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독립국을 가다 (MBC스페셜)

[ 정책: 석유의존율 70년대 77% 00년대 28%, 재생에너지차량 점유율 30% ]

- 탄소세
- 친환경차량에 대해서만 주차 지원
- 바이오가스 가격 20% 저렴
- 친환경차량 보유업체에 사업권 지급
- 친환경차량 경주대회
- 구입비, 보조금, 도로세, 등록세 등 세금 혜택
- 승용차에 대한 혼잡통행료 부가 (최초 시험기간 20% 감소)
- 승용차에서 거둔 세금은 대중교통에 투자
- 도시 전체에 자전거 도로망, 자전거 대여시스템(1년에 18,000원) 구축
- 모든 교통체계가 자전거 우선 (여행자들에게 인기 좋다.)
- 대여자동차 함께 타기 시스템(1달 62,000원)
- 시청, 구청의 에너지 컨설팅

[ 정책적 문제 ]

- 바이오가스 판매처 없음
- 법적 사용 근거 부족 (도시가스사업 독점권)
- 전기자동차: 자동차로 등록될 근거 조항 없음, 해외 판매로 돌파.
- 도로교통 특별회계: 도로 60%, 대중교통 10%, 철도 20%
- 심야에너지 할인(1/2)
-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아 연구개발비만 지원, 목표도 2030년까지 9%(스웨덴 50%, 중국 15%)

[ 원료 ]

- 축산폐기물
- 생활 오폐수
- 전기: 한달 유지비 8,000원 가량
- 생활 쓰레기 폐열: 난방 이용
- 지열 난방
- 에너지 절감 주택: 두꺼운 벽, 3중 유리

[ 대안 ]

- 부안시민발전소: 에너지 자립마을 목표

[영화] 성장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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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하게 아픈, 젊은 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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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1년 출간된 고전 중 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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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유가를 움직이는가 -오일 쇼크의 배후 (KBS스페셜)

검은 황금 석유, 악마의 눈물.

[고통]

- (프랑스) 트럭 노동자들의 달팽이 작전
- (포르투갈) 비행기 운송 중단
- 물류 마비로 농산물 판매 부진
- (미국) 자가용 대신 대중 교통수단 선택
- (인도네시아) 임금 수준이 낮은 국가들에서 상황 심각
- (한국) 자주 생산, 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인위적 고환율 등 모두 낮음.

[구조]

- 가격 결정: 미국 뉴욕선물거래소
- 현물 시장: 싱가포르
- 중국의 소비/ OPEC 기구들의 담합
- 오펙 국가를 제외하고는 매장량과 생산량이 감소

[원인]

- (윌리엄 앵달) 수요와 공급은 2008년 대체로 균형상태,
북미는 수요가 감소, 중국의 수요 증가는 미미
(1) 금융자본
- 주택시장(서브프라임) 이후 미연준이 공급해준 유동성이 석유시장으로 흘러감.
- 선물시장의 70%는 금융자본의 거래, 항공 운수 등의 실수요자 거래는 30% 정도: 증거금 5%, 80%가 온라인거래(국제상품거래소는 거래 감시 하지 않음.)
- 투자 은행들이 앞서고, 헤지펀드가 따라가는 현상
(2) 규제 미미
- 상품선물거래소: 선물시장에 투기자들과 헤지펀드가 필요하다고 주장. 이들이 없으면 본래의 헤징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다고 주장.
(3) 서방 생산국가
- 채산성 때문에 생산량 늘리지 않고, 재투자 하지 않음.
(4) 중동 생산국가
- 고유가를 즐기며, 생산량 늘리지 않음.

[제조회사의 금융자본: 스탠더드 오일 → 엑손 → 엑손 모빌]

- 석유왕 록펠러가 창립
- 90% 독점 후
- 생산량은 줄어들어도 가격은 오름, 이익 본 후 재투자 보다는 자기 주식 매입하는 데 90% 재투자. (주주의 60%가 금융 자본)

[유통회사의 금융자본: 엔론]

- 엔론: 미국 7대 대기업, 온라인 에너지 거래를 주로 함.
- 당시 상품선물거래소 위원장(웬디 그램)이 상품선물거래에 대한 규제 철폐를 통과시킨 후, 엔론 사 이사장으로 취임.
- 엔론의 에너지 투기 거래: 캘리포니아 정전 사태(민영화된 캘리포니아 전력 공급 담당)와 관련

[금융자본: 골드만삭스]

- 독일계 유태인 설립
- 미국 재무장관의 사관학교
- 세계 원자재 간접투자의 60% 차지
- (다른 금융회사에 비해) 원자재 관련 거래가 다른 분야보다 월등히 높음.
- 카트리나 태풍 때 1조 5000억 원 이득
- 꾸준히 석유 관련 시설 인수

편안

요즘 술을 잘 안 하는데 호남이 송별회로 예수전 식구들과 모처럼 얼큰해지도록 마셨다. 유쾌한 대화를 이어가는데 한 사람이 제 친구가 했다는 말을 꺼냈다. “선생님 글 읽을 때마다 ‘이분은 이렇게 철저하고 흔들림 없이 살려면 얼마나 힘들까’ 싶대요.” 내가 입을 떼기도 전에 몇이 입을 모아 말했다. “아닌데, 옆에서 보면 누구보다 편안하신데.” 나를 지사적 인간이라(혹은 지사연 하는 인간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실제 나는 그쪽과는 거의 관계가 없다. 나는 철저하고 흔들림 없이 살지도 않거니와, 내가 여느 사람들과 조금이라도 다르게 사는 게 사실이라면, 그건 그렇게 사는 게 ‘옳기 때문’이 아니라 ‘편안하기 때문’이다. (출처: 김규항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