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13억 경제학 - 상하이 특파원의 중국경제 현장 리포트
한우덕 지음 / 한국경제신문 / 2006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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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이 명확해서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1) 위기의 중국경제, 그 실상 (2) 슈퍼 파워를 향한 도약, 그 에너지 (3) 중국의 길, 그리고 한국의 길. 첫번째 장에서는 중국경제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문제점에 대해서, 두번째 장에서는 중국경제가 가진 장점과 잠재력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세번째 장에서는 중국경제의 변화에 대응해야 할 한국경제의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학자가 아닌, 기자가 쓴 책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방향을 살펴보는 수준입니다.

중국경제의 문제를 필요 이상으로 특별화 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점이라면 모르겠지만, 단점이라면 더더욱 그렇죠. 특히 저자가 지적하고 있는 중국경제의 문제들, 이를테면 소비가 투자를 쫓아가지 못하는 현상, 도시와 농촌의 지대한 격차, 안정적 노사관계의 균열, 정부관리들의 부패, 부동산 투기, 외자의 함정, 등은 중국경제 고유의 문제가 아니라, 초기 자본주의의 그것이기 때문이죠.

자본주의가 봉건사회를 극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원대한 생산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산력이란 하루 아침에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기술의 발달과 집약적인 대량생산에서 나오는 것이죠.

기술의 발달이야 둘째 치더라도, 집약적인 대량생산에 필요한 조건들을 갖추는 것 자체가 사회 갈등의 출발입니다. 어떤 자본주의 국가도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생산을 집중한다는 것이, 단순히 개별 생산자를 한곳에 모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개별 생산자들의 집합체였던 봉건사회의 질서와 완전히 다른, 대규모적인 생산시설과 다수의 노동자라는 새로운 질서를 의미합니다.

결국, 어떻게 생산자본을 만들 것인가 하는 문제와, 어떻게 다수의 노동자를 만들 것인가 하는 두가지 문제가 발생하는겁니다. 비약하자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차이는 생산자본과 노동자의 분리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차이입니다. 거대하게 집약된 생산자본을 개인의 소유로 할 것이냐 생산자 전체의 공동소유로 할 것이냐의 차이이죠.

중국은 생산자본의 사적 소유를 이미 인정했으니, 향후 중국의 권력이동은 필연적일겁니다. 지금은 형식적으로 국가관료들이 소유하고 있지만, 사적 자본이 생산자본을 형성하고 소유한 이상, 실질적인 지배력은 후자에 있다고 봐야합니다. 국가관료들은 과거 자신이 가지고 있던 국가기구의 권력으로 간신히 방어전을 하고 있는 셈이죠.

갈등은 국가관료들과 사적 자본 사이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닐겁니다. 이들은 권력의 소유를 두고 갈등하겠지만, 권력에 대한 침범에 대해서는 한편이 될 수 있습니다. 즉, 권력으로부터 완전히 소외되어 있고, 경쟁적인 생산자본의 축적을 통해서 고통받아야 하는 중국의 노동계급이죠. 중국의 노동자들이 광범위한 사회투쟁을 시작하리라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기술의 비중이 낮은 산업일 수록, 그런 산업 위주로 경제가 구성된 국가일 수록, 노동자들의 힘은 더 막강합니다.

아시아의 경제지도는 변할 것입니다.
한국의 노동자들도 중국 노동자들과의 만남과 교류를 준비해야합니다. 기업가들이 국가 간 장벽을 뛰어넘는 그 만큼, 노동자들도 장벽을 없애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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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개혁은 끝났는가
김기원 지음 / 한울(한울아카데미) / 2002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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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년 IMF 구제금융과 그에 따라 이루어진 일련의 재벌개혁과 구조조정 조치를 포괄하고 있는 연구저작입니다. 구제금융의 배경, 재벌 금융 공공 노동 4대 분야에 대한 구조조정 과정을 서술하고, 자동차 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깊게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장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번째는, 재벌이 모든 경제위기의 원인이었던 양 편협한 시야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경제의 민주화에 초점을 맞추어 서술하고 있다는 점이고,
두번째는, 세부적인 내용에 앞서 구조조정의 큰 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자는 구조조정의 세 측면을 (1) 과잉투자 해소 (2) 재벌 내의 개혁 (3) 재벌 외의 개혁 으로 나누고 있고, 재벌에 대한 문제의식은 각 항목에 있어서 한정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경쟁체제에서 산업 내 경쟁은 필연적으로 과잉투자를 가져오게 합니다. 개별 사업자의 입장에서 보면 시장을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투자이겠지만, 산업 전체의 측면에서 보면 총량은 분명 과잉입니다. 그리고 과잉된 투자는 필연적으로, 경쟁에서 뒤쳐진 개별 사업자를 위기에 몰아넣죠.

결과적으로 구조조정이란, (경쟁에서 뒤쳐진)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을 합리화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 방법은 오직 두가지 뿐인데요, 첫번째는 팔릴 수 있는 만큼만 생산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더 잘 팔리게 만드는 것이죠.

첫번째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사업을 축소해야 합니다. 처분을 의미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이것은 사업가에게 큰 타격이 됩니다. 더구나 01년 구조조정과 같이 퇴출, 워크아웃, 빅딜을 통해 국가가 개입하는 경우, 이것은 사업가들의 큰 저항에 직면하게 됩니다.

두번째를 위해서라면, 사업이 아니라 자본을 축소해야 합니다. 현재의 판매량(이윤)을 유지하는 선에서, 최대한 투자자본을 줄여야 합니다. 투자자본이란 주주의 몫도 있고, 채권단의 몫도 있고, 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몫도 있는 것이죠.
결국, 구조조정으로 인한 갈등이란, "누구의 몫을 줄일 것인가" 에서 시작하는 셈입니다.

01년의 구조조정은 국가가 관리하고 감독했다는 점에서만 특별했을 뿐, 과잉투자가 존재하는 한 자본주의와 구조조정은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이겠죠. 오늘도 구조조정의 유령은 세계를 방황하고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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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봉기주의


“사회민주주의는 여전히 주로 그 사회적 기반을 프롤레타리아에 두고 있음에도 그 이데올로기적 정치적 기능이 노동자 계급 운동의 우파가 아니라 부르주아지의 좌파인 것으로 여겨져야 하며, 그런 만큼 대중의 눈앞에서 그 실체가 드러나야 한다.”


2. 노동자주의


“당 조직의 기반을 생산에 두는 원칙에 반대하는 주장은 모두 프롤레타리아와 떨어져 있는 계급들과 관련된 개념들로부터 도출되며 … 자신들이 지상의 소금이라 믿으면서 노동자들을 혁명의 의식적이고 지적인 주인공으로 두기보다는 사회 변혁의 물질적 도구로 여기는 쁘띠부르주아 지식인의 반프롤레타리아적 정신의 표현이다.”


그는 공산당이 부르주아 야당처럼 민주주의적 슬로건을 제출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것은 “이러한 정당들이 실제 행동의 시험을 통해서 대중 앞에서 스스로의 가면이 벗겨지고 그들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3. 자생주의


그람시의 사상 중 가장 발전된 독자적 영역은 노동자 계급의 혁명적 의식 발전을 위한 투쟁에 관한 것이다.


소비에트는 적당한 시기에 당에 의해 세워지는 추상물이 아니라 공장에서 노동자 투쟁의 기관으로서, 아마도 처음에는 외관상 사소한 쟁점들을 둘러싸고 탄생하는 것이었다.


노동자들은 <신질서>를 사랑했다. 왜 그랬을까? 그것은 그들이 그 기사들에서 그들 자신의 일부를, 최상의 일부를 발견했기 때문이었다. … 그들이 경험했던 내면의 갈구와 똑같은 정신으로 충만해 있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 그들은 토리노 노동자 계급의 진실한 감정과 목적과 열정을 구체화했으며, 우리는 이로부터 고무되고 검증됐다.


혁명정당을 건설하는 것은 노동자들에게 추상적 선전을 통해 사상을 주입하는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경제 위기의 영향에 자극받아 노동자들이 행동할 때 까지 기다리는 문제 또한 아니다. 그것은 모든 자생적이고 부분적인 투쟁들을 연결시키고 이것들의 일반화를 시도하는 문제인 것이다.


4. 평조합원주의


“노조는 본질적으로 경쟁적이며, 공산주의적 성격을 갖지 않는다. 그것은 사회의 급진적 혁신의 도구가 될 수 없다.”


“쿠데타의 가장 중요한 원인들 중 하나는 책임 있는 그룹들이 자생적 반란들에 의식있는 지도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그들을 능동적인 정치적 요인으로 만들지 못했다는 것이다.”


5. 헤게모니, 진지전 이론


① 진지전은 전쟁이다. 계급 협력이 아니다.

② 혁명적 정치가 그 많은 시간을 진지전에 할애해야 한다는 주장은 새삼스러운 이야기가 아니다.

③ 헤게모니를 위한 싸움은 단지 이데올로기적 투쟁만이 아니다. “대규모 이데올로기적 요인들은 항상 대규모 경제 현상에 뒤쳐진다.”

④ 다른 피억압 계급들을 설복하기 위한 투쟁은 노동자 계급이 자신의 이익을 위한 투쟁을 포기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오직 공장 노동자들의 경제적 위치에 근거한 노동자 위원회를 설립하고 그 위원회들을 농민위원회 형성을 자극하는 데 이용함으로써만 이루어질 수 있다.

⑤ 헤게모니를 위한 투쟁이 결코 그 자체로 국가 권력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6. 그람시 공식의 불명료함


새로운 무기가 발명되면 군사적 진지전은 시대에 뒤떨어지고 위험한 것이 된다. 레닌의 위대함은 진지전에서 기동전으로 전략이 전환해야 하는 시기를 포착할 수 있었던 것에 있다.


1차 세계대전 개전 전 유럽에서 진지전을 벌이는 정당의 전형적 사례는 독일 사회민주당이었다. 사회민주당은 부르주아 사회 안에 ‘요새들’의 거대한 그물망을 구축했다. 수많은 신문들, 수십만 당원들, 지역 협동조합과 클럽들, 여성 운동, 강력한 노동조합 기구들, 기성체제 지식인들의 일부 마저 경탄케 했던 이론 저널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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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밤문화 - 낮과 다른 새로운 밤 서울로의 산책 서울문화예술총서 1
김중식.김명환 지음 / 생각의나무 / 2006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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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홍보를 위해 기획된 '서울문화예술총서' 의 첫번째 편입니다. 1부는 구한 말 부터 1970년대 까지의 서울의 밤풍경을 그리고 있고, 2부에서는 문화적 이슈를 가볍게 다루고 있습니다.

1부는 삽화와 함께 문화적 풍속을 옅보는 수준이라 가볍게 읽을 수 있지만,
2부는 주제의 일관성이 다소 떨어지는 느낌입니다. 주제를 가진 '책' 이라기 보다는, 서울을 소개하기 위한 '홍보용 책자' 에 더 가깝습니다.

서울의 문화지구로 선정된 인사동, 대학로, 신촌, 홍대에 대한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현상 분석에 그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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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은 노동자의 것이다
민주노총 화섬연맹 금강화섬노동 엮음 / 삶창(삶이보이는창) / 2006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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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 라고 불리우는 시장의 세계적 통합이 좀 더 촘촘하게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본이 누리는 더 많은 자유 만큼, 노동자들은 불안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마치 바람둥이 배우자를 둔 그(녀)처럼 말이지요.

한 공장 안의 자본과 노동자. 떠나려는 자본에게 노동자들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공장은 노동자의 것이다."

구미에 위치한 원사 제조업체 금강화섬이 경쟁력 저하를 이유로 폐업하면서 시작된 노동자들의 560여일간의 투쟁기록. 10년 가까이 일했던 일터가 사라질 때, 노동자들은 어떻게 투쟁하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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