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한겨레)

김형태 
 
저 질풍노도의 1980년대. 제헌의회를 소집해서 나라를 새로이 바꾸자는 급진적 흐름이 있었다. 요즘 87년 체제 헌법 제119조에 대해서 일부 경제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 조항은 20년이 지난 지금 보아도 매우 진보적이다.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보다 많고 반도체 회사 임원 연봉이 수십억원인데 4인 가족 월 최저 생계비 기준 121만원을 못 버는 사람들이 167만명에 이르는 지금 모습은 헌법이 지향하는 경제 민주화에 크게 어긋난다.

일부 경제인들의 바람처럼 국민투표로 경제 민주화 조항을 없애는 것이 가능할까. 한 나라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근원이 되는 힘을 헌법 제정 권력이라 부른다. 인권보장, 법치국가 원리, 민주주의 원리 등과 더불어 경제 민주화 개념은 헌법 제정 권력의 의지이므로 헌법 개정이 불가능하다. 개개 국민 의사의 총합으로도 이 추상적 헌법 제정 권력에 반할 수는 없다.

요즈음 <한겨레>가 어렵다. 임기가 1년 남은 대표이사 사장이 사임하고 3월 말 주주총회에서 사장과 이사들을 새로 뽑는다. 한겨레의 정체성을 결정하고 운영해 나가는 주인은 누구일까. 대부분의 주주들은 그저 주식대금이나 내고 조금 더 성의가 있으면 주총에 위임장 보내는 정도다. 주인으로서 한겨레의 경영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못하다. 결국 신문사 임직원들이 회사의 주인 노릇을 할 수밖에 없다. 한겨레 정관은 이런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회사 주식을 소유한 회사 정규 임직원들이 대표이사 후보를 직접·평등 선거로 뽑고 대표이사 후보는 수명의 이사후보를 지명한다. 주총은 이들 대표이사와 이사 후보들을 사실상 그저 추인할 뿐이다. 3명의 사외이사는 자문위원회, 노조, 우리사주 조합에서 추천하여 역시 주총에서 사실상 추인받는다. 결국 40퍼센트 주식을 가진 회사 임직원들이 경영책임을 지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 6명을 뽑는 셈이다.

한겨레 창간정신을 잘 구현할 현실적 주주 집단은 회사 임직원들임이 틀림없으나, 경영권이 사내 여론에만 의존하게 될 때 안정적으로 행사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어느 기자는 한겨레의 요즈음 상황을 ‘리더십’과 ‘팔로워십’의 결여라고 자조했다. 편집권의 문제가 아닌 대표이사와 이사의 선임 과정에는 우리사주인 회사 임직원들 이외에 나머지 주주들도 어떤 식으로든 참여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한겨레 창간정신을 유지할 책임은 주주 모두에게 있기 때문이다. <문화방송>은 정수장학회 지분을 빼고 국가가 가지고 있는 70퍼센트 주권을 행사하고자 방송문화진흥회를 꾸리고 각계를 대변하는 공익적 인물들을 진흥회 이사로 선임한다. 진흥회 이사들은 문화방송의 주인으로서 사장, 이사를 선임한다.

현재 한겨레는 창간 권력의 뜻을 유지하면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일에 회사의 미래가 걸려 있다. 이를 위해 이사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출하고 전체주주의 뜻을 반영하는 사외이사 후보를 뽑는 것도 연구해 볼 수 있겠다.

김형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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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출처 : 로쟈 > 트로츠키주의냐 자율주의냐(진행중)

얼마전 <레디앙>과 <프레시안> 등의 온라인 저널에서 정성진 교수의 <마르크스와 트로츠키>에 대한 서평을 놓고 논쟁이 벌어진 바 있는데, 그에 대해 정리하면서 겸사겸사 몇 가지 생각을 얹어놓으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 개강이 코앞인지라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던 차에 마침 그 논쟁을 잘 정리해놓은 기사가 눈에 띄어 옮겨놓는다. 덕분에 수고를 덜게 되니 고마운 일이다(하기야 같은 정리라 하더라도 내가 하면 무급이다, 곧 무가치하다!). 나는 나중에 얹어놓을 생각만 추려놓으면 되겠다.

한겨레(07. 03. 02) '트로츠키주의’냐 ‘자율주의’냐

트로츠키주의냐, 자율주의냐? 스탈린주의적 현실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한 이후 반자본주의 혁명 대안을 놓고 좌익 진영에서 심심찮게 제기되는 이분법적 질문이다. 국내에서도 최근 인터넷 매체 <레디앙>과 <프레시안>을 통해 트로츠키주의 문제가 몇 차례 격렬한 논쟁을 일으키기도 했다.

 

‘21세기 사회주의 전망’ 이분논쟁

올해는 1917년 러시아 10월혁명 90돌을 맞은 해다. 그 혁명의 주역 가운데 한사람인 레온 트로츠기(본명 레프 다비도비치 브론스테인·1879~1940)의 혁명노선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는 것은 반자본주의 혁명 운동 안에서는 피해갈 수 없는 질문이 됐다. 최근의 국내 논쟁을 촉발시킨 계기가 된 책은 정성진 경상대 교수(경제학)가 쓴 <마르크스와 트로츠키>(한울아카데미 펴냄)다. 이 책은 마르크스주의의 관점에서 광범위한 경제학적 주제를 다루는 전반부에 이어, 후반부에서 트로츠키 사상을 재평가하고 거기에 근거해 ‘21세기 사회주의’ 전망을 제시함으로써 논쟁의 불씨를 제공했다.

그 뒤에 나온 <러시아 혁명과 레닌의 사상>은 트로츠키주의 논쟁을 ‘트로츠키주의 대 자율주의’라는 구도로 바꿈으로써 불씨를 키우는 구실을 하고 있다(*나중에 적을 테지만 별로 새로운 내용이 없는 좀 부실한 책이다). 국내 트로츠키주의 단체 ‘다함께’의 운영위원인 최일붕씨가 쓴 이 책은 제1장에서 국내 자율주의 운동의 이론가인 조정환(갈무리 출판사 주간)씨를 실명으로 불러들여 대립지점을 명확히하고 있다(*본격적인 것도 아니고 각주에서 조정환, 황광우 씨등의 입장을 비판하고 있는 정도이다).

이탈리아 철학자 안토니오 네그리가 1970년대 후반 아우토노미아(자율) 운동을 벌이면서 형성된 자율주의 운동은 혁명 주체, 혁명 전략, 혁명 전망에서 트로츠키주의와 뚜렷하게 대비되는 반자본주의 운동이다. 트로츠키주의와 자율주의의 차이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 가운데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이 1921년 러시아 크론스타트(크론슈타트) 수병 반란에 대한 평가다.

1917년 10월혁명 뒤 혁명세력과 반혁명세력의 내전이 휩쓸고 간 러시아는 산업시설이 거의 다 붕괴된 황폐한 땅으로 변했다. 10월혁명의 주역인 볼셰비키와 그 지도자인 레닌·트로츠키·스탈린은 ‘전시 공산주의’ 상황에서 혁명의 유산을 막으려 가혹한 억압적 조처를 시행했다. 민주주의는 형식만 남고 볼셰비키의 전위독재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러시아 혁명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상트페트르부르크 요새지역 크론스타트의 수병 부대원 1만5000명은 1921년 3월 1일 ‘볼셰비키 없는 소비에트’를 요구하며 임시혁명위원회를 결성했다. 빵과 자유, 민주주의를 달라는 요구를 볼셰비키는 무력으로 진압했다. 당시 트로츠기는 볼셰비키 정부의 군사인민위원(국방장관)이자 적군(붉은군대)의 총사령관이었다. 크론스타트 진압을 어떻게 볼 것인가. 혁명을 구하기 위한 피할 길 없는 유혈사태였는가, 10월혁명 이상의 파국을 알리는 조종이었는가.

이 질문에 대해 트로츠키주의자들은 그 ‘불가피성’을 강조한다. 그런 주장은 트로츠키 자신이 먼저 내놓았다. 뒷날 국외 망명 중이던 트로츠키는 이 반란 진압을 ‘비극적 필요’라고 불렀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내전은 휴머니즘의 학교가 결코 아니다. 이상론자들과 평화주의자들은 언제나 혁명의 ‘극단성’을 비난한다. 그러나 ‘극단성’은 혁명의 본성 자체에서 비롯한다. 그리고 혁명 자체는 역사의 ‘극단성’을 뿐이다.”

트로츠키주의자 최일붕씨는 <러시아 혁명과 레닌의 사상>에서 크론스타트 반란을 백군(반혁명군)이 개입한 반혁명적 봉기로 규정한다. “만약 크론스타트 반란이 성공했다면, 그리하여 안 그래도 약화된 볼셰비키 정부가 타도됐다면 그 즉시 혼란과 그걸 틈탄 공산주의자 학살, 국외로 도주한 백군의 귀향, 그리고 마침내는 극우 독재의 수립이 그 자리를 메웠을 것이다.”

혁명 극단성 비난하지만 불가피

정성진 교수도 <마르크스와 트로츠키>에서 ‘진압의 불가피성’을 이해하는 쪽에 선다. “트로츠기에 비판적인 사람들은 크론스타트 봉기의 진압을 트로츠키가 직접 지휘했다면서 트로츠키의 잔인성을 강조하지만, 이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 트로츠키는 비극이지만 크론스타트 봉기를 불가피하게 진압해야 한다는 (볼셰비키당) 중앙위원회의 결의안에 찬성했을 뿐이다.” 트로츠키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진압 당시 트로츠키가 현장에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지만, 비판자들은 5·18광주항쟁에서 전두환이 현장에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책임이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반박한다.

크론스타트 문제에 대한 좀더 근본적인 질문은 자율주의 진영에서 나왔다. 자율주의 운동과 흐름을 같이하는 책 <무엇을 할 것인가?>(워너 본펠드·세르지오 티슐러 외 지음, 갈무리 펴냄)는 크론스타트 봉기를 러시아 볼셰비키 독재에 대항해 10월혁명의 이념을 실현하려 한 ‘제3의 혁명’으로 묘사한다. 이 책은 크론스타트 반란자들이 자신들의 신문에 쓴 글을 인용하고 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는가? 노동계급은 10월 혁명에서 자신들의 자유를 쟁취하기를 원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좀더 심한 억압이다. 볼셰비키 정부는, 정치 위원과 관료들의 편안한 삶을 지키기 위해, 노동자 국가의 유명한 상징인 망치와 낫을 총검과 감옥으로 바꾸었다.”

책의 지은이들은 트로츠키가 제시한 ‘영구혁명론’에 빗대어 “역사의 아이러니에 걸맞게, 영구혁명이론의 가장 유명하고 가장 존경받는 대표자인 트로츠키는 1917년 10월 이후로 혁명을 영구화하기 위한 가장 진지한 시도를 저지했다”고 트로츠키를 비판한다.

자율주의 진영에서 크론스타트 봉기가 중요한 것은, 볼셰비키 독재라는 전위 중심의 혁명이 아닌 노동자를 비롯한 피억압자 자신들의 자율적 혁명의 가능성을 봉기 참가자들이 보여주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볼셰비키가 아니라)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코뮨(공동체)으로써 그리고 자유롭게 선출된 자신들의 평의회(소비에트)로써, 프롤레타리아 혁명과 노동자 권력의 원형을 제공했다.”

 

말하자면, 트로츠키주의와 자율주의는 전혀 다른 혁명의 공식을 지니고 있는 셈이다. 트로츠키주의는 볼셰비키 혁명과 볼셰비키 독재를 역사 발전의 불가피한 과정으로 인정한다. 트로츠키는 이 혁명 과정의 주역이었다. 트로츠키주의자들이 소련의 역사를 부정한다면 그것은 뒷날의 소련을 혁명의 배반이자 탈취라고 보기 때문이다. 1924년 레닌 사망 이후 트로츠키는 스탈린 일파와 벌인 권력투쟁에서 밀려나고 볼셰비키당에서 제명당한 데 이어 국외로 추방당한 뒤로 스탈린의 소련을 ‘혁명을 배반한 국가자본주의 체제’라고 저주했다. 스탈린이 혁명을 배신했으며 권력을 강탈했다는 것이다. 트로츠키주의는 스탈린이 빼앗아 파멸시킨 혁명을 원점으로 되돌린 뒤 거기에서부터 혁명을 다시 시작해보려 한다.

스탈린 폐해 트로츠키 안에 내재

반면에 자율주의는 스탈린주의의 폐해가 트로츠키 안에 벌써 내재해 있다고 본다. 러시아 10월혁명을 프롤레타리아의 자율적 혁명이 아니라 볼셰비키라는 전위들의 독자적 혁명이었다고 보는 데서 이들의 관점은 뚜렷이 드러난다. 10월혁명은 사회주의 체제를 지향했다는 점에서는 사회주의 혁명이 하나라고 볼 수는 있지만, 프롤레타리아가 주체가 된 혁명, 곧 프롤레타리아 혁명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크론스타트 봉기는 볼셰비키의 독재를 뚫고 프롤레타리아가 스스로 자기를 지배하겠다고 일어선 ‘혁명의 혁명’이었다.

트로츠키의 사상은 혁명정당이라는 전위를 중심으로 하여 혁명세력을 철저한 규율에 복속시키는 경향을 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규율주의라고 할 만하다. 자율주의의 자율은 이렇게 외부에서 부과하는 규율, 다시 말해 타율을 거부하는 것이다. 이들은 그 타율이 근본적으로는 당이라는 조직에서 비롯한다고 본다. 따라서 자율주의 운동은 어떤 형태의 당도 인정하지 않는다. 바로 여기서 그렇다면 ‘어떻게 혁명을 이룰 것인가’하는 문제가 불거진다. 전통적인 혁명 도식을 따르면, 혁명세력은 당을 중심으로 하여 뭉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트로츠키주의자에게 자율주의는 관념적으로 보일 것이고, 자율주의자에게 트로츠키주의는 억압적으로 보일 것이다.(고명섭 기자)

07. 03. 02.

P.S. 자칭 트로츠키주의자인 최일붕씨는' 크론슈타트 봉기'라고 부르지 않는다. '크론슈타트 반란'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 반란의 주동 세력은 노동자가 아니라 농민이라고 본다. "크론슈타트 반란은 상이한 계급 이해관계가 충돌한 것이엇다.(...) 1917년 크론슈타트 수병들은 농민의 가장 선진적인 부분과 인근 페트로그라드 공업 노동자들로 이뤄졌었다. 그러나 내전 동안 그들은 앞장서서 전투를 이끌었기 때문에 대부분 죽거나 부상했다. 그래서 1921년 크론슈타트 요새는 새로 징집된 농민 신병들이 메우게 됐다. 크론슈타트 주둔 발트해 함대 수병들의 4분의 3 이상이 이런 농민 신병들이었다."(52쪽) 즉, 반볼셰비키 농민반란에 불과하다는 것.

그리고 트로츠키의 진압 책임에 대해서. "트로츠키는 당시에 우랄산맥 지방에 출타중이었다. 그곳에서 곧바로 모스크바로 가서 제10차 당대회에 참가했다. 그가 크론슈타트에 가지 않은 이유는 노동조합 논쟁에 연루돼 있었기 때문이다. 진압 책임자는 서부전선 담당 적군 사령관 미하일 투하체프스키였다. 그러므로 트로츠키가 진압 책임자였다는 아나키스트들의 주장은 순준히 지어낸 얘기다."(54쪽)

이러한 주장을 펼치면서 저자가 가장 많이 참조하고 있는 책은 아나키스트이기도 한 폴 아브리치(애브리치)의 <크론슈타트 1921>(프린스턴대출판부, 1970)이다.

  

정다신/러시아 과학아카데미사회학연구소 연구원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30070216114040&s_menu=문화

다함께가 '국제사회주의자(IS)'라는 이름을 가지고 활동하던 시절, 그들은 그나마 학계에서는 유일하게 자신들의 이론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 정성진에 대해 IS 그룹에 속해 활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입만 살아있는 지식인 분자'로 취급했다. 그랬던 그들이 이제는 이토록 정성진을 옹호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바로 관념론의 소산이자 자신들의 지주 격인 국가자본주의론을 자신의 조직원도 아닌 이가 풍부하게 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지식인 분자의 입은 어느새 범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그 누구보다도 저들에게 힘을 실어 줄 이데올로그로 전화하여 칭송받게 됐다. 이번에 <프레시안>을 통해 제기된 논쟁에 이들이 이렇게 핏대를 세우게 된 이유도, 그 동안 타 정파나 집단들이 무시해 오던 다른 때와는 달리, 본격적이지는 않지만 다함께가 신주처럼 모시는 국가자본주의론을 공개적으로 비판했기 때문이다.
  
  토니 클리프에 의해 발명된 국가자본주의론은 저들이 항상 자신들이 트로츠키 교조주의가 아님을 강조하기 위해 애호하는 무기이기도 하다. 재미있는 건, 자신들이 비판에 열려 있고 심지어 트로츠키주의 그 자체까지도 비판하는 융통성 있는 활동가들임을 보여 주려고 애용하는 부분은 철저하게 클리프와 그 계승자들인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교과서에 나온 부분일 뿐이라는 것이다.
  
  누가 진정 역사를 왜곡하는가?
  
  이정구를 비롯한 다함께 그룹, 아니 저들이 암송하는 영국 SWP의 이데올로그들은 러시아 혁명 이후의 모든 혁명을 국가자본주의 혁명으로 만들기 위해, 유일무이한 노동자 혁명이었다는 러시아 혁명을 계속 왜곡해 왔다. 그러다 보니 그 과정에서 늘 혁명 계급이 노동자 계급인지, 또 '무슨 무슨 주의'에 오염된 이들인지가 강조돼 왔다.
  
  노동자 계급은 거의 예외 없이 볼셰비키를 지지했고 문맹에 가까운 농민을 비롯한 여타 계급은 철저하게 무슨 주의에 물들고 무슨 주의자들인 양 과장, 왜곡하는 나쁜 습관은 이런 왜곡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 이 시기 러시아 혁명의 과정에서 노동자 계급은 볼셰비키 지지 세력이고 농민을 비롯한 여타 계급은 철저하게 반 볼셰비키였다는 특유의 이분법 논리로 역사를 과장, 왜곡하는 일은 이번에도 어김없이 드러난다.
  
  크론시타트 반란자들이 이전 수병들과는 다른 농민 출신 신병들이 주가 되었던 것은 맞다. 그런데 이정구는 소련 붕괴 후 공개된 비밀문서 운운까지 하며 이 점을 무슨 엄청난 일인 양 하고 있다. 바로 그 비밀문서에 나와 있는 당시 노동자 계급 주도의 수많은 반 볼셰비키 파업, 반란 등에 대해서는 아예 침묵하고 말이다.
  
  페트로그라드에는 푸틸로프 공장 하나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한반도의 수십 배는 더 되는 러시아에 도시가 페트로그라드만 있었던 것도 아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페트로그라드에는 노동자 계급 중에 상대적으로 볼셰비키 지지 세력이 많았다. 그럼에도 심지어 최대의 볼셰비키 지지 기반인 푸틸로프 공장마저 잔혹한 전시 공산주의 기간 내내 반 볼셰비키 파업이 진행된 사실을 이정구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인 이유를 주로 식량 부족에 있는 것으로 축소, 왜곡시키는 버릇도 영국 이데올로그의 그것과 하나도 다를 게 없다. 소비에트 선거에 대한 부분이 들어 있기는 하지만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면서 박정희까지 빗댄 부분을 보며 이정구가 진정으로 노동자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는 사람인지조차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크론시타트 반란은 일부 반 볼셰비키 세력에 철저하게 조종된 농민 출신 신출내기들의 반란이 아니었다. 그것이 그 당시 전국적으로 줄을 이었던 노동자 계급의 요구였다는 사실은 학계에서는 정설로 인정되었다. 당시 푸틸로프 공장은 친 볼셰비키 노동자들의 주도 하에 간신히 파업이 마무리되었지만, 그 외 수많은 페트로그라드 공장들에서의 파업은 이정구의 주장과는 달리, 크론시타트 반란 당시에도 이어졌었다.
  
  무엇보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이 있다. 이 때 내전은 유럽, 러시아 지역에서는 거의 종결되어 가고 있었다. 그러나 인구 대다수를 차지하던 농민을 아사 직전으로 몰고 가던 곡물 징발은 계속되었고, 볼셰비키가 주장했던 소비에트 민주주의를 비롯한 민주주의 약속은 파괴되었다. 크론시타트 반란을 비롯한 일련의 파업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 일어난 지극히 정당한 노동 대중들의 항의 행동이었다.
  
  지지하기 애매한 집단마저도 '비판적 지지' 운운하는 다함께가 감히 굶어 죽어 가는 생존권과 관련된 항의 행동을 억지로 노동자와 농민으로 나누어 한 쪽을 반동으로 몰 수 있는가? 이와 관련해 당시 여타의 공장에서의 파업과 시위에는 볼셰비키 지지 노동자들의 볼셰비키에 대한 항의 행동이 즐비했다는 것만은 꼭 알아 두기를 바란다.
  
  이정구가 정직한 활동가이고 진정한 유물론자라면 크론시타트 반란은 크론시타트에서만의 일부 농민 출신 수병의 반란이 아니라는 것쯤은 알아 두어야 할 것이다. 크론시타트 반란은 크론시타트 외의 전 러시아에서까지 벌어졌던 노동자 계급의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이기도 한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크론시타트 수병들의 반란은 정당했다. 진압 이후 볼셰비키가 전적으로 전시 공산주의를 폐지하고 수병들의 주장 중 중요한 부분인 농업과 가내 공업 등의 자유시장경제 요구 등의 맥락에서 시장 요소를 도입한 신경제 정책을 채택한 것은 이정구의 말과는 정반대로 그들의 요구가 옳았음을 증명해 준다. 농민뿐 아니라 노동자들 역시 볼셰비키에 대한 실망과 반감은 극에 달해 있었다.
  
  완전한 흑백 논리로 이 당시부터 소련 붕괴 때까지 지속되었던 크론시타트 반란에 대한 거짓을 그대로 인용하여 크론시타트 반란을 왜곡하는 것이야 말로 자신이 트로츠키주의이기는커녕 스탈린주의의 교조에서 한 발 자국도 못 벗어났음을 보여 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 만약 크론시타트 반란의 주역들이 노동자 계급 출신이면 다함께 동지들은 또 무슨 이유를 댔을까? 혁명의 대의를 이해하지 못 한 후진 노동자들, 멘셰비키 영향 하 노동자들 뭐 이런 게 아니었을까?
  
  제발 현실로 돌아오라!
  
  트로츠키가 주장했던 노동자의 군대화, 노동조합의 국가 기관화 등등 명백한 반사회주의적 조치들을 옹호하려거든 똑같은 맥락에서, 아니 맥락은 그만 두더라도 역사적 사실만이라도 알고 주장하기 바란다. 지금 필요한 것은 영국 SWP와 같은 외국의 이데올로그가 발행한 교재가 아닌 사료들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며, 자신이 발 딛고 선 곳에 대해 독립적이고 객관적이며 자주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기초를 갖는 것이다. 영국에서 내려 온 거 그냥 아무거나 무조건 외지 말고 사료를 근거로 이야기를 하라는 것이다.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영국 SWP의 이론은 트로츠키가 주장했던 가장 핵심적인 주장들과 거리가 멀다. 트로츠키를 비판적으로 계승하였다고 자평하는 클리프의 주장만 절대적으로 따르는 다함께에 그들이 좋아하는 '~주의'를 갖다 붙이자면, 트로츠키주의자라기보다는 클리프주의자라고 하는 것이 더 나을 듯 싶다. 하루라도 빨리 국가자본주의를 비롯한 관념론의 극치에서 벗어나는 것이 자신들을 클리프주의가 아니라 트로츠키주의라고 치장하는 데에도 조금 더 나을 듯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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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겨레)

김영환 기자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국내 최대 규모의 아쿠아리움이 들어선다.
인천천경제자유구역청은 26일 송도신도시개발유한회사(NSC)가 국제업무단지 내 중앙공원 생태관 건립부지 1만7천㎡에 지하 2층, 지상 3층, 연면적 2만㎡의 아쿠아리움을 건립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해와 구체적인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 아쿠아리움은 4m 깊이의 물속에서 물개들이 조개를 잡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해안선을 만들어 바다에 온 것 같은 느낌을 주는 등 기존의 아쿠아리움과는 다른 생태중심으로 건립된다.

송도아쿠아리움은 시설기준으로 서울 코엑스 아쿠아리움(8600㎡), 부산 아쿠아리움(1만3천㎡)에 비해 각각 2.3배, 1.5배 가량 더 커 국내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 인천경제청과 송도신도시개발유한회사는 타당성 용역 등의 절차를 거친 뒤 1200억원을 들여 올해 12월 공사에 착공해 세계도시엑스포가 열리는 2009년 8월 이전에 개관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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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겨레)

‘마일리지’ 못묶어 편법땐 100% 깎아주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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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정가제’로 개정해야 탈법 막을 수 있어
 
커버스토리 / ‘변형도서정가제’ 시행 4년 돌아보니

2002년 8월26일에 국회를 통과했고, 2003년 2월27일에 정식으로 발효된 ‘출판및인쇄진흥법’은 원래 새로 등장한 온라인서점이 과당경쟁을 벌이자 이를 막기 위해 서둘러 제정된 법이었다. 한데 원래의 취지와는 무관하게 법이 시행된 지난 4년간 출판시장은 전례 없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이 법은 말 그대로 ‘출판과 인쇄산업의 진흥을 위해’ 새롭게 정비된 법이다. 발효될 때부터 가장 주목받았던 사안은 ‘변형 도서정가제’ 문제로, 출간된 지 1년 미만의 신간을 오프라인서점은 정가로, 온라인서점은 10퍼센트 이내에서 할인 판매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처음 출판 업계는 10퍼센트의 할인과 5퍼센트 이내의 마일리지만 허용한다는 이른바 ‘10+5 조항’을 합의했다. 그러나 마일리지 규정은 법률로 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라졌다. 문화관광부는 ‘고시’로 마일리지를 3퍼센트 이내로 묶어두려 했지만 국무총리실 산하의 규제개혁위원회가 반대하는 바람에 없던 일이 돼 버렸다. 이런저런 이유로 마일리지 조항이 사라지면서 ‘출판및인쇄진흥법’은 온갖 탈법을 조장할 수 있는 마당을 내준 꼴이 되었다.

출판및인쇄진흥법’에서 정한 10퍼센트 할인조항은 적용범위를 점차 줄이다가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자동 소멸되는 ‘일몰법(sunset)’이다. 내년 2월27일까지 별도의 대체입법이 없다면 모든 도서의 완전할인경쟁이 허용된다. 지난 4년의 경험으로 할인경쟁이 출판산업의 암초임을 자각한 업계는 어떻게든 대체입법을 마련하느라고 분주하다.

대형 11곳 매출 1조원 쏠려

현재 출판단체, 온·오프라인 서점업계 등이 잠정 합의한 것은 신간의 경우 책값의 10퍼센트 이내로 할인을 제한하는 조항은 유지하되 마일리지는 경품을 포함해 책값의 5퍼센트 이내로 제한한다는 것이다. 신간의 범위는 줄다리기 끝에 출간 후 18개월까지로 결정했다. 이 같은 조항이 삽입된 개정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만 통과하면 만사형통일까? 아니다. 2002년 제정된 ‘변형도서정가제’가 출판계에 끼친 폐해를 살펴보면 잘 알 수 있다.

우선 ‘출판및인쇄진흥법’이 시행된 지난 4년간 출판에서는 유통이 집중화되었다. 대형서점 체인, 온라인서점, 도매상 등 11개 주요업체의 매출 총액이 무려 1조927억원에 이른다. 이 수치는 한 해 동안 발행되는 전체 신간 발행부수의 매출액과 맞먹는다. 매출성장을 주도한 것은 단연 온라인서점이다. 온라인서점은 지난 4년간 실제적인 무한할인경쟁을 벌여 10퍼센트 할인조항 자체를 무용지물로 만들었다. 구간을 30% 할인하는 건 기본이고 50% 할인도 일상적이다. 할인 폭이 적은 신간은 마일리지, 할인쿠폰, 경품, 1+1(덤으로 책 한권을 더 주는 것) 등을 동원해 30% 이상 할인해준다. 심한 경우 독자가 거의 공짜로 책을 살 수 있는 정도로 파격적인 이벤트도 벌인다.

2003년 이후 온라인서점은 과점체제를 형성하며 급속한 매출 성장세로 접어들었다. 1999년 269억원, 2002년 2000억원을 기록했으며 몇 개 온라인업체의 매출만으로도 2006년에는 5000억원에 육박한다. G마켓 같은 새로운 형태의 온라인판매까지 합하면 매출은 훨씬 더 높을 것이다.

반면 오프라인서점은 존폐의 기로에 놓여 있다. 한국서점조합연합회의 통계에 따르면 2005년 말에 2103개였던 오프라인서점은 작년에도 약 10퍼센트의 서점이 전·폐업해 이제 서점 수는 1900개 미만으로 떨어졌다. 대형 할인점이 중소도시까지 입점하여 급증하는 바람에 지방의 서적 도매상은 도매기능을 멈춘 상태로 보아도 좋을 정도다.
 
지난 4년간 출판사의 양극화도 심각해졌다. 임프린트 시스템을 도입한 몇 대형출판사의 매출이 급격하게 늘어났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혼자서 출판사를 운영하는 ‘1인 출판’이 늘고 있다. 2005년에만 2800여개의 출판사가 신규 등록하는 등 ‘1인 기업’의 출판사의 출현이 줄을 이었기 때문이다. 시공사, 민음사, 웅진씽크빅, 랜덤하우스코리아, 넥서스, 김영사, 북21, 위즈덤하우스, 문학동네, 창비 등 주요 단행본 10개 출판사의 2006년 매출을 합산하면 2750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 이는 2002년에 비교해 2배 성장한 수치다. 반면 1인 출판사는 물론이고 중간 규모의 출판사는 경영이 크게 흔들리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출판사의 양극화가 이렇게 급격하게 진행된 가장 큰 이유는 팔리는 책과 팔리지 않는 책이 뚜렷하게 구분되기 때문이다. 요사이 출판계의 전통적인 프로모션 기법이었던 광고, 홍보 등은 시장에서 통하지 않는다. 오로지 온라인서점의 베스트셀러 순위가 책의 판매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뿐이다. 결과적으로 한권이라도 더 책을 팔기 위해 온라인서점 순위를 무조건 올리려는 변칙적인 영업행태가 일반화되고 있다. 여기에 온라인 서점에서 벌어지는 끝을 모르는 할인경쟁과 책값의 몇 배에 달하는 경품 제공이 출판의 양극화를 더 부추기고 있다. 자본력이 없다면 온라인 서점의 이벤트는 시도조차 할 수 없으니 출판의 양극화는 더 심해질 뿐이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빛 좋은 개살구다. 전체 매출 규모가 성장했을지는 몰라도 과다한 할인과 이벤트로 출판사는 영업이익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되어버렸다.

베스트셀러만 살아남는 구조

세계 출판계가 다국적 복합 미디어기업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현실에서 국제경쟁력 있는 출판사의 출현은 필요하다. 하지만 당장 팔리는 책에 혈안이 되어야 하는 지금의 구조로는 그런 일은 꿈도 꾸지 못한다. 게다가 유행처럼 번진 1인 출판사는 자본의 힘을 당하지 못한 채 유아사망이 심각한 형편이다.

이처럼 ‘출판및인쇄진흥법’이 시행된 후 자본의 공룡화, 온라인 서점의 집중화는 필연적으로 가속화되었고 이는 베스트셀러만 살아남는 구조를 만들어냈다. 독서단체를 빙자해 온라인서점에서 책을 대신 사준다는 ‘인터넷 사재기’ 대행업체가 20여개가 활약한다는 소문이나, 한 편집책임자가 가족들의 이름을 빌려서 만든 한 대형서점의 회원카드 20개를 가지고 다닌다는 말이 나돌 정도로 출판은 베스트셀러에 집착하고 있다. 베스트셀러가 아니면 팔리지 않기 때문이다.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만들어낸 베스트셀러가 기껏해야 자기계발서라는 점이다. 2006년 베스트셀러 순위에서는 소설이나 비소설이 아닌 자기계발서들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덕분에 출판의 다양성과 창의성은 크게 훼손되고 있다.

출판서적계가 ‘출판및인쇄진흥법’의 개정에 관해 완전한 의견 통일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잠정적인 합의를 통해서라도 ‘원칙’을 새롭게 정립하려는 것은 이대로 가다가는 공멸할 수밖에 없다는 심각한 위기의식 때문이다.

하지만 법의 통과만이 문제는 아니다. 출판, 서적계 종사자의 근본적인 의식전환이 없으면 출판의 미래는 결코 기대할 수 없다. 21세기 출판의 역사는‘무료정보’와의 투쟁이다. 무가신문과 무가잡지의 등장으로 잡지 시장마저 크게 축소되고 있으며 무료매체와 다른 차별화와 가격경쟁력이 있는 책으로 독자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만 할 때다.
 
잡지의 매출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이웃 일본에서 <바보의 벽>(요로 다케시), <국가의 품격>(후지와라 마사히코) 같은 신서가 해마다 출현해 수백만부씩 팔려나가고 있다. 이른바 ‘신서붐’이 크게 일고 있어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 ‘문고’의 나라인 일본은 신간을 아예 문고 크기의 신서로 펴낸다. 잡지의 기사보다는 높은 수준의 정보를 필요로 하는 독자의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반면 우리는 ‘변형도서정가제’ 때문에 오히려 책값(정가)을 올려놓고 할인으로 독자를 유인하고 있다.

도서강국 일본은 정가제

할인과 마일리지의 수준을 가지고 논의 해봤자 지난 4년간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이는 또 다른 ‘변형도서정가제’일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다시 완전도서정가제로 돌아가는 길뿐이다. 우리 온라인서점은 책의 판매이익보다는 판매력을 키운 다음 광고, 타깃메일 등 프로모션 비용을 통해 이윤을 맞추고 있다. 완전도서정가제라는 명확한 원칙이 없다면 언제든 출판시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변칙적 할인 경쟁을 시도할 수 있음을 지난 4년은 명백하게 보여주었다.

일본의 저명한 출판인 마쓰다 데쓰오는 할인정책을 펴는 미국 아마존은 적자지만, 정가 판매(정가 판매에다 1퍼센트 마일리지가 근간인)를 하는 일본 아마존은 책과 DVD, CD를 팔아 흑자를 낸다고 미디어전문지 <쓰쿠루>(創) 2월호에서 말했다. 할인판매를 할수록 적자를 면치 못하지만 정가판매를 하면 흑자가 가능하다는 점은 지난 4년간의 아픔을 겪은 우리 출판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게다가 일본에서는 출판사들의 아마존 의존도가 갈수록 커져 전문가들이 걱정할 정도라니 말이다.

한기호/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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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 2007-02-27 23:12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문제의 원인은 '과점' 이라고 지적해 놓고는, '근본적인 의식 전환'과 '차별화'라니. 틀린 말은 아니지만서도.
 
한반도 (2disc) : 한정판 - 초도출시 양장본
강우석 감독, 안성기 외 출연 / 아트서비스 / 2006년 10월
평점 :
품절


- 명절에 TV에서 방영해주는 것을 부러 봤습니다.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의 군사적 압력을 물리치고, 1907년의 경의선 철도 부설권 계약을 전면 무효화, 공식적인 사과 까지 받아낸다는 자위적인(?) 결말 때문에 다소 비아냥을 받았던 영화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대략 살펴본 관련 기사나 논평이 대략 그러했습니다. 자의든 타의든 감독의 인터뷰도 크게 벗어나지 않았구요. 

- 역사영화를 좋아하는 저로서는 역사가 '영상화' 되는 것 만으로 감지덕지하는 터라, 크게 거슬리지 않았습니다. (허구를 보태긴 했지만, 1895년 일본군의 경복궁 난입과 명성황후 살해, 1896년 고종 황제의 아관파천, 1905년 을사조약과 을사 5적, 1907년 경의선 철도 부설권, 1919년 고종 독살, 등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 사실, 공격이냐 방어냐를 떠나서 전쟁이라는 물리적 수단을 문제 해결의 중심에 둔 것도 아니고, 독립적이고 상호협력적인 국제 관계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크게 비판할 지점은 못된다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마지막 장면이었던 대통령과 국무총리와의 논쟁에서, 국무총리가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것으로 마무리 되는 것은, 영화 내내 대통령 측에 실려있었던 무게를 덜어내면서 문제제기의 모양새를 갖추려 했던 것은 아닐런지요.

- 1905년 을사조약의 체결 과정과, 영화의 현재적 배경(경의선 철도 부설 철회)를 단순하게 비교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충분히 일리가 있는 비판이긴 합니다만, 영화 전반을 감싸고 있는 민족주의적 색채를 고려한다면, 좀 너그럽게 보아줄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고종 - 대통령], [어전회의와 을사 5적 - 국무회의와 국무총리 국정원], [일본 차관 - 일본 외상], [고종 독살설 - 대통령의 실신] 이라는 단순한 비교 장면이야 말로, "역사는 반복된다" 라는 '역사의 현재성'을 풀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 오히려, 영화를 통해서 일제 식민 지배와 일제 부역 문제에 대한 문제가 다루어졌다면 더 좋았을 뻔 했습니다. 영화적 재미를 위해서, 첨예한 대립 구도를 만들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과 (권한대행을 맡았던) 국무총리의 국무회의 장악을 대비시켰던 것이 논쟁을 비껴가게 만든 것이 아닐까요. 대통령을 민족주의에서, 국무총리를 사대주의에서 좀 더 가깝게 배치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 마지막으로, <마지막 황제>에 이어서 고종이라는 대한제국의 황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그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모아 재구성해보고 싶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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