고 난 여기에 남아 있어. 내 아이들, 구호품, 그리고 하루가 멀다 하고 당근 커틀릿을  만드는 엄마의 이모와함께.  - P17

3주 만에 처음으로 방에 혼자 남았어. 난민의 삶에서 북적거림은 필수 조건이야. 남의 집과 유치원에서 보내는 밤들, 공동주방, 어른들의 대화와 아이들의 시끄러운 놀이. 우리가 임시로거주하는 유치원 복도에는 구호품 박스가 배치되어 있어. 맨 위에 올려져 있던 하늘색 스웨터는 베라에게 아주 잘 맞았어. 오래도록 그렇게 기억에 남을 거야. - P20

그렇기에 지금의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은 본질적으로 ‘김건희 리스크‘로부터 기인한 점이 크다. 당시 불거진 주가조작·허위 이력 논란 등을 사과하며 내놓은 해법에서 지금의 논란이 상당부분 파생됐기 때문이다. 권수현 ‘젠더정치연구소여세연‘ 대표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란 등이 명확하게 해소되지 않다 보니, 김건희 여사 행보를 두고 한국 사회대통령 배우자의 역할과 활동 범위에 대해 논할 때 많은 것이 뒤섞여버리는 지점이 있다"라고 말했다. 주가조작·허위이력논란이 가시지 않는 이상, 김 여사에 대한논란은 어떤 방식으로든 되풀이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 P25

이전만큼 보수정치에 영향을 끼치지못하는 유튜브가, 여전히 ‘장사‘가 되는이유는 뭘까? ‘예능화‘를 꾀한 덕이다. 가세연 영상을 즐겨 보는 한 40대 시청자는, 보수 유튜브의 영상 내용을 맹신하는노인들과 자신이 다르다고 주장한다. ‘웃겨서 본다‘는 것이다. "뭔가를 규탄하면서 보는 사람을 화나게만 하려는 영상은 지루하다.  - P33

인플레이션은 약자에게더 잔인하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임금이 올라도 문제입니다. 기업 처지에서 임금은 매우 경직적인 비용입니다. 한번 올려주면 줄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제품 가격을 올려서 마진을 보전하려고 할 겁니다. ‘물가상승→ 임금인상→물가상승‘의 순환구조가 만들어지는데, 임금의 경직성을 감안하면  물가상승분을 임금인상으로 만회하기 힘든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극심한 인플레이션은국 민생고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기도 합니다. - P35

언론 문제를 지적하다 보면 가끔 ‘지겹다‘는 생각이 든다. 비슷한 문제가 늘 반복되기 때문이다. 몇 주 전 끝난 지방선거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우리 단체는 1992년부터 선거보도 감시 연대체를 꾸려 전국선거 때마다 언론보도를 모니터했는데, 시기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문제가 되는 보도 양상도 언론에 요구하는 것도 참 비슷했다. 그래도 조금씩 나아진다는 믿음으로 또 한번 몇 가지  요구를 남겨보려 한다. 키워드는 ‘협업‘이다. - P41

재택근무로의 전환은 기업이 ‘돈 쓰는 방법‘을 바꾸는 일이기도 하다. 사무실유지비용(임차료)을 더 안전하고 빠른네트워크 구축비로 쓴다거나, 직원의 전기요금, 인터넷 요금 등을 지원해줘야 한다는 의미다.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에 따르면 "재택근무와관련된 통신비, 정보통신기기 비용, 소모성 비품 등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자산 규모가 작은 사업체에서는 추가적인 간접비용으로 느껴져 부담을 갖게  되기도 한다. - P46

[오늘의 한문장] 시사IN(시사인) 제771호 : 2022.06.28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는 의분을 부른다. 모두가 범죄자를 엄벌하자고 소리높이지만 사실 이렇게 외치는 데 큰 힘이드는 건 아니다. 폭로가 멎어도 스쿨 미투국면은 끝나지 않는 까닭은 성범죄자 규탄보다 훨씬 무거운 질문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떤 말부터 어떤 행동까지 금지할 것인가? 무슨 과정을 거쳐 이런 조치에 이를 것인가?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의 말을 흘리는 게 옳을까? 아동을 보호하는 것과 존중하는 것 중 무엇이우선인가? - P11

아동이 피해자인 스쿨 미투는 그렇게 간단치 않다. ‘성범죄 은폐‘와 ‘기획 미투‘ 사이에는 넓은 영역이 있다. 상호 오인이다. 고령의 교사는 변화하는 상식에 적응이 늦고, 아동은 성인의 말을 온전히 해석하지 못한다. 아동이 개입되어 있다는 사실때문에 객관적 실체가 드러나도 제3자의생각이 갈린다. - P11

그가 읍소한 전략은 "일 잘하는 사람을 뽑아달라" 였다. 지난 8년의 구정을 살펴보고 평가해 한 번 더 기회를 달라는 뜻이었다. 일을 잘했다는 자신감을 표하는말이었다. 그 말에 유권자들이 응답했다.
그의 승리는 여러모로 여의도 정치권의 눈길을 끈다. 교차 투표를 하거나 스윙보터인 유권자 층이 선거 당락을 결정할 만큼 존재한다는 점, 이들이 반응하는 이슈는  ‘정치적 효능감‘ 과 맞닿아 있다는점, 결국 ‘일을 잘하는  것이 승리연합을만들어내는 연결고리‘라는 점 등이다. - P16

 화물차주는 원래 운수사에 고용된 정규직이었다.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자기 소유의 화물차를 운수사에 등록하고 회사 이름으로 차를 운행하면서(이를 ‘지입제‘라 한다) 월급이 아닌 건당운임을 받는 개인사업자로 속속 전환됐다. 이른바 ‘특수고용 노동자‘다. 이들은 최저임금도, 노동시간 제한도 적용받지 않고 노동조합도 만들 수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건당 운임이 오르지 않거나 떨어지니 차주들은 수입을 위해 더 오래 일하고(과로), 더 빨리 달리며 (과속), 규정보다 더 많이 물건을 실었다(과적), 결국 차주들은 2002년 화물연대‘라는 이름의 노동조합을 만들고 2003년 대대적인 파업을 벌였다. 그때 요구한 게 ‘표준요율제‘, 바로 지금의 안전운임제다. - P26

오염된 토양은 암 이외 질병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이를 ‘비발암 위해도‘로쓴다. 토양오염물질 위해성 평가 지침에 따르면, ‘1‘을 초과할 경우 암 이외의 질병 또는 건강상 위해를 일으킬 수 있다. 조사결과 이 부지는 주거지역으로 사용될 경우 어린이와 성인, 상공업 지역으로 사용될 경우 근로자, 오염 정화 작업자 모두 비발암 위해도 1을 초과했다. - P34

[리뷰] 저출산 고령화와 출산 대책

[eBook] 대한민국 인구 트렌드 2022-2027 - 인구 절벽 위기를 기회로 맞바꿀 새로운 미래 지도
전영수 지음 / 블랙피쉬 / 2022년 3월

한국은 기존 이론에서 벗어난 새로운 경로에 진입한 듯하다. 이론대로라면 고용, 소득 등 재무 개선만으로 출산율이 높아져야 하지만, 한국은 출산 포기가 사뭇 사회 트렌드로 번지는 양상이다. 과거엔 거의 없던 평생 비혼이 남(14%), 여(7%) 모두 급증했다. 20~30%로 상승하는 건 시간문제다... MZ세대는 ‘무자식‘을 표준으로 받아들일 기세다. 그들의 시대 의제는 다양성이다. 다양한 생활 모델을 골라 본인의 효용을 높이는 카드를 선호하고 선택한다. 그 때문에 ‘졸업 -> 취업 -> 결혼 -> 출산 -> 양육‘의 전통 모델은 기능 부전에 빠졌다. 저출산이 팬덤적 문화 현상으로 번지면 기존의 인구 정책은 무의미해진다. 근본적인 개혁이 필수일 수밖에 없다. _ 전영수, <대한민국 인구 트렌드 2022-2027>, 62/378

전영수의 <대한민국 인구 트렌드 2022-2027>은 향후 대한민국 인구와 이러한 트렌드 변화에 관한 책이다. 다만, 해당 기간 동안 인구 변화에 변곡점이 특별히 생긴다는 의미보다는 향후 5년간 유망산업, 구매력있는 소비자, 소비의향의 변화에 초점을 맞춘 마케팅에서 타겟팅(targeting) 책으로 구분하는 편이 더 정확할 듯하다. 그리고, 변화는 현재 우리보다 조금 앞서 고령화 길을 걷는 일본의 사례를 주된 예시로 분석된다.

초고령사회, 구매력있는 노령층, 결혼과 출산을 꺼리는 젊은 층으로 특징되는 인구 구조 속에 유망 부동산, 사업분야 등이 소개되지만,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이슈에 새로운 통찰을 발견하기는 어려웠다. 다만, 개인적으로 점심시간에 EXCEL을 가지고 해 본 계산이 있어 올려본다. 2021년 우리나라의 저출산 관련 예산은 42.9003조다. 이를 정부에서 지출하지 않고 당사자에게 배분하면 얼마가 돌아갈까? 단순하게 계산해보자.

저출산 문제를 해석하는 방식에 따라 금액은 달리 배분될 수 있을 것이다. 크게 이렇게 나눌 수 있지 않을까. 1) 가임기 여성의 경제적 문제 2) 신혼가구의 소득 문제 3) 자녀 양육비 문제. 2020년 현재 우리나라 가임기 여성(15~49세)의 인구는 11,422,000명이며, 2020년 혼인 건수는 214,000건, 신생아수는 272,337명이다. 가임기 여성에게 저출산 예산 42.9조를 나누어 준다면 1년동안 이들에게 3,755,936원씩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15세 여성부터 지급되기에 현실성이 떨어지기에 대략 금액만 짐작하는 것으로 넘기자. 혼인건수와 신생아수는 대략 비슷한데, 대략 1년에 30만명씩 신생아가 태어나고 이들이 속한 가정에 18살까지 양육비를 지급한다면, 약 800만원 정도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한 가정에 아이가 1명만 있어도 800만원을 지급할 수 있는 돈이 이미 편성되어 있는데 가정에서는 돈이 없어서 아이를 키우지 못하는 현실. 차라리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저출산 예산을 기금에다 넣고 출생신고 때마다 계좌번호 받아서 바로 송금해주면 다른 저출산 대책이 필요할까.

저출산 문제와 저출산 예산을 보며, 이 문제야말로 정부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장에 맡긴다면 저절로 해결될 문제가 아닐까를 생각하게 된다...

출산 정책은 더 눈물겹다. 액수와 대상 등 자녀 숫자별 지원금을 내세워 출혈경쟁을 반복한다. 자녀를 낳으면 빚 1억을 갚아주거나 임대료를 면제해준다는 곳도 생겨났다. 튈수록 주목받기에 파격적인 아이디어는 계속 나오지만 중앙 정책과 겹치는 내용이 부지기수다. 해서 경쟁을 넘어 과열이란 혹평이 많다. 돈으로 보자면 가성비가 낮거나 없다. 투입(15년간 200조 원)은 많은데 산출(출산율 세계 꼴찌)은 별로다. 영리 조직과 개별 가계의 살림살이면 진즉 망했을 수준이다. _ 전영수, <대한민국 인구 트렌드 2022-2027>, 300/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