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서평] 마음이 조국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평양의 여름휴가 >

평양의 여름휴가 - 내가 본 북조선
유미리 지음, 이영화 옮김 / 615(육일오) / 2012년 10월

추천 [서평] 유미리 저 <평양의 여름휴가 : 내가 본 북조선> - 

지난 8월 14일 여의도에서 진행된 광복 69주년 815 평화통일한마당에 참석했을 때 구한 책이다. 예전에 신문 어디선가 연재를 읽은 기억이 떠올라 기행문 전체를 다시 읽고 싶어서…ㅎ

유미리 작가는 일본에서 재일동포로 태어나 힘들게 자랐다고 한다. 어른이 되어서도 남편과 사별하고 대인공포증 같은 것도 있어 힘들게 살아온 사람이었다. 그 결과 정신질환도 앓았고 몇 번이나 자살을 시도한 전력도 있었다. 그나마 글을 쓰면서 책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자신의 정실진환을 극복하는 중이었다. 글을 쓰면서 심리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걸 보니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도 든다.

작가는 북한을 세 차례 방문하여 그곳에서 자신의 조국과 동포를 만나고 느끼면서 자신의 정신질환을 극복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었음을 책 안 곳곳에서 밝힌다.

우리들은 일본에서 조선인 또는 한국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하는 데, 힘든 이유 중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보다 다른 것도 많은 것 같다. 예를 들어, 일본사회는 특이한 천황제 이데올로기가 아직도 상존하고 섬나라의 일부 폐쇄성 극우 반공적 정서의 소유자들이 많은데, 이들은 남북한 전체에 대하여 식민지 시대의 차별감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도 한다고, 작가는 증언한다.
그런 일본인들로부터 작가 유미리씨는 평생 수시로 갖은 협박과 야유와 멸시와 비난을 당했기에 ‘조국’이란 술어가 주는 느낌은 남다를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특히 작가의 국적이 대한민국이면서도 실감하지 못했던 핏줄의 의미, 그 ‘마음이 조국에 뿌리내리고 있음’을 자각하는 과정이 감동적이면서 나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든다.

작가는 2008년 10월과 2010년 4월 그리고 2010년 8월에 북한을 방문했다.

작가가 첫 번째로 방문하던 2008년 4월은 국제 정세가 유동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어머니와 남동생에게는 방북을 알리지 않은 채 아홉 살이 된 아들을 맡게 된 동거인에게만 알렸다. ‘만약의 사태’까지 논의할 정도였다 한다. 체재기간은 열흘이었다. 

책의 제1장은 첫 번째 방북기간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 특히 북한의 현대사를 일별할 수 있도록 중요한 관광지를 두루 돌며 한국전쟁 이후의 북한주민 생활사와 역사의식이 소박하고 간략하게 소개되고 있다. 북한에 웬만큼 관심을 가진 독자라면 다 아는 내용들이지만 그런 사실을 재일 동포 인기 여류작가의 시선으로 재확인한다는 점이 다르게 새삼 느껴진다.

작가는 열흘이 다가올수록 단 한 번의 방문으로 북한과 북한 사람들에게 이별을 고할 생각이 없고 더욱 알고 싶기에 재방북을 결심한다. 그 이유는 “나에게 있어서, 이 나라는 내 조국이니까.”

첫 번째 방문에서 작가는 방북 목적을 ‘조국 방문’이라고 썼다. 작가는 자신의 국적은 한국인데 방문 목적을 ‘조국 방문’이라 한 이유에 대해 간략하게 자신의 가족사를 설명한다.

“왜냐하면 조부가 일본으로 건너왔던 그때 조선반도는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지 않았고, 장거리 주자로 올림픽 출전을 목표로 하고 있던 조부가 달리는 걸 그만 두고 조국을 떠나지 않을 수 없었던 사건(해방 후 조부는 공산주의자 혐의를 뒤집어쓰고 투옥됐다. 인민군이 남하하면 투옥되었던 사람들이 인민군에 가담할 게 뻔하다며, 유치장을 통째로 불태우려고 가솔린을 뿌리고 수류탄으로 폭파하려 했으나 조부는 그 직전에 탈옥했다.-한국전쟁 초기에 이승만 정권의 교도소 학살 사건을 말하는 듯..- 조부의 남동생도 남로당 청년조직인 민주애국청년동맹의 간부가 되어, 장거리 주자로 고등학교 운동장에서 달리기를 하고 있을 때 남한 군인들에게 사살당했다.)을 생각했을 때, 조부의 남동생이 죽임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형제가 모두 북으로 갔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이다.”(p.14)

2010년 4월 작가는 북한을 두 번째로 방문했다. 평양마라톤대회와 태양절(4.15) 기간에 맞추었다. 두 번째 방문을 다룬 제3장에서 인상 깊게 남은 대목은 재인 한국인과 재일 조선인들의 일본으로의 귀화 상황과 작가의 입장이었다.

"1980년대부터 연간 5천 명 정도로 추이하고 있던 일본 귀화자 수는, 서울 올림픽ㅇ이 개최된 1988년을 계기로 7,8천 명으로 급증했고, 납치문제가 크게 보도된 2003년에는 11,778명으로 절정에 달했다. 나 자신은 귀화를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일본에서 받는 ‘부자유’, ‘불편함’,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귀화할 수는 없다. ‘부자유’, ‘불편함’, ‘불평등’ 입장을 계속 강요당하는 한, 일본은 내게 있어 ‘고향’이 아닌 ‘태어난 토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p.93)

이 문장을 읽으면서 한반도 남단에서 친일파 후예들이 설치고 군사독재정권의 후예들이 온국민을 부자유스럽고, 불편하고, 불평등하게 만드는 한국을 고향이 아닌 ‘태어난 토지’로 생각하도록 강요하여 작가와 같은 ‘유랑민’을 늘리지 않나 싶다.

2010년 8월 작가는 아들과 함께 세 번째로 북한을 방문한다. 그녀는 아들에게 대동강변, 모란봉, 을밀대, 백두산, 개선문, 아리랑공연, 푸에블로호 전시관, 판문점 등을 함께 다니고 경험하도록 한다. 아들을 북한에 데리고 간 이유에 대해 작가는 “최초로 조선을 방문하고 나서부터 2년간, 나는 아들과 손을 잡고 대동강 강변을 걷고 싶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다. 그것은, 혈육을 나눈 아들에게 조국의 역사를 알려주고 싶은 엄마로서의 마음이기도 했지만, 나와 아들의 개인사를 조국에 대면시키고 싶은 마음이 더 강했던 것 같은 기분이 든다.”라 말한다.

작가는 북한의 현실적인 여러 정황에 대하여 구태여 이해하고자 하지 않은 채 그냥 냉철하게 객관적으로 사실 그대로를 르포화 한다. 독자들이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려하기 보다는 일본사회에서 자란 자유주의자답게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그대로 담아낸다. 이런 점이 오늘의 북한 상황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국가보안법’이 상존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더 이상 적이 아닌 적이 북한이요, 한 핏줄이라는 큰 깨달음으로 그의 아들에게까지 모국을 일깨워준 작가에게 존경을 보낸다.

“서울에서 판문점과 개성을 가보았던 그가 다시 평양에 가보고, 그 두 가지 체험 속에서 진정한 조국과 민족이 무엇인가 깨달아가는 모습은, 아직도 미지수이지만 현재 보다 ‘미래’에 속해 있는 젊은이들에게 참다운 민족적 화두 모색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문병란 후기)

[ 2014년 10월 03일 ]

[서평] 균형발전 없이 미래는 없다 <지역 균형발전론의 재구성>

지역균형발전론의 재구성 - 성찰과 대안 모색
강현수 외 지음 / 사회평론 / 2013년 5월

[서평] 강현수 외 8인 저 < 지역균형발전론의 재구성 : 성찰과 대안 모색>을 읽고 / 2013. 05., 385쪽, 사회평론

지역(패권)주의와 지역불균형 발전의 이유와 해결방안에 대해 공부하는 중에 소개받아 읽게 된 책이다.

작년 강준만 교수의 <전라도 죽이기>와 <대한민국입시잔혹사> 등을 읽고 지역불균형과 수도권 집중과 곤련하여 경제수치와 역대 정권의 정책 그리고 정책대안이 궁금했는데 이 책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

안타까운 점은, 지역(패권)주의나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하여 학계에 관련 연구 논문은 많은 지 모르겠지만, 실제 인터넷에서 찾아본 결과 시중에 출판된 서적은 거의 없다시피 한다. 몇 개 출판된 서적 중에는 강준만 교수의 책이 가장 많은 편이다.

그런데 황당한 것은, 강준만 교수의 저서 <전라도 죽이기>의 경우 출간 당시 폭발적인 인기와 판매량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도서관에 거의 구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중고서적을 찾기도 어려웠다.(저도 <전라도 죽이기>를 공식가격보다 2.5배 주고 인터넷에서 주문한 것이다.)

지역균형발전이 정책과제가 되는 현실은 실제로 국내 각 지역의 발전이 불균형하게 진행되어 왔기 때문이다.

1960년대 산업화 과정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농촌과 도시 간, 중소도시와 대도시 간, 경부축 지역과 나머지 지역 간, 서울과 나머지 지방 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 경제·사회·문화적 격차가 발생하였고, 이러한 격차로 인해 차별을 느끼는 많은 사람들이 농촌에서 도시로,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지방에서 서울로, 그리고 서울이 포화가 되자 그 주변 수도권으로 이주하였다. 

그 결과 현재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90% 가량이 도시에, 그리고 전체 인구의 절반 정도가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에 거주하고 있다, 또한 전체 인구의 약 20%가 수도 서울 한 도시에,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서울을 둘러싼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도시 인구가 증가하는 도시화 현상은 산업화가 성숙된 다른 선진 국가에서도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나라 인구의 절반 이상이 한 지역에만 집중하는 일극 집중 현상은, 도시 국가도 아닌 우리나라 정도의 국토 면적을 가진 나라에서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매우 특수한 현상이다.

너무 지나친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하여, 그리고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가의 의무인 국토 균형개발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역대 정부는 그동안 나름대로 노력해 왔다. 수도권에 인구와 산업의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수도권 규제 정책을 펼쳐왔으며, 낙후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재정 투자를 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도권 집중은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농촌을 포함한 낙후지역은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젊은 층이 거의 대부분 떠나고 노령층만 남아서 미래의 희망이 없는 곳이 되어 가고 있다.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중소도시 역시 수도권 도시들을 제외하고는 도시 경제가 침체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면 낙후지역 주민들의 삶의 기회 박탈과 소외를 불러일으킬 뿐 아니라 지역 간 갈등을 유발시켜 국민 통합을 저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 발전지역의 성장만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수도권 일극의 성장만으로 국가 전체의 성장을 이끄는 것도 한계가 있어 보인다.

그 과정에서 정계와 재계 그리고 권력층에서 일부 지역출신들의 특정 지역 편애와 홀대가 노골적으로 또는 암암리에 추진되어 왔음도 공공연한 사실이다. 오죽했으면 '지역패권주의'와 '지역차별'이라는 용어가 한국현대사를 특징짓는 단어로 자리잡았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그리고 비수도권 내에서 경부축과 비경부축 격차는 역대 정권이, 특히 박정희 정권 이후 수십 년 동안 집권세력이 국가정책과 국토이용을 합리적,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보다 정치적, 정략적으로 이용해왔기 때문임은 부정할 수 없다.

그리고 IMF 이후 한국사회는 지역간 불균형의 문제점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그리고 지역 중심도시와 비중심도시간의 격차가 더 커져버렸다. '서울공화국'이라는 용어가 나올 정도로 서울과 수도권이 지방을 지배해버리는 이중적인 불균형이 발생된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그동안 별 실효성이 없었던 균형발전 정책을 포기하고, 세계 경쟁력을 갖춘 수도권을 집중 육성하는 것이 우리나라 경제 성장과 국가 발전에 더 기여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지역정책으로부터 촉발된 논쟁은 현재 진행형이다. 

우선, 균형발전의 의미에 대한 논쟁이 있다. 즉, ‘균형’의 의미에 대한 논쟁이다. 균형발전을 경제학적 균형으로 보는 논자들은 균형발전이 불가능한 목표이며 정치적 구호에 불과하다고 본다. 반면 균형발전론자들은 균형발전은 서로 다른 기능을 하는 입법, 행정, 사법부가 견제를 통한 ‘균형’을 이루듯이 각 지역이 각자의 역사, 문화, 산업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발전시키는 것으로 이해한다. 

이밖에 균형발전 당위성을 둘러싼 논쟁, 실효성을 둘러싼 논쟁이 있으나 근본적으로 균형발전을 이해하는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논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설사 균형발전의 필요에 공감한다 하더라도,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간 선후문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간 단위 설정 문제, 다핵형 국토 공간구조 전략의 실효성 문제, 지방분권에서의 행정구역 개편 문제, 지역균형발전에서의 수도권의 역할 문제, 지역 내생적 발전전략의 유효성 문제 등 많은 논쟁거리가 산적해 있다. 

이 책은 이러한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심각한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기획되었다. 

우선 역대 정부의 정책을 돌아보고 평가하는데, 이른바 “낙수 효과(trickle down effect)”에 기댄 지역 정책을 비판한다. 이 기조는 오랫동안 지속되었지만 “낙수 효과”는 미미했고, 지역 불균형은 심화되었다. 따라서 이제는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꿔서 지역의 균형적 발전이 국가 발전의 원천임을 이해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정책의 실행 부분에서는 그간의 중앙집권적 방식이 갖는 한계를 지적한 후, 각 지역이 권한과 재원을 이양 받아 지역 발전을 주도하는 지역분권적 방식을 강조한다. 이러한 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분야별 정책 방향을 두루 고찰하고 있다. 

1장 '우리나라 지역 불균형의 전개과정과 실태'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경부축과 비경부축 간의 불균형을 조사하여 공식 통계에서 잘 포착되지 않는 질적인 불균형, 즉 권력, 기회, 자산의 불균형이 더 심각하다고 진단한다.

2장 '지역 간 경제적 격차의 실상과 원인'에서는 박정희 정권 이후 정치적 동원기제로 지역을 활용함으로써 벌어졌으며, 소득과 고용을 중심으로 지역 간 경제적 측면의 격차를 자세히 분석한다. 특히 경제적 측면의 지역 간 격차가 2000년대 이후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대기업 주도의 수출주도형 산업화의 경로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고 본다.

3장 '지역균형발전의 필요성과 쟁점들'에서는 지금까지 전개되어 온 균형발전의 당위성과 실효성을 둘러싼 논쟁을 정리한 후, 지역균형발전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느 가치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 효율성이나 사회적 통합성 측면에서 필요한 과제라고 결론을 내린다. 아울러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선후 관계, 균형발전을 위한 공간적 단위, 다핵형 국토 공간구조 전략의 실효성, 행정구역 개편, 수도권의 역할 및 수도권 집적경제 허용 범위, 내생적 발전전략의 유효성 들에 대해 검토한다.

4장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 미완의 도전'에서는 역대 정부의 지역균혀발전 정책을 개관하고, 참여정부가 수행했던 균형발전 정책의 기조와 방향, 신행정수도 및 혁신도시 건설 정책을 위시해 참여정부가 추진했던 몇 가지 핵심 정책들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한다. 위상으로서의 장점은 있되, 실질적 성과는 크게 부족했다는 평가다. '원래 목적했던 바를 달성하지 못한 미완의 도전'이라 할 수 있다.

5장 '이명박 정부의 지역 정책: 균형발전 정책의 퇴보'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지역 정책을 광역경제권 정책 및 4대강 사업 등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균형발전 정책의 퇴보라 할 수 있다.

6장 '새로운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의 방향과 과제'에서는 중앙정부 주도에서 지방정부 주도로, 지역 간 결쟁과 갈등에서 지역 간 상생과 협력으로, 부문별 분산적 접근에서 장소에 기반한 통합적 접근으로 균형발전 정책의 기조가 전환되어야 함을 역설한다.

7장에서 14장까지는 각 분야별로 기존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비판 제기 및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과제를 제안하고 있다.

7장 '지역 산업 정책 방향과 과제'에서는 그동안 지역 산업 정책이 너무 기술 공급에만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과 각 지역이 수동적 역할에 머물렀음을 비판한다. 그리고 앞으로의 대안으로 광역경제권이 지역에 적합한 산업 전략을 수립하는 거버넌스 단위가 되어야 하며, 광역경제권 내 고등교육기관, 정부 출연연구소가 지역 산업에 필요한 지식의 창출과 공급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8장 '지역 과학기술 정책 방향과 과제'에서는 기존에 구축된 지역의 기술혁신 인프라와 역량을 토대로 지역 기업들에게 핵심 기술력을 제공하여 세계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9장 '지역개발 및 지역재생 정책 방향과 과제'에서는 지역 발전을 명분으로 수행되고 있는 대규모 개발 사업의 한계를 비판하고, 저성장 시대라는 새로운 시대 환경에 맞는 대안적 개발사업 방식들을 제안한다.

10장 '내발적 지역발전 정책 방향과 과제'에서는 지금까지의 주된 지역 발전 전략이었던 외부 자원에 의존하는 외생적 발전 전략을 비판하고, 그 대안으로 지역 내 자산들을 이용한 지속가능한 내발적 발전 전략을 제안한다. 

11장 '낙후지역 발전 정책 방향과 과제'에서는 역대 정부가 시행해 왔던 낙후지역 정책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낙후지역 정책의 방향이 종래와 같은 인프라 위주의 정책 대신 지역 주민의 행복과 지결되는 소득과 일자리 창출 및 생활안전망을 강화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안한다.

12장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 정책 방향과 과제'에서는 심각한 수도권 집중 상황 속에서 수도권 문제를 수도권 내부의 문제로 보기보다 지역균형발전과 연계하여 보아야 함을 강조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합의에 바탕을 둔 상생 정책들을 제시한다.

13장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재정지원제도 방향과 과제에서는 낙후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재정 지원 전략 마련과 함께, 중앙-지방 간 재정관계의 재정립, 지방세입의 확충을 통한 재정 분권의 확대, 광역-지역 발전특별회계의 구조개편 등을 제안한다.

14장 '지역균형발전 추진체계 및 거버넌스의 형성'에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역발전정책 컨트롤 타워의 강화와 현재의 시도를 공간계획의 핵심적인 단위로 전환시키는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지금과 같은 중앙집권적인 추진체계가 아니라 지방분권적 지역발전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추진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필자들은 지금까지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를 중앙집권적 방식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본다. 지역 발전을 위한 권한과 재원을 중앙정부가 거의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각 지역은 스스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중앙정부의 사업 및 예산 지원에 더 많이 의존하게 되었다. 

이 결과 중앙정부의 지역 발전 사업 선정을 둘러싼 지역 간 갈등과 지역주의 발생, 여기에 편승한 정치권의 무분별한 대규모 국책사업 남발, 이로 인한 지역 사업의 성과 부진과 예산 낭비, 지방정부의 도덕적 해이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지향해야 할 새로운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권한과 재원을 이양 받은 각 지역이 스스로의 책임하에 지역 발전을 주도하는 지방분권적 방식이어야 할 것이다.

저자들의 정책대안이 실현되면 수도권 집중과 지역간 격차가 해소될 지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 그리고 그 전에 나서는 문제는 현재의 정치권이나 행정관료들의 의식이나 행태를 볼 때, 저자들의 정책대안이 제대로 집행되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이 책은 한국사회의 미래를 생각할 때 왜 지역균형발전이 절실한지 밝히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논의와 쟁점을 정리하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연구, 검토할 만한 정책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지역차별이나 균형발전을 고민하는 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 2014년 9월 29일 ]

[서평] 400년 전 혁명을 꿈꾼 사나이 <허균, 최후의 19일>

[eBook] 허균, 최후의 19일 (상) ㅣ 허균, 최후의 19일 1
김탁환 지음 / 민음사 / 2014년 1월

[서평] 김탁환 저 <허균, 최후의 19일 上,下>를 읽고 / 2009. 01., 399/439쪽, 민음사

김탁환은 소설에 문외한인 나에게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이야기를 창작한다는 '팩션 소설'을 처음 알게해 준 작가였다.
7년 전 그의 작품을 처음 접한 후 푹 빠져들어 <방각본 살인사건>, <열녀문의 비밀>, <열하광인>을 내리 읽었고, 그 이후 <혜초>, <나, 황진이>, <파리의 조선궁녀, 리심>, <노서아가비>, <눈먼 시계공> 등 과거 작품뿐 아니라 신작이 출간대로 연속하여 읽었다.
이 작품 <허균, 최후의 19일>은 중고서점에서도 찾기 힘들었는데, 우연히 후배 사무실 책꽂이에 꽂혀있는 걸 발견하여 기회가 된 것이다.

소설을 읽기 전에 교산 허균에 대해 여기저기를 뒤져보았다. 최초의 한글 소설 <홍길동전>으로만 유명한 교산(蛟山) 허균(許筠)... 국사책에는 광해군 재위 때 반역을 도모하다가 적발되어 능지처참(凌遲處斬)되었다는 사실만 기록되어 있었다.
위키백과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1569년생, 조선 중기의 문인으로 학자이자 작가, 정치가, 시인이었다. 1594년(선조 27년) 문과(文科)에 급제하고 1597년(선조 30년) 다시 중시문과(重試文科)에 급제하여 공주 목사를 거쳤으나 반대자에게 탄핵받아 파면되거나 유배당했다. 시류에 영합하지 않고 기생과 어울리기도 했고 불교를 신봉하여 논란을 야기(惹起)하기도 했다. 벼슬은 정헌대부 의정부좌참찬 겸 예조판서에 이르렀다. 광해군 때 대북에 가담하여 실세로 활동하였으나 1617년(광해군 10년) 인목대비 폐모론에 적극으로 가담하였다. 신분제도와 서얼 차별에 항거하려고 서자와 불만하는 계층을 규합하여 혁명을 계획하다 발각되어 이를 비판하던 기자헌을 제거하려다가 역으로 반역을 도모하려했다는 기준격의 밀고로 능지처참되었다"는 정도이다.

반란(혁명)에 착수하여 실패하는 날까지 19일간의 이야기를 작가는 허균이 참수되는 순간부터 거꾸로 풀어낸다. 그래서 처음 얼마간은 이야기의 맥을 잡기가 여의치 않았으나 금새 작가의 이야기 속에 빠져들었다.

작품 속 허균은 "임금/신분 없는 사회체제"를 꿈꾸는 것으로 그려진다. 현대사회로 보면 '공화국'을 꿈꾼 것이다. 물론 소설 속 이야기다. 조선왕조실록이나 여타 역사기록으로는 허균이 어느 정도까지 이상사회를 꿈꾸고 혁명의 목표가 왕을 바꾸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이나 자신의 동지가 왕이 되려고 했는지 분명치 않다.
위키백과를 비롯하여 여러 곳의 설명에 민본사상과 국방 강화 정책 추진, 신분계급의 타파와 평등한 인재등용과 붕당배척론을 주장하였다 하니 그 자체만으로도 그 당시에는 '혁명'이라 할 수는 있을 것이다.
실제 역사적 사실도 임진왜란 당시는 조선 건국 후 200년 만에 정치는 기득권 파당이 심하고 지배계층은 외세의 침략에 무기력한데다가 나라와 백성의 안위에 무책임했고, 사회경제적으로는 신분제가 사회발전을 가로막고 전쟁 후과에 더해 삼정(전정 田政, 군정 軍政, 환정 還政)이 문란하여 백성들의 삶이 극에 달하는 등 조선이라는 체제 자체가 명분도 실리도 잃은 상황이었기에 객관적인 조건은 '혁명적 상황' 그 자체였을 것이다.

역사 이래로 당시 사회의 '상식'과 '제도', 그리고 그것을 떠받치고 고수하려는 세력이 자신들의 기득권만 챙기며 인민들의 삶과 처지를 악화시키고 사회의 진보를 가로막을 때, 항상 혁명 또는 혁명에 준하는 개혁을 통해 변해 왔던 흐름이 있었는데, 소설을 모두 읽은 후 조선왕조 500년이 어떻게 유지될 수 있었는지 왜 혁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궁금증이 남는다.
마찬가지로 2013년 현재 대한민국의 주인인 민중(인민)들의 삶과 처지를 갈수록 악화시키고 사회 진보를 가로막는 '상식'과 '제도'는 무엇인지, 그것을 고수하려는 국내외 세력은 누구인지 그리고 이 시대에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지 생각하게 한다.
물론 잠깐만 생각해 보더라도 분단체제와 종북이데올로기, 승자독식과 무한경쟁 이데올로기, 세계화와 민영화 프레임, 친일/종미 사대주의와 신자유주의가 그런 '구체제' 또는 '낡은 이데올로기'라는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 그 이외에 또 어떤 것들이 있는 것인지 고민하게 된다.

소설을 모두 읽은 후 생각해보니 허균은 내가 얼핏 알았던 역사적 인물의 수준이 아니라 조선 중기에 새로운 세상을 꿈꾼 사상가이자 혁명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21세기에도 많은 것을 상상하게 해주는 작품이다.
조선 후기 박지원, 박제가 등 소위 '실학파' 보다 무려 200년이나 앞서 봉건 신분제도와 서얼 제도를 혁파하려한 선각자였던 것만은 사실이다. 그리고 그는 성리학뿐 아니라 불교와 도교 등 끊임없이 지리를 탐구한 사상가이자 철학가, 사회운동가이자 문인, 정치가이자 학자였다.
그가 창작한 <홍길동전>이 마냥 소설 속 이야기가 아니라 당시 허균 선생이 꿈꾸던 이상향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허균에 대한 더욱 풍부하고 근접한 평가는 이이화의 <허균의 생각>등 인물평전을 읽어야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허균과 혁명세력들의 혁명의 실패원인이 '칠서의 변'에 이어 다시 한 번 측근에 의한 배신이었다는 설정(역사적 현실이기도 함)에서

소설을 읽으면서 영화와 방송 등 영상매체 속 작품들이 떠올랐다. 영상매체 관련 종사자들이 최근 지상파 TV에서 방영하는 드라마 <기황후>나 <정도전>처럼 각종 영화와 드라마를 제작하면서 광해군이나 다른 왕, 관료 등 인물이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여 학생들과 시청자들에게 잘못된 역사 인식을 만들지 않기를 바란다.
아무리 '시청률'에 목매다는 현실이라 하더라도, 작품이 과거를 재해석하는 것이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현대의 그릇된 정치사회 현실을 합리화하기 위함이 목적은 아닐 것이다. 그런 작품들은 '작품'도 아니고 '예술'도 아닐 뿐더러 후손들에게 그냥 권력자나 자본가의 '선전 도구'라고 평가될 뿐이다.

작가의 소설 속 혁명 이야기는 긴장이 넘친다. 500년 전에 꿈꾸었던 선각자가 있듯이 지금도 혁명을 꿈꾸는 선각자가 있을 것이다. 역사는 비록 혁명에 실패하여 허균처럼 능지처참을 당한다 하더라도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자는 반드시 나타나며, 그런 이들로 인하여 사회가 진보하고 인민들의 삶이 개선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 2014년 1월 30일 ]

[서평] 미군정과 백범 김구에 대한 재인식 <한국현대사 산책, 1940년대>

한국 현대사 산책 1940년대편 2 - 8.15 해방에서 6.25 전야까지, 개정판 ㅣ 한국 현대사 산책 2
강준만 지음 / 인물과사상사 / 2006년 11월

한국현대사를 공부하기 위해 나름대로 선정한 책 중에서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박세길)> 시리즈, <대한민국사(한홍구)> 시리즈, <우리역사 이야기(조성오)> 시리즈, 부르스 커밍스의 <한국현대사>에 이어 강준만 교수의 <한국현대사 산책> 시리즈를 읽었다.
여러 국내 저서 중에서 강준만 교수의 저서를 선택한 이유는 그의 다른 저서를 통해 내가 인정했던, 자료와 정보수집 능력 등을 고려한 것이고, 그가 일관되게 주장하는 '중도'적 관점에서 현대사를 서술하겠다는 서문을 존중한 것이었다.

강 교수는 현명(?)하게도 책의 서문에서 한국사회에서 한국현대사를 서술하는 데 있어 아직 저술가들이 안전하지 않다(분단체제와 국가보안법 등)는 걸 잘 알고 있었다. "아직도 국가보안법이 시퍼렇게 살아 있는 현실에서 40년대 후반을 '오늘'의 관점을 벗어나서 새롭게 보려고 애쓰는 건 결코 안전한 일은 아니다."(p.17)
그럼에도 강 교수는 '많은 학자들의 연구성과를 모든 분야에 걸쳐 종합하여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보여주겠다는 각오로 책을 썼다고 밝힌다. 특유의 방식인 '보수와 진보의 이분법을 떠나 다양한 시각'을 소개하겠다고 하니 기대가 컸다.

강 교수는 자신의 관점과 집필 방향에 따라 적지 않은 다른 저자의 저술과 정보를 참고하여 한국현대사를 저술해 나갔고 가급적 최신판 발간자료를 활용하려 한 흔적이 엿보인다. 대부분은 다음과 같은 국내 학자였고 일부 외국 학자의 출판물도 참고했다. 

예를 들어 김동춘, 오기영, 최상용, 서중석, 조순경, 이숙진, 박명림, 김상웅, 이기백, 지명관, 여연구, 도진순, 송광성, 부르스 커밍스, 구종서, 송광성, 김송달, 양동주, 히라야마 타츠키, 김학준, 신복룡, 이우진, 돈 오버도퍼, 하리마오, 김창훈 등이다.

강 교수가 인용한 저서와 정보를 내가 일일이 검증하지 못했고 저자들의 학문성향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저자의 저술에 비해 강 교수의 정보 및 자료 인용에서 아쉬운 점은 본인이 책의 서문에서 밝힌 '많은 학자들의 연구성과'를 '모든 분야에서 걸쳐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여 현대사를 '새롭게 보여주'겠다는 애초의 의도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즉 많은 경우에 한국현대사학계의 주류 입장에 필요한 정보와 주장을 주로 인용했다는 것이다.

실제 강 교수의 그러한 정보와 출처의 수집에 있어서의 편향은 저자가 현대사를 집필하고 정리하는 방향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그는 '머리말'에서 자신이 해방 후 5년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기득권 투쟁과 면죄부 투쟁에 따른 이해득실의 문제를 둘러싼 혈투"라고 규정한다. 

그는 해방 후 한반도의 사회정치 상황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도 '한과 욕망의 이분법'이라는 잣대를 적용한다. 그러면서 해방 후의 사회상황과 사람들의 욕망을 21세기로 투영하여 독선, 오만, 도덕적 우월감, 과도한 인정욕구, 선악 이분법이라는 잣대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해방 후 정치상황을 좌우익의 극한대결로 묘사하면서 동시에 21세기의 정치상황 역시 진보-보수의 극한대결로 묘사하는 것이다. 

물론 강 교수의 그런 지적이 일부 타당한 면이 없지는 않지만, 해방 후의 사회정치적 상황과 21세기의 사회정치적 상황을 그런 식으로 '선악 이분법'으로 극단화시키는 것이 사실에 기초한 객관적인 분석이라고 동의하기는 어렵다. 그것은 <한국현대사 산책, 1940년대편> 1,2권을 읽으면서 저자의 역사 서술과 해석 방향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문제점을 느꼈기 때문이다.

문제점 중의 첫째는 해방 후 한민족의 시대적 과제에 대한 몰이해 내지 간과라 할 수 있고, 둘째는 '이분법' 해석에 갇히는 바람에 '거악'이자 역사적 상황에서 주요 대립구도를 간과해버렸다는 점이다.

1945년 해방 당시 한민족의 시대적 과제는 당연히 친일파의 청산과 자유, 평등, 독립, 인권이 보장되는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일제의 조선 강제 합병은 봉건적이고 농업관료체제였던 조선을 조선인 스스로 주체적으로 개혁 또는 혁명을 통해 인권이 보장되고 자유롭고 평등하고 자주자립적인 국가를 건설을 가록막았던 것이고, 해방은 한민족 스스로 그런 시대적 과제를 뒤늦게나마 완성해야 하는 시기였다. 그러나 미군정이 일제 패망을 이유로 한반도를 임의로 무력 점령하면서 일제의 식민지를 인수한다는 식으로 대처하면서 조선(한국)인 스스로 친일파를 척결하고 조선(한국)을 개혁하는 것을 가로막았던 것이다.

두번째는 위에서 분석한 것처럼 해방 후 한민족의 시대적 과제를 가로막은 가장 주된 세력은 미군정이었다. 일제의 패망 이후 친일파들은 자신들의 같은 민족과 국가에 대한 반역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알기에 숨 죽이며 지하로 숨어들었다. 그러나 미군정이 강제 점령하면서 친일파를 불러내고 일제의 총독부를 유지하면서 친일파를 청산하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겠다는 한민족의 노력을 무력으로 부정하고 파괴했던 것이다. 좌우익 대결이나 이분법 역시 미군정 하에서 미군정이 한민족간의 내분을 조장하고 부추겼던 셈이다.

강 교수에게 더욱 안타까운 것은 강 교수 스스로가 여러 자료와 저술을 인용하면서 미군정이 어떤 과정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해방 후 남한 인민의 자유와 자주독립을 유린하고 탄압했는지 보여주었(아래 부분 '1. 미군정에 대한 재인식' 참조)으면서도 미군정의 역사적 책임과 범죄행위에 대해 제대로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강준만 교수가 '머리말'에서 주장한 국내 좌우익간의 '선악 이분법'이라는 해방 후 5년사 해석을 동의할 수가 없다.

그나마 이 책에서 새롭게 발견한 부분은 백범 김구에 대한 여러가지 정보였다. 백범 선생은 기존에 '통일조국의 지사'라고 알고 있었지만, 이 책을 통해 '통일조국의 지사'라는 상징이 대부분 깨졌다.(아래 부분 '2. 백범 김구에 대한 재인식' 참조)

강 교수가 정리한 내용으로 볼 때, 백범 김구는 해방 전부터 부패한 장개석 중군 관벌과 손을 잡았고 미군에게 손을 내밀었으며, 해방 후 남한에 들어올 때부터 암살 당하기 직전까지 미군정의 손아귀에 놀아났던 셈이다.

백범은 국제정세와 세력관계에 대해서도 무지했고, 미군정이나 이승만 만큼이나 극단적인 반공주의만을 신념화하였고, 대중정치인이라기 보다 일제시대의 테러리스트의 연장이었고, 해방 후 정치적 야욕을 위해 친일파와도 손을 잡았으며,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아니라 폭력과 테러와 선동의 정치를 남한에 뿌리 내리게 했다. 

결국 백범 김구는 미군정의 충실한 여러 명의 꼭두각시 중 하나의 역할을 했고, 이억만리 타향에서 이름없이 허송세월하던 이승만이 상당한 정치세력을 규합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하였고, 죽어가던 친일파가 부활하는 데 엄청난 디딤돌이 된 후 미군정과 이승만에게 토사구팽 당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역시 지난 역사는 교과서나 언론, 인터넷의 단편적인 정보만으로 공부할 게 아니라 구체적이고 다양한 정보와 사실을 파악하면서 종합적으로 재구성해야 한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된다.

[ 1. 해방 후 미군정의 만행 ] 

○ "건국동맹은 1944년 8월 10일 여운형이 주동이 되어 조동우, 현우현, 김진우, 환운, 이석구 등이 조직한 비밀결사체로 전국에 걸쳐 약 7만 명의 맹원을 확보하였다. 건국동맹은 태평양 전쟁 말기에 국내에서 조직된 유일한 건국준비 조직으로서 국외의 독립운동 단체와도 연결되어 있었다."(p.34, 한국현대사의 비극 - 중간파의 이상과 좌절, 김재영)

○ "1945년 8월 15일부터 9월 8일 사이에 식민 경찰의 50%를 차지하고 있던 조선인 경찰관의 80%가 건국준비위원회의 치안대에게 쫒겨나거나 도망쳤다. 같은 시기에 일본인 경찰관의 약 90%가 그대로 직장에 머물고 있었던 사실을 감안하면 조선인 경찰에 대한 민중의 분노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p.37, 미군점령 4년사, 송광성)

○ "식민통치안은 이미 제2차 세계대전 전부터 미국 루스벨트가 미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구상해 둔 것이었다. 식민지 상태에서 독립시켰을 경우, 좌익이 정권을 잡을 위험이 높은 지역에선 신탁통치를 실시함으로써 그 기간 동안 친미 정권을 수립케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놓겠다는 것이었다."(p.41, 해방전후사의 인식, 박현채 외)

○ "이미 1920년대에 상해 임시정부에는 27개 정당, 사회단체가 난립하여 최악의 분파주의을 노정했고, 이러한 현상은 그 후에도 지속되어 해방 직전 미국 전략국(OSS)의 정보보고서는 임정의 분열상과 해방 이후 임정 요인들의 수권능력의 불신에 관한 설명으로 가득 차 있다."(p.44, 한국정치사, 신복룡)
=> 임정에 대한 재학습. 김구, 김규식, 김원봉의 입장은 누락. "과연 상해 임정은 분파주의가 대세였나? 그렇다면 분파주의의 원인은?"

○ "1945년 9월 6일 조선인민공화국을 선포했다. 주석 이승만, 부주석 여운형, 국무총리 허헌, 내무부장 김구, 외무부장 김규식, 재정부장 조만식, 군사부장 김원봉, 사법부장 김병로, 문교부장 김성수, 경제부장 하필원, 체신부장 신익희 등 국내외, 좌우를 망라한 인사들이 선임되었다. 그러나 인공의 선포는 미 점령군의 진주라는 급박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졸속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각 부를 담당할 중앙인민위원의 임명도 국외에 있고나 국내에 있더라도 사전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다. 특히 이승만이 인민공화국의 주석이 되었다는 것은 그에게 커다란 정치적 후광이 될 수 있었다."(p.60, 통일지향 우리 민족해방운동사, 허은, 한국현대민족운동연구, 서중석)
=> 여운형과 박헌영, 허은의 주장은 누락. 인공 간부들 중에서 사전 동의 없는 당사자는 누구? 친일파는 누구?

○ "인공의 급조는 여운형의 조급한 판단과 재건파 공산당의 좌경 헤게모니의 의식이 결합되어 나타난 것으로서 해방정국을 급격한 좌우 대결 구로도 몰고 가게 하는 데에 큰 영향을 미쳤다."(p.62, 한국현대민족운동연구, 서중석) "그 내막이야 어찌되었건, 밖으론 인공이 여운형의 주도하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던 만큼 여운형은 우익진영의 타도대상이 되었다. 인공의 급조로 좌우 진영의 사이는 더욱 벌어졌다."(p.63)

○ "미군의 친일본, 반조선 자세는 이미 9월 6일 준장 찰스 해리스가 이끄는 37명의 미군 선발대가 비행기로 김포공항에 도착해 조선호텔에 투숙했을 때부터 예고된 것이었다. 미군 선발대는 일본 관리와 장교들을 만나 곤드레만드레가 된 채 흥청거린 연회를 가졌다. 그러면서도 한국인들의 접견 요청은 모두 거부하였다."(p.65)

○ "조선을 적으로 간주하는 미군의 기본 자세는 9월 7일 발표된 맥아더의 포고령 제1호와 2호, 그리고 3호를 통해 구체화되었다. 건준 및 인민공화국을 지지하는 '조선인민보'의 창간호 1면에는 영어로 '연합군 환영'이라는 톱기사가 커다란 사진과 함께 실렸고, 왼편에는 역시 '연합군을 환영함'이라는 기사가 실렸지만, 미군은 그런 환영을 외면하였다."(p.67)

○ "1945년 8월 30일 중국 중경의 임시정부 대표들은 중경의 미 대사관을 방문해, 미국식 민주주의를 신봉하고 기독교 신자가 많은(?) 자신들이 러시아를 배경으로 한 공산주의자들의 대거 입국 때문에 희망을 잃고 있으며, 미국의 도움으로 입국한다면 미 점령군이나 혹은 국무성의 의사에 반하는 일을 결코 하지 않을 것이라는 비망록을 남겼다. 하지만 미 정치고문 배닝호프는 미 국무성에게 공산주의자들 마저 중경의 임정을 전적으로 부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김구 세력을 횔용하는 것이 미군정에 매우 유리하다고 보고했다.(서중석)"(p.122)
=> 사실이라면 임시정부의 커다란 정치적, 도덕적 과오

○ "미군정은 임시정부 요인들을 홀대했다. 더이상 귀국을 미루기 어려워진 임정은 결국 개인 자격으로 귀국을 받아들였다. 11월 23일 임정요인 환국 1진이 미군 수송기에 올랐다. 김구, 김규식 등 15명이었다."(p.123)

○ "미군정은 인공에게는 미군정이 유일한 정부라고 으름장을 놓으면서 '공화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던 것과는 달리 '임정을 인공의 경쟁자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임정이 정부 또는 내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도록 허락했다."(정용욱)(p.124)

○ "인민공화국과 조선공산당은 임시정부 요인이 귀국하자 임시정부와의 연대를 모색했다. 그러나 김규식 등 임정 요인들은 인공이나 조공과의 연대를 거부했고, 여운형의 방문마저 거부했다."(p.127)

○ "임시정부측은 인공과 조공에 대해선 단호한 태도를 취한 반면, 친일 협력자들에 대패선 유보적인 자세를 취했다. ... 이처럼 친일파 처단 문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김구와 임정은 친일 자본가와 한민당의 접근은 받아들였다. 김구 역시 정치자금 문제 때문에 일정하게 친일파들과 손을 잡은 것이다."(p.128)

○ "미군정은 임정 내의 우익이 먼저 귀국하여 유리한 위치를 점해야 한다는 계산을 하고서 일부러 작은 비행기를 보내 준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에 따라 임정 내부에서는 누가 먼저 귀국할 것이냐를 놓고 내분이 벌어졌다."(p.134)

○ "1945년 12월 12일 하지는 '남조선에서 실제적인 정부는 미군정 뿐'이라며 공식적으로 인공을 불법화한다는 성명을 발표한 후, 19일 경찰과 우익 청년단체를 동원하여 서울에 있는 인민이원회를 습격했다."(p.142)

○ "1945년 11월 15일 남원에서 인민위원회 해체에 항의하는 민중들에게 미군이 발포하여 사망 3명, 부상 50명이 발생하였다. 이 폭력사태는 당시 진행 중이던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4대국 신탁통치안의 논의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분위기 조성 효과를 갖는 것이었다.(?)"(p.142)

○ "미-소의 신탁통치 결정에 대한 악의적 오보는 미국 내 통신사로부터 전달되어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러한 오보가 언론을 통제하던 미군정의 단순실수인지, 아니면 반소 반탁 감정을 형성하기 위한 모종의 국제적(?)인 음모가 개입된 것인지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다."(p.147)

○ "1945년 12월 (교묘하게 조작된) 신탁통치 보도에 격분한 임시정부가 신탁통치 반대와 더불어 미군정청을 반대하며 파업을 주장하자 1946년 1월 1일 하지는 김구를 자기 사무실로 불러 '나를 속이면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면서 파업을 해제할 것을 위협하자, 임시정부는 다음날 파업 중지를 호소했다."(p.155)

○ "미군정은 1945년 9월 '절대적인 언론자유의 보장'이라고 한 약속을 뒤집고 1945년 11월 10일 '매일신보'에 정간 명령을 내렸다. 이 신문이 해방 후 사원들로 구성된 자치위원뢰를 결성하였고 인민공화국을 부인한 아놀드 성명의 게재를 거부하는 등 미군정에 비판적인 태도를 취했기 때문이었다."(p.159)

○ "1945년 9월 15일 미군정은 서울중앙방송국 등 남한의 10개 방송국을 모두 접수하여 군정정책에 대한 홍보매체로 이용하였다. ... '정당 방송' 시간에는 좌익 정당에 매달 30분, 우익 정당에 매달 4시간 30분을 힐애했다.(좌익정당 방송을 언제 금지했는지는 아직 모름)"(p.166)

○ "미군정은 1945년 10월 미국의 독립기념이일,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등을 공휴일로 지정했는데, 어쩌면 바로 이것이야말로 훗날에까지 큰 영향을 미친 미군정의 가장 성공적인 홍보전략이었는지도 모르겠다."(p.167)

○ "1945년 9월 16일 미 군정청 학무국장 락카드 대위는 조선교육위원회를 구성하고 7명의 조선인 교육위원을 선정하였다. 김성수, 한상윤, 백낙준, 김활란, 김성달, 최규동, 유억겸 등이 그들이다. 한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친일 경력이 있는 인사들이었다."(p.172)

○ "해방 직후 교육정상화의 가장 큰 장애 중의 하나는 미군의 교육시설 점유였다. 점령 직후 내려진 명령 중 하나가 모든 학교의 휴교였는데, 학교 건물들은 미군에 의해 사용되었다. 곱게 사용했으면 모르겠는데, 약탈적 점령으로 시설, 특히 도서관 파괴가 심각했다."(p.173)

○ "물론 이는(해방 직후 일제의 화폐남발과 인플레이션) 미군정의 정책부재가 겹쳐 악화된 것이었다. 일제가 퇴각하는 순간에도 수탈을 자행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군정이 수립된 이후에도 여전히 일본인이 각 금융기관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조선은행은 10월 13일에야 미군이 총재로 임명되었다."(p.185)

○ "반면 미군정은 남한의 이데올로기 투쟁에만 관림을 기울인 나머지 일본인 기술자들을 붙잡아 둘 생각도 하지 않은 채 거의 다 귀국시키고 말았다."(p.186)

○ 46년 전반기까지 미군정의 점령정책은 소위 '질병과 소요' 공식이었기 때문이다. 점령군의 안전을 위협하는 '질병과 소요'를 막을 수 있을 정도의 최소한의 비용을 투입할 뿐 피점령국의 경제는 점령 측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이었다.(p.187, 한국의 국가형성과 민주주의, 박찬표)
=> 정치,경제,행정,사법,사업체까지 장악하고서 경제정책 방치하는 것을 그냥 미군정의 입장이라고만 설명?? : 총독부 유지, 총독부 정책/인물 유지, 친일파 군경 보호/조직, 일제 사업체 접수(생산액의 35%), 방송국 장악, 금융기관 전부 접수(늦장부렸지만), 일본 기술자 귀국, 물가폭등, 토지개혁 저지, 

○ 정치의 과잉, 그건 그 어떤 명분에도 불구하고 분명 해방정국의 비극이었다. 그건 오래송안 막혔던 둑이 한꺼번에 터지면서 나타난 현상인지라 통제가 어려웠고, 통제를 시도할 주체도 없었다. 남은 건 욕망의 적나라한 대립과 투쟁뿐이었다. 그 욕망은 '애국심'으로 포장되었기에, 갈 데까지 가는 것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었다.(p.189)

○ 미군정은 1945년 10월 15일 뉴욕타임즈 리차드 존스턴과 조선공산당 박헌영의 기자회견을 조작해 미국의소리 방송 -> 동아일보를 통해 언론공작을 펼쳤다. 회견에 참석했던 국내 12개 신문,통신사 기자들이 성명서를 발표했으나 미군정은 사실을 알면서도 방송과 한민당, 친일우익단체를 동원하여 반탁운동을 부추겼다.((p.195~197)

○ 1946년 1월 7일 반탁전국학생연맹(대표 이철승)이 결성되면서 서울운동장에서 1만명이 반탁시위를 벌였다. 서울시내 학생들은 방학 중임에도 학교와 교사의 지시로 동원된 것이었다.(p.198)
=> 교육부처를 장악하고 있던 미군정과 친일파들이 배후였던 셈이죠.

○ 1946년 1월 8일 반탁학생연맹은 반탁시위를 벌인 뒤 조선인민보사로 몰려가 인쇄기를 부수고 건물을 피괴했고, 조선인민당으로 몰려가 건물과 시설을 파괴하였으며, 서울시 인민위원회 및 부녀총동먕 사무소를 부수었고 신문로에서 학병동맹원들과 충돌하였다. 다음 날 새벽 장택상의 지휘로 (친일파 출신) 경찰은 반탁학생연맹의 파괴행위의 책임은 묻지 않고 충돌의 책임을 학병동맹에게 묻겠다며 사무실을 포위하여 공격했다. 총격전이 발생하여 학병동맹원 3인이 죽었다.(p.199)

○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신탁통치 결정에 대한 진실(미국이 먼저 제안, 미국측이 주장한 10년을 소련측이 5년으로 축소, 임시정부 먼저 구성 등)이 미군정과 관제언론에 의해 왜곡 조작된 것에 대해 소련측이 항의함에도 미군정 하지 중장은 소련의 주장을 보도하지 못하도록 언론을 통제하였다.(p.201)

○ 신탁통치에 대한 사실이 알려지자 1946년 1월 7일 한민당(김병로,원세훈), 국민당(안재홍,이승복,백홍균), 인민당(이영성,김세용,김오성), 공산당(박헌영,이주하)과 중경 임시정부측 김원봉, 장건상, 김성숙, 인공측 홍남표, 이강국 등이 참석하여 모스크바 회의 결정을 지지하고 자주독립의 정신에 기초하여 신탁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을 결이했다. 다음 날 신한민족당까지 가담하여 5당 회의를 진행하였으나 이승만과 한민당이 결사 반대하고 김구의 한독당마저 반탁을 무조건 고집하는 바람에 무산되었다.(4당 코뮈니케, p.204)

○ 미군정은 1945년 10월 경찰을 보완할 목적으로 국군을 창설키로 결정하고 11월 13일 군정 법령을 발표한 후 국방부를 설치하고 1946년 1월 15일 국방경비대를 창설했다. 미군정은 경비대의 장교는 투옥 경력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독립운동가들을 배제시켰다. 국방경비대 총사령관 원용덕(만주군 중좌), 제1연대장 채병덕(일본육사 49기), 2연대장 이형근(일본육사 56기), 4연대장이자 경비대 총참모장 정일권(만주군관학교), 5연대장 백선엽(만주군관학교)는 모두 친일파였고 미군정 국방부 고문 이응준도 일본육사 26기생 대좌출신이었다.

○ 1946년 1월 미군정의 지시를 받은 경찰과 미 헌병부대는 서울에 있는 인민공화국 산하 국군준비대 본부와 양주군 훈련학교를 습격하여 해산시켰다. 이 습격에는 김두한이 이끄는 대한민청의 대원들도 가담했다.(p.208)

○ 1946년 6월 15일, 미소공동위원회에서 소련측이 국방경비대의 명칭과 목적에 대해 문제제기하자 미군정은 국방경비대를 조선경비대로, 국방부를 경무부로, 군사국을 경비국으로 바꾸었다.(p.210)

○ "미군정은 어리석게도 1945년 10월부터 조선의 실정에 전혀 맞지 읺는 자유시장 정책을 실시하여 쌀 투기만 불러 일으켰다. 쌀의 도매시세가 3개월 만에 한 석당 650원에서 5천600원으로 폭등했다."(p.213)

○ "미군정은 1945년 10월 소작제를 철폐하지 않은채 소작료의 상한선을 1/3 정했다. 하지만 위반시 처벌하지 않아 무용지물이었다. 대부분의 지주는 이 법령을 지키지 않았고 관개시설 사용료 등 모든 비용을 소작인에게 전가시켰다."(p.215)
=> 일제와 미제가 무엇이 다른가?

○ "미군정은 1946년 2월 일제의 동양척식회사를 신한공사로 이름만 바꾸었다. 신한공사는 남한 전 경지면적의 13.4%, 전체 농가수의 27%, 쌀 생산량의 25%에 달했다. 직원들에게 소작료 징수량의 일부를 떼어주는 방식을 택했기 때문에 신한공사 직원들은 소작료를 받아내는 데 경찰보다 더 혈안이었다.(아마 직원들은 일제의 수탈에 부역하던 사람들 그대로였겠죠)"(p.216)
=> 일제와 미제가 무엇이 다른가?

○ "미군정이 실시한 미곡수집령에 의한 미곡 공출은 소작인이 직접 납부하고 지주는 직접 받을 수 없도록 되었는데, 지주들은 소작인들을 속여 직접 현물로 받아 소작인의 불공출을 권장했다. 하지만 미군정은 소작농에 대해서만 가록하게 대응했다. 미곡 수집과정에사 처벌한 소작인만도 1946년 8천600백 명에 이르렀다."(p.217)
=> 일제와 미제가 무엇이 다른가? 그리고 미곡 공출 역시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강제로 공출하였기 때문에 자영농과 소작인들은 큰 피해를 당해야 했다.

○ "미군정은 미곡 공출로 도시민에게 식량을 배급하는 제도를 취했는데, 지주의 저항과 속임수로 공출 목표가 미달하고 쌀값 폭등과 더불어 턱없이 모자라는 배급량으로 인래 도시에서의 쌀 위기는 계속되었다. 그 혼란한 와중에서도 미군정은 쌀 수집과 배급 절차를 통해 좌익을 통제라고 탄압했다."(p.218)

○ "민주의원을 거부한 세력들은 다음 날 민주주의민족전선을 결성하였다. 여기에는 조선공산당, 조선인민당, 독립동맹, 전평, 전농, 조선문학작가동맹 등 29개 정당, 사회단체가 망라되었다. 민전은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총체적 지지를 주장하며 친일파, 민족반역자, 파시스트, 민족분열자 등을 제외한 민주주의 민족통일체임을 선언했다."(p.225)

○ "(북한의) 토지개혁 발표 후, 남한의 신문들은 이를 톱기사로 보도했으며, 사설들은 남부에서도 유사한 개혁을 할 것을 주장했고 비판은 거의 없었다. 그후 북한과 같은 토지개혁을 요구하는 시위가 남부 각 도에서 산발적아로 일어났다. 당시 남한 신문들을 숙독하면 한국의 추진력은 북으로부터 나오고 있다는 남부인들의 생각이 얼마나 강했는가를 알 수 있다."(p.232)

○ "미군정은 1945년 9월 정당신고재를 택한 지 5개월 만인 1946년 2월 정당등록법읓 발표하였다. 이는 미군정이 3월 20일로 예정된 미소공동위원회 개최 전체 공산주의 활동에 관한 보다 나은 정보를 얻고 궁극적으로 좌익들을 단속하기 위한 것이었다. 조선인민보는 이에 대해 '일제의 치안유지법보다 더 고약한 것'이라고 비판했다."(p.233)

○ "1946년 미군정은 방첩대를 동원하여 좌익인사들에 대해 집요하게 전향공작을 펼쳤다. 급기야 불법적이고 치졸한 방법을 동원하여 인천 민전 의장으로 활동하고 있던 조봉암 전향사건으로 이어졌다. 전향공작의 불법성과 폭력성을 점점 심해졌는데, 1947년 10월 민전 경기도 부위원장 작일원의 전향공작시에는 고문을 가하기도 했다."(p.242)

○ "미군정은 1946년 5월 뚝섬에서 체포된 위조지폐단 용의자 26명 중에 포함된 조선공산당원 한 명을 빌미로 조선공산당 본부를 수색하고 기관지 해방일보를 무기 정간시켰다. 미군정 법정은 공산당원 16명에게 무기징역에서 최저 10년형을 선고했다."(p.243~244)
=> 이 사건은 수많은 의혹만을 남긴 상태로 남아있다.

○ 대한민청은 한민당을 비롯한 호남 (친일)지주들의 지원을 받았고, 김두한은 때로 협박,공갈을 구사하여 자금을 충당했다. 친일경찰 장택상 수도경찰청장이 활동비를 지원하기도 했다. 권력과 깡패가 본격적으로 야합하기 시직한 것은 이때부터였지만, 단초는 이미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졌다.(p.262)

○ 미군정도 청년단체를 활용할 필요성을 느껴 1946년 중반 비밀리에 약 500만 달러와 미군 장비를 지원하고 훈련 고문으로 미군 대령 한 사람을 특파하여 1946년 10월 조선민족청년단읓 결성케 하였다. 단장은 이범석. 이범석은 중국의 조선광복군 2지대 사령관을 지내면서 미국 정보원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했던 인물이었다. 족청은 김활란, 백낙준, 최규동, 현상윤 등으로 이사회를 구성했다.(p.267)

○ 1946년 8월 전평 조합원에 대한 대한노총의 텔러에 가담한 청년 테러단원은 하루 300~500원을 받고 동원되었다. 이때 전 산업 남성 노동자의 하루 평균 임금은 61원이었다.(p.269)

○ 미군정의 좌익 탄압은 교육 영역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미군정은 1946년 3월 '무허가 학교 폐쇄령'을 공포하여 민족적이고 진보적인 성향의 학교, 학원, 강습회를 폐쇄하였다. 또 미군정은 전국적으로 확산되던 문맹퇴치운동을 금지시켰는데, 이는 좌익이 문맹퇴치를 정치 이데올로기를 삼투시키기 위한 기초공작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한 대응이었다.(p.272)
=> '민족적이고 진보적인 성향'의 학교, 학원, 강습회가 왜 무조건 '좌익'인가? 이것은 미군정이 일제처럼 제국주의적 사고를 지닌 것이고 강준만이 다음에 거론하듯이 전민중의 공부 열기에 따른 자발적인 모습일 뿐이며, 미군정은 좌익을 명분으로 이용한 것 뿐이라는 걸 왜 인정하지 않는가? 문맹퇴치운동이 '좌익이 이용한 것'이라는 근거가 무엇인가?

○ 1946년 7월부터 1947년 2월까지 진행된 국립서울종합대학안(국대안) 파동은 교육 영역이 그렇게 이념적, 정치적 논란의 주요 이수로 등장(?)한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국대안 반대투쟁은 미군정 지시 하에 서북청년회와 김두한의 깡패를 동원하여 폭력으로 탄압함으로써 진압되었다.(p.273~279)
=> 강준만 본인도 뒤에서 과정을 밝혔듯이, 교육이 정치적으로 변질된 이유는 미군정과 친일극우가 유도하고 저지른 때문이었다. 어떤 면으로 보아도 미군정이 국대안을 실시할 이유도 근거도 없었다. 미군정이 기존 학교시설을 점거하고 파괴했는데, 문맹퇴치와 사설교육기관을 폐쇄했는데 갑자기 조선의 교육을 위해 힘쓴다? 

○ 1946년 6월부터 여운형과 김규식이 주도하여 시작된 좌우합작 운동은 미군정이 지지하면서 민주의원괴 민전 사이의 논의로 급진전되었다. 박헌영은 좌우합작의 조건으로 5개항을 제시하고한민당측은 8개항을 제시했다. 미군정은 1946년 9월 좌우합작을 반대하는 박헌영과 이강국 등에 대해 체포령을 내리고 좌우합작을 다시 밀어붙였다. 좌우합작위원회는 7원칙에 합의했는데 무상몰수 무상분배라는 토지개혁을 한민당이 반대했다. 이에 반발하여 한민당에서 원세훈, 송남헌, 김병로, 김약수 등이 탈당하였다. 미군정은 과도입법의원을 설치하면서 좌우합작위원회를 외면했다. 미군정은 과도입법의원을 조직하려고 좌파와 중도파를 이용한 것이다.(p.284~305)

○ 1946년 10월 미군정은 좌우합작운동을 근거로 민선 45명, 관선 45명의 남조선과도입법의원(간접선거) 설치를 강행하면서 제2의 중추원으로 비판하면서 여운형을 비롯한 좌파세력은 이를 거부했고, 중도좌파 대부분 사퇴했다. 결국 과도입법의원은 다수의 우파와 친일파 세력, 일부의 중도우파세력으로 구성되었다.(p.306~309)

○ 1946년 9월 조선노동자전국평의회(전평)는 전국적 규모의 총파업을 실시했다. 이는 미군정의 탄압에 직면한 좌익계열이 기존의 미군정에 대한 태도를 전면적으로 수정하여 이른바 '신전술'의 일환으로 벌인 대대적인 파업이었다. 한달 전인 8월 경찰이 전평 서울본부를 습격하여 문서를 압수하였고, 인민보와 현대일보, 중앙신문 등 좌익계열 신문을 포고령법 위반으로 폐간시켰다. 미군정은 경찰과 김두한 등 우익단체를 동원해 전평의 총파업투쟁위원회를 습격하여 간부와 노조원을 죽이고 폭행하고 체포했다.(p.289~293)
=> 그렇다면 강준만은 미군정의 정당, 노조, 언론탄압에 무릅 꿇고 죽으라는 것인가? 미군정의 부당하고 불법적인 탄압에 아무런 입장이 없는 것인가?

○ 1946년 10월 대구에서 "쌀을 배급하라!"며 시작되어 12월까지 전국으로 확대된 10월항쟁에는 약 300만 명이 참여했는데, 경찰 200명 이상과 민간인 1천 명 이상이 피살되었으며, 체포된 사람은 3만 명에 이르렀다. 10월 항쟁의 근본적인 원인은 해방 이루 새로운 민주사회 건설에서 제반 개력의 요구가 좌절된 데 대한 민중의 항거라 할 수 있다. 대구, 경북의 항쟁에 대한 미군정과 경찰, 김두한 등 정치깡패 등의 폭력과 학살은 끊이지 않았다.(p.296~300)

○ 10월 항쟁은 결과적으로 공산당에게 큰 타격을 입혔으며, 당시까지 지방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돈 인민위원회의 파국을 낳았다. 그러나 궁극적인 피해자는 농민이었다. 남로당은 급진화되었으며 대중적 지지를 상실했다. 여기서부터 농민의 보수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나중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이승만이 농촌을 자신의 주요 지지기반으로 삼을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런 역사적 상처에 근거한 것이었다.(p.301)
=> 미군정과 친일파와 극우들이 친일경찰과 정치깡패를 동원하여 농민을 학살하고 폭력을 휘두른 것을 직접 보고 겪은 농민들이 이승만을 지지했다? 웃기는 소리. 1948년 단독선거 거부투쟁과 그뒤 빨치산 유격대 투쟁 등을 고려하면 강준만 교수의 염원일 수는 있으나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일 뿐이죠. 이승만은 모든 선거에서 부정과 폭력을 일삼았고, 그런 행위가 농촌에서 더 쉽게 먹혀들어간 것 뿐...

○ 미군정의 최대 관심은 '예술'이 아니라 '이데올로기'였다. 미군정은 일본이 남기고 간 극장에 대해 조선 영화인의 의견에 따라 불하한다고 공언했지만 친일 지주와 친미 자산가, 친일 예술인들에게 불하함으로써 그 약속을 어겼다. 여기에 1946년 10월 미군정은 영화 포고령을 발포하여 사전허가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영화,예술 등에 대한 창작의 자유를 억눌렀다.(p.325~327)

--- 아래부터는 1940년대 2부 ---

○ "미군정과 우익단체들은 전국적으로 열린 민전 주최의 1947년 3.1절 기념 시민대회를 탄압하였다. 부산과 제주도 등 지방에서는 경찰 발포로 16명이 죽고 2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p.19)
 
○ "제주도에서 발생한 3.1절 경찰 발포로 인한 사상이 바로 그 다음해에 일어난 비극적인 4.3항쟁의 비극을 불러일으킨 씨앗이 되었다. 경찰이 사과하고 수습했으면 간단히 해결될 수도 있는 일이었는데, 무슨 이유에선지 경찰과 그 배후에 있는 미군정은 사건을 크게 키우려고 작정이나 한 것처럼 계속 적반하장을 일삼았던 것이다."(p.21)
=> 강준만 교수의 순진함 또는 무지함 또는 비겁함이 드러난 대목. 미군정은 1945년 9월 8일 한반도 남단을 점령하면서 일제의 점령지를 이어받은 '점령군'으로 스스로를 자임했고, 그 이후 지속적으로 점령군으로 행사하면서 남한 민중의 자주적 자발적 독립국가 건설과 친일파 처단을 막았는데 이제와서 3.1절 발포사건과 수습과정을 문제삼는 것은 왜??

○ "미군정과 우익의 3.1 기념대회 탄압에 항의하여 전평은 3월 22일 전국 총파업을 진행하였다. 이에 미군정과 우익세력은 민전과 그 산하단체들을 습격하였다. 3월 29일까지 3천여 명이 검거되었는데, 독립투사이자 민족혁명당 김원봉도 검거되어 노덕술 등 친일경찰에게 고문을 당했다."(p.21)

○ "오늘 해방된 지 38년이 지나도록 분단이 계속될 줄 알았다면 나는 차라리 신탁통치를 수락함으로써 민족분단의 비극을 예방하는 데 찬성했을 것이다. 그러나 식탁통치를 식민지 연장과 같이 생각했던 대부분의 한국인이 그랬듯이 즉시 독립에의 정열에 사로잡혀 있던 나는 '신탁통치반대'의 현수막이 나부끼는 화물자동차에 올라타고 확성기로 외치고 다녔다."(p.39)
"결과적으로 훗날의 이승만 씨 집권과 그의 타라그 부패한 친일파들의 반민족적 정권 유지의 원초적 협조자의 한 사람이 되었다는 회한이 지금도 가시지 않고 있다. '신탁통치 찬성 = 공산당'의 당시의 정치투쟁의 단순논리의 의미를 내가 꿰뚫어볼 능력이 없었던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이승만과 추종세력이 '반탁'의 여세를 몰아 민족분단, 단독정부 수립으로 민족의 순수한 열망을 악용할 줄은 더욱 몰랐다."(p.39) - 리영희 <역정>(창비 1988) 중에서 재인용

○ "미군정은 2차 공위 시작 전인 1947년 5월 17일 법령 제161호를 공포하고 6월 3일 남조선과도정부를 공식 출범시켰다. 과도정부의 한인 고위관리 115명 중 70명이 일제 총독부에서 관직에 있었으며, 23명은 일제 하에서 공공 및 개인기업의 소유자, 지배인이었다. 전체 줓 조금이나마 항일활동 경력을 가진 사람은 11명에 불과했다."(p.44)

○ "1948년 2월까지의 미군정 각 부처장급 한인 고위관료 30명의 출신지역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이북 출신자들이 39%였는데 이는 기독교 선교사들의 추천이 큰 영향을 미쳤으며 미군정의 반공 이데올로기와 관련해 설명할 수 있는 것이었다."(p.45)

[ 2. 백범 김구에 대한 재인식 ]

○ "미군정은 1946년 2월 반탁운동을 주도적으로 펼치던 우익(?) 지도자들을 포섭하기 위해 미군정의 자문기관으로 남조선대한국민대표민주의원을 출범시켰다. 여기에 1월 김구와 이승만이 결성한 비상국민회의 최고정무위원 28명 전원이 민주의원으로 임영되었다. 여운형 등은 불참을 선언했다. 불참한 세력은 이를 일제의 '중추원'으로 비난하였다."(p.221)
=> 이로써 김구와 김구식은 그동안 완강하게 고집하던 임시정부의 법통론을 스스로 부정해버렸다. 김구와 김규식은 왜 이런 들러리 단체에 참여했는가? 미군정의 협박과 정치자금 때문에?? 김구 선생을 다시 생각하게 만든 첫 번째....

○ "민주의원 설립 후 김성수가 사적으로 100만 원을, 대지주 중심의 단체인 대한경제보국회가 200만원을 기부했다. 경제보국회는 이승만, 김구, 김규식 등 해방정국의 '3거두'를 비록한 우익 정치인들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했다. 물론 이승만은 따로 1천만 원을 제공받았다."(p.223)
=> 친일파들에게 정치자금을 받고서 친일파를 청산할 수 있겠나? 김구 선생을 다시 생각하게 만든 두 번째....

○ "1946년 3월 1일, 평양역에서 진행된 3.1 운동 기념식에서 김일성에 대한 폭탄테러 미수사건이 일어났다. 이 테러 미수사건은 임시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던 염동진이 이끄는 백의사라고 하는 전문 테러단체가 김구와 신익희의 지시에 따라 저지른 짓이었다. 암살단은 임정 내무부장 신익희 명의로 2월 15일에 발급된 '승차편의 공여에 관한 의뢰장'을 갖고 있었다."(p.230)
=> 김구 선생을 다시 생각하게 만든 세 번째.... 임시정부와 김구, 김규식, 신익희 씨에 대해 결정적으로 실망한 대목. 해방 후 그많은 친일파와 일제부역자들에게 테러 한 번 못하고 정치자금을 받으면서 자주독립통일국가를 꿈꾸었다니..

○ "1946년 3월 22일 미소공동위원회는 공동성명 5호를 발표하였는데, 그 내용은 지금까지 반탁투쟁을 했어도 삼상회의 지지를 표명하면 임시정부를 수립하는 데 협의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이었다. 이에 좌익과 우익의 합작파는 즉시 찬성을 표했지만, 김구는 완강히 거부했다. 이승만은 한 달 후 공동성명 5호에 동의했다. 그래도 여전히 민주의원 일부가 지지를 거부하자, 하지는 미소공동위원회와 사전 상의없이 신탁통치 여부를 불문에 붙인다고 발표했다."(p.236)
=> 김구 선생을 다시 생각하게 만든 네 번째....

○ "이승만은 1946년 6월 정읍, 전주, 이리, 군산에서부터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을 거부하고 단독정부를 수립하자고. 주장했다. 6월 11일 독촉국민회 전국대표자회의 진행시 김구는 '우리는 죽음으로 이승만 박사에게 복종라기를 맹세합시다'라고 외쳤다.  이승만이 민족통일본부라는 단체를 만들었을 때 김구는 부총재에 취임했다. 김구는 한 살 위인 이승만을 깍듯이 형님이라고 부르고 이승만이 나가던 교회까지 따라 나갈 정도로 형님에게 극진하게 대접했다. 김구의 그런 지원으로 이승만은 우익진영의 선두주자로 나서게 되었다."(p.258)
=> 김구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다섯 번째 이야기...

○ 1946년 봄 300명이 모여 대한민주청년동맹을 결성했다. 조직원은 종로,명동 일대의 폭력조직 대부분이 망라되었다. 명예회장은 이승만, 김구, 김규식, 회장은 유진상, 감찰부장은 김두한이었다. 일제 밀정노릇을 하던 염동진이 만든 테러단체 백의사 비밀조직원인 김두한은 극단적으로 반공을 내새운 깡패였다.(p.260)
=> 김구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여섯 번째 이야기...

○ 이승만과 김구가 가장 믿음직한 단체의 하나로 아끼고 사랑했던, 반탁학생연맹의 후신인 전국학생총연맹이 1946년 7월 결성되었다. 김구와 조소앙은 청년,학생단체의 소속원들이 체포되면 장택상 수도경찰청장 등에게 전화를 걸어 석방시켰다. 이들 단체의 자금은 김성수로부터 나왔다.이 단체는 김두한의 대한민청과 밀접한 협력관계를 구축했다. 김두한은 자신이 1947년 근로인민당의 당사까지 빼앗아 이 단체에 넘겨주었다고 주장했다.(263)
=> 김구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일곱 번째 이야기...

○ 대한노총은 이승만의 대한독립촉성전국청년총연맹이 1946년 3웣 10일에 결성한 것으로 정식 명칭은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이었다. 결성대회에는 김구, 안재홍, 조소앙, 엄항섭 등 우익계 정치인들이 참석했다. 대한노총은 출발부터 단순한 노동자 조직이 아니라 우익 깡패와 정치집단으로서 일종의 테러리스트 조직이었다. 대한노총의 조직은 미군정 차원에서 구상되고 실련되었고, 서북청년단과 대동청년단에서 파견된 사람들로 구성되었다. 대한노총의 제1차 대의원대회에서 총재에 이승만, 부총재에 김구, 전진한을 다시 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p.294~295)
=> 김구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여덟 번째 이야기...

[ 2013년 12월 22일 ] 

강추!! [서평] 친일파와 외세에 군사독재를 추가한 1950~70년대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 2>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 2 - 돌베개인문.사회과학신서 51
박세길 지음 / 돌베개 / 1989년 6월

강추!! [서평] 박세길 저 <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 2 : 휴전에서 10.26까지 >를 읽고 / 1998. 10., 314쪽, 돌베개

저자의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 시리즈 3권 중 제2권은 한국전쟁 직후부터 친일 군사쿠테타범 박정희의 사망까지를 다루고 있다. 한국현대사가 1945년 8.15 해방에서부터 한국전쟁까지가 첫번째 커다란 획을 그었다면, 한국전쟁 이후 이승만과 박정희로 이어지는 기간은 예속과 굴종, 부정과 부패, 압제와 착취라는 한국사회의 고질적인 병폐가 자리잡는 두번째 단계라 할 수 있다.

한국현대사의 두번째 커다란 획을 가르는 과정은 미국에 의한 정치군사적, 경제적 종속과 이승만, 박정희로 이어지는 친일파 출신의 범죄자들의 압제와 착취, 그리고 미국과 친일파 권력집단에게 기생하는 매판자본가들의 육성으로 이어졌음을 알 수 있다.

1953년에서 1979년에 이르는 한국현대사를 다시 공부하면서 몇 가지 특징과 교훈을 재발견하였다.

특징은 첫째, 한국의 정치 및 군대가 외세(미국)에 반영구적으로 종속되었고 미국은 자신들의 군사패권전략을 위해 끊임없이 한미일 군사동맹체제를 시도했다는 점. 둘째, 한국의 경제 역시 미국과 일본, 특히 1970년대로 갈수록 일본에 의해 구조적으로 철저하게 종속되었다는 점. 셋째, 한국의 자본은 그 속성상 매판자본일 수밖에 없었다는 점, 넷째, 그 과정에서 친일/친미파 집단의 대리인이자 권력중심인 이승만과 박정희 일당은 미국의 사전 승인, 동의 하에 집권하거나 집권을 연장하였다는 점. 다섯째, 집권세력은 단 한번도 부정선거를 저지르지 않은 적이 없으며 부정부패와 정경유착, 정치자금과 뇌물이 구조화되었다는 점. 여섯째, 한국 내 정치경제 상황은 미국의 세계 정치경제군사전략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점. 일곱째, 친일 군사 독재의 압제권력의 무기는 반공반북 이데올로기와 부정부패에 의한 뇌물이라는 점. 여덟째, 한국의 민중들은 어떠한 탄압에도 굴함없이 저항하며 스스로 국가와 자기 삶의 주인이 되기 위해 나선다는 점이다.

교훈은 특징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도출된다. 첫째, 미국과 일본에 대한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종속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국가적, 민중적 수탈이 지속된다는 것. 둘째, 특히 군 작전지휘권 환수와 미군 일변도의 무기, 군사전략, 시스템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자주국방은 요원하며 항상 미군의 군사패권전략에 좌우되어 위험을 초래한다는 것. 셋째, 기술자립과 금융독립성을 유지해야만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국내경제를 관리할 수 있다는 것. 넷째, 정치 군사 경제 언론 학계에서 친일파와 그 후예들은 청산해야만이 자주국방도 자립경제도 가능하다는 것. 다섯째, 정경유착과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이야말로 정치발전과 경제발전의 근본이라는 것. 여섯째, 반공반북 이데올로기를 끝장내기 위한 남북화해와 평화통일 노력이 광범위하게 전개되어야 한다는 것. 일곱째, 민중들의 불굴의 의지와 본성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현대사의 두번째 과정을 구조적으로 규정했던 기본 요소는 참혹했던 한국전쟁의 결과였다. 한국전쟁이 남한에 끼친 최악의 결과 중 한 가지는 저자의 주장처럼 '저항세력의 괴멸과 권력에 대한 굴종'이었다. 

"미국과 이승만, 친일파는 한국전쟁을 통해 남한에 존재하는 일체의 항일독립세력과 저항운동의 씨앗을 말려 버리고자 했다. 그 결과 이땅의 항일세력과 민중운동은 괴멸적 타격을 받았다. 그로부터 미국은 휴전과 동시에 남한을 자신의 요구에 맞게 개조시키는 작업을 서둘러 진행시켰다."(p.13)

그리고 한국전쟁은 남한의 정치 및 군대가 외세에 반영구적으로 종속되는 구조를 정착시켰다. 

"한국전쟁을 경과하면서 남한에 대한 외세의 지배가 고정화된 가장 중요한 징표는 주한미군의 영구주둔이라고 할 수 있다. 주한미군은 1949년 6월 일시 철수하였지만 한국전쟁을 계기로 다시 이 땅에 밀려들어 오게 되었다. 주한미군의 영구주둔을 공식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것은 1953년 10월 한미 양국간에 체결괸 한미상호방위조약이다. 가장 중요한 조항인 제4조에 따라 미국은 우리 민중의 의사는 물론이고 남한 정부의 아무런 협의 없이도 자유자재로 자신의 병력을 이 땅에 주둔, 배치시킬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을 지니게 되었다."(p.14)

또한 한국전쟁 이후 한국의 경제는 미국에 의해 철저하게 종속되었다. 그것은 미국과 이승만 일당에 의해 원조경제와 잉여농산물, 부실한 농지개혁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승만 일당은 미국의 원조와 잉여농산물, 권력기구 등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무수히 수령하여 악용했다.

1945년부터 1961년까지 미국이 남한 땅에 쏟아부은 원조액은 31억 달러를 넘었지만 사실 이 액수는 한국전쟁 중에 미국이 파괴한 남한 재산의 총액을 간신히 넘어서는 것이었다.[한국경제의관점, 이내영] 물론 이러한 원조조차 대부분이 국방비에 충당되었다."(p.22)

미국은 자신들의 정치군사적, 경제적 이익이 보장되는 한 이승만 일당의 반민족성, 반민주성, 반통일성, 반민중성 어느 하나도 개의치 않았다. 오히려 자신들의 이익이 조금이라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되면 그들이 장악하고 있던 군사적, 경제적 물리력을 가차없이 휘둘렀다.

1952년 한국전쟁 와중에 부산 정치파동을 통해서 불법적으로 집권연장을 꾀했던 이승만은 불과 2년 뒤인 1954년 대규모 부정선거를 감행한 후 폭력을 동원해 '사사오입' 개헌을 강요했다. 이윽고 1955년 대통령 선거에서 또다시 부정선거를 통해 조봉암을 누르고 당선되었다. 그런 후에 진보당과 조봉암씨에 대한 사법살인을 자행한 것이다.

이승만은 1948년 5.10 단독선거에서부터 1952년, 1954년, 1956년, 1960년까지 모두 부정선거를 저질렀다. 즉, 이승만 정권은 정통성은 커녕 정당성도 없는 존재일 뿐이었다.

한국전쟁 기간 동안 진보역량과 민중역량이 궤멸되어 산발적인 저항과 반발 수준에 머무르던 민중들은 단 7년 만에 다시금 역사의 주인으로 일어서기 시작했다. 운명의 순간은 1960년 3월 15일 대통령 선거를 전후해서 벌어졌다. 이승만은 부정선거에 대한 민중의 저항을 총칼로 짓밟으려 했고, 마침내 이승만 정권은 민중들의 질풍노도와 같은 4.19 혁명에 의해 무너졌다.

그러나 4.19 혁명은 미완성이었다. 살인마이자 범죄자 이승만은 미국의 품으로 도망갔고, 이승만 정권 아래서 수많은 범죄를 저지른 친일파 군부, 정치인, 관료, 매판재벌은 아무도 처벌, 청산되지 않았으며(폭력경찰 일부만 처벌), 각종 악법과 제도도 그대로 존속하였던 것이다. 결국 기존 친일파들이 잔존하는 가운데 의원내각제와 장면 내각이 출벌하였다. 장면 내각은 혁명도, 개혁도 어느 하나 이루어내지 못한 채 이승만 정권과 똑같이 부정부패했고 미국은 경제기술원조협정을 통해 한국경제를 직접 좌우하기 시작했다.

4.19 혁명 이후 압제와 탄압이 약해진 틈을 뚫고 민중들과 시민들은 스스로 각성되어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한 투쟁을 벌였고, 친미와 반공을 사슬을 끊고 민족통일의 열망을 끌어올렸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부터 핵과 유엔, 그리고 달러를 독점적으로 지배하면서 천하무적을 자랑했던 미국도 195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뚜렷한 쇠퇴의 기미를 보여주기 시작했다. 소련의 경제,군사력이 강력해졌고, 동아시아(중국, 한반도)에서 불붙기 시작한 민족해방운동의 기운은 1950년대를 넘어서면서 순식간에 중동 아랍과 남미, 아프리카 등지로 확산되어 갔다.

195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부터 남한의 이승만 정권처럼 미국의 원조정책이 흔들리면서 붕괴되거나 궁지에 몰리는 친미 독재정권이 속출하고 있었다. 베트남의 고딘 디엠, 터키의 멘데레스 정권 등이 그 예이다. 이와 함께 이라크처럼 반제국주의적인 정권이 등장하기도 했다. 사태가 이렇게 발전하자 미국은 이들 나라에 깊숙히 개입하여 허약한 정권은 갈아치우고 반미 정권은 허물어뜨리는 방법을 통해 보다 강력한 친미 정권을 세우는 조치를 단행했다. 아울러 해당 나라 민중의 자주적 독립과 사회의 민주적 개혁에 대한 열망은 무참하게 짓밟혀졌다. 이같은 조치는 대부분 반동적인 군부를 매수하여 쿠테타를 종용함으로써 이루어졌다.

1961년 박정희 친일파 정치군부의 5.16 군사쿠테타는 이러한 세계사적 배경과 미국의 군사패권전략 아래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박정희 군사정권 등장 이후, 한일국교정상화와 한국군이 베트남 파병이 미국이 주도 하에 하나의 군사적 목표를 위해 동시에 추진되었다. 한일국교정상화는 일본의 자본과 군대를 남한에 진출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동북아시아에서의 일본의 반혁명적인 역할의 강화를 보장하기 위한 사전 조치로서의 의의가 있었다. 베트남 파병은 미국의 중국 포위 및 공격을 위해 저렴한 비용과 자국군의 희생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추진되었다.

박정희 일당은 민족적, 국익적 관심은 전혀 없이 굴욕적, 망국적 한일국교정상화와 베트남 파병을 폭력적으로 강행했고, 그에 따른 군인 월급과 군수물자산업 그리고 일본 원조와 차관에서 개인적인 뇌물과 정치자금 조성에만 골몰했다. 그리고 그렇게 손에 넣은 거액의 자금을 바탕으로 박 정권은 중앙정보부를 비롯한 방대한 억압기구를 통해 반대세력을 감시하고 억압하거나 매수함으로써 자신의 통치기반을 결정적으로 강화시켜 나갔다. 박 정권은 엄청난 자금력을 동원함으로써 1967년에 실시된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후 3선 개헌을 강행하는 데 성공했다. 그 과정은 비상계엄 발동과 주한미군의 사전 허락 하의 군대투입을 남발하면서 이루어졌다.

1950년대 말부터 시작된 미국의 경제원조 감소는 원조에 의해 지탱되고 있던 한국의 경제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이승만 정권 말기부터 본격화된 이러한 위기는 장면 시대를 거쳐 박 정권에 이르러서도 수습되지 않은 채 도리어 악화일로를 걷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모로 보나 1960년대 초까지 한반도의 남북에서 전개되었던 상황은 명백히 남쪽이 열세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처럼 날로 악화되는 위기를 수습하고 실추된 위신을 회복하기 위하여 미국은 '경제개발'이라는 무기를 치켜 들었다. 물론 미국은 남한에서의 경제개발을 추구하면서 단순히 위기를 수습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본격적 수탈이라는 더욱 큰 이익을 목표로 삼고 출발했다.

결국 1960년대 경제개발은 남한의 경제가 원조로부터 탈피하여 자립성을 획득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주장과는 정반대로 제국주의에 의한 본격적인 수탈의 길을 여는 것에 다름아니었던 것이다. 또한 경제개발은 한국군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남한 민중의 어깨 위로 떠넘기고자 하는 미국의 의도를 반영하고 있었다. 미국의 직접적인 주도 하에 이루어진 이른바 경제개발이 최우선적으로 역점을 둔 것은 차관과 금융지원에 의한 '매판자본'의 육성과 불평등무역과 직접투자에 의한 민중에 대한 수탈이었다.

한일국교정상화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이 때에 밀려들어 온 일본 자본은 미국과는 또 다르게 한국경제의 요소요소를 장악해 들어가면서 궁극적으로 이 나라 민중에 대한 무자비한 수탈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다.

1960년대 후반 베트남전쟁에서 실패를 맛본 미국은 심각한 정치경제적 위기에 직면함과 동시에 도덕적 위신마저 실추되는 결정타를 얻어맞게 되었고, 휘청거리며 내리막길을 걷지 않으면 안 되었다. 1969년 닉슨은 '닉슨 독트린'을 발표하고 주한미군 일부를 철수하고 군사원조도 중단했다. 물론 이를 대체하기 위한 목적으로 핵무기 추가배치를 서둘렀다.

이에 발맞추어 1970년 전태일 열사의 분신을 시작으로 학생, 농민, 도시빈민 등 민중들의 민주주의와 생존권을 위한 저항이 촉발되었다. 그 영향으로 1971년 대통령 선거와 총선에서 민주역량이 높아졌다. 광범위한 폭력 부정선거로 인해 선거에서는 패배했지만...

베트남 전쟁의 패배로 미국은 중국 전복을 포기하고 소련 봉쇄로 전환했다. 1970년대 초 미국은 중국과 국교를 정상화시키고 나아가 중국을 반소진영에 끌어들이는 과정에서 한반도에서의 대결상태를 일시적인나마 은폐시키는 방법을 생각해 내었다. 그것은 박정희 일당으로 하여금 기만적인 남북대화에 나서도록 사주했다. 이름하여 7.4 남북공동성명이 채택된 것이었다.

남북의 민중이 흥분과 열광으로 공동성명을 맞이한 것은 한편으로 볼 때 매우 당연한 것이었다. 그러나 박정희는 공동성명 문안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남북화해와 평화통일을 부정하고 미국과의 사전 협의 후 곧바로 유신체제라는 더 광폭한 독재로 치달았다. 1974년 민청학련 사건을 조작하는 등 박정희 일당의 반공 소동은 미국이 베트남에서 완전 패배하고 철수한 1975년 4월에 한층 노골적인 모습을 취했다.

1970년대 들어 미국은 남한을 전면적으로 핵기지하고 전쟁의 총알받이로 내몰 수 있는 한국군 지사병력을 대폭적으로 증강시키며 여기에 덧붙여 일본군을 보다 적극적으로 끌어들임으로써 자신이 주도하는 한-미-일 삼각동맹체제를 구체화시켜 나갔다. 미국은 한국군을 보다 직접적인 형태로 미군의 휘하에 편입시키기 위한 노력이 일치감치 시도하였다. 1971년 7월 주한 미 제1군단과 한국군 일부를 포함한 한미합동 제1군단이 창설되었다. 지휘권은 당연히 주한미군사령관이었다.[1970년대 한국일지, 청사 편집부] 부분적으로 시도되던 주한미군의 한국군에 대한 직접적인 장악은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가 발족된 이후 전면화되기에 이르렀다.

미국의 전쟁정책에 편승하면서 급속한 성장을 자랑했던 남한 경제는 몇 걸음 못가서 휘청거리기 시작했다. 미국은 국제수지 적자와 실업자 증대로부터 벗어나고자 1971년 10월 한미섬유협정의 체결을 강요함으로써 미국에 대한 섬유수출을 제한하였다. 그 결과 남한은 협정 체결 이후 5년간에 걸쳐 약 8억4천만 달러의 수출손실을 감수해야 했다.[민족분단과 통일문제, 김병오]

종전을 향해 치닫던 베트남전쟁 역시 전쟁물자 공급에 크게 의존하던 남한의 수출시장에 먹구름을 드리우는데 일조했다. 또한 1971년 한 해 동안 200개 이상의 차관기업이 일제히 파산하는 등 차관에 의존한 경제는 밑바탕에서부터 금이 가고 있었다.[프레이저 보고서, 미하원 국제관계위원회]

이와 함께 급격한 유가인상 역시 원유의 전부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던 남한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안겨다주었다.

미국의 압력에 의해 박 정권은 1972년 8월 이른바 '8.3 조치'라고 불려지는 긴급명령을 기습적으로 발표하였는데, 파산 직전에 놓여진 차관기업들은 가까스로 구출되었지만 이들 기업에 사채를 빌려주었던 소자산가들은 순식간에 재산을 강탈당해야만 했고, 은행대출의 증가에 따른 물가상승의 압박은 고스란히 민중의 어깨 위로 떠넘겨지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미국과 박 정권은 외국인투자와 차관도입에 의존한 '중화학공업화'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였다. 하지만 모든 공업의 기초라 할 수 있는 기계, 부품, 소재 등은 제쳐놓고 값싼 숙련노동에 의존하는 최종 조립단계에만 치중한 것이다. 그 결과 부품, 소재 등은 계속해서 일본 등의 수입에 의존해야만 했고 따라서 전체 수입액은 계속적으로 증가했다. 또한 애초부터 경제성과 무관하게 추진되었다. 그리고 설비판매를 노린 외국자본의 박 정권에 대한 뇌물공세, 박 정권의 정치자금 획득을 겨냥한 차관도입 욕망, 그리고 기업을 담보로 금융특혜를 기대하는 국내 매판자본의 요구 등이 뒤엉키면서 중화학공업화는 시장수요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가운데 과잉, 중복투자가 행해졌다.

1970년대 내내 유신독재는 어느모로 보나 이성을 상실해 가고 있었다. 1973년 8월 탄압을 피해 일본에서 망명투쟁을 벌이고 있던 전 신민당 대통령 후보 김대중이 중앙정보부 요원에 의해 강제 납치, 귀국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를 계기로 학생, 지식인, 언론인들의 투쟁이 다시 일어났지만 박정희 일당은 민청학련 사건 날조로 맞섰다. 이에 대해 다시 거대한 저항이 시작되었고 박 정권은 동아일보사 탄압, 인혁당 재건사건 관련 피고인 8명 사형, 4대 전시입법을 제정하여 탄압에 나섰다.

1975년 4월 서울대 김상진 열사의 저항을 계기로 민주진영 전체는 다시 들끓기 시작했다. 이에 몹시 다급해진 박 정권은 5월 13일 기어코 악명 높은 긴급조치 9호를 발동시켰다. 긴급조치 9호에 대한 가장 처절한 투쟁은 1977년 9월에 있었던 청계 노동자들의 '노동교실 사수' 투쟁이었다. 그러나 청계 노동자들의 죽음을 각오한 투쟁은 그동안 긴급조치 9호에 억눌려 침체되었던 각계 민주세력에게 새로운 활력을 주었다.

1978년에 접어들자 상황은 보다 급박해지기 시작했다. 이 해에도 투쟁의 도화선은 노동자와 농민들이었다. 즉 동일방직 노동자들의 투쟁과 함평 농민투쟁으로 학생들의 유신철폐투쟁 또한 새로운 양상을 보여주게 되었다. 학생들과 재야인사, 해직기자, 해직교수들까지 저항에 나섰다.

1979년에 들어서자 재야 민주화운동세력, 농민들의 감자 피해보상 투쟁과 오원춘씨 납치 사건 규탄, YH무역 노동자 신민당사 농성투쟁으로 이어졌고, 박 정권은 급기야 김영삼 의원을 제명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에 대학생들의 거센 저항이 이어졌고 시민들이 학생들의 시위에 동참하기 지가했다. 박정희 일당은 부산과 마산에서의 강력한 저항을 비상계엄과 군대 동원으로 막아보려 했지만 민중들은 개의치 않고 연이어 거대한 저항으로 맞섰다.

그러던 중 10월 26일 유신정권의 괴수 박정희가 부하 김재규의 총에 맞아 죽었다. 10.26 사건의 진상은 아직도 여전히 흑막에 가려져 있다. 다만 몇 가지 단편적인 사실들이 사건의 배후에 미국이 존재했음을 암시해줄 뿐이다.

[ 2013년 10월 1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