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스리랑카는 1815년 영국의 직할 식민지로 편입되었던 시일론이 1948년 2월 영연방의 정식 회원국으로 독립한 나라이다. 스리랑카 내전은 1935만 인구 가운데 다수를 차지하는 불교계 싱할라족(74%)이 소수 힌두계 타밀족(18%)에 대한 차별정책을 구사한데 대한 반발로 시작되어 분리독립운동으로 전개되었다. 정부군과 반군(1989이후 LTTE로 통합)간의 전투는 정규전, 게릴라전, 폭탄 테러 등 다양하고 잔인한 방법이 동원되고 있어 인명 피해가 크며, 주민에 대한 엄격한 통제가 수반되고 있다.

힌두계 타밀족은 수세기 동안 인도로부터 세일론으로 이주·정착해왔기 때문에 인도가 스리랑카 문제에 개입하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으며, 힌두 타밀/LTTE는 인도 동남부 타밀 나두주(인구 5천만) 및 외국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으며, 해상 전투력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인도, 파키스탄, 중국 등의 외국무기는 정부군과 반군 양측에 제공되고 있다. 싱할라족과 타밀족간에는 인종, 문화, 종교적 차이가 있으나 타밀족이 분리를 추진하게된 것은 1965년이며, 1975년 이후에는 간헐적인 충돌도 발생하였다.

그러나, 타밀족의 분리투쟁이 본격화된 것은 1983년 7월 이후로서, 동 월 타밀족의 본거지인 자프나(Jaffna)반도에서 몇 명의 정부군이 사망하였는데, 이로 인해 싱할라족의 타밀족 대학살(약 1천명)이 전국적으로 발생하였고, 동년 타밀일람해방호랑이(LTTE)가 결성되었다. 1986년 LTTE는 유사 타밀 무장조직인 TELO의 지도자를 모두 살해하고, 1989년에는 모든 타밀 무장조직을 통합하였다. 이같은 LTTE의 조직력 및 자금 조달능력으로 인해 1980년대에는 대정부 전투에서 대부분 승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도는 스리랑카 정부의 요청으로 1987년 6월 평화유지군 성격의 인도군(IPKF)을 파견하였으나, 1989년까지 2,500명의 희생자를 낸 후 철수하였다. 1989년 6월 프레마다사 대통령 정부와 LTTE간 평화협상으로 일시 휴전이 성립되기도 하였으나, 1990년대에도 무장충돌 및 폭동·테러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프레마다사 대통령(1993년 5월), 위저라튼 국방장관(90.12), 디사나야케 대통령 후보는 모두 LTTE에 의해 암살되었고, 1995년 9월과 1997년 5월 LTTE 본거지에 대한 정부군의 대규모 작전과 이에 대한 LTTE의 반격으로 인해 각각 50만, 20만의 난민이 발생하였다.

이외에도 1995년 10월 수도 콜롬보에서 발생한 LTTE의 대형 유류저장소 파괴로 수백만불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정국의 지속적인 불안으로 인해 관광수입의 감소는 물론,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인도(1993년), 미국(1997년 10월) 및 스리랑카 정부(1998년 1월)는 LTTE를 불법단체로 규정하여 자국내 활동을 금지하고 있으나, 스리랑카 정부의 LTTE 불법화로 인해 평화협상은 사실상 무산된 상태이다. 1998-99년 현재에도 매 월 수백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고, 1998년 8월 쿠마라퉁가 대통령은 전국에 비상사태를 선포하였다. 2000년에 들어서도 정부군-반군 간의 전투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1999년 12월에 6년 임기의 대통령에 재선된 쿠마라퉁가는 타밀족이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는 8개 주에 대한 자치권 확대와 연방국가 창설 등을 골자로 하는 평화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야당의 협조가 관건이다. 15년간의 오랜 전쟁으로 정부군이나 반군 모두 병력 증원에 고심하고 있고, 특히 반군측은 17세 이하의 소년병까지 동원하고 있다. 1만명 이하로 추정되는 반군이 12만명에 달하는 정부군에 대항하여 거의 대등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는데, 이러한 전쟁수행능력은 해외거주 타밀족 단체의 후원자금과 캄보디아 등지로부터의 무기 밀수입, 그리고 실효적 지배하에 있는 북부 및 동부지역에서의 세금 징수 등에 연유된다. 최근 스리랑카 정부는 반군을 압도하기 위해, 러시아, 이스라엘, 파키스탄, 우크라이나 등으로부터 다량의 신형 무기를 도입하고 있다.

내전 종식을 위한 유럽연합과 노르웨이의 외교적 노력이 추진되고 있으나, 정부-반군간 평화협상은 2001년 10월 현재까지도 별다른 성과를 보이지 않고 있다. 2001년의 내전 양상은 과거보다는 반군 세력이 약화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정부군은 새로 도입된 군사장비를 활용하여 반군의 주요 거점을 점차 압박하고 있다. 반군 측은 평화협상을 위해 정전협정이 우선되어야 함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 측은 정전협정이 반군의 시간벌기 작전으로 간주하여 이를 거부하고 있다.

특히 2001년 들어 세력이 약화된 반군 측은 종전의 국지 정규전 수행방식을 밀림지대를 배경으로 한 게릴라전 방식으로 전환하여 대응하고 있다. 반군 측의 자살폭탄테러 여전히 지속되고 위협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로 인해 국제적으로는 테러리스트로 간주되고 있어 분리독립운동의 성공적 추진에 필수적인 국제 지원을 획득하기는 어려운 입장이다.

▲ 의미 및 영향

스리랑카 내전은 섬이라는 지형적인 이유로 인해 역내 파급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으나 인도의 타밀 나두주와의 인종, 종교, 역사적 유대로 인해 인도에 대한 영향이 크고, 이로 인해 인도의 스리랑카 개입을 야기하였다. 1996년 한국과 스리랑카간의 교역액은 4억불이고, 스리랑카에 진출한 기업수나 체류자(약 1천명)도 많지 않은 편이다. 스리랑카 내전은 동·서남아 분쟁의 주요 원인인 다민족·다종교 문제의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으며, 동 원인은 냉전의 종식이후에도 지속적인 갈등요인으로 존재하고 있다.

▲ 추후 전망

스리랑카 정부와 LTTE반군간의 충돌사유, 반군에 대한 국내외 지원 상황 및 1990년대 이후 분쟁강도를 감안할 때, 향후 양측이 정전 및 평화협정으로 내전을 종식시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된다. 지난 30여 년간의 분쟁으로 총 8만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분쟁의 형태는 폭동·테러 및 게릴전이 지속되는 가운데 간헐적으로 일방에 의한 보다 대규모의 국지전 성격을 띄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인도정부는 1993년 LTTE를 불법화하고 소탕작전을 전개하였으나, 이는 타밀 나두주민과 스리랑카 타밀족간의 유대로 인해 크게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미국정부도 1997년 10월 LTTE를 외국테러집단으로 규정하고 정치모금을 포함한 미국내 활동을 금지시켰으나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더욱이, 1998년 1월 스리랑카 정부는 LTTE를 불법단체로 규정했기 때문에 양측간 평화협정 가능성은 사실상 배제되었다. 현 찬드리카 쿠마라퉁가 대통령은 2000년 8월까지 스리랑카를 연방국가화하여, 타밀족에 대한 자치를 허용하는 노력을 전개하고 있으나, 정부내 반발, 그리고 LTTE는 자치가 아닌 완전 독립을 추구하고 있어 그 전망이 매우 불투명하다.

▲ 참고자료

△ 주요일지

48.2 스리랑카, 영연방내 자치령 시일론으로 독립; 65 소수 힌두교 타밀족 분리운동 추진; 83.7 싱할라족의 타밀족 학살 이후 분리독립운동 본격화 및 타밀무장조직 LTTE 결성; 87.6 인도, 스리랑카 정부의 요청으로 7만 병력 파견; 89.3 프레마다사 정부와 LTTE 임시 휴전 합의; 89 LTTE, 모든 타밀무장조직 통합; 90.12 위저라튼 국방장관, LTTE에 의해 피살; 93.5 프레마다사 대통령, LTTE에 의해 피살; 93.9 양측 충돌 격화; 93 인도, LTTE 불법화 및 소탕작전 개시; 94.8 야당, 총선 승리후 LTTE와 협상 재개; 95.9 정부군과 LTTE간의 대규모 충돌로 난민 50만 발생; 96.7 양측 대규모 충돌로 난민 20만 발생; 97.5 양측 대규모 충돌; 97.10 미국, LTTE를 외국테러집단으로 규정 및 미국내 활동 규제; 98.1 스리랑카정부, LTTE 불법단체 규정으로 평화협상 사실상 무산; 98.8 쿠마라퉁가 대통령 전국으로 비상사태 확대 발표; 99.6 정부, 98-99.6기간 중 정부군 1,500명, LTTE 1,300명 사망 발표; 99.6 찬드리카 쿠마라퉁가 대통령은 2000년 8월까지 스리랑카의 연방국가화 계획 발표; 99.8 정부, 지난 4년간 LTTE의 반란활동으로 인해 총 2만2천명(민간인 포함) 사망 발표; 99.10 정부, 99년 8개월간 정부군중 9,736명 사망 혹은 행불 발표(※ 99.6월 발표와의 차이 유의); 99.12 정부, 연방국가 계획 재발표

<2000년>

- 1/12, 야당인 연합국민당(UNP), 99년 12월의 대통령 선거 무효소송 제기.(당시 현직 쿠마라퉁가 대통령은 1년 앞당긴 대선에서 51% 득표로 6년 임기의 대통령에 당선) - 3/9, 대통령, 야당 지도자들과 만나 자신의 평화안에 대한 지지를 당부(타밀족이 집단거주하는 8개주에 대한 자치 부여 확대). - 5/4 정부, 타밀 반군 취급 권한을 강화한 공안법(Public Security Act) 제정. - 7/5, 스리랑카, 파키스탄으로부터 탄약 100톤 이상 구입. - 7/6, LTTE, 1987년부터 13년간 188회(1999년에는 41회)의 자살폭탄 공격을 감행했다고 발표. - 7/13,LTTE, 최근 병력 손실로 인해 유엔에 약속한 17세 이하 모병 중지 방침을 지키기 곤란한 상태. - 7/15, 스리랑카, 파키스탄으로부터 10대의 다연장로켓 구입. - 7/17, 스리랑카 정부와 야당은 타밀주에 자치권을 부여하는 연방국가 창설 계획에 합의. - 7/18, 정부, 최근 15주 동안 943명의 반군 사살 발표. - 7/19, 정부, 국방예산을 전년 대비 50% 증대(9억 7300만 달러). - 7/20, 정부-태국, 태국내 LTTE 활동 방지를 위한 협력에 합의. 반군의 주요 무기구입원은 캄보디아. - 7/25, 타밀 타이거, 정부의 자치 확대 제의를 거부. - 7/28, 정부, 영국에 LTTE를 테러단체로 규정하고 활동 금지시킬 것을 요청.(런던에 위치한 LTTE 본부는 북미, 유럽 등지로부터 군자금 획득 통로 역할) - 8월, 정부, 우크라이나로부터 Su-27 지상공격기 4대 구입(8백만불), 체코로부터 40대의 전차 등 각종 차량 구입. 러시아 및 이스라엘로부터도 전투기와 함정구입. - 8/18, 대통령, 신헌법에 대한 야당의 반대를 극복하기 위해 의회 해산후 10월 총선 발표. - 9/9, 정부, 미국의 특수전부대원을 통해 교육훈련 실시. - 10/13, 쿠마라퉁가 대통령, 10/10 총선에서 과반수 획득에 실패한 후 연립정부 구성.(225석 중 국민연합 107석) - 10/23, 정부, 현재 12만 병력을 13만으로 증강 계획. - 11/3, 13년간 63000명 사망, 100만 난민, 40만 인도 이주 - 11/9, 노르웨이의 외교적 노력의 결과, 지난 5년 이래 처음으로 정부-반군간 평화협상 개최 예정. - 11/27, 반군 지도자, 무조건 평화협상 개시를 제의; 주요 관련국들은 원조 확대의 대가로 스리랑카 정부에 평화협상에 응하도록 압박. - 12/17, 반군, 휴전 없는 평화협상 거부; 정부, 전비태세 재정비 기간을 의미하는 반군의 휴전 요구 거부

<2001년>

- 1/3 정부군, 지난 3개월간 자프나 지역 전투에서 반군 1,045명 사살, 정부군 268명 희생 발표; 지난 20년 전투에서 약 6만명 사망 - 1/5 정부군, 15년 동안 반군 2만명 사망, 2000년 양측 인명 피해(정부군1,464명 사망, 9,000명 부상, 반군 2,433명 사망), 반군 세력 감소(97년 8500명에서 현재 4500명으로) 발표; 반군, 15년 간 16,200명 사망 시인 - 2/8 정부, 국방예산 발표-7억4500만 달러(2001), 6억 1600만 달러(2000년), 국방예산의 46%는 지상군, 19%는 경찰에 배분 - 2/16 정부, 반군의 해상세력(Sea Tiger) 제압을 위해 중국제 상하이급 초계정 2척과 상륙함 2척 도입 추진(396만 달러 상당) - 2/26 노르웨이 외교관, 스리랑카 정부와 반군간 평화협상 여건 마련을 위해 국제 정전 감시단 구성 노력 - 3/2 공군, 2000년 50대 항공기 구매(이스라엘제 크피르, 러시아제 미그-27, 미국제 벨 헬기와 C-130 수송기 등) - 4/4 미국 해군 SEAL 특수부대원, 정부군에 대한 1개월 동안의 군사자문 및 훈련 실시 - 4/13 정부, 전통적인 신년 축하행사를 위해 6일간 일방적 휴전 선언 - 5/21 영국의 새로운 반테러법 제정으로 반군의 런던 사무소 폐쇄와 55개국으로부터의 자금 지원 차질 불가피 - 5/25 정부, 평화협상 조건으로 내건 반군의 정당조직 금지 철회 요구를 거부 - 7/5 반군, 1987년 이래 217명의 자살폭탄 전사(Black Tigers) 사망 발표 - 7/11 쿠마라퉁가 대통령, 2개월 간 의회활동 정지 명령 - 7/20 의회, 쿠마라퉁가 대통령 탄핵 소추 추진 - 8/14 11년 동안 최초로 반군 장악지역에서 정부와 반군 관계자들이 평화문제를 토의 - 8/27 반군, 소년병(12-17세) 충원 추세 급격 증가 - 9/16 반군, 1987년 이래 66번째 자살폭탄 공격 시도, 이번 경우는 1200명의 정부군을 태운 선박에 대한 공격이었으며, 반군 6명이 자폭하면서 선박이 침몰하여 수병 21명 사망 및 실종 - 9/23 정부군-반군 해전으로 반군 30여명 사망. 스리랑카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충돌은 해군이 수도 콜롬보에서 280km 떨어진 물라이티 부 해안에서 타밀엘람해방호랑이(LTTE)의 선박을 적발하면서 촉발되었으며 해군은 사상자가 없고 해군 함정은 경미한 손상을 입었다고 발표. 대변인은 또 다른 선박 2척이 반군 물자를 수송중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상선인 것으로 판명.한편 국방부는 이날 타밀반군이 민간인 한명을 사살해 잠정 휴전협정을 위반했다고 비난. - 9/24 정부, 미국의 대테러 전쟁 공식 지지 - 10/3 미국 해군 조사단, 스리랑카 해군 시설 방문(대테러전 활용 가능성 타진 추정) - 10/16 스리랑카 경제, 내전으로 인한 관광수입 감소로 침체 가속화 - 10/29 스리랑카 총리 노린 자살폭탄테러로 3명 사망. 수도 콜롬보에서 라트나시리 위크레마나야케 스리랑카 총리를 노린 자살폭탄테러가 발생, 테러범을 포함해 3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고 현지 경찰이 29일 발표. 이날 테러는 스리랑카 정당들이 오는 12월 5일 총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 타밀 반군의 테러가 우려되는 가운데 발생. 지난해 선거기간 동안 타밀 반군 소행의 자살폭탄테러로 적어도 65명이 사망. - 10/31 타밀 반군, 유조선 자살폭탄 공격. 스리랑카의 분리주의 반군인 타밀엘람해방호랑이(LTTE)가 30일 스리랑카 북부 해안에서 유조선에 자살폭탄 공격을 가했다고 스리랑카 국방부가 발표. 국방부 대변인 사나트 카루나라트네 준장은 "이 공격으로 유류를 가득 실은 `실크 프라이드' 호에 화재가 발생, 침몰하고 있다"며 "해군 함정이 선원 12명과 보안요원 13명을 구조했으나 3명은 실종. 그는 "타밀 타이거가 이날 해질 무렵 선박 5척을 동원해 자프나반도 근처에서 유조선을 공격. 이 유조선은 북동부 트링코말리항에서 타밀반군과의 교전을 위한 정부군 거점도시인 자프나로 유류를 운반 중. 타밀 타이거는 1983년부터 북동부 타밀지역의 독립을 요구하며 정부군과 무장투쟁을 벌여왔으며 지금까지 양측에서 6만4천여 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 - 11/15 자살폭탄테러로 4명사망 9명 부상. 스리랑카의 동부 바티칼로아에서 15일 타밀 반군으로 추정되는 한 남자가 자살폭탄 테러를 감행, 자신을 포함해 4명이 죽고 9명이 다쳤다고 현지 경찰이 발표. 폭탄테러범이 표적으로 삼은 대상은 타밀족 분리주의 반군단체인 타밀엘람해방호랑이(LTTE)에 관한 정보를 수집, 정부군에게 넘겨주는 일을 해온 타밀족 사람들인 것으로 알려졌음. 이와 함께 북동부 트린코말레 지역에서도 LTTE 소속 반군의 공격으로 정부군 병사 2명이 사망. - 11/28 LTTE, 정부측에 자치회담 요구. 스리랑카의 반군 단체 타밀엘람해방호랑이(LTTE) 지도자 벨루필라이 프라브하카란은 27일 독립 국가 창설 목표의 철회방침을 밝히면서 18년간 계속돼온 유혈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자치회담의 개최를 정부에 요구. 프라브하카란은 "LTTE는 테러조직이 아니다"고 강조하고 "타밀인들은 민족정체성을 유지하고 역사적으로 주어진 자신들의 고향에서 평화와 존엄을 유지하면서 살기를 원하고 있다"고 언급. LTTE의 최고 지도자가 분리 국가의 창설에 못미치는 요구를 내걸고 협상을 벌이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 그는 그러나 다수 싱할리족 정부가 "평화적 수단을 통한 갈등의 해결을 계속 거부할 경우" 소수 타밀족들에게 남겨진 대안은 분리와 독립국가 창설 뿐일 것이라고 경고. LTTE는 엘람으로 불리는 소수 타밀족의 근거지에 독립국가를 세우겠다는 목표로 투쟁을 벌여왔으며 18년간에 걸친 유혈분쟁으로 6만4천여명이 숨진 것으로 추산. - 12/5 스리랑카군, 총선서 타밀족 13만명 투표 불허. 스리랑카군이 5일 실시된 총선에서 타밀 반군의 선거방해를 차단한다는 이유로 일부 도로를 봉쇄해 13만여명의 소수 타밀족 주민들이 투표를 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 군 대변인은 이날 타밀 반군이 선거방해를 획책할 것이라는 정보가 입수됨에 따라 동부의 바티칼로아와 북부의 바부니야의 도로들을 봉쇄.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타밀족 13만명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돼 총선의 공정성을 둘러싸고 상당한 논란이 예상. 유럽연합(EU) 소속 선거감시단 대표는 "수천명에 이르는 유권자들의 투표권을 박탈하는 행위"라고 비난하고 "이번 선거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발표. 타밀족 주민들은 야당인 타밀 정당들을 지지하고 있음. 한편 선거관련 폭력도 계속. 이날 칸디지역에서는 자동소총으로 무장한 괴한들이 한 투표소를 습격해 수백장의 투표용지가 들어있던 투표함 2개를 불태웠다고 경찰 대변인이 발표. 괴한들은 이 과정에서 투표소를 지키던 무장 경관 2명을 무력화했으며 10여명의 선관위 관리들도 속수무책. 또 북서부 아나마두와에서는 집권 국민동맹(PA)과 야당인 통일국민당(UNP) 지지자간 총격전이 벌어져 어린이 1명이 숨지고, 콜롬보 인근 찬드리카 쿠마라퉁가 대통령의 고향 선거구에서도 경찰의 총격으로 1명이 사망하는 등 지난 10월 21일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래 사망자 수가 50명을 초과. 내전 종식이 핵심쟁점으로 떠오른 이번 선거결과에 따라 지금까지 6만4천명의 목숨을 앗아간 18년간의 내전이 한층 심화될지, 분리독립을 요구하는 타밀반군 세력과의 평화협상이 진행될지 여부가 결정될 것임. - 12/7 스리랑카 총선에서 야당 승리, 총리 사퇴. 폭력과 부정시비로 얼룩진 스리랑카 총선에서 제1야당인 통일국민당(UNP)이 승리, 7일 총리가 사임의사 표시하고 대통령이 조각을 위해 UNP 총재와의 회동을 요청. 중앙선관위와 각정당 대표가 재투표 가능성을 배제한 가운데 당국은 7일 오전 해제했던 통금령을 중심부인 캔디시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 다시 선포, 유혈충돌사태에 대비. 총선에서 UNP가 225석 의석중 120석을 획득. 비록 일부 지역에서 유혈충돌과 투표소 봉쇄사태가 이어졌으나 재투표는 하지 않기로 합의. 22개 선거구중 17개 소에서 개표 마감된 결과, UNP 93석 집권당인 인민연합(PA) 59석 좌파정당인 인민해방전선 13석 타밀해방전선연합 3석을 차지. 선거기간중 PA는 관광수입 감소 등을 초래한 타밀분리주의자와의 투쟁을 내세웠고 UNP는 개발과 경제회복을 강조. 찬드리카 쿠마라퉁가 대통령은 자신이 새로운 조각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총리 출신인 라닐 위크레메싱게 UNP 총재를 8일 초청. 대통령은 총선에 앞서 자신이 UNP 정부와 일할수 없다고 표명했고 UNP는 쿠마라퉁가 대통령을 외교만 담당하는 의례상 대통령으로 만들 것임을 공언. 현 라트나시리 위크레미니야카 총리는 성명을 통해 패배를 시인하고 즉각 사퇴의사를 표명. 이번 총선을 계기로 지난 5일 스리랑카가 민주주의를 시작한 53년만에 최악의 유혈충돌이 발생 61명이 사망 100여명이 부상. -12/10 스리랑카 야당, 연립정부 참여 거부. 찬드리크 쿠마라퉁가 대통령이 이끄는 인민연합(PA)은 지난주 총선에서 승리한 통일국민당(UNP)의 연정구성 제의를 10일 거부. PA의 망갈라 사마라웨라 대변인은 반대를 위한 반대는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국가발전을 위한 UNP의 제안은 언제든지 수용할 뜻이 있다고 말했지만 라닐 위크레메싱헤 신임총리가 이끄는 연정에는 참여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발표. 이에 앞서 위크레메싱헤 신임총리는 9일 취임식에서 국가적 화합을 위해 모든 정파가 참여하는 거국내각을 구성할 방침을 천명. 그러나 PA의 연정참여 거부방침과는 관계없이 조각문제를 놓고 대통령과 총리가 대립할 가능성은 아직 잔존. 스리랑카 헌법은 대통령이 총리와 협의해 각료를 임명하되 총리가 천거한 각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총리의 조각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쿠마라퉁가 대통령은 이전 정부에서 국방과 재무장관 직접 임명하는 등 국정에 깊숙이 개입해왔기 때문. 실제로 위크레메싱헤 총리의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은 헌법상 군 최고 통수권자일 뿐 국방장관 임명자는 아니라면서 민주적이고 순조로운 권력이양을 위해 대통령이 조각문제에 개입해서는 안된다고 주장, 쿠마라퉁가 대통령의 국정개입을 경계. PA는 선거폭력으로 얼룩진 지난 5일 총선에서 전체 225석 가운데 77석을 얻는데 그친 반면 UNP는 동맹관계에 있는 이슬람 정당과 함께 의석 과반수보다 2석이 많은 114석을 얻어 7년만에 정권 탈환에 성공.

<2002년>

- 1/21 스리랑카 반군, 휴전기간 연장, 5년여 만에 평화회담 재개 가능성 고조. LTTE는 이날 성명에서 라닐 윅크레메싱게 총리의 신정부가 지난달 출범한 뒤 선포된 휴전이 오는 2월 24일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발표. 윅크레메싱게 총리 정부는 취임 이후 반군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일련의 신뢰 구축조치들을 취해왔으며, 특히 지난 15일에는 타밀반군이 장악하고 있는 정글지대인 와니지역에 대해 지난 1994년부터 취해온 경제제재조치를 해제하는 한편 비료,설탕 등을 실은 트럭의 출입을 허용. 와니 지역은 거대한 정글 지대로 촌락과 작은 도시들이 들어서 있으며 주민은 40만-50만명. 와니 북부는 자프나 반도로 반군이 대부분 장악하고 있으나 핵심 지역인 자프나시는 정부 관할. 스리랑카 정부는 또 북부해역의 어로 제한조치도 완화. 반군은 해군에 대한 공격이나 무기류 밀반입 및 전투요원 충원을 위한 수단으로 어선을 활용. - 2/18 스리랑카 정부, 노르웨이의 중재로 반군 LTTE와 평화회담 재개 기대. 지난 14일부터 나흘 일정으로 싱가포르를 방문한 윅크레메싱게 총리는 싱가포르 지도부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국이 노르웨이의 도움을 얻어 다음달중 LTTE와 직접 접촉하게될 것이라고 언급. 싱가포르 주재 스리랑카 대사관은 "총리는 노르웨이 정부의 중재 노력과 현 상황을 설명했다"면서, "총리는 노르웨이의 도움으로 가까운 장래에 가능하면 다음달 또는 4월중 LTTE측과 협상을 위한 예비협상이 시작될 것이라고 성명. - 2/22 스리랑카 정부, 타밀 반군과 항구적 휴전협정 조인. 라닐 윅크레메싱게 총리는 이날 타밀 반군이 휴전을 표시하기 위해 백기를 꽂아 둔 군 검문소를 방문한 뒤 협정서를 욘 베스트보리 노르웨이 대사에게 전달. 지난 2년여간 평화협상을 중재해온 노르웨이 정부는 스리랑카 정부와 반군 사이에 휴전협정이 체결됐다고 확인. 얀 페테르센 노르웨이 외무장관은 오슬로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23일 0시를 기해 정부군과 반군인 LTTE 사이에 휴전협정이 공식 발효된다"고 발표. 페테르센 장관은 협정서에 윅크레메싱게 총리와 LTTE 지도자인 벨루필라이 프라브하카란이 서명했다면서 노르웨이 정부가 10페이지 분량의 협정서 보관과 발표를 맡기로 했다고 설명. 이번 휴전협정 조인으로 향후 6개월간 진행될 스리랑카 정부와 타밀 반군 사이의 평화협상을 위한 중대한 첫 계기가 마련. 평화협상 개시 시점은 미정이나 최소한 올 봄에는 본격 돌입할 것으로 예상. 페테르센 장관은 "총체적인 목표는 협상을 통해 스리랑카 내부의 민족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라며 "양측 협상 당사자들은 싱할리인이든, 타밀인이든 가리지 않고 모든 주민들의 생활을 정상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전언. 협정서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노르웨이 정부가 웹사이트에 올린 문안에는 "당사자들이 협정의 정신이나 선의를 해치는 행위를 금하고 휴전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게재. 이번 협정에 따라 정부군과 반군 병사들은 2개월중 약 6일 정도는 비무장 평상복 차림으로 상대편 지역의 친척을 방문하거나 경조사에 참석할 수 있게 됐으며, 휴전발효 3개월 후에는 비무장 반군이 신분증명서를 지참하고 북부와 동부를 자유롭게 왕래 가능. 양측은 또 노르웨이가 주도하는 국제감시단을 받아들이기로 합의. 대표단은 노르웨이를 비롯한 스칸디나비아 지역 민간기구 대표자 15-20명으로 구성되며 이르면 25일께 스리랑카에 도착해 6개 지역에서 최장 6개월간 휴전감시 활동을 하게 될 것. 지난 1983년 이래 스리랑카 정부와 타밀 반군 간의 내전으로 지금까지 총 6만5천여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 타밀 반군은 대부분 힌두교도인 소수민족 타밀족으로 구성돼 있으며 스리랑카 북부와 동부에서 독립하겠다는 기치를 내걸고 내전을 벌여왔다. 스리랑카의 다수 민족인 싱할리족은 대부분 불교도이며 정부, 교육, 군사부문의 요직을 차지. - 3/29 스리랑카 평화협상 태국 개최 합의. 수라키앗 사티라타이 태국 외무장관과 이문제로 태국을 방문한 노르웨이의 비다헬게센 외무차관은 29일 성명을 통해 "분쟁 양측 당사자들이 태국에서 협상을 갖기로 합의했다"고 발표. 성명은 "스리랑카 분쟁을 정치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평화협상 개최 일자와 장소는 미정이며 노르웨이와 양측 당사자, 그리고 태국 정부의 협의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언급. 성명은 "스리랑카 정부와 LTTE측은 다같이 지난 22일 노르웨이의 중재 아래 타결된 휴전합의를 존중할 것이라는 결의를 보이고 몇달내로 직접협상을 시작할 것이라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전언. 양측간 마지막 평화협상은 지난 95년 100일간의 휴전끝에 결렬. - 4/11 LTTE, 협상에는 응하나 독립투쟁은 지속. 내전 종식을 위한 평화회담이 추진되고 있으나 LTTE 지도자 벨루필라이 프라바카란(47)은 독립을 위한 투쟁을 포기할만한 조건이 조성되지 않았다고 10일 지적. 그는 또 LTTE의 불법화 조치가 해제되지 않는한 노르웨이의 중재로 다음달 태국에서 열릴 예정인 평화회담에 이 단체가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 스리랑카 북부 LTTE 근거지에서 12년만에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가진 프라바카란은 "우리의 독립 추구 정책을 포기하기에 필요한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면서 "정치적 독립은 LTTE가 아닌 타밀 인민의 요구"라고 언급. 프라바카란은 또 "LTTE의 불법화 조치가 해제돼야만 우리는 평화회담에 참석한다"는 입장을 표명. 프라바카란은 LTTE는 이번 회담을 통해 내전으로 얼룩진 북부지역에 임시정부를 설립하는 방안을 토의하기를 기대. 그는 "임시 정부는 최종적인 해결이 아니다"면서 이와같은 임시 조치는 북동부 지역의 정상화를 위한 조건 마련을 돕고 나머지 지역에서 라니 위크레메싱헤 총리의 경제회복 작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 프라바카란은 직접 태국 평화회담에 참석하지는 않겠지만 협상은 자신이 지도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 프라바카란은 91년 5월 한 여성 LTTE 대원에 자행된 라지브 간디 전 인도 총리 암살에 대한 인도 기자의 질문을 "그것은 10년전에 일어난 비극적 사건으로 우리는 지금 논평할 입장이 아니다"고 회피. 이 사건과 관련해 인도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는 프라바카란은 "인도와의 긴밀한 관계를 원한다"면서 LTTE에 대한 인도의 불법화조치 해제를 희망. 프라바카란이 이끄는 LTTE는 지난 83년부터 스리랑카 전체 인구의 18%를 차지하는 타밀족의 독립을 요구하면서 정부군과 아시아에서 최장기간의 내전을 벌이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6만4천여명이 사망. 그의 광신적 추종자들은 간디 전 총리와 93년 5월 라나싱헤 프레마다사 전 스리랑카 대통령 등에 대한 자폭테러를 비롯해 테러행위를 자행해왔으며 그는 인도와 스리랑카 이외에 미국과 영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도 테러리스트로 간주되는 상황. 반면에 스리랑카 정부는 평화회담 진전을 기대. 라닐 윅크레메싱게 스리랑카 총리는 타밀 반군 지도자 벨루필라이 프라바카란의 기자회견 직후 반군측이 스리랑카의 영토보전을 위해 노력할 뜻이 있음을 피력했다고 언급. 그는 현지 방송사인 MTV에 출연 '프라바카란의 어제 기자회견 이후 평화협상이 보다 집중적으로 진행될 수있게 됐다'며 특히 '반군 LTTE가 과도정부 수립을 위해 논의할 의사가 있다는 `긍정적인 징후'를 보았다'고 강조. - 5/21 스리랑카 지방선거, 반군과의 대화를 주장하는 여당연합이 압승(17개 선거구중 15개소에서 승리).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이번 선거를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며 투표 결과를 무효화할 것을 요구. 이번 선거는 올해 초 후보 임명을 둘러싼 법적 분쟁으로 투표가 연기된 콜롬보 등 일부 도시들에서 치러졌으며 이번 선거 결과로 여당은 311개 시 의회 중 240개를 장악. 여당의 지방선거 압승은 6만5천여명의 사상자를 낸 내전종식을 위해 반군 LTTE와 대화를 재개하려는 라닐 윅크레메싱게 총리의 노력에 추진력을 더해 줄 것으로 전망. - 5/21 스리랑카 정부-반군, 7년만에 첫 협상. LTTE가 장악중인 완니지역에서 정부 대표단과 가진 2시간동안의 회담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스리랑카 정부대표-반군간 회담은 북부 타밀 중심부와 다른 지역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건설과 통상증대와 주민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한 도로 포장 등 현안을 논의할 예정. 타밀지역 연결도로는 정부군과 LTTE 간 지난 2월22일 휴전합의에 따라 지난 4월 개통. 한편 스리랑카정부와 LTTE간 휴전회담은 노르웨이가 중재, 성사. 양측은 오는 6월 태국에서 공식적인 평화회담을 개최할 예정. - 6/6 스리랑카 정부, 반군 LTTE 불법화 해제 계획. 소식통들은 정부가 이미 LTTE 불법화 해제와 태국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공식 협상의 일정에 대한 합의를 연계시키기로 했다면서 라닐 위크레메싱헤 총리의 인도 방문 이후 LTTE와 공식 회담을 시작할 것으로 전망.위크레메싱헤 총리는 오는 8일부터 5일간 인도를 방문해 아탈 비하리 바지파이 총리를 비롯한 인도 지도자들과 회담할 예정. 소식통들은 LTTE와 스리랑카 정부의 공식 회담은 그 이후 이달말이나 다음달 초 태국의 한 해군기지에서 열릴 계획이라고 설명. 벨루필라이 프라바카란 LTTE 지도자는 지난 4월 이례적으로 가진 기자회견에서 공식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LTTE 불법화해제를 요구했지만 위크레메싱헤 총리와의 불편한 동거정부를 이끌고 있는 찬드리카 쿠마라퉁가 대통령은 LTTE의 독립 요구 등 핵심적인 쟁점들의 해결을 선결조건으로 내세워 왔음. - 6/7 스리랑카 정부, 반군 타밀엘람해방호랑이(LTTE) 와의 공식 평화 협상에 주된 걸림돌이 돼온 LTTE에 대한 불법화 조치를 해제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 페이리스 스리랑카 법무장관은 이날 지난 98년의 LTTE 불법화 조치를 해제하기 위한 법률적 작업에 들어갔다면서 '이는 태국에서 열릴 양측간 (평화)협상이 시작되기 전, 그리고 약 10일내에 LTTE 불법화 해제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한다는 정부의 의도'라고 언급. 그는 노르웨이의 중재로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태국에서 LTTE와의 평화협상이 열릴 것이라고 소개하면서 그러나 정확한 회담 일정은 노르웨이가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고 첨언. 노르웨이는 30년간 6만여명의 목숨을 앗아간 스리랑카 내전을 종식시키기 위해 스리랑카 정부와 LTTE간 협상을 중재중. - 7/29 스리랑카 정부, 반군과 고위급 회담. 스리랑카의 장관급 대표가 지난 27일 영국 런던에서 반군조직 LTTE의 협상 대표와 평화회담 사전준비를 위한 회담을 가졌다고 스리랑카 정부가 28일 발표. 스리랑카 정부는 성명을 통해 밀린다 모라고다 경제개혁 장관이 LTTE 수석 협상대표인 안톤 발라싱함과 회담을 갖고 오는 8-9월께 태국에서 개최될 예정인 평화회담 의제들을 조율했다고 전언. 이번 회담은 양측이 지난 2월22일 노르웨이의 중재로 18년간의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휴전협정을 맺은 이래 처음으로 가진 각료급 회담. 성명은 또 '이번 회담에서 태국 평화회담의 의제 뿐만 아니라 휴전협정의 이행등과 같은 다양한 문제들이 논의됐다'고 언급. - 8/6 리처드 아미티지 미 국무부 부(副)장관, 이달중 스리랑카와 인도, 파키스탄, 중국, 일본 등 아시아 5개국 순방. 아미티지 부장관은 오는 21일 반군인 타밀엘람해방호랑이와 오래 내전끝에 지난 2월 휴전에 들어간 스리랑카를 방문, 라닐 위크레메싱헤 총리와 회담을 갖고 평화정착과 경제개발 지원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리커 국무부 대변인이 발표. - 8/24 스리랑카 평화회담, 노르웨이 중재로 9월 16일 태국서 개최.노르웨이 정부의 이같은 발표는 리처드 아미티지 미 국무부 부장관이 콜롬보를 방문, 스리랑카 평화협상에 대한 미국 정부의 강력한 지지 방침을 밝힌 뒤 성사. - 9/16 스리랑카 정부-반군, 역사적인 평화협상 돌입. 양측은 이날 태국 사타히프 해군 기지 북쪽의 한 호텔에서 방콕 주재 외교관들과 언론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평화회담 개막 기념식을 가졌으며 오후 3시께 사타히프 해군 기지에서 평화회담을 가질 예정. 스리랑카 정부의 페이리스 대표는 개막 연설을 통해 '오랜기간 지속된 양측간의 분쟁을 단기간에 해결할 수는 없다'며 '그러나 이번 회담이 평화를 위한 일보(一步)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 페이리스 대표는 또 스리랑카 정부는 대폭적인 자치권 이양에는 찬성하지만 반군측이 주장하고 있는 분리독립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천명. 타밀 반군의 안톤 바라싱햄 대표는 이와 관련, '스리랑카 국민의 대다수와 이해 당사자들이 분쟁 해결을 절실히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회담이 성공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언급. 전문가들은 스리랑카 정부와 반군은 이번 회담에서 내전으로 황폐화된 국가 재건과 개발, 추가 협상을 위한 의제 조율 등을 집중 논의할 것이라고 전망. - 9/17 스리랑카 정부-반군 평화협상 결과 낙관. 평화회담 이틀째인 17일 전쟁으로 황폐화된 국토를 재건할 경제개발이 항구적 평화의 핵심이라는데 합의하고, 19년 내전을 종식할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낙관. 스리랑카 정부의 G.L 페이리스 대표는 '첫날 회담이 나머지 협상을 위한 굳건한 토대를 쌓은 것으로 자신한다'며 인구 대다수를 차지하는 싱할리즈족과 타밀족 모두 높은 기대를 갖고 있는만큼 협상이 성공할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본다고 기대. 페이리스 대표는 또 지난 2월 발효된 휴전협정으로 스리랑카의 관광. 상업 등의 부문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고, 지속적인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내전으로 파괴된 국토를 복구하는 경제개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주장. 타밀 반군의 안톤 바라싱햄 대표도 지속적인 평화에 대한 의지를 밝히며 내전 피해 주민에 대한 긴급한 원조를 촉구. 바라싱햄 대표는 평화지속을 위한 필수 요건인 전쟁 난민의 생존 조건 개선과 경제적 회복을 지원할 것을 스리랑카 정부측에 요청하는 한편 스리랑카 경제 재건을 위해 '관대한 원조'를 할 것을 세계 각국에 촉구. 외국 투자 단체들은 스리랑카가 완전한 평화를 이룰때까지 투자를 유보한다는 입장이나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는 16일 평화협상 이후 스리랑카에 180만유로를 지원할 것을 결의한 것으로 알려짐. 한편 양측은 3일간의 공식 협상이 끝난 후에도 태국 사타히프 기지에서 협상을 지속할 것에 합의. 협상 재개 시점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 - 11/1 스리랑카 정부-반군, 제2차 평화협상 돌입. 19년간의 내전 종식을 위한 제2차 평화협상이 1일 태국에서 시작. 양측은 이날 국토 재건을 위한 공동개발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에 소수 이슬람 교도들을 위한 의석을 배정하는 데 합의함으로써 회담이 순조로운 출발. 그러나 안톤 발라싱햄 LTTE 수석대표는 벨루필라이 프라바카란 LTTE 지도자가 지난 31일 열린 궐석재판에서 징역 200년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평화회담의 정신을 훼손하는 판결"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표시. 프라바카란은 지난 96년 1월 스리랑카 수도 콜롬보에서 발생한 폭탄 테러를 주모한 혐의로 기소돼 31일 판결을 받았는데, 당시 폭탄 테러로 91명이 숨지고 1천400여명이 부상하는 등 큰 인명피해가 발생. 스리랑카 대표단은 그러나 LTTE가 법원의 독립적인 판결을 두고 왈가왈부해서는 안되며 평화협상은 판결 결과와 상관없이 계속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 - 11/2 스리랑카 평화협상 큰 진전. 태국 나콘 파톰에서 사흘째 진행중인 회담에서 양측은 내전으로 유린된 국토를 재건하고 유혈충돌을 종식시키기 위한 안보문제 등 중요한 문제에 괄목할 만한 입장 조율을 이룩하면서 예상밖의 큰 성과를 이룩. 양측은 LTTE에 권력 분점 방안과 타밀족과 이슬람교도 등 인종적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방안 등을 다룰 소위원회 설치와 이 소위를 정부와 타밀측에서 각각 2명씩 모두 4명으로 구성키로 합의. 스리랑카는 다수민족인 싱할리족이 전인구 1천8백60만의 74%를 차지하고 있으며 타밀족이 18%,이슬람교도들이 7%를 각각 차지. 지난달 30일 시작된 협상은 3일 협상 결과를 최종 발표하고 종료될 예정. - 11/3 스리랑카 2차 평화협상 큰 진전. 스리랑카 정부와 반군 타밀 엘람 해방호랑이(LTTE)의 제2차 평화협상이 권력분점 논의 개시에 합의하는 획기적 진전을 이룬 가운데 3일 종료. 4일간 지속된 이번 협상에서는 또 내전으로 황폐화된 북부 및 동부지역의 복구와 인도주의 문제를 다룰 위원회와, 정부군 점령으로 쫓겨난 주민들의 재정착문제를 다룰 위원회 등 2개 주요 위원회 설립에 대해 합의 도출. 이같은 획기적인 협상성과는 지난 19년간 6만4천500여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160만명 이상의 난민을 초래한 다수 싱할리족과 소수 타밀족간의 인종분쟁이 조만간 영구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예상. 양측은 이날 공동성명서에서 "긍정적이고 실질적, 타협적인 접근을 보여줬다"고 평가. 노르웨이의 중재로 지난 2월 휴전한뒤 평화협상을 벌여온 양측은 다음달 2일부터 5일까지 노르웨이의 수도 오슬로에서 3차 협상을 개최할 예정. - 11/4 스리랑카 반군, 정치참여 발표..내전종식 전기. 스리랑카 반군 LTTE는 3일 정부군 측과의 제2차 평화협상을 통해 향후 민주적 정치체제에 참여하고 기존 정당들의 반군지역 활동을 허용하겠다고 발표. 양측을 중재해온 비다르 헬게센 노르웨이 외무차관은 이날 종료된 협상에서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성과가 도출됐다면서 내전 종식의 실질적인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 안톤 발라싱함 LTTE 수석협상대표는 라닐 위크레메싱게 스리랑카 총리에게 오는 25일 노르웨이 수도 오슬로에서 회담을 갖자고 정식으로 제의. 양측은 나흘간 계속된 이번 협상에서 권력분점을 다룰 정치위원회를 포함해 군사, 경제 현안을 논의할 3개 위원회의 설립에 전격 합의. 이번 합의는 반군측이 그동안 협상에서 고수해온 독립국 창설 요구를 거둬들이고 대신 `연방(federal) 또는 연합(confederate)' 형태의 권력분점안을 제시함에 따라 성사. 헬게센 차관은 "LTTE의 궁극적 목표는 민주적 정치체제의 주류에 편입하는 것"이라며 "아무도 이를 의심해서는 안된다"고 언급. 발라싱함 협상대표는 "민주체체에 편입하기로 약속한 만큼 우리가 장악하고 있는 북동부지역에 기존 정당 소속 정치인들의 출입과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약속. 양측은 또 내전으로 황폐화된 북동부지역 경제복구와 인도적 문제, 정부군의 점령으로 쫓겨난 난민들의 재이주 문제 등을 해결할 소위원회 가동에도 합의. 다수 싱할리족과 소수 타밀족 간의 인종분쟁으로 촉발된 스리랑카 내전은 지난 19년 간 약 6만4천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160만명이 넘는 난민을 양산했으며, 정부군과 반군은 노르웨이 정부의 중재로 지난 2월 휴전을 선언한 뒤 그동안 평화협상을 진행해왔음. - 11/5 스리랑카 평화협상 급진전. 평화협상에서 양측은 권력 분점 방안에 합의했다고 외신들이 이날 보도. 특히 전체 인구의 18%를 차지하는 소수 민족인 타밀족의 분리 독립을 위해 자살폭탄테러 등 극한투쟁을 벌여온 반군측은 독립국가 건설 요구를 포기하고 자치 등을 통한 기존 정치체제 참여 쪽으로 진로를 변경. 안톤 발라싱함 LTTE 수석협상대표는 "선거 참여 등 정당활동을 통해 민주적인 정치질서에 편입하려 한다"고 언급. 양측은 오랜 내전으로 황폐화된 타밀족 거주지역인 북동부 지역의 경제복구와 정부군의 점령으로 쫓겨난 주민들의 재이주 문제 등을 해결할 소위원회 구성에도 합의. 중재자인 비다르 헬게센 노르웨이 외무차관은 "내전 종식의 실질적인 전기가 마련됐다"라고 평가. 11월 25일 오슬로에서 발라싱함 대표와 라닐 위크레메싱게 스리랑카 총리가 만나 합의안에 서명할 예정. ◇스리랑카 내전은 인구의 74%를 차지하는 싱할리족과 소수파 타밀족 간의 갈등에서 시작. 싱할리족이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는 스리랑카 정부는 타밀족의 토지를 몰수하는 등 차별정책을 행했으며, LTTE는 1980년대 소련 등의 지원을 받아 저항 활동을 시작. 이 과정에서 라나싱헤 프레마다사 대통령을 비롯한 스리랑카 지도자 10여명이 암살되는 등 6만4천여명이 죽고 1백60여만명의 난민이 발생. * 스리랑카 내전 약사: 1948 영국으로부터 독립; 1972 스리랑카로 국명 변경. 다수 싱할리족에 의한 소수 타밀족 토지 몰수 등 차별정책 전개; 1976 타밀엘람호랑이(LTTE) 결성, 타밀족 분리독립투쟁 본격화; 1983 정부군 13명 피살 계기로 싱할리족에 의한 타밀족 수백명 학살사건 발생, 정부군과 LTTE 무력충돌 시작; 1985 정부-LTTE 최초 평화협상 실패; 1991 라지브 간디 인도 수상 LTTE연루테러로 사망; 1993 LTTE, 라나싱헤 프레마사다 대통령 저격 암살사건 발생; 2000 LTTE 북부 요충지역 장악; 2002.2 노르웨이 중재로 정부-LTTE간 정전협정 서명, 평화협상 진행

날마다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족과 국가와 종교를 앞세워 소수자를 탄압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실론티의 나라... 몰라서 죄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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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출처 : 해콩 > [퍼온글] 가슴시린 뉴에이지 연주곡 모음


      가슴시린 뉴에이지 연주곡 모음.. Tears II / 안단테 Dorogi / Djelem Pole / Djelem Beautiful Days / 안단테 Under Swing Candle-Light / Praha Cobalt Moon / Ikuko Kawai Toute Une Vie / Jean Philippe Audin Melancholy Smile / 남택상 Mary From Dungloe / Phil Coulter Dancing In The Wind / Bill Douglas Dancing Waves / Ernesto Cortazar Jeg Ser Deg Sote Lam / Susanne Lundeng Song From A Secret Garden / Secret Garden Serenade / Jim Brickman   Butterfly Waltz / Brina Crain Havana Sunset / Govi Loving You / Oscar Lope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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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의 오만함, 그 끝은 어디인가? -미군기지 환경오염 책임은 누구에게
  글쓴이 :     날짜 : 2006.07.19 20:42    조회 : 435       

녹색연합 홈페이지 www.greenkorea.org 에 올라온 글입니다.

한국은 그동안 주한미군에게 무상으로 빌려주었던 미군기지를 반환받게 되었다. 한국과 주한미군은 반환될 미군기지의 환경오염을 조사하였으며, 반환될 미군기지의 환경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자, 그 정화를 누가 책임지고 할 것인지를 놓고 1년 6개월 동안 협상을 진행해 왔다. 협상과정에서 한국은 오염을 일으킨 자가 오염을 치유해야 한다는 ‘오염자부담원칙’과 한·미 양국이 합의한 협정에 근거하여 주한미군이 책임지고 정화를 해야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주한미군은 그것이 ‘긴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하였다.

지난 7월 14일 끝난 한·미간 회의에서 한국 정부는 그동안 줄곧 지켜오던 원칙을 포기한 채, 주한미군의 일방적인 협상안을 수용하며, 제대로 된 오염 정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미군 기지들을 돌려받았다. 이번 협상은 ‘주한미군이 책임지고 반환하는 미군기지의 환경오염을 정화해야 한다.’는 대한민국 국민 80%의 목소리와 한국의 환경주권을 짓밟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주한미군은 자신들의 책임을 한국정부에 떠넘기면서 오히려 큰 소리를 치고 있다. 주한미군의 이런 방자하고 오만불손한 태도를 한국 국민들은 언제까지 봐야하는가?

주한미군의 표현을 그대로 빌려 주한미군이 사용한 59개기지 중 30개기지의 가치가 세금산정 기준으로 5억 달러가 넘는다면, 그 금액만큼 지난 수십 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한 언급은 왜 안 하는가? 그러나 치사하게 이점을 따지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대한민국이 무상으로 이용하도록 허락하여 빌려준 토지를 되돌려주면서, 마치 주한미군이 기지를 반환하는 것이 한국 국민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들의 안하무인격의 태도에 대해 비판하고자 한다. 주한미군의 보도자료와 주한미군의 최고 책임자인 버웰 벨 사령관의 발언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존심을 짓밟는 발언일 뿐만 아니라 심각하게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사실 왜곡의 핵심은 다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미국의 납세자들이 낸 세금으로 수십 년간 수십 억 달러를 들여 만든 시설을 무상으로 받게 되었으며, 이는 독일과 비교하여 훨씬 유리한 조약이라는 것이다. 언뜻 들으면 꽤 좋은 시설을 무상으로 받게 되는 것처럼 들린다. 그리고 독일과 비교하여 한국이 마치 대단한 특혜를 받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상당히 왜곡된 사실이다. 주독미군의 시설은 대부분 영구적 건물로 그 시설 가치를 따질 수 있으나, 주한미군의 건물은 2/3이상의 임시건물로 시설 가치는 제로에 가깝다.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반환미군기지를 돌려받게 될 때, 한국군이 그 기지를 재사용하거나 극히 일부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히려 건물의 철거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 것이다. 만약 주한미군이 이 같은 발언을 지속한다면 한국정부는 주한미군에게 쓸모없어진 시설에 대한 철거비용까지 요구하는 것이 더 맞는 이야기일 것이다.

둘째, 대한민국 정부가 ‘많은 환경 치유를 요구하였으며, 한국전쟁 이전 상태로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는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의 발언이다. 한국전쟁 이전의 지하수와 토양이 2006년 한국의 지하수와 토양과 비교하였을 때, 훨씬 더 깨끗할 것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인정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정부가 한국전쟁 이전 상태로 되돌려달라고 요구했다면 그것은 대단히 무리한 요구일 것이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단 한차례도 그렇게 요구한 적이 없다. 2006년 한국의 일반적인 지하수와 토양과 비교하였을 때, 주한미군이 사용한 기지의 토양과 지하수가 상당히 오염되었기 때문에, 한국의 환경법상 지하수법과 토양환경보전법에 근거하여 오염 정화를 요구한 것이다. 이러한 한국의 요구는 한국과 미국 정부가 합의한 「SOFA 합의의사록 제3조 2항」에 ‘대한민국 정부의 관련 환경법령 및 기준을 존중하는 정책을 확인한다.’는 내용과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부속서 A(미군 반환/공여지 환경조사와 오염치유 협의를 위한 절차합의서) 6조 가항」의 ‘반환되는 시설과 부지의 오염정화에 대하여는 미측의 비용으로 미측이 정화한다.’는 내용에 근거한 정당한 요구이다.

셋째, 주한미군은 ‘환경오염의 잠재적 요인을 없애기 위해 미국은 폐쇄된 기지에 남아있는 지하 연료저장 탱크를 제거함으로써 SOFA협정에서 상호 합의한 내용을 넘어서는 노력을 하기로 하였고, SOFA협정의 요구사항 외에 추가적으로 사격훈련장의 중금속 오염을 성실하게 제거하고 있으며, 바이오-슬러핑이라고 알려진 특별한 '하이테크' 고진공펌프시스템을 설치하고 6개월간 운용하고 있다.’며 자신들이 기지반환을 위한 특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대한민국 국민을 의도적으로 속이는 거짓말일 뿐입니다.

지하저장탱크 제거는 주한미군이 기지반환을 위해 새롭게 밟은 절차가 아니라 평상시 주한미군이 지켜야하는 내용일 뿐이다. 이 내용은 「환경관리기준(Environmental Governing Standards) 19장 3항 c (2), (3)」에 ‘지하저장탱크가 더 이상 필요 없으면, 제거한다. 누출되는 지하저장탱크를 제거할 때, 탱크에 인접하여 노출된 제품 또는 분명히 오염된 토양은 적절한 방법으로 제거하여 처리하여야한다.’라고 정확하게 적혀있다. 사격장 오염 토양 처리도 주한미군이 사격장 연례 정비과정에서 처리되는 사항이지 기지반환을 위한 특별 조치가 아님은 환경분과위원회 미측 공동위원장 윌슨 대령의 발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오직 유일한 것이 바이오슬러핑에 따른 지하수 부유기름 제거인데, 지하수 기름오염을 발생시키는 토양오염을 정화하지 않은 채, 지하수 기름오염만을 제거하는 것은 언 발에 오줌을 누는 것처럼 임시적인 조치일 뿐, 근본적인 조치가 될 수 없다.

주한미군의 이런 오만방자한 태도를 한국정부가 바로 잡기를 바라는 것은 아직은 요원한 일인듯 하다. 안타깝지만 아직은 ‘한강독극물방류사건’때처럼 우리 국민들의 힘을 보여줄 때, 비로소 미군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을 듯하다.

녹색연합 회원을 포함한 많은 국민들의 이 문제에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실 것과 여러 가지 실천 방안이 제안될 때, 직접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주한미군의 오만방자한 거짓말

주한미군은 7월 15일 발표한 ‘기지반환에 대한 주한미군의 입장’이라는 보도자료에서 ‘대한민국은 사용하게 될 토지를 반환받을 뿐 아니라, 미국의 납세자들이 낸 비용으로 수십 년간 수십 억 달러를 들여 만들어 놓은 시설물을 이전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매우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라는 표현과 ‘캠프 페이지, 용산, 캠프 케이시, 캠프 하야리아와 같은 기지들의 미래발전은 1~2가지만 언급한다 하더라도  이 기지들을  이용하면 수천 개의 직업이 창출될 것이며, 수십 억 달러에 달하는 경제 개발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주한미군은 지난 2년간 30개의 캠프를 폐쇄한 바, 이는 만 천 에이커 이상의 토지로 세금산정기준으로 가치를 계산하면 5억 달러에 달합니다.’라는 오만방자한 표현을 사용하였다.

이 같은 표현은 지난 5월 6일 한국 국방안보 포럼에서 벨 사령관이 한 발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벨사령관은 ‘우리는 한국정부에게 토지, 건축물, 시설을 반환할 때 한국 정부는 희망하는 대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며, 미국이 수년간 투자한 비용에 상관없이 한국 정부에게 비용을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미국과 독일이 합의한 SOFA 와는 다른 것이며, 독일은 미군이 반환하는 시설에 대해 적합한 비용을 지불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미군이 반환하는 건물, 시설물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기로 한 것은 기지 반환 절차의 일환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한국 정부와의 합의 결과, 미국이 수십 년간에 걸쳐 단행한 투자는 그 투자비용과 무관하게 한국정부에 무상으로 반환될 것입니다. 이 조항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기지를 폐쇄하고 반환할 때 미국은 수년간 단행해온 수십 억 달러의 투자를 회수받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한국은 미국에게 상호 합의한 SOFA의 표준과 다른 새로운 기지 반환 표준을 요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새로운 표준은 많은 환경 치유를 요구하였으며, 한국전쟁 이전 상태로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9개월 동안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타협점을 찾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사실 미측은 SOFA가 제시하지 않는 2가지 추가 조치를 제시하였고,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는 모든 기지 지하 연료 탱크 제거 및 5개 기지에 대한 지하수면 치유입니다. 이 두 가지 SOFA 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선의의 노력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거절되었습니다.’라고 발언하였다.



글 : 녹색사회국 윤기돈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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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출처 : 파란여우 > [퍼온글] [펌] 강풀 - FTA를 말한다.

우와!  이젠 강풀도 FTA를 말하네요! 
원래 하던 연재를 중단하고 FTA 만화를 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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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출처 : 파란여우 > 아직도 한미FTA와 FTA의 차이를 모르십니까

[하재근] 아직도 한미FTA와 FTA의 차이를 모르십니까
하재근 (학벌없는사회 사무처장)    메일보내기

  


 한미FTA는 FTA와 달리 미국과의 FTA다. 그것이 양자의 결정적인 차이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도 높게 시장화를 추구하는 나라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나라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나라에게 강요하는 나라다.
  
  미국과의 FTA는 미국식 시스템을 다른 나라에 관철시키는 통로다. 미국에서 공들여 교육한 후진국의 엘리트들이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시장주의와 미국과의 FTA 필요성을 선동한다. 미국이 강요하지 않아도 작은 나라가 먼저 미국에게 FTA를 요구하는 것은 미국의 세심한 이데올로기 전략의 개가다.
  
  원래 FTA는 보호무역 장치다. 다자적 자유무역틀을 짜려던 미국이 각 지역의 반발로 뜻을 이루기 힘들자 만만한 나라들을 1대1로 해치우기 위해 FTA를 동원하는 것이다. 후발주자들끼리 FTA를 할 때는 상품교역이 중심이 된다. 일반인들이 흔히 생각하는 FTA에 대한 막연한 상식은 후발주자들끼리의 FTA에 해당된다.
  
  산업화 선발주자들, 즉 선진국들의 FTA로 가면 서비스부문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여기서도 미국과 미국 아닌 나라들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 유럽식은 포지티브 방식이다. 포지티브 방식은 개방, 시장화할 부문만 열거하는 것을 말한다. 개방, 시장화가 되지 않는 상태를 전제로 해서 열 부문만 하나하나 찍는 것이다. 미국식은 이것보다 훨씬 적극적인 시장화 정책이다.
  
  미국은 네거티브 방식을 고집한다. 네거티브 방식이란 원칙적으로 완전히 개방, 시장화하는 것을 전제로 시장화하지 않거나, 잠시 유예할 부문만 하나하나 열거하는 것을 말한다. 열거되지 않은 것은 전면 시장화다. 난 이 말만 들어도 소름이 돋는다. 어떻게 시장화를 전제로 할 수 있단 말인가. 시장실패 보정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에 전면 시장화라니.
  
  한미FTA를 추진하는 우리 정부가 무서운 것은 때때로 보이는 그들의 거의 원리주의 수준의 시장주의적 사고방식 때문이다. 지난번에 소개한 김종훈 수석대표의 한국영화 경쟁력 향상 방안(우리도 미국인이 볼 만한 영화 만들면 된다)도 그런 사고방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1차 협상이 끝나고 나서 양재동 농수산물유통센터에서 있었던 한미FTA 토론회에서 정부의 한 연구원은 마지막 발언에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이번 한미FTA협상이 네거티브 방식을 원칙으로 진행된다는 느낌의 발언을 했다. 너무나 엄청난 말이라 난 순간 긴장했는데 정부 측 연구원은 태연작약했다. 토론회 마지막 발언이어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도 없었다. 그런데 지금 범국민운동본부쪽에서 한미FTA 1차 협상에서 서비스부문은 네거티브 방식으로 합의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네거티브 방식으로 가면 향후 해당 국민국가의 국민들이 어떤 사회적 합의를 하든, 어떤 법안들을 만들든, 어떤 정당에게 투표를 하든 그 나라 시스템은 시장화 한 방향으로 고정되는 것이다. 미국만 고집하는 이런 강도 높은 시장화 협정을 정부는 마치 전 세계가 추구하는 대세인 것처럼 국민을 속이고 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1차 협상이 시작되기 전 우리 정부가 국회 보고자료로 내놓은 한미 FTA 우리 측 초안 주요 내용이라는 문건의 챕터8 투자 항목을 보면, 협상 목표로 투자 자유화와 투자보호 강화가 잡혀있고, 초안 개요 말미에 “투자자와 투자유치국 정부 사이에 투자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국내 사법절차 또는 국제중재를 이용한 적법 분쟁해결절차 보장”이라는 문구가 있다.
  
  일개 투자자가 한 국가를 상대로 제3의 지역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투자자와 국가를 동급으로 인정하는 가장 극단적인 시장화 정책이다. 우리 정부는 협상도 하기 전에 이미 우리 측 초안에 이런 문구를 넣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는 마치 이것이, 즉 한미FTA가 세계적인 대세인 것처럼 홍보를 했다.
  
  그러나 세계은행 보고서에 의하면 이것도 역시 미국식 FTA의 특징에 불과하다. 국민에게 거짓말까지 해가며 우리 사회를 미국식 시장사회로 재편하려는 정부의 행태를 이해해줄 길이 없다.
  
  또, 일단 개방, 시장화한 부분은 다시는 돌이킬 수 없다는 역진방지(톱니바퀴) 조항 역시 미국식 FTA의 특징이라고 한다. 결국 일부 예외, 유예는 있으나 본질적으로 완전 시장화를 목표로 하는 조약이며, 그 경우 투자자가 국가와 동급의 권능을 갖게 되고, 지금은 물론 다음 정권, 다다음 정권에도 돌이킬 수 없는 조약을 임기가 다된 정권이 강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투자자가 국가를 제소할 수 있는 조항을 아주 우습게 생각하고 있다. 이 부분을 문제 삼자 미국 기업뿐만이 아니라 우리 기업도 미국 정부를 제소할 수 있다며 얼빠진 소리를 늘어놓고 있다. 과연 우리 기업이 미국 정부를 제소할 수 있을지, 제소하고 이길 수 있을지도 의심스럽거니와 문제의 본질은 그런 것이 아니다.
  
  어떻게 해서 투자자 따위가 국가와 동급일 수 있느냐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다. 국가 뒤엔 수천만, 수억의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민주적으로 합의하고 정치적으로 조정해서 국가의 정책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투자자가 제3의 장소에서 특정 국가를 제소한다는 것은 특정 투자자가 수천, 수억의 사람 전체와 동급이 된다는 걸 의미한다. 그리고 해당 국가의 정책 결정권이 해당 국가 국민의 손을 떠나 제3의 장소에 있는 익명의 재판관 손으로 옮겨간다는 걸 뜻한다. 근본적으로 반역적인 발상이다.
  
  물론 정부는 실제로 이런 사례가 많지 않을 거라고 주장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 조항을 넣은 사고방식 자체가 문제다. 그리고 투자자의 국가제소사건이 단 한 건만 있어도 세력지형에서 국가가 밀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국가가 알아서 기게 된다. 아예 제소 사건이 없어도 협박만으로도 투자자는 국가를 위협할 수 있다.
  
  스크린쿼터가 문제의 또 다른 측면을 정확히 보여준다. 미국이 아닌 세계 어느 나라와 FTA를 해도 스크린쿼터는 문제될 수 없는 부문이다. 왜냐하면 국제적으로 문화가 상품교역의 범주만은 아니라는 합의가 있기 때문이다. 어느 나라도 스크린쿼터를 무역협상 테이블로 끌고 나올 수 없다. 오직 미국과 한국만이 스크린쿼터조차도 무역 협상의 범주로 간주한다.(물론 대놓고 협상은 못하니까 물밑에서 해치웠다.) 그것이 인간 생활의 모든 부분을 상품화하려는 미국식 막가파 FTA의 특징이기 때문이다.
  
  아직도 한미FTA를 옹호하면서 개방은 세계적 대세라는 둥, FTA는 대세라는 둥, 무역하지 않고 어떻게 사냐는 둥 정부의 선동구호를 반복하는 국민들과 언론이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개방된 나라고, FTA도 차근차근 하면 되는 것이며, 무역은 기왕에도 해왔고, 앞으로도 할 것이다.
  
  한미FTA의 문제는 왜 이 나라를 돌이킬 수 없이 시장화하냐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이 먼저 달려들어서 애걸복걸하게 만들 수도 있는 FTA를 왜 우리가 먼저 속옷 바람으로 달려들어 자식들 밑천까지 다 빼주냐는 것이다.
  
  누누이 말했지만 지금은 90년대 이후 시작된 시장화 개혁을 총결산하고 국가의 좌표를 재설정해야 할 때다. 그런데 한미FTA는 미국식 시장사회로 좌표를 고정시키자는 것이다. 그것도 미국의 강압이 아닌 우리 정부 스스로의 의지로 말이다. 임기도 다 된 정부가! 무조건 지금의 협상 스케줄은 정지시키고 봐야 한다.


2006년07월17일 ⓒ민중의 소리

퍼온 주소 : http://www.vop.co.kr/new/news_view.html?serial=47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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