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혁당 유족에 673억 지급 판결

(출처: 한겨레)
 
법원이 ‘인혁당 재건위 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해 1975년 법원 판결 등의 불법성을 인정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내렸다. 법원 스스로 판결의 불법성을 인정한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8부(재판장 권택수)는 21일 우홍선·송상진·서도원·하재완·이수병·김용원·도예종·여정남씨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34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희생자 8명한테 10억원씩 △배우자 및 부모에게는 6억원 △자녀에게는 3억5천만∼4억원 △형제들에게는 1억5천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배상액 총액만 245억여원이며, 사형 집행일부터 이날까지 연 5%의 이자를 계산하면 실제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액수는 637억여원에 이른다. 법원은 “시국사건 국가 배상액 중 최고액”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는 국민 개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할 임무가 있는데도 오히려 국가권력을 이용해 8명을 사회 불순세력으로 몰아 소중한 생명을 빼앗았다”며 “유족들은 30년 남짓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 쪽의 ‘손해배상 청구권 시효 소멸’ 주장에 대해서도 “유족들이 법원으로부터 과거의 판단이 오판이었음을 인정받기 전에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국가가 구차하게 책임을 면하려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8명이 국가권력에 의해 사형당했다”며 중앙정보부 등 수사기관은 물론, 대법원을 포함한 법원 판결의 불법성을 지적했다.

유족들은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가 항소를 포기하기 바라며, 배상금 일부는 고인들을 추모하는 사단법인을 만들어 통일·인권운동 등을 도울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만표 법무부 홍보관리관은 “항소 여부는 서울고검과 국정원이 협의하고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그의 취미

그의 취미

총 6개의 상품이 있습니다.

자전거홀릭- 두 바퀴 위의 가볍고 자유로운 세상을 만나다
김준영 지음 / 갤리온 / 2009년 6월
13,000원 → 11,700원(10%할인) / 마일리지 650원(5% 적립)

2009년 06월 13일에 저장

품절

자출족이 말하는, 자전거의 모든 것. 아 나도 중랑천 놀러가고 싶다.

꿈꾸는 정원사의 사계 소박한 정원
오경아 지음 / 디자인하우스 / 2008년 7월
10,000원 → 9,000원(10%할인) / 마일리지 500원(5% 적립)

2008년 07월 23일에 저장

구판절판

정원을 배우기 위해 영국에 간 그녀. ㅎ

3번만 읽으면 누구나 작곡할 수 있다
이병욱 엮음 / 작은우리 / 1989년 3월
15,000원 → 14,250원(5%할인) / 마일리지 750원(5% 적립)

2007년 11월 29일에 저장

품절

농구바이블 1- 기초 공격 수비편
방열 지음 / 대경북스 / 2006년 8월
38,000원 → 38,000원(0%할인) / 마일리지 1,140원(3% 적립)

2007년 10월 25일에 저장

절판

패스, 드리블, 슛, 공격 패턴, 훈련 방법, 등. 농구의 모든 것.

총 6개의 상품이 있습니다.

국제방송영상견본시

(출처: 한겨레)

올해로 7회째를 맞는 국제방송영상견본시(BCWW)가 더 풍성해진 면모로 29~3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다. 문화관광부·방송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이 행사는 방송영상 콘텐츠를 사고파는 시장 격이다.
올해는 우선 참가사부터 크게 늘었다. 영국 비비시(BBC), 일본 엔에이치케이(NHK), 중국 중앙방송(CCTV) 등 30개 나라 250개 업체가 참여하는데, 이는 지난해보다 100개 업체나 늘어난 것이다. 특히 한국 문화가 그다지 소개되지 않았던 이라크·이란·이스라엘·요르단 등 중동지역의 구매자들도 참가해 눈길을 끈다.

내용적으로도 한층 풍성해졌다. 디엠비(DMB), 아이피티브이(IPTV), 사용자손수제작물(UCC), 쌍방향티브이 등 국내 뉴미디어 업체들이 참가하는 뉴미디어 특별관을 처음으로 마련한다.

또 드라마 일색의 콘텐츠 교류에서 벗어나 다큐멘터리로 범위를 넓히기 위해 다큐멘터리 특별관을 설치하고, 같은 기간에 열리는 교육방송 국제다큐멘터리페스티벌(EIDF)과 연계 운영해 상승효과를 노린다.

미국, 중남미, 유럽 등지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텔레노벨라’를 소개하는 특별관도 눈길을 끈다. 남미에 뿌리를 둔 텔레노벨라는 저녁 황금시간대에 편성돼 주당 5~6회 방영되고 평균 120회 이상으로 구성되는 연속극 형태의 드라마 장르를 일컫는다.

서정민 기자 

 

대니얼 고든

<푸른 눈의 평양 시민>을 제작한 대니얼 고든 감독. 1966년 잉글랜드 월드컵에서 이탈리아를 이겼던 북한 축구팀이 궁금해서 첫 다큐멘터리 <천리마 축구단>을 제작하게 되었단다. ㅎ

총 2개의 상품이 있습니다.

천리마 축구단- [할인행사]
대니얼 고든 감독 / 아인스엠앤엠(구 태원) / 2005년 11월
19,800원 → 8,900원(55%할인) / 마일리지 90원(1% 적립)

2007년 08월 30일에 저장

품절

어떤 나라- [할인행사]
대니얼 고든 감독 / 아인스엠앤엠(구 태원) / 2005년 11월
19,800원 → 8,900원(55%할인) / 마일리지 90원(1% 적립)

2007년 08월 30일에 저장

품절

총 2개의 상품이 있습니다.

남장여자展

'금기를 깨고 싶은 욕망과 그에 대한 보수적 거부감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는 독자나 시청자들을 안심시켜주는 전형적인 장치' (번역가 박현주)

총 6개의 상품이 있습니다.

오란고교 호스트부 1
하토리 비스코 지음 / 학산문화사(만화) / 2004년 2월
4,200원 → 3,780원(10%할인) / 마일리지 210원(5% 적립)

2007년 08월 30일에 저장

구판절판

아름다운 그대에게 1~23(완결) 세트
나카조 히사야 지음 / 서울미디어코믹스(서울문화사) / 1999년 1월
70,500원 → 63,450원(10%할인) / 마일리지 3,520원(5% 적립)

2007년 08월 30일에 저장

품절

베르사유의 장미 1
이케다 리요코 / 성심도서 / 1993년 9월
2,500원 → 2,500원(0%할인) / 마일리지 120원(5% 적립)

2007년 08월 30일에 저장

절판

리본의 기사 1
데즈카 오사무 지음 / 학산문화사(만화) / 2001년 9월
3,500원 → 3,150원(10%할인) / 마일리지 170원(5% 적립)

2007년 08월 30일에 저장

절판

총 6개의 상품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