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문장] 붕괴

오바마 행정부로서는 자신들이 마주할 양극화된 적대적 감정의 골이 어느 정도인지 실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취임 후 얼마 되지도 않아 공화당 의원 대부분이 사실상 오바마 행정부의 정당성을 거부하고 나선 것이다. 그리고 그 밑바닥에는 오바마가 미국 본토에서 태어난 미국 국민이 맞는지에 대한 "출생"의 음모와 관련된 불신이 깔려 있었다.

2009년 경기부양책을 실시한 국가들 중에서 미국과 아시아 국가들의 재정 조치 규모는 유럽을 능가했다. 그리고 그만큼 성과를 거두었다. "새롭게 등장한" 자유시장 경제학자들의 주장과 "순진한" 케인스학파의 "공공 투자를 통한 경기부양책"을 반대하는 복잡한 경제 관련 논쟁들에도 불구하고 모든 신뢰할 만한 통계와 계량경제학 분야의 연구들에 따르면 오바마 행정부의 경기부양책은 미국 경제에 실질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2010년과 2012년 선거에서 민주당은 휘청거리는 경제와 되살아난 공화당의 역습이라는 어려움을 안고 싸워야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그렇지 못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정책 시대 이후 만들어졌던 것과 같은 일평생 변치 않는 민주당 지지자들을 한 번도 만들어내지 못했다. 2009년 하원과 상원 모두에서 다수당의 자리를 지키고 있을 무렵 왜 오바마 행정부는 더 많은 예산을 조성하지 않았을까? 금융안정화에서 총력전이 가장 좋은 전술이라면서 왜 재정정책에서는 시원스럽게 예산을 쏟아붓지 않았던 것일까?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공공 부문 부채는 결국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세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정치적으로 큰 압박이 될 것이며 자본시장의 반응도 신경이 쓰인다. 또한 전통적인 재정보수주의의 이론에 따르면 즉각적이고 심각한 시장의 반동 역시 예상되었다.

민간 부문이 부채 감소의 효과를 경험하고 있을 때, 그리고 저축률이 2009년에 그랬던 것처럼 다시 오르고 있을 때 국가경제에서 전체적인 재정균형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건 정부가 나서서 재정 적자를 줄여나가는 것이 아니었다. 불경기가 있어야 사람들은 저축의 중요성도 깨닫는다. "금융의 기능적 능력"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1940년대 이후 계속해서 주장해온 것처럼 국가나 정부는 최종차입자 역할을 해야만 한다. 그런 과정에서 국가나 정부는 수요를 유지하고 안전한 장기 채권을 금융시장에 공급해야 한다.

오바마 행정부의 모든 중기 우선순위 정책은 정부의 군살을 빼고 지출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중에서도 정치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안은 건강보험 개혁이었다. 건강보험 개혁이 유럽식 사회주의와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으며 공화당에 의해 상당 부분 훼손되었다고는 해도 이미 국가 지원의 비효율성이 극에 달하면서 영리 중심의 민간 건강보험 산업의 규모가 GDP 대비 17퍼센트까지 성장했고 이는 금융 관련 산업 규모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였다. 따라서 새로운 오바마케어, 혹은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 보험법(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의 최우선 목표는 관련 비용을 줄이는 것이었다.

2009년이 되자 이제는 더 이상 투자은행이 문제가 아니었다. 투자은행들은 다시 정상 궤도로 올라섰고 문제는 위기에 빠진 일반 시중은행들이었다. 씨티그룹은 그중에서도 상태가 최악이었다.

[오늘의 한문장] 붕괴

중국의 선구자들은 시속 360킬로미터 이상의 속도로 달릴 수 있는 초고속 열차만 개발하고 있는 게 아니었다. 엄청난 규모의 건설계획을 통해 확장되고 있는 규모의 경제는 중국을 고가도로와 철로 건설의 기술 선도자로 만들고 있었다.

장대한 규모를 자랑했던 2008년 하계올림픽의 뒤를 이어 중국의 경기부양책의 규모와 그 진행 속도는 공산국가 특유의 뛰어난 기동성을 다시 한번 입증해주었다. 여러 서방 국가들의 지지부진한 모습과 비교하면 중국의 그런 모습에 부러운 느낌이 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 버락 오바마는 후보 시절에도,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도 중국의 놀랄 만한 사회기반시설 건설 속도와 규모를 자주 언급하곤 했다. 그러나 이런 긍정적인 모습들도 겉모습 아래 감춰져 있는 긴장감을 완전히 감추지는 못했다. 사실 중국의 경기부양책은 논란의 여지가 많았다. 여러 전문가들의 말처럼 서구사회의 위기를 통해 힘을 얻은 중국의 경제는 정확하게 잘못된 방향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분명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엄청난 규모의 정책들을 추진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중요한 문제는 이를 위한 예산이 어떻게 조달되었나 하는 것이다. 예산 조달은 모든 "경기부양책"의 핵심이다. 만일 세금을 올려 필요한 재원을 조달했다면 일반 국민들의 구매력은 전혀 올라가지 않는다. 채권 발행을 했다면 민간 부문의 저축을 흡수했다는 것이며 그렇게 되면 일반 국민들이 다른 투자를 멀리할 우려가 있다. 만일 경기부양의 목적이 침체된 경제를 빠르게 다시 살려내는 것이라면 신용창조야말로 경기부양 지출에 필요한 자금을 만들어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중국 당국의 경기부양책이 특별히 효과가 있었던 건 엄청난 규모의 정부 지출과 대규모 통화완화 정책이 합쳐졌기 때문이다.

2008년의 위기를 통해 깨달은 또 한 가지 사실이 있다면 중국이 수출의존형 국가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서구 국가들과 서로 크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을 거란 사실이다. 중국은 많은 부분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지만 결코 고립되어 있지는 않다. 2000년대 이후 미국의 목표는 중국을 "책임감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이제 질문은 바뀌었다. 일련의 위기 상황에서 중국이 알고 싶었던 것은 미국으로부터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였다

2000년대 초반 이후 한국은 동북아시아 지역의 금융 중심지로 발돋움하려 했고 그런 과정 속에서 통화와 자본의 흐름을 자유롭게 풀어주었다. 한국 금융업의 상당 부분을 해외 투자자들이 소유했으며 한국의 은행들은 도매금융 자금조달 방식이라는 새롭지만 불안정한 방식으로 전 세계 달러시장에서 단기로 자금을 빌려와 한국 내에서 고금리로 장기간 투자를 했다.

2008년 가을 한국이 보여준 위기 탈출 동원력은 정부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철강업체 포스코나 현대자동차,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주요 수출제조업체들은 수천만 달러를 외환시장에 쏟아부어 원화에 대한 압력을 늦추려고 했다. 한국 정부의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자발적으로 은행 채권을 매입해 자금조달 문제에 도움을 주었다. 한편 현대건설 회장 출신으로 대통령이 된 이명박은 수입할 수밖에 없는 석유 사용을 줄이고 개인들의 달러 저축을 원화 방어에 활용하자고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나섰다. 환전소 앞에 길게 늘어선 국민들의 호응은 애국심의 발로인 동시에 현재 처한 상황의 급박성을 동시에 보여주었다. 한편 한국은행은 외환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원화의 붕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렇지만 이런 어려움들을 해결하는 데 가장 중요했던 도움은 역시 밖으로부터 왔다. 10월 30일 한국은행은 미연준과 300억 달러의 통화스와프 협정을 맺었다고 발표한다. 이를 통해 한국은행은 필요한 만큼의 달러를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게다가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과 동시에 다극화된 세계 경제의 복잡한 현실을 반영하도록 특별히 고안된 새로운 조직의 완전한 일원이 되었다.

브라운 수상으로서는 당혹스러운 결과였지만 메르켈 총리와 프랑스 재무부 장관 크리스틴 라가르드는 약속이나 한 듯 같은 목소리로 반대의견을 냈다. 독일과 프랑스는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아무런 근거도 없는 소문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을뿐더러 좀 더 중요한 국제적 현안들을 뒤로 미루기 위해 이용되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었다. "프랑스와 독일은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과 미국의 시장에서의 행위들이 이제 세계 경제로 시선이 옮아감에 따라 비난의 화살을 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했다." 미국은 다른 국가들의 무역수지 흑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었지 위기에 빠진 자국 은행들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싶었던 것이다.

금융위기로 국제금융에 대한 달러화의 영향력이 약해지기는커녕 실제로는 더 강해졌던 것이다. 통화시장에서 안전자산으로서의 미국 재무부 채권에 대한 수요 덕분에 달러화의 가치는 더욱 올라갔다. 연준은 통화스와프 협정을 통해 모든 글로벌 은행시스템의 유동성 공급을 뒷받침했다.

2008년과 2010년 사이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된 지출 내역은 총 1조 8700억 달러 혹은 구매력지수 환산으로 2조 4000억 달러에 달한다. 그것도 재량 지출과 긴급 조세 감면 조치만 계산한 것이다. 앞서 언급한 5조 달러는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한 규모였다. 그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러한 지출이 어떻게 분배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어떤 식으로 계산하든 금융위기에 대해 가장 극적으로 대응한 곳은 역시 아시아와 신흥시장국가들이었다. 러시아와 인도네시아, 한국, 터키, 브라질, 아르헨티나는 이제는 정말로 실질적인 재정정책 대응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섰다.

[오늘의 한문장] 한국 스켑틱 SKEPTIC vol.16 : 길러진 본능인가 타고난 학습인가

찰스 다윈Charles Darwin이 자연선택을 진화적 변화의 메커니즘이라고 처음 주장하면서 제시한 논리는 다양했다. 그중 하나는 자신과 여러 생물학자가 자연에서 놀랍게도 ‘최적이 아닌 설계suboptimal design’의 예들을 관찰했다는 것이다. 창조자인 완벽한 신이 자신의 완벽한 계획에 따라 세상과 만물을 설계했다면, 허술한 구조와 기능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우리는 더없이 약한 종인데, 그 이유를 진화로 설명할 수 있다. 인간은 직립보행으로 진화하면서 골반대가 좁아졌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두개골이 폭발적으로 커졌다. 이러한 두 가지 적응에 대한 타협으로 인간은 전혀 준비가 안 된 가냘프고 연약한 상태로 아이를 출산하고 있다.
이 역시 다른 동물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인간을 제외한 포유류 대부분에게 출산은 그다지 큰일이 아니다.

유전에 대한 골턴의 열정은 분명 엘리트주의와 인종차별주의라는 오명을 입었다. 우리 모두와 마찬가지로 그는 자신이 살던 시대의 산물이었다. 하지만 그의 놀라운 통찰력과 천재성은 평범한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알았던 사실, 즉 후손의 정신과 신체는 조상과 닮는다는 사실에 과학적 신빙성을 부여했다. 그는 감정 체계가 상당 부분 감정 경험의 산물이라는 상식에 도전했다.

과학철학자들은 과학에 대한 조작적 정의operational definition를 제공하는 데 칼 포퍼의 연구와 그의 반증가능성falsifiability 원리가 유용하다는 점을 발견했다. 포퍼는 잠재적으로 반증 가능한 생각만이 과학적 생각이라고 제안했다.

과학의 특징 중 하나는 과학이 실용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반면 냉장고는 분명 실용적이다. 순수히 지식을 추구하는 학문 분야를 순수과학이라 부르고, 상업용 생산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연구를 응용과학이라고 부른다.
오늘날 대부분의 연구원은 어느 정도 자신의 연구실 밖에서 주어진 연구를 하고 있다. 과학자들은 일반적으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순수과학을 활용한다.

이자율과 채권시장 그리고 몽유병자들

 우량채권은 본래 이자나 원금의 즉각적 지급에 관해 현재나 미래의 시점에서 어떤 의심도 있을 수 없는 채권이다. 이 채권의 가격은 다름 아닌 만기에 대한 예상금리에 의해 주로 결정된다. 만약 예상금리가 떨어지면 우량채권의 가격은 내부수익률을 낮추기 위해 오를 것이고 금리가 오르면 그 반대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_ 벤저민 그레이엄, <증권분석> , p64

 벤저민 그레이엄(Benjamin Graham, 1894 ~ 1976)이 생각하기에, 채권(bond)은 우선주(preferred stock)와 마찬가지로 매력적인 투자처는 아니다. 때문에, 그의 <증권분석 Security Analysis>에서 채권과 관련한 내용은 스쳐가듯 간략하게 소개된다. 내개가치와 시장가치의 차이에 해당하는 '안전마진(Margin of Safety)'을 통해 '시장을 이기는 전략'을 추구했던 그에게 시장의 모든 위험요인들이 이자율(interest rate)에 할인율이라는 별칭으로 가격에 반영되는(심지어 거대하기까지한) 채권 시장은 그다지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담배꽁초를 주워담듯이 하는 그의 장기가 발휘될 여지가 채권시장에 없는 것은 사실이다.

 현재의 이자율이 (최소한 일부는) 관련된 경제적 요인들이 다양한 변화를 겪으면서 반영하는 내용들을 이미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래의 이자율이 현재의 이자율보다 높거나 낮을 것이라는 식의 예측은 합리적 계산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개인적 예측의 차원에 그쳐버릴 것이다. _ 벤저민 그레이엄, <증권분석> , p64

 주식시장과 채권시장, 서로 다른 위험회피 성향과 리스크 프리미엄(risk premium)을 갖는 갖는 이들이 참여하는 두 시장은 분명히 다른 시장이다.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자금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의 운용처가 채권시장이다보니, 채권시장의 이자율에 대한 설명은 케인즈(John Maynard Keynes, 1883 ~ 1946)는 <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 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의 유동성 선호이론에 잘 표현된다. 물론, 케인즈는 해당 이론을 화폐에 적용했지만.

 이자율은 항상 유동성(流動性)을 내놓는 데 대한 보수이기 때문에, 화폐 소유자가 화폐에 대한 그들의 유동적 지배력을 내놓는 것을 원하지 않는 정도의 척도가 된다. 이자율은 투자를 하기 위한 자금에 대한 수요(需要)와, 현재의 소비를 억제하려고 하는 의향(意向)을 균형시키는 "가격(價格)"이 아니다. 그것은 부(富)를 현금(現金)의 형태로 보유하고자 하는 소망과, 이용 가능한 현금의 양(量)을 균형시키는 "가격"인 것이다. _ 케인즈, <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 p197

 그래서 우량채권 분야에서는 통상적으로 분석가가 가격 예측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 그는 경험을 통해 가격변동이 일어날 때 우량채권 보유자의 금융자산 규모에 영향을 줄 만큼 변동폭이 넓은 경우는 별로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_ 벤저민 그레이엄, <증권분석> , p64

  채권시장에서 이자율은 인간과 교신할 수 있는 지적 외계 생명체의 수를 계산하는 드레이크 방정식(드레이크 방정식(Drake equation)처럼 수많은 변수들의 종합으로 계산되고, 시장참여자들은 가격수용자로서 이를 받아들이게 된다. 여기에서, 그레이엄은 외국채권 투자 시 위험사항을 다음과 같이 단적으로 지적한다. 그가 이 책을 집필한 1950년대와 오늘날을 직접 비교하기는 힘들지만, 외국의 정치적 안정성이 투자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주요 기준이 되는 것은 오늘날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외국정부 채권을 다룰 때는 이와는 다른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이런 종목들은 재무 분석에 잘 반응하지 않으며 그로 인해 투자 역시 그 나라의 정치경제적인 안정에 대한 확신이나 성실히 채무이행을 할 것이냐 하는 데 대한 믿음과 같은 일반적 고려사항에 통상 의존하게 된다. 외국정부 채권은 이론적으로는 국가 전체 자원에 대한 청구권이다. 하지만 외부 부채를 충당하기 위해 실제로 이런 자원들이 이용될 수 있는 범위는 상당 부분 정치적 형편에 달려있다. _ 벤저민 그레이엄, <증권분석> , p435

 얼마 전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 한국채권시장을 뒤흔들었다. 정치적 의도를 갖고 행한 무분별한 행동에 채권시장은 패닉상태에 빠졌고, 덕분에 50조가 넘는 금액이 '김진태發' 공황을 잡기 위한 긴급자금으로 동원되었다. 다행히, 이 사건이 당장의 '사라예보의 총성'이 되지는 않았지만, 몽유병자들 때문에 며칠 사이에 안보위기, 경제위기, 정치위기 등으로 조용할 날이 없는 요즘이다. 시장은 예상할 수 있는 멍청한 정책보다 불확실한 시장을 더 싫어한다는 성향을 몽유병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한 이 위험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텐데, 그러기가 쉽지 않을 듯 싶다...

[관련기사] 김진태가 던진 '레고랜드 불씨'... 채권시장 집어삼킬 '큰불'로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102153311

 공황을 잡기 위한 대출이라면, 대출은 그러한 목적을 가장 잘 달성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 목적을 위해서는 평상시의 모든 우량한 '은행담보'에 대해 대출이 나가야 한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우량한 담보도 공황 때에는 불안감 때문에 우량담보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 바로 문제이다. 그래서 바른 정책이란 될수록 그런 문제가 해결되어 정상적인 거래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은행지급준비금을 이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모든 우량담보에 대해 대출을 해주는 것으로만 가능하다.... 앞으로 공황이 닥친다면 영란은행이 어떤 행태를 보일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여론이다. 영란은행은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하고 확고한 정책을 세운 적이 없기 때문이다. _ 월터 바지호트, <롬바드 스트리트> , p188

[오늘의 한문장] 한국 스켑틱 SKEPTIC vol.16 : 길러진 본능인가 타고난 학습인가

이 논문에서 존 설은 약속하는 행위는 ‘존재’이면서 동시에 이행해야 하는 ‘당위’가 된다고 주장합니다. 어찌 됐든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흄이 실제로 ‘존재’가 ‘당위’로 바뀔 수 없다고 한 것이 아니라, 어떤 근거도 없이 이런 식의 추론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도덕적 가치란 단지 진화적 적응일 뿐입니다. 자연현상에 초자연적 존재의 개입을 인정하지 않는 현대 과학의 틀에서 도덕적 가치는 실재하는 옳고 그름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 가치들은 진화적 적응의 산물로 다른 인간의 특성 이상의 내용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도덕이 생존에 이점을 제공하는 이유는 도덕을 통해 집단 안에서 평화와 협력이 이루어지면 개인들은 보호와 도움을 받아 삶을 유지할 수 있고, 그 결과 자신의 유전자를 미래 세대에 전달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도덕 감정이란 개인이 자신의 행복이나 이익이 걸려 있을 때, 다른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규정하는 공동체 규범의 인지적 표상cognitive representation과 연계된 감정입니다.

별의 수명은 태어날 때 별의 질량에 의해서 결정된다. 질량이 큰 별은 수명이 짧다. 태양보다 몇 배에서 몇십 배 큰 별은 고작 몇백만 년에서 몇천만 년 정도의 일생을 살고 죽는다. 길어야 수명이 1억 년 정도다.

한편 갈색왜성 같은 작고 어두운 별들의 수가 생각보다 많다는 것이 거듭된 연구 결과 밝혀지고 있다. R*의 분자를 차지할 별의 수는 작고 어두운 별에 관한 연구가 진행될수록 점점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